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국방부장관께서 전시 여러 가지 바뿌셔서 여러 날 만에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장관 나오시기를 요청하고 어제 기다리다 못 해서 우리 국회의장․부의장께서 그동안의 경과 말씀을 듣고 또한 수난 당했든 국회의원 동지 45명을 대표한 동지의 말씀도 들었읍니다. 오전 중에는 국무총리도 나와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제가 장관에게 물어볼려고 하는 것을 몇 가지 묻겠읍니다. 25일 날 계엄령을 실시하고 곧 국회의원 한 분이 장관 말씀 그대로 보호조치를 당하였읍니다. 그 후에 의장실에서 의장께서 묻기를 ‘국회의원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까?’하고 물으실 때에 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절대 없읍니다’하고 말씀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 말씀이 있은 이후 그 이튼날 새벽에 계속해서 국회의원 네 사람이 납치가 되었는지 체포가 되었는지 보호가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든 우리들의 해석으로는 체포되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 후에 나오는 성명에 의하면 ‘이분들은 국제비밀공작 공산당 기금에 관련이 있어서 수사를 한다’ 이런 발표를 지금 보고 있읍니다. 계엄령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께서 계엄령을 선포한 날까지도 모르고 있든 국회의원이 국제공산당 기금에 관련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루 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체포하게까지에 이르렀는가 그 경유를 듣고저 합니다. 물론 절차도 없었고 장관께서 국회의장에게 약속하기를 ‘절대 그런 일이 없겠읍니다’ 그런 말을 한 분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건이 된다고 할지언정 이런 일은 한번 의장에게 통고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건으로 국회의원 아무개 아무개를 데려가야 하겠소’ 하는 이런 통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통고와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하루 사이에 국회의원 몇 사람이 국제공산당 비밀기금의 혐의를 받고 국방부장관 지휘 하에 어데에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이 이런 경유를 들을 때에 장관을 모셔다가 그 진상을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물론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아무라도 죄를 지었다고 하면 당연히 벌을 받어야 된다는 것은 정의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보편해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하는 방법이 말이에요. 수속절차가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그 법도 안 지키고 행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의적으로…… 행정부에 저도 좀 있어 본 경험이 있지만 다른 행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소속 장관에게 말을 하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신 장관께서는 일찍이 여러 방면에 경험이 많은 분으로서 물론 잘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처사에 대해서 넘어나 아연하고 있읍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 경위를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국회에 출근하는 국회의원 45명을 실고 들어오는 빠스가 밖으로부터 정문 안에 들어설 때에 헌벙에게 제지당하였읍니다. 그 빠스 안에 있는 국회의원 동지들은 ‘우리는 국회의원이요. 만일 우리를 일일이 검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몇십 매터 더 가면 국회의사당 정문이니 거기서 내리는 것을 일일이 물어주세요’ 분명히 말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명이라고 하는 다수의 의원을 27시간 30분 동안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데려 갔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데려 갔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째든 국회에서는 국회 의사를 진행 못 했읍니다. 이것은 계엄령 제17조를 유린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헌법 제49조는 물론입니다. 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하여간 국회라고 하는 일이 국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을…… 국방부의 일이 잘 되기를 노력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군들이 잘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데까지 그들의 뒤를 따라서 거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마흔다섯 분을 갖다가 한두 시간도 아니고 수물일곱 시간 30분 동안을…… 이것 세계 어느 나라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문제에 하나 더 물을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방지구계엄사령관이 담화를 발표하였읍니다. 이제 각 신문에 그 담화가 다 실렸읍니다. 그 담화의 내용은 너무 수난 의원 마흔다섯 분이 당한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자신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사람들이 다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담화를 참된 진실한 담화라고 인정하시는지 그릇되었다고 그러시면 어느 점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 결코 사건을 맨들려고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결론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도 인간으로서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읍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그뿐입니다. 우리나라 일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자꾸 이래가지고 흠담을 부치자고 하는 그런 견지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피차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잘못되면 잘못 했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근본 조처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세 가지 점을 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참 우리가 다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하는 분으로서, 정통이 있는 분으로서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틀림없는 견해를 우리들에게 일러 줄줄 알고 말씀이 계시기를 기다리겠읍니다.

