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장 부의장의 말씀을 들으니 한 20분 동안 휴식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미안해요.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나로서 보고해 드릴 말씀은 오늘 특별히 국무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국무총리로부터서 말씀을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니만큼 대통령 및 국무위원 여러분이 회의를 한 다음 의견이 작정이 되기는 작정되었으나 국회 방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니 국회의 의사를 들어서 완전히 작정하자고 하는 것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중대하다고 그러지만 또 내용을 이야기하고 보면 그것이 간단하다 말이에요. 정전,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놓고 복잡한 회의를 한다는 것보다도 순전히 정전하자는 이런 문제니까 간단하다, 그것이 간단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임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시방 또 보고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어디를 좀 나갔다고 하는데 하오 1시나 2시 사이에 다시 국회 방면의 책임진 사람들과 국무위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연석회의 같은 회의를 열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선 본회의에 이만큼 보고를 해 드리면서 하오에 만일 모이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참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원은 정부의장, 각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의견은 그렇게 많은 인수 가 한 번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니 정부의장 세 사람, 외교에 관한 일이니만큼 또는 국방에 관한 일이니만큼 외무라든지 국방의 책임진 위원장 두 분하고 그렇게 4, 5인이 참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범위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이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퍽 정중하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고의 말씀으로 나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모든 가지 우리 전 국민으로 주장하고 투쟁하고 할 조건과 그 기회는 다음에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시방 우리 당면한 문제는 다만 정전하는 문제뿐입니다. 다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장에 서로 싸우는 일을 중지하자는 이 문제뿐이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잘 아는 바지만 시방 당장 현재에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싸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 행위를 정지한다는 것이 정전이라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쌍방이 서로 쌈 잠깐 멈추어 놓고 모든 가지를 이야기하자, 이러한 것이 서로 의사가 합치되면 그렇게 하자, 그래 가지고 실지로 총 놓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고 대표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복잡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한나절을 하든지, 반나절하든지, 하로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하다가 안 맞고 보면 그 단판 은 되지 않고 다시 전쟁 상태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 시방 우리의 형편으로는 오늘 이야기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극히 단순하다는 문제, 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들이 주의할 문제는 38선 운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이 각 방면의 자료라든지 사실문제에 있어서 38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만일 시방 동부전선이라든지 중부전선이라든지에 있어서 38선은 벌써 지나간 그 자리에서 정전을 하게 돼요. 서부에서는 어디까지 갔으면 거기에서 정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크나 쏘련 방면의 소위 외무차관의 여러 가지 최근의 의사 표시에 있어서는 38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시방 별안간 일어난 사실은 아니지만 1년 동안 끌어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원인과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정전 문제가 발생된 이래에 오늘날까지에 전 국제적으로 선전되고 알려진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국회와 및 한국 전체 국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 것이다, 쌈을 싸우기 좋아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국토를 양단해 가지고 인위적 모든 가지 죄악으로 우리나라 통일을 방해하는 소위 38선 문제가 그 가운데에 끼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결사반대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방이라도 만일 38선이라는 것을 끼어 가지고 정전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삼천만 중에 한 개 반쪽이 남는다고 하드라도 사실상 문제에 있어서는 쌈을 안 싸우고 우리가 다 죽는다 하드라도 우리는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정전 운운의 반대 의사는 다만 우리 국토가 통일되지 못하다는 것, 우리 전체의 국민의 의사표시는 정확하다, 이것은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쌈부터 멈추고 모든 가지를 의논하자는 순전한 도적놈의 어떠한 음모를 내놓았든지, 무엇을 어떠한 흉악한 간계와 모략으로 나왔다 하드라도 쌈을 멈추고 평화로 이야기하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 한국사람 측에서 조건 없이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이때에 또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아마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대할 인식이라든지 모든 가지 시청 이 여러 가지 그렇게 좋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부분의 관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리는 전쟁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통일하기 위하야 싸우는 것이다. 만일 우리 국가의 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평화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서서 찬성할 것입니다. 이만한 우리의 정형 이니만큼 우선 정전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형편 같습니다. 그러니 이 몇 가지를 다 고려하시어서 우리에게 시방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아침에 특별히 보고된 것도 그렇고 관계 외교사절들이 서울 와서 우리 방면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마 이 순간 같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오에는 정전에 관한 우리 의사 표시가 한번 있어야 되리라고 하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일을 다 짐작하시어서 당장부터 한 시간, 두 시간이라도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국회 방면은 가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 갔으면 좋고,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으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방 장 부의장이 발언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하고 의장실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왔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자면 릿지웨이 사령관이 적군 사령관에게 통지를 한 그 문자에 대해서 한국 정부로서 제안할 그 안을 국무총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마는 공개회의니만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없읍니다. 지금 정부 측 의견하고 국회의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관저에서 국무위원하고 국회의 대표자 몇 사람하고 서로 토의한 결과 서로 의견이 합치된다고 하면 그것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한국 정부의 의사 발표가 될 만큼 그것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작정하도록 해서, 국무총리 말이 국회 측의 대표자로 하여금 전권을 맡으라, 그 대표자를 뽑아 가지고 국무위원하고 다시 오후에 합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그런 국무총리의 제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누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같이 토의를 했으면 좋을는지 그것은 여러분의 원의로서 작정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회 전권을 자진해 질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한 이런 중대한 문제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그짝 편과 시간이 결정되면 비공개회의를 해서 이런 중대 문제를 우리가 최대한 신중성을 취하여야 할 것이니 전 국회의원과 전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합석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기를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국무위원 여러분을 이 국회에 나오라고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과 한데 연석해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하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어요? 박순천 의원 말씀하세요.

