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작년 3월 초 부총리에 취임할 당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던 일이 새삼 기억에 새롭습니다. 당시 이미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이 입각을 만류하였지만 평생을 경제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총리로 재임했던 8개월 반 동안 저는 고비용 저효율로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던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MF 협조 없이는 나라 경제를 꾸려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한 엄청난 ...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운환 의원님, 김선길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이신행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환 의원께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 시장이 붕괴되었는데도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안이하게 보거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장경제원리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경제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기업 부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손쉬운 정부 개입...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국창근 의원님, 임인배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창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 의원께서는 지금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아직도 거시경제지표를 내세우며 낙관론을 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실물경제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경제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지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지표를 설명할 때마다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으며 각별한 구조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경제 활력의 회복이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거시지표를 토대로 우리 경제를 낙...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김고성 의원, 김인영 의원, 김태식 의원, 이상배 의원, 김원길 의원, 전석홍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고성 의원께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해서 어음융통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 경색이 심화될 경우 건실한 기업도 흑자 도산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와 자금 가수요를 진정시켜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 부도로 인한...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이규정 의원, 지대섭 의원, 김명규 의원, 이재창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들이 검토 중인 협조융자협약이 관치금융이고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협조융자협약이 이야기가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김원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21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는 도중 금융기관 간 기업정보 교환과 여신협의가 부족하다는 대다수 은행장들의 지적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동 협약은 금융자율화가 진전될수록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상호협의해서 대처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서 금융기관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평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업 분야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97년 6월 현재 농․수․축산자금 대출잔액이 19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금융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경제사업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투자효율성을 문제 삼은 것은 98년으로 끝나는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99년 이후의 투자재원을 삭감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으시면서 99년 이후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연차별 투자액수와 총투자액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KDI의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기술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개별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농어촌 투융자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WTO 개방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필...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방만한 재정운용은 인플레와 고금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동결 내지는 흑자재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통합재정 수지를 균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세입여건에 따라 예산규모 증가율을 크게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나 공기업 및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같이 긴축운용 기조를 견지시킴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소비주도형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하...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김칠환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술․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초과학기술은 정부가, 산업기술은 기업이, 창조적 기술은 대학이 서로 공조해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뉴미디어․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이번에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원장관의 중임을 맡게 된 강경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잡아 가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나라 경제를 살려 가는 일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동래을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위기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대로 갈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세계시장 상황변화에서 오는 일시적인 환절기의 감기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 경제를 두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진단이 낙관적인 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적 변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

민주자유당 동래갑 출신 강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황낙주 국회의장, 이영덕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편리한 이기로 생각되었던 교통수단이, 길이 잘 통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현실이 된 지는 오래고 생명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통혼잡으로 허비되는 돈이 한 해에 5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문제에 대한 정책을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한 정책의 근간은 시설 확충에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양적 확대...

부산 동래갑 출신, 민주자유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경제문제에 관해 대정부질문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처럼의 이 귀중한 기회에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국제화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되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거래의 실명 전환은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큰 혼선 없이 96%의 실명화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실명제의 핵심인 종합소득합산 등의 본격적인 세제 개혁을 2년 뒤로 미루고 있기 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께 민주자유당 소속 강경식 인사 올립니다. 이번 부산 동래 갑지구에서 있은 보궐선거를 거쳐서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거나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 출신 강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단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2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감회 깊은 이 자리에서 지난 900여 일 간의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본 의원은 온 젊음의 뜻과 힘을 쏟아 민의의 전당을 향하여 기나긴 시련을 딛고 금권과 관권의 위력과 횡포, 거대한 정당의 조직과 회오리바람을 헤치고 진정한 민의의 성원에 힘입어 마침내 이 의정단상에 서게 된 남다른 사람이올습니다. 오직 참된 민의를 대변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지가 막상 국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나 큰 현실의 벽 앞에 무참히 깨어지는 좌절감을 맛보았읍니다. 민주정치는 대화를 통한 공명정대한 협상과 양...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화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서 전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 보를 양보하여 외국인의 국내영화업의 참여가 선진 제작시설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주어 활성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수준 향상과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실정에는 제반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있고 진행의 선후가 있는 법입니다. 적당한 술이 건강에 좋다지만 한꺼번에 과음하면 도리어 몸을 망치게 되고, 더우기 감당 못 하는 어린이에게는 백해무익의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산영화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볼 때 유년기 시...

건설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의 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따른 토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이 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며, 둘째, 도시계획구역과 그 인근지역 등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이 국회가 어디로 가고 있읍니까? 이대로 가도 좋습니까?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으로 함께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감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지난 28일 주일대사관을 방문한 가메이 시즈카 의원단 세 사람이 이규호 우리 대사를 방문하여 ‘현재처럼 한국과 중공이 야스꾸니참배나 교과서문제 등을 간섭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내에 한일 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망발을 하고 폭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즈음하여 소위 정국을 주도한다는 민정 신민, 양당이 이틀이 지나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법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조국이 분단된 지금까지 실로 40년이 넘도록 엄청난 안보부담을 안고 살아왔읍니다. 이 같은 우리 안보의 기본성격이 타 민족이나 타 국가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니라 남과 북 즉 민족내부의 체제대결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희생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확고한 국가안보체제의 구축으로 북한공산집단의 오판 등에 의한 전쟁의 위험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나아가서 조국의 통일로 민족의 재결합을 이룩함으로써 하루속히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