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제25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24차 회의록을 낭독해요.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거나 착오 없읍니까? 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길중 의원으로부터 법인임원등처벌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6년 7월 14일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길중 민의원의장대리 조봉암 귀하 법인임원등처벌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정부제출안인 표기 법안을 심사한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안건이 제안되어 왔읍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고 본건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되었읍니다. 단기 4286년 7월 2일 민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민의원의장대리 조봉암 귀하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출의 건 수제 법률안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하나는 휴회결의안입니다. 휴회동의안 주문 명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 이유 내 7월 17일 서울서 개최되는 제헌절에 참석하기 위한 것. 단기 4286년 7월 15일 민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민의원의장대리 조봉암 귀하 7월 10일부 제2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단기 4286년 7월 13일 국회 의장대리 조봉암 대통령 이승만 귀하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이송의 건 단기 4286년 7월 10일 국회 제21차 본회의에서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이 별지와 여히 통과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그러면 휴회동의에 관해서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하겠읍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는 17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로서 제헌기념일입니다. 이날 정부에서는 경축식을 거행하는데 그 장소가 서울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헌의원 한 20여 명이 서울을 올라가시게 되고 국회에서도 의장 이하 여러 분께서 이 식전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오는 16일 내일 모래 글피 18일 날까지 휴회를 하고 19일 날은 일요일인 까닭에 20일 날 다시 개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16, 17, 18, 2일간의 휴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3일간 휴회합니다. 19일이 일요일인 까닭에 20일 개회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안 제1독회를 상정합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의 안인 까닭에 운영위원장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은 국회의원의 보수 기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2조 중 ｢상임위원인｣｢상임｣과 ｢각각 전조의 세비 외에｣를 삭제한다. ③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에게 거마비를 지급한다｣ ④ 제8조를 삭제한다. 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은 본 법에 규정한 이외에 일반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⑥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에 규정한 여비 거마비와 수당에 관한 규정은 의장이 따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⑦ 제13조 중 ｢3개월｣을 ｢6개월｣로 개정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