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욱철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10년 만에 이 자리에 선 최욱철 의원입니다. 강릉 출신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를 맞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사초 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과 괴리가 된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우선 우리 국회의 입법적 권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식과 관습에 어긋난 사법적 잣대로 재단 당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29일 발표된 월드컵 개최도시 선정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여타의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기회가 없어 부득이 본회의 시간을 이용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릉은 대단히 유력한 월드컵 개최도시 후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95년부터 2년 동안 강원도의 전 18개 시․군과 도민들은 한목소리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FIFA의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계좌 갖기 운동을 펼쳐 22만 계좌에 금액으로 120억 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월드컵 관람객 확보용 예금을...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보사태에 이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사상 유례없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 이후 또다시 몇몇 대기업들의 추가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황은 가뭄 끝의 단비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산업화의...

민주당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토요일 오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金泳鎭 동료 의원님이 반대토론한 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므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윤봉길 의사는 농사를 일컬어 인류의 생명창고라고 갈파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앗아 가는 수매가 동결, 수매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부의 추곡수매 동의안을 농민들은 농업포기 동의안이다 또는 농업기반와해 동의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국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결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0년에 부정축재했던 환수재산을 농어민에게 지원했듯이 노태우 비자금은 반드시 환수해서 ...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두환 씨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변명과 궤변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역사청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긴급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경예산안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나쁜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어제 민자당에서는 대부분의 야 3당 예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변칙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국회를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이며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여당의 예결위의 간사와 야당 3당 간사들이 남북협력기금 출연 185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WTO 협정에 의한 추곡수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보탬이 되...

민주당 명주 양양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특히 총무처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잘못 운영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복지부동 분위기를 만연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적기에 제시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케 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 외 103인은 헌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해임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연월일 ： 1994. 10. 27. 발의자 : 신기하 의원 외 103인 주문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황영하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강원도 명주․양양 출신의 최욱철 의원입니다. 정부의 정책 일반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본 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을 보면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양극화로 중소기업은 여전히 침체이고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경진압식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여전히 물가불안과 늘어나는 생활비에 시달리고 현란한 농정대책에 불구하고 농어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벌의 문어발 확장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리!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길래 과거 현상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까? 총리는 소외되고 억압받아 왔던 사회 각 계층들이 여...

중요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 앞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듯한 그런 답변을 시정하는 주의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리가 대단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과대학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대한 실정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강원도 영동지방은 1년에 900명에서 1050명의 생명이 3차 진료기관이 없어서 죽어 갑니다. 이 숫자는 강원도 동해안지방에 와 있는 보험회사 수치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개혁과 청산은 반드시 법 제도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강원도 명주ㆍ양양에 최욱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성실히 공무하며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