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국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4절까지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건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우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처럼 제184회 임시국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83회 임시국회 폐회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권이 겪은 수모는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은 추악한 사람들로 낙인찍히고 정치권은 국가발전에 역기능 하는 집단인 양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이 나라 정치가 희화의 소재로 추락하는 서글픈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들은 부끄럽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과 자책과 함께 한국적 정치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회의감을 느끼며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좌절과 방황의 소용돌이에 빠진 채 혼돈을 거듭하고 있기에는 나라의 형편이 너무도 절박합니다. 다소 회복의 기미가 있다고는 하나 우리의 경제사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고비용 저효율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이 도산위기를 겪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건 개인사업자건 불경기의 한파를 실감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민생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심각한 불황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경제회생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한 채 노사협력을 통해 회사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망에 다소나마 부응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인하는 체제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 지도층이 언제 어떠한 행동을 벌일지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는 효율적인 대북 식량지원 방안,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문제 둥과 함께 제반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통일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 방안들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적 여망이요 역사적 당위로 대두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도 여야 모두가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대 불가피한 것으로 용인되기도 했던 편법적 관행들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국정치의 숙명으로서 정치문화의 퇴영을 초래했던 고비용 정치구조를 획기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제도적 타개책을 다방면에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실로 어둡고 긴 터널을 헤쳐 오늘 이곳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이런 우리들 앞에는 경제와 민생 관련 90여 개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성화에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정파의 이해를 초월하여 국리민복 차원에서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번 제184회 임시국회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대로 시급한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명실상부한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끼쳐 드렸던 심려를 덜어 드리고 훼손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주권자이신 국민을 한없이 존경합니다. 그렇기에 민의와 여론의 소리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교훈을 늘 명심하면서 생생한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시대를 책임진 소신 있는 정치인들은 여론을 살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연하게 여론을 선도하고 민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역사적 전환점에서 세계 각국이 내일을 향해 촌음을 아끼며 뛰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냉엄한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역량의 총집결, 민족에너지의 총결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남들은 모두 앞을 보고 질주하는데 우리만이 근시안적 자세로 퇴행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희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증오와 반목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더 넓은 세계,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라와 민족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우리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제184회 임시국회에서는 부디 여야 모두가 금도 를 발휘하는 큰 정치를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당리당략에 집착한 정략적 차원의 정치는 여야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공멸적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수용하여 뼈를 깎는 통절한 자성을 하는 한편으로 국정을 주도해 나가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정치인들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여 투철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며칠 후 7월 8일이 되면 우리 제15대 국회가 개원식을 가진 지 꼭 1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회가 걸어온 역정을 되돌아볼 때 결코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지난 연말의 노동법 파동처럼 되새기기조차 민망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활동, 상임위 활동 등에서 보여 준 생산적 의정상의 구현, 예산안․추곡수매안․정치관계법안 등 첨예한 여야 대립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원만하고 조화로운 의정운영의 모습들은 우리 국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현안 문제로 인해 그 의의가 훼손되고 말았지만 지난 4월 바로 이 자리에서 개최되었던 제97차 국제의원연맹 총회는 세계 속의 한국의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IPU 사상 최대인 세계 121개 국가와 중요 국제기구의 지도급 인사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울 총회는 완벽한 준비와 순조로운 진행 속에 알찬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를 매우 자랑스럽고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총회 운영에 흔연히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제15대 개원 후 1년 동안 작고 큰 파란과 여러 번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를 향한 선진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앞길에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친다 하더라도 국민의 질책을 편달 삼고 여론의 비판을 성원 삼아 이 나라 의회정치는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번 제184회 임시국회가 격랑 속에 표류하던 민생정치가 제 방향을 잡고 국회의 존재의미가 국민들의 가슴속에 새롭게 부각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빌어 마지않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국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 의원 수 ◯내빈 참석자 국무총리 고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강경식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권오기 내무부장관 강운태 법무부장관 최상엽 국방부장관 김동진 교육부장관 안병영 문화체육부장관 송태호 농림부장관 정시채 통상산업부장관 임창렬 정보통신부장관 강봉균 환경부장관 강현욱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노동부장관 진념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 총무처장관 김한규 과학기술처장관 권숙일 공보처장관 오인환 정무장관 신경식 정무장관 김윤덕 법제처장 송종의 국가보훈처장 박상범 외무부차관 이기주 통상산업부차관 한덕수 ◯제184회국회 집회 공고 일시 1997년 7월 1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1항 집회이유 1. 교섭단체 대표연설 2. 대정부질문 3. 정치개혁입법 및 법안처리 4. 기타 국정현안 심의 집회 요구자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의원 자유민주연합 이정무 의원외 278명 공고자 국회의장 김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