지금은 국방장관의 답변이에요. 국방장관을 소개해요.

먼저 물으신 말씀에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께 여러 가지 근심을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남이 법적으로 어떻거나 또 행동이 어떻거나 간에 그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의 근심을 끼첫고 국내에 또 여러 가지 근심을 끼첫고 외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여러 가지로 선전이 되엇고 이런 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원래 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취임 이래 누누이 천명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군은 정치에는 일절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취임 시에 벤프리트 장군 무치오 대사를 방문했을 때에도 두 분이 다 그런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계시지 않드라도 이 사람은 원래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몰라요. 또 배후에는 군이 있읍니다. 일고해 볼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정치인으로 보시겠지만 그러나 배후에 군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표리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군이 정치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근본의 원칙과 방침은 전에도 그런거니와 지금도, 장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엄을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 계엄은 지리산지구의 공비의 행동이 대단히 활발하고 또 계엄실시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공비 대전에 대한 협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서 지방자치에 관한 선거도 끝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계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계엄에 관한 제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읍니다. 때마침 그 계엄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그 전날에 동래 부근에 있어서 공비가 미군을 습격을 해서 네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중상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도 상했에요. 그중에는 해운대 양산 이 부근에는 공비가 나와서 인명 기타에 해를 끼첬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여기도 계엄을 실시하면 어떠냐 이런 안이 나왔에요. 즉 말하자면 밀양은 아직 평온하나 양산군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양산 밀양 동래 울산, 이 4개 군을 계엄을 실시하자고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부산에도 데모가 자꾸 일어나는데 데모의 배후에는 공비가 적색분자가 발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러한 토의가 나서 결국은 현재 상태로 보아서 제외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됐다가 다시 임시회의가 되어 가지고 역시 중요한 시기에 이 부산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군사기지로서 물자가 많이 있고 전쟁수행에 미리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임시국무회의가 있어가지고서 이 계엄이 실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치안확보에 있었든 것이고 거기에 아무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러지 않고는 군에서 계엄을 실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계엄을 실시하라, 그 조금 전에 암살계획이 있느니 테로가 나느니 이런 유언비어가 빈번히 아마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또 일반 대중에 공비적색분자가 석겨서 사실 도에 넘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도 되었에요. 그래서 위선 계엄사령부에서는 서민호 의원의 신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군에 또 무슨 비난이 될는지 모르니 미리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나종에 본 의원이 나오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어난 문제는 확실이 징조가 이 국회 내부에 어떤 소수의 푸락치가 있다 이것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계엄사령관은 들었읍니다. ‘이것이 정말 근거가 확실하냐?’,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일시 구금해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신문에 공보처에서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 진상과 전모는 확실히 몰라요. 확실히 지금 발표할 시기가 오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진상이 들어나는 대로 여러분께 또 다시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빠스 사건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불상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듣기에는 계엄사령부에서 신문에 발표한 그대로라고 들었읍니다. 만일 거기에 오착이 있다면 다시 조사해 봐야지 알지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국방장관으로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 여쭐 것은 현재 계엄실시 중에 있어서 헌병은 전혀 움지기고 있지 않어요. 일반의 방침을 써서 이것이 정치성을 띠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거나 또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여기에서 여러분께 단연 여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계셨지만 위선 국방장관으로 여러분께 여쭐 말씀은 이런 현재 상태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사실이 없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국방장관에 대한 질문으로 두 분의 발언이 요청되어 있는데 한 분은 지청천 의원이고, 한 분은 백남식 의원입니다. 지청천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국방장관의 말씀은 호도몽롱 해서 요령부득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으로 인연해서 그 지역이 포위당했을 때에 선포한 것이고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한 사태로 사회적 질서가 극도로 문란할 적에 한해서 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별안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계엄령의 의의를 모르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중요기관이 있고 중요한 병참기지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중요한 지방이라 하면은 다 늘 항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 이론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비상계엄을 내리는 동기는 미군이 동래에서 철마산에 있는 공비대가 와서 미군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 동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상태라고 철마산에 있는 공비 쥐색기들이 한 7, 8명이 나왔다고 해서 미군 몇 명 죽인 것을 전쟁의 포위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실시할만한 그런 걱정이……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은 답답한 일입니다. 