원래가 정부는 연극인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크나큰 연극은 우리로 보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극이 장차 우리 한국을 이 지구상에서 말살시키느냐 한국의 삼천만을 그대로 다 장사지내느냐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 오늘 국무위원하고 국회하고 연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듣고 싶습니다.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람을 퍽 두려워합니다. 부통령, 이것은 할 말 아닙니다마는 부통령을 선거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집에 형사가 몇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유엔도 나는 유엔을 가보지 못했고 미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고, 미국 정치나 유엔 정치가 이렇게 냉정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전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 한국의 운명을 끌고 갈 것을 생각할 때에 그대로 몸부림치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를 유엔에 보내는 데에 있어 가지고 사람을 골라 보낸다, 거기에 가서 잘못하면 저질는다,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쏘련의 마리크가 14분 30초 동안에 온 세계 사람이 쏘련 공산주의는 가장 음모요, 가장 위선자인 줄 다 알어서도 이렇게 폭언을 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얻어서 급작스러이 이렇게 정전이 성립되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한국이 있고 세계의 민주주의를 찬동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마리크보다는 그러한 폭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가 가지고는 마리크보다는 그러한 효과를 낼 인물이 없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 가지고, 몇 사람들이 가 가지고,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2국민병 사건에 50억의 부정 사건을 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몇십억 원의 돈을 내 가지고 못 보내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가 가지고 유엔에 있어서 가장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교를 잘하고 잘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발광 도 좋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안 되면 발광도 좋습니다. 이준 열사와 같이 할복자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부와 더부러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요청하느냐? 제가 여기서 개의하고 싶은 것은 박영출 의원이 국무위원 전체를 국회에 불러 가지고 한다고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각 교섭단체별로, 제 생각에는 단체별로 대표를 뽑아 보내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박영출 의원의 동의에 개의합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맹꽁이 새끼를 다리고 못가에 갔다가 소가 와 가지고 새끼 한 마리를 밟아 죽였읍니다. 맹꽁이 새끼가 와 가지고, 맹꽁이 언니가 와 가지고 큰 동물이 와서 새끼 한 마리를 밟아 죽였다…… 잠깐 계세요. 큰 동물이 와서, 에미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크드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크드라’, 바람을 훅 들이마셔서 ‘이렇게 크드냐’, ‘그보다 더 크드라’, 바람을 또 들이마셔서 자기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사람을 보낼까, 미국에 못 간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바람을 들이마셔서 이렇게 배가 터져 죽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 의원이 잠깐 문제를 잘못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시방은 조 부의장이 발언해요.

