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의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강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85회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안 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 보고 드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의 종합정책 질의를 통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 등 재정운용의 실적을 비롯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통일, 외교, 안보, 복지, 환경, 교육, 통상 등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조 2758억 원, 세출결산액은 58조 4808억 원으로서 1조 7950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1조 763억 원은 97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7187억 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58조 8228억 원보다 2.5%가 증가된 60조 2758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59조 8642억 원의 97.7%인 58조 480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능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6조 2824억 원, 방위비 12조 9450억 원, 교육비 11조 298억 원, 사회간접비 5조 211억 원, 경제개발비 13조 1229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6조 3777억 원과 채무상환 및 기타에 3조 7019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조 2511억 원, 세출결산액은 43조 5590억 원으로 4조 6921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2조 9803억 원은 97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 순 잉여금은 1조 7118억 원입니다. 셋째,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487억 원, 지출결산액은 8546억 원이나 실제 지출한 금액은 8331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비 3488억 원,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액 434억 원, 급량비 부족액 27억 원 그리고 일반 경비 4382억 원입니다. 한편 10개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1억 원이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의 9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의 이월․전용․불용 그리고 예비비 집행 등 매년 지적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찬반의 논란이 있었으나 3당 간사 간에 정부의 강력 촉구하여 정부에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본회의에서는 문제제기를 않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한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19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19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