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

새천년민주당 張在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속칭 IMF사태라는 국민경제의 파탄과 국가부도의 외환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모두가 합심해서 기어코 우리 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98년에는 마이너스 6.7%까지 추락했던 경제성장률을 99년에는 무려 10%로, 2000년에는 8%로 그리고 온 세계가 불황에 시달렸던 작년에도 우리만은 유독 3%라는 성장률을 기록해서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우리같이 3% 이상의 성장을 한 나라는 중국, 그리이스 등 5～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쟁국...

산업자원부장관 張在植입니다.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과 金孝錫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국에 매각할 경우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비교우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설비의 일부를 중국에 매각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비매각 시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인의 일부 매각 등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채권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매각이 불가피한...

산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黃勝敏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黃勝敏 의원님께서는 불법체류자문제 해결 등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제도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이탈자의 발생과 통제관리의 부적절, 또 송출과 관련한 과중한 비용부담, 운영기관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운영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생 도입 쿼터의 추가운영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 朴相熙 의원님, 金文洙 의원님, 趙漢天 의원님, 黃祐呂 의원님, 沈揆喆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宋榮珍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한보철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리매각보다는 일괄매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은 98년6월에 국제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네이버스 컨소시엄 등과 매각협상을 진행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채권단은 한보철강의 조기매각 실현가능성과 매각방식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연구를 주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지난 1월31일에 A‧B지구를 분리매각키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A‧B지구를 일괄매각할 ...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청까지 만들어서 엄청난 지원을 중소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朴相熙 의원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정부 지원을 안 받고도 전국의 중소기업이 잘 되어 나가겠다고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규정상 그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안 고치고는 나중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현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일단 추천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장 승인사항이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럼요. 아직 그런 일은 없고 대우차는 현대채권단이 추진한 바와 같이 해외매각을 통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대우차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산업자원부는 부도 후의 협력업체랄지 애로사항 또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구제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차를 매각하느냐 또 존경하는 黃祐呂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능한 경영인을 불러서 살리느냐 하는 것은 채권단에서, 물론 관계부처의 협의는 있겠지만 주로 채권단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 산업자원부 소관은 아닙니다.

진두지휘라기 보다도 외국의 큰 회사의 사장이나 금융기관이나 IMF총재나 그런 분들이 오시면 대통령께서 관례적으로 예의상 만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M사의……

언론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교량해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張在植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산업정책의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출의 증진과 또 산업정책, 산업기업의 경쟁력 향상 그리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在植 의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결위원장으로서 해명할 대상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 나가지 말라, 그러나 옛말에 한 편 말 듣고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金容甲 의원 말만 들으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경위를 좀 설명할게요. 金容甲 의원께서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은 金正日 노동당의 2중대라는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 국회가 상생정치를 못하고 큰 혼란이 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행히 수습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제일 것입니다. 어제 金容甲 의원이 예결위원회 회의장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신문에 나옵니다마는 ‘金大中 정부가 金正日을 위한 정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발언 도중에 그러면 안됩니다. 조금 기다려 ...

張在植 의원입니다. 본인의 사적 메모와 관련된 일을 해명하던 차에 발언 중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1.2000년도및2001년도에발행하는예금보험기금채권에대한국가보증동의안 2.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

새천년민주당 張在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정치인이라기보다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7년 말에 우리는 속칭 IMF사태라는 국민경제 파탄과 국가부도의 외환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도산상태에 이르렀으며 이 기업들에게 부정대출을 자행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껍데기만 남은 금융대란이 발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외채는 늘어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이 나서 외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 국가가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IMF의 바짓자락을 붙잡고 구걸하며 긴급융자를 받음으로써 ...

張在植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李萬燮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눌립니다마는 제가 우리 예결 위원으로 오신 의원들의 면면을 보니 경험이 풍부하시고 지식이 많으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믿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선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제 모든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대문 을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사실상 부도가 난 국가경제를 이어받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집권 1년 반 만에 IMF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약속을 거뜬히 지켜 냈습니다. 39억 달러까지 바닥났던 외환보유고를 금년 9월 말 현재 657억 달러까지 확보했고 96년도에 무려 230억 달러라는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국제수지는 집권 1년 만에 400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200 내지 25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수출경쟁력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 1200원대로 안정되었으며 금리도 무려 30%대였던 것이 이제 한 자리수로 안정되어 ...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IMF환란원인규명과경제위기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장재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6일 구성된 당 위원회는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30일의 조사기간 동안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한보, 기아 등 기업체 총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연인원 68명의 증인․참고인에 대해 심문하였으며 또한 2인의 민간경제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4일 제25차 위원회에서 채택함에 따라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30일의 조사기간 동안 네 차례나 자정을 넘어...

죄송합니다. 이런 이색적인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일 의원 간에 앞으로 축구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얼마 전에 친선바둑대회를 하러갔습니다. 여기서 일곱 분이 가고 일본서 일곱 분이 나와서 대회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조금 치수도 어렵고 좀 상대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해서 개인전에서 빼고 일본 프로 3단과 모범 게임을 해서 제가 흑을 잡고 두 집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일보에 내가 중도탈락을 했다, 아마 7단으로서 국회에서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사람이 일본 가서 중도탈락을 했다 이렇게 큰 오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외에도 정치하는 동안에 많은 언론의 피해를 입었습니...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선 IMF사태라는 엄청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이시며 국민경제 회생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를 열심히 지원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가 집권 5년 동안 국민경제를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사태에 이르도록 망쳐 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뚜렷한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파탄의 원인은 첫째로 금융파탄에 있었습니다. 금융의 경영부실과 부정하고 잘못된 대출로 부실채권이 벌써 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