여러분에게 아마 반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잘 말씀을 해서 이겨야 하겠읍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동의에 찬성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몇 사람이 가서, 몇 사람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 국회에 내놓고 전원 통일해서 결정하자, 이러한 정신에서 여러분이 찬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외교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로서 할 태도가 따로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방침을 정했어요. 아까 의장이 자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을 우리와 우선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입니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의사가 있으니까 공식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를 표명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잠깐 의논해 보잔 말이에요. 해 보니까 그 해 본 것이 벌써 국회의원 몇 사람의 의견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의논해야 되겠다, 다시 의논해 가지고 태도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뭘로 어떻게 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정부가 국회에 와서 먼저 동의를 얻는다든지 태도를, 무슨 방침을 정하는 것을 들어 봐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중대하다고 보는 것만치 우리 의사를 좀 들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의사를 말해 가지고, 몇 분이 가든지 말씀을 해서 그것이 옳은 정책일 때에는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이 잘못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반대해서 국회의 태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누구를 뽑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전부를 연석 하자 했는데 내 말은 그 소속별로 대표를 뽑아서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 하나 태도를, 그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말하는 것은 정부에서 외교정책을 정하는 것을 정부위원을 출석케 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하자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알어들으시겠읍니까? 다만 그것하고 차이가 있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단하게 우리의 의사를 정해 놓고, 태도를 정해 놓고 그때에는 우리 시시비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혼돈하시지 말고 이 태도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장 부의장이 말씀하겠답니다.

잠깐 설명 좀 들어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여쭈어서 이런 문제가 모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국회 측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운명을 작정하거나 혹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놓아야 옳으냐 나중 내놓아야 옳으냐, 이 선후 문제이에요. 이 정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나중에 내놓는 것이 옳다, 또 정부 측에서는 먼저 내놓는 것이 옳다 했는데 국무총리 측도 국회 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을 대통령 관저에서 토의해 가지고 다만 먼저 내놓느냐 나중에 내놓느냐 그 문제이지, 국가에 중대한 일이라면 물론 정부에서 작정해 가지고 국회에서 인준을 맡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간단한 수속 문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대표자 몇이 가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협의하고, 대통령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작정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치 문제라든지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운명을 작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전 문제는 아직 탓치가 되지 않었에요. 하니까 무슨 이것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할 것이 못 되고 또 교섭단체 가지고 할 문제가 못 돼요. 불과 한 분이든지, 두 분이든지, 의장이 혼자 가든지, 또는 부의장 둘 중에 한 분이 가든지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선후 문제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떼밀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 책임을 어떻게 질랴고 한두 분이 가서 책임을 지겠읍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문제는 간단할 줄 압니다. 정부에서 외교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 또 정책을 결정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속 절차로서 실행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정부 자체의 권한에 소속되는 문제임에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기하기 위해서 국무위원 외 몇 사람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라면, 지금 조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제 생각 같어서는 국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기보다도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 자신이 지명하든지, 한 사람이 되든지 두 사람이 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여기서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 가지고 만일 그 대표자 의견하고 국회의 전체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문제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대표를, 국회에서 대표를 선정해 보냈으니까 정부에서는 국회 전체의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보내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적당히 생각해서 만일 정부 자체로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신중을 기하기 위한 문제에 그친다면, 정부 자체가 누구누구하고 와 달라고 해서 상의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제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시방 이 문제는 물론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지만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 당장 결정을 보아서 험악한 무슨 결정적 문제가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나 본회의에다가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는 본회의에 내놓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도 해를 많이 당하고 있에요.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 본의는 그렇지 않지만 바깥에 소식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몇 만 리 어그러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거북한 현상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딴 문제로 치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정부에서는 특히 국회의 동의를 정식으로 받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소위 정전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도 다만 정부 단독의 의견으로 표시하는 것이 조금 뭣할 것 같으니 국회의 의견도 약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문제는 이것이에요. 