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환

대전 동구 출신 金七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 통과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찬성토론자의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전문자격시험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 자격증 제도와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특허청 심사관들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각종 고시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우수한 인력들이 다수 포...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 기술이전촉진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발전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감독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전촉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 추진기구로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소요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IMF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 벤처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핵심 역량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8년 2월 취임사에서 벤처는 새로운 세계의 꽃이라고 천명하신 바와 같이 국가 경제 구조를 소수의 재벌 중심에서 다수의 중소 벤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육성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에 3～40명 규모의 지방중...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실시되었던 서울 구로 을 그리고 경기 시흥 두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안양시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36.2%의 평균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심화된 유권자들의 불만이 극명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아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이어 소집해 놓고도 정작 산적한 민생현안과 법안처리를 소홀히 하면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할 명분을 쌓아 온 낡은 행태가...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인구․이원범․이양희․이재선․조영재․강창희 의원 외 219인이 발의한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산업자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8월부터 11월까지 93일간 성공리에 개최된 대전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엑스포과학공원을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민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관람객 감소로 인한 적자누적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에 처해 있고 현재의 관리 운영체제로는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써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운영상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

통상산업위원회 김칠환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 외 205인이 발의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전광역시에 설치키로 한 특허법원의 설치시기를 2002년 3월 1일에서 2000년 3월 1일로 개정키로 하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 국민회의의 김경재 의원, 자민련의 김칠환 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출석의원 154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 기권 1로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구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세기가 마감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21세기 국가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이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이 새로운 1000년을 위하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꺾인 좌절과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조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