또한 이 비상계엄을 내릴 때에 국방장관 자신이 하명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했는지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실시를 했거나 보통 어떤 목적 의도 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엄법 제17조를 왜 위반했는가, 위반하지 않으면 무슨 시각을 다투어서 대한민국이 전복될 우려가 있었든가 거기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17조에는 계엄 중이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이외에는 또는 구금함을 부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범했는가, 법치국으로서 범죄 된다는 것을 몰랐는가? 국방장관이 그렇게 법을 범해놓고 3군의 군율을 세워놓고 전쟁을 수행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계엄선포하기 위해서 지방선거도 일단락이 났고 지방선거의 자유분위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엄을 일시 거두었을 것을 원상회복했다는 이상의 말인데 이제 부산지구에는 양대 개헌안을 걸어놓고 대통령 임기에 대통령을 뽑는 이러한 굉장한 계기에 절대 자유분위기 특히 국회 내의 자유분위기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할 이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보다 중앙지구의 자유분위기는 왜 그렇게 경시했는가 내가 그 이유를 묻는 것과 그다음에 한 가지 물을 것은 5․26사건, 이 끔찍스런 사건은 흡사 일본 2․26사건을 상기해서 말하게 되는 이 처지에 여기서 오래간 만에 말을 시작하게 되는 이 사람의 심경은 울래야 눈물이 없어 못 울겠고 죽을래야 죽을 땅이 없어서 못 죽는 이 심경에서 말하는 것임에 국방장관은 분명히 책임지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사건은 국회의원 무려 45명을 싣고 마치 동물이나 끄러가는 것같이 커다란 대형 버스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필요 절박한 일이 있었든가, 대내․대외에서 체면도 좀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일국의 장관으로서 처사하는 것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에 나도 들창으로 내다보면서 여러 동지들 말씀이 대한민국 국회에 죽엄 송장차가 나간다, 그 때에 감상들이 그와 같은 극도의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하나 어찌 알리요. 이 뻐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상에 있어서 무궁화 꽃이 피는 꽃 뻐스가 될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 45명을 이와 같이 대우를 하면서 끄러간 그 행동, 그 추태로 인하여 내외에 끼치는 파문,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 이것을 심심 고려해서 국방장관은 설사 의도가 없는데 부하가 했드라도 곧 무슨 처치를 해야 할 텐데 무려 27시간 반이라는 동안을 신분의 보장을 받는 국회의원의 자유를 구속해서 구류를 했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잘 돼 가며 이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 발전될 것으로 보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명령이 있으니까 부득이 하라는 대로 했는가, 국방장관이 시켜서 했는가, 혹은 계엄사령관이 시켜서 했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역무도를 결의한 사람이 그중에 있어서 체포 구금을 요하는 것이지만 현 국회의원으로 있는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잡아가는데 어째 거기에 대한 수속절차를 밟지 안 하는 것은 정부 장관으로서 할 일인가, 그와 같은 일이 스스로가 법을 범하고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소치이며 국가 기관에 입법 행정 사법의 최고기관인 국회를 이와 같이 유린하고도 책임 이행을 잘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현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국방장관이 답변하기로 합니다. 국방장관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지청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국방장관의 답변이에요.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 올렸는데 그걸로다가 양해하실 줄로 압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에 관한 견해는 이것은 그 사태와 또 당시의 실정에 따라서 달르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 적에 포위를 당했다고 하는 뜻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적이 신변을 어떤 부대를 포위해서 위급하다는 것 또 멀리 포위를 당한 것 그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칼을 옆구리에다가 찔렀느냐 또는 멀리서 포위를 하고 차차 들어오느냐 요렇게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포위에요. 지리산으로 말하면 비상계엄인데 이것은 산 속에 있어요. 그렇게 처처에서 출몰해서 나옵니다. 또 이번에 새로이 실시한 이 지역도 여기 저기 산재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리적으로 견해를 가질려면 정규의 군대의 포위를 당한 것보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과연 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번에 이 비상계엄에 관한 실시는 아까도 말씀을 여쭈었거니와 지리산지구에 있어서는 육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지역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로 나온 것입니다. 국회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회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나도 여기 국무회의 때에 여기에 격투를 하고 일어난 이러한 상태를 보고 여러 시간 동안 가치어서 나가지를 못했읍니다. 그 현상에 있어서 계엄을 실시하므로써 자유가 되리라는 견해이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한 의미에 있어서 자기가 포위를 당하고 나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현재는 그 결과에 있어서 데모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견해올시다. 아까 일본의 예를 들어서 6․25사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뜻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예요. 맨 먼저 말씀한 군대는 정치에는 일체 간섭을 안 하는 것이고 또 종군 이후에도 그러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있어요. 지나간 일의 과오는 여기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종군 이후에 있어서 정치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의심을 받거나 또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빠쓰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를 듣고서 알고 신문에 발표한 그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수속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사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계엄사령관의 대답에 의하면 확실히 했다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어요.