시방 정전은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 오늘 반나절 쌈을 안 싸우다가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쌈 하드라도 오늘 아침에 벌써 전해진 소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어제 들리는 말이 덴마크의 병원선은 벌써 떠나서 원산을 향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여서 이야기한 결과에 잘 일이 돼서 우리 전체의 목적에 틀리지 않을 만큼 되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데 있읍니까? 하지만 만일 그것이 못 되는 때에는 뭐 정전했다고 해 가지고 고만 일체가 다 결단이 나서 고만 일체가 쌈 안 싸우겠다는 그런 국면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국제적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가소로운 말이든지, 혹은 마리크가 말을 하든지, 방귀를 뀐다든지 그 이야기가 화제가 돼 가지고 정전을 우리가 의논하자는 이 정도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쌈을 잠깐 멈추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뿐이에요. 문제는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무슨 국가 흥망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민족의 사활 문제가 붙은 구체적 조건을 의논하는 데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단계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나중에 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보통 일반적 전례로 말하고 보면 원 의장이란다든지, 부의장이란다든지, 당해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책임자란다든지, 뭐 연석하고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마 보통 전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사를 잘 의논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참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아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중대하게 취급을 마시고 또 어떻게든지 오늘 하오에 모여서 이야기하도록 까지만 해 주시면 일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누구 먼저 손 드셌에요?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혼선이 되는 것 같애요. 서로 따져 놓고 보면 쉬운 문제일지는 모르겠고 또 따져 놓고 보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만 의장․부의장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국회의원 전부로서는 머리속에 딱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의심점을 우리가 밝혀 놓고 보면 우리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정전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현지정전 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삼천만도 좀 신경과민증이 덜어지겠읍니다만 그러나 38선 정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경과민증이 더 나요. 반드시 거기에 정치성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가 그러면 현지정전이 되는 것인가, 마리크의 말대로 38선에서 정전되는 것인가, 이것도 하나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오늘 릿지웨이 장군이 라디오로 발표한 데 의하면 릿지웨이 장군하고 한국 국군 사령관하고 저쪽에서는 중공군하고 괴뢰군 대표, 이 넷이 모여 가지고 정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정전은 된다고 하드라도, 한국 사람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정전이 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을 줄로 알어요. 그러면 정전이 기왕 되니까 우리 한국군 사령관도 내보내느냐, 가만히 정전을, 우리가 강요된 정전을 당하드라도 우리 국군 사령관을 안 내보내고 마느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에요. 또 그보다 더 사소로운 문제로서 단순한 절차에 관한 문제일지라도 여기 국회에 와서 또 아까 장 부의장께서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국무총리의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대로 들어야 되지 않읍니까? 전권을 위임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공백 위임은 못 한단 말이에요. 텅 빈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마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머리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황차 지금 38선 문제로서 네 대표가 모이는데 우리 한국군 대표만을 참가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들어 있는 이지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손쉽게 대답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단순히 정부에서 정할 일을 국회 측 의사를 좀 들어 보겠다는 이 정도니까 관계없읍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차라리 꼬리를 안 내놓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 본회의에다가 그 꼬리를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내놓았는데 여기서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몇 분이 가셔 가지고 여러분이 대답하면 그것을 국회 측의 의사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참가 안 했다고 하기가 대다수 의원 동지는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박만원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참가하세요. 그것은 얼마든지 상대하도 좋지만 우리가 몇 분이 가시는 것을 범위의 다소간에 말이에요, 교섭단체가 가든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이상이 가든지, 의장 부의장 세 분만 가든지 간에 범위의 광범 여하를 불구하고 국회 측 의사를 반영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승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아마 의원 동지 여러분의 머리속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혼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따져 가지고 처리한다면 박 동지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이시든지 국회의원 누구시든지 의원 자격으로 가시지 말고 개인 자격으로 가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의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분만 가는 것이 좋다, 그 이유로서는 외교는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것이다, 또 외교는 정부가 비밀에 속하니 그것은 몇 분이 가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대한 전부터 내려온 의아심을 오늘 들은 이 말씀하고 합쳐서 대단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는 정부가 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하에 있어서 백성을 무시하는 외교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정부가 단독적으로 행하는 외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외국에 대해서 대표자가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부일지언정 정부는 외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행동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국회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지 의아를 가진 것이 이 정전 문제로 여러분이 대단히 흥분하시고 말씀하십니다만 이 정전 문제가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부터, 작년부터, 6․25 사변 직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1개월 반이나 2개월 전부터는 더욱이 이런 문제가 심했든 것입니다. 영국 외상이 이런 말씀을 발표하고 또 3인 조정위원회의 일국인 스웨덴 대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일이 있다든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정전 문제가 진행될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을 한 바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 한국으로 보아서는 이 중대한 정전 문제를 정부로서는 국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고 일전에 국무총리가 신문지상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러한 정전 문제를 들은 일도 없고 그런 것은 또 소위 낭설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우리 대사가 있고 또 유엔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가 가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외교사절단은 그 미국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멧세지나 통지를 하시었는지, 정부는 그것을 받었는지 우리 국회에서는 도무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은 어떠한 정전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국무총리나 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으면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이 정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어떠한 정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만원 의원의 말씀 동의 중에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것보다도 우선 국무총리나 책임자가 여기에 와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비밀에 속하는 문제라면 비공개회의를 열든지 또 비공개회의로서도 결정되지 않을 만큼 비밀에 속하는 문제일 것 같으면 몇 분을 뽑아서 그렇게 할 일이지 이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몇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기서 용인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까 엄 의원인가, 동의하신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해서 중복을 피할랍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38선 정전은 아니다. 지금 현재 진군하고 있는 것이 39도선에를 아적 못 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38선 정전안이라고 안 밝힐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진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밝힐 것은 아까 장 부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수속 절차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먼저 하느냐 후에 하느냐 하는 이런 간단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은, 마땅히 정부의장께서는 마땅히 비밀에 속한다고 하면 비공개회의를 해 가지고 정부의장과 국무총리와 만난 회담의 그 내용의 일단일지라도 우리 의원 동지는 알어야 할 것입니다. 알기 전에는 정부가 할 외교에 있어 국회의 의사도 들어보자고 하는 비공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의장께서는 그 내용을 의원 동지 여러분한테 아까 엄상섭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백지 위임장은 우리가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장의 설명 가운데에도 38선은 아니다, 현지정전안이다. 순간적인 정전이든지, 영구적인 정전이든지, 작란 의 정전이든지 정전은 우리 민족의 사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바라건대 의사진행으로써 의장은 마땅히 비공개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 교섭 전말을 우리한테 이해를 시킨 후에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타양하다고 봄으로써 비공개회의를 열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윤길중 의원 소개해요.

지금 의견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저는 박만원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설명한 그 취지를 참작해서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부가 정부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한 개의 참고적으로 의견을 듣자고 하는,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 정도에 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논의될, 다시 국회에 제기되어 가지고서 중대한 국책들을 결정할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하고, 또 지금 결정된 그 문제가 아까 의장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국책을 결정하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보통 외교적 절차로서 외교를 결정하는 거기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하여 다만 국회의원 몇 사람을 자기네가 참가를 시키겠다, 참가시켜서 의견을 듣자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보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몇 사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참고 의견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의 의사에서 몇 사람을 임의로 지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개의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어요. 이종형 의원이 재개의한답니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자면 기성사실 하나를 놓고 시방 책임을 가볍게 하자는 데 불과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자면, 국회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자면 이것은 사전에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안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요새 이보다도 더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와서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가 검토한 일이 종종 있었읍니다. 더구나 국가의 중대한 단계에 임해 가지고, 또는 사소하다고 보는 이도 있읍니다만 쏘련 놈이 침략하여 오면 싸우고 또 고만두자면 그날 고만두고 이런 얘기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아까 의장이 충분히 설명했읍니다만 삼천만 국민은 시방 이와 같은 정전에 대하여 싸우러 온 것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지만 저놈 이제 싸움을 고만두자고 할 때에는 아주 급했어요. 시방 싸움을 끝내지 않으면 싸우다가 다 망하게 되니까 싸움을 중지해야 되겠다, 이런 판입니다. 우리가 이 실정을 안다고 해서 또 싸워 주는 16개국이 안 싸우는 것을 싸우도록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삼천만의 민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이 단계입니다. 또 연합군의 해석을 제가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선의로 해석하면 이런 정전을 하는 데 한국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한국을 매우 값을 높이는 것이라는 선의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사람들도 책임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나중에 자기네 체면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 이렇게 되니 자기네가 외교정책을 다 했다가 딴소리를 하고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국회의 의견 좀 들었다는 것을 넣어 가지고 하자는 책임 회피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으면 모르거니와 안 이상에는 이 정부의 외교가 시각을 두고 잘못될 때에는 우리 전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는 문제이니까 아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정부의 책임진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나오시든가, 이 자리에 먼저 즉석에 나와서 시방 우리가 외교할려는 태도를 설명하고 나중에 동의 얻을 필요 없읍니다. 우리는 즉석에 대통령께서 오시어도 좋아요. 이만한 일에는 또는 국무총리든지 이 두 분 중의 한 분은 나와서 여기에 즉석에서 우리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도록 재개의합니다.

재개의는 동의와 같습니다.

동의의 취지는 연석회의 하자는 것이요, 나는 국무위원이 나와서 연석회의 할 필요 없다 그것이에요. 대통령이 나와서 그 설명을 구하자 그 말이에요.