시방 국방장관 이야기 빠쓰 사건에 있어서 무슨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의장에게 무슨 통지가 있었다는 것 전연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글자 한 자, 말 한마디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보고드려요. 그러면 백남식 의원 말씀합니다.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공산당과 결탁한 국회의원 체포에 대해서 말씀은 대단히 모호합니다마는 하여간 그 명목 하에서 체포했다고 하면 그 수사라든지 체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른 의원이 많이 물으신 관계상 저는 좀 중복을 피하려 합니다. 의회에 출석하려고 차를 타고 의회의 문전까지 들어온 의원 45명에 대해서 운행을 중지하고 헌병이 포위를 해서, 그 의기당당한 포위를 했읍니다. 오늘날까지 국회를 일반이 믿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혹 잘못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국회에서 시정해 주리라고 이러한 크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그 추태를 연출했다는 것은 도저이 상상하지 못할만한 큰일이라고 말씀 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기왕 그렇게 된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그 차를 견인차로 끌고 갔는데 국회의원을 전부 요동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했는지 법적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때에는 신 국방장관은 참 양심적이라고 나는 듣고 있으며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대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대단히 구구하게 말이 있기에 저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헌법과 계엄법에 명백하게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어도 45명이라는 의원을 속박하고 또 자유를 구속한 데 대해서 무슨 법으로 했다는 것 그것 좀 명백히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동기를 나는 호의적으로, 백보 양보해서 호의적으로 해석한다 하드라도 도저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내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45명을 한꺼번에 데리고 간다면 국회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한다면 그 45명에 대한 인격을 유린하고 국회의 권한을 말살시키려는 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피고인도 지금 사식이라든지 물 같은 것은 줄 수가 있고 그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45명에 대해서는 사식도 거절하고 또 음료수까지 거절했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 참 대단히 답답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법적 견해라고 할는지 알 수 없으나 물 좀 줘도, 사식 좀 줘도 법적으로 그것 무슨 죄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거절했다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45명에 관하여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것이 만일 허보라면 거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권위자 되시는 이종형 의원이 질문한 바에 국회의원은 이후는 절대로 체포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의장에게 말씀드렸다면 그 후에 불과 몇 시간이 못 되어 그 공산당 푸락치라는 것을 어떻게 그 순간에 아셨는지 그것이 대단히 모호하니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요구한 분이 아직도 네 분이 있는데 몇 분씩 말씀을 듣고 한테 답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백남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번째로 물으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울려서 잘못 들었는데요……

그쪽에 앉으시어서 잘 안 들리면 이 가운데 쪽에 나오시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말씀한 것은 잘 안 들려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너무 커서 그런지 윙윙 울려서……

조용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국방부장관을 다시 소개해요.

이 빠쓰 사건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여하 간에 여하 간 좀 이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진사를 심심히 하는 바입니다. 이 실정은 오로지 보고를 듣고 아는 것인데 이것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보아야겠읍니다. 그래서 진부를 알어 가지고 이것이 만일 신문에 발표한 그대로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것은 책임을 짊어지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이 세 번째에 대한 답변은 보고에 의하면 전연 몰랐다고 그래요. 몰랐다고 그랬으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이것이, 사실을 알고 그랬다면 이것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예요! 알고 그랬다면 그것은 거기 성원에 대한 큰 과실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에는 날씨도 컴컴하고 창이 열리지 않어서 누구인지 몰랐다고 그러고……

사실대로 말을 하시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요!