네, 거기에 찬성 있읍니까? 재개의도 성립되었어요. 김광준 의원 소개해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작정해 가지고 발표한다든가 또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든가 이것은 바야흐로 법에 작정된 그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추측에 의하면 국회의 대표 몇 분을 국무회의에 초청해 가지고 의논을 하자 이것은 문제가 극히 중요한 만큼 이 정전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회와 행정부, 입법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정부에 있어서 혼연일체적으로 이 정전 문제를 가지고 추진해서 국민의 이러한 모든 정신을 인도해 나가자, 나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이 중대한 문제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는 논의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몇 분을 정하면 의논하기 수월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는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정전 문제는 대단히 간단하다, 정치와는 딴 문제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대통령께서 하시든 말씀 중에 수삼일 전에 대단히 현명하시고 잘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38선에서 정전하면 한국 사람에게 차라리 죽엄을 달라고, 이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표현이 잘된 말씀이겠읍니까? 이러한 38선에서 정전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죽엄을 주는 것이나 한가지인 이러한 정전 문제를 간단하다고 이렇게 말해 가지고야 도대체 이 말이 말의 해당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만약 몇 분이 나가 국무위원들과 회담한다고 가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가요. 몇 분을 제외하고 우리들은 나갑니다. 각기 자기네들이 갈 데로 가든지 혹은 여기서 기다리든지 하는데 만약 나가서 지금 이 정전 문제를 위요하고 국민들의 신경이 대단히 흥분되어 있는 차제에 국회의원이 여하간 잘났든지 못났든지 전해졌으리라고 그래서 이 정전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저는 모르겠소, 몇 분 대표들이 갔으니까 우리들은 잘 모르겠소,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답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체면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중요한 정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당신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의 소리일 것이라고 나는 믿어서 마지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댁에 더 첨부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산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를 해서 정무위원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즉석도 좋습니다. 저는 동의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좀 문제가 곤란합니다. 표결하는데요. 잘못될까봐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어떠한 외교정책을 확정했느냐 할 것 같으면 확정하지 않었어요. 떠들면 의사진행 안 돼요. 정부에서는 확정하지 않었어요. 다음에는 참고로 누구누구 몇 사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이러는 것을 외교정책을 정할 적에 먼저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해라 이러는 것은 그런 예가 없읍니다. 정부가 정책을 정하면 다음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방 사회하는 사람의 견해로서는 이런 결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정 운영하는 데 대단히 중대한 관계가 생겨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외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과 국회의원만이 모여서 달리 더 구체적인 것을 비공식으로도 정부의 의사를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다고 누누이 설명하신 그분의 견해도 있으니 그것을 들어 가지고 대표도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다음에 비판하기로 하고 이 다음에 보내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이지요. 정부의 정책이 정해지지 않었다, 이것을 정부의 책임자를 불러서 여기에 그것을 의논하자, 얘기해라 하는 이것은 나는 잘못된 줄 알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너무 말이 많습니다.

의장이 너무 말이 많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애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없을 것 같으면 이 세 가지 표결하겠에요.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사에 좀 배치되어서 혹은 꾸중을 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대표를 몇 분 보내서 정부 측 의견에 공명 이 되든지, 대치가 되든지 대표를 몇 분 보내서 들어보자는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표를 즉석에서 우리 국회에서 만일 뽑지 못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대표에게 우리가 맡길 수 없다, 우리가 즉석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치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의원을 대표 시켜서 내보낼 수 없다, 우리 삼천만이…… 그것과 똑같은 이론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등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겠는데 그 결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 측의 몇 분이 나와서 좀 수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단순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시리 자꾸 얘기가 얘기를 끌어 가지고, 또 얘기가 얘기가 되어서 문제는 오히려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환원시켜서 간단하게 대표를 각 단체에서 한 분씩 뽑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낙착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재개의 먼저 묻겠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의 재개의 주문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즉각 국회에 출석케 하여 정전 문제에 관한 정부의 외교정책을 설명케 할 것.

이것이 재개의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99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재개의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표결한 것은 출석케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할까요? 재개의하신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으로부터 시간문제에 대한 협의를 받었읍니다. 물론 이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도 배 고푼 것을 알고 있지만 전 국민이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점심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안 먹고 기다리는 즉석에서 의논하기를 방금……

지금 동의하신 분의 의사가 그러기 때문에 즉석 정부에 연락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있다든지, 출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통지를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여기서 잠깐 휴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