아니 글세, 사실은 그렇게 보고를 받었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심상 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답변 듣고 나중에 또 답변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겠읍니다. 현재 여러분은 말씀하는데 현지에 와서 보지도 못 했고 다만 보고로 나중에 들었어요……

답변만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상철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미 수 삼차 말을 들었지만 벌서 그 말의 요점이 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 여기서 우리가 더 추궁했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아모 도리가 없을 줄로 생각해요. 지금 국방부장관 말이 사실을 더 조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국방부장관을 돌아가라고 해서 그 사실을 더 조사하고 내일 계엄사령관과 같이 와서 다시 내일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조용하세요. 국방부장관은 그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은 모른다니까 그 조사는 나중에 당무관 에게 물으면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또 지금 만일 그 답변이 사실과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적당히 처벌하겠다고 시방 말씀을 했어요. 따라서 그것은 조사하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있어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질문할 것이에요. 다음은 변진갑 의원 말씀합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 범죄사실이 확실해서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회에다 동의요청을 수속하지 않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긴급해서 그 사람들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때에는 그 사람들을 멀리 경계해서 못 나가게 경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 국회에다 그 수속을 해 놓고 국회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올시다. 한데 어째서 정규의 수속을 밟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체포를 했는지? 또 한 가지 국방부장관께서는 군인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또 외국 사신 외국 군인들도 그런 말을 했다, 벤프리트 장군도 무치오 씨도 그런 말을 했다, 절대로 관여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자꾸만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계엄선포의 이유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계엄선포를 이유로 해가지고 헌병을 동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민호 의원이라든지 그 외의 의원을 체포할 길이 없었든가? 또 한 가지는 국회 빠쓰에는 존귀한 국회 마크가 뚜렸이 백혀가지고 있읍니다. 국회라는 글자가 전후좌우에 다 씨여가지고 있었고 그 국회 빠스에는 총장․차장이 앞뒷문에 다 타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래가지고 헌병이 제지를 할 적에 총장이 나서서 ‘이것은 전원이 국회의원이다. 지금 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인데 왜 정지를 하느냐? 조사할 일이 있었다는 모양인데 조사를 한다 하드라도 정문 앞에 들어와서……’, 국회 구내올시다. 의사당 구내에까지 헌병을 배치해 가지고 국회의원 50명이 탄 빠스를 헌병이 와서 취체할 권한이 있겠읍니까 없겠읍니까? 아무리 비상경비 중이라 할찌라도 국회 구내에까지 들어와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명백하게 국회의 빠스인 줄 알고 국회의원임이 명백한 사실을 알어가지고도 유리창이 컴컴해서 얼굴이 안 보였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장관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드라도 도저이 그것은 될 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가자, 자동차 운전수를 보고 앞으로 가자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빠스 운전을 못 하게 운전수를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중기 달린 견인차를 갖다가 이것을 끌고 갔읍니다. 지금 국방장관께서는 그 사실을 몰랐든 것같이 대답하십니다마는 그때에 국회의장․부의장 세 분이 대통령에게 가서 말씀을 여쭙고 대통령께서 이리저리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그것을 좋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날 오후에 공보처장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는 다 보내주라고 분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대통령께 가서 말씀한 사실이 명백했고 그동안에 여러 번 왕래한 것이 사실인데 오늘까지 그 사실을 모른다거나 빠스의 유리창이 어두어서 못 보았다거나 하는 그 말은 국방장관이 취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방장관 개인의 인격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수천 년 역사가 생겨난 후 나라의 언론이 왕성한 나라는 흥하고 언론이 봉쇄된 나라는 망하는 것이올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50명을 빠스에 담은 채 기중기에 달어가지고 줄줄 온 시내를 끌고 가는 이러한 일은 동서고금에 희유 한 현상이올시다. 이러한 일을 감행한 이상 설사 국회의원이 잘못 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사당 구내에까지 쫓아 들어 와 가지고 헌병이 수십 명 포위해가지고 이것을 끌고 가는데 외국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모두 찍었읍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것 그것보다도 외국의 신문이나 온갖 잡지에 혹은 라듸오에 이것이 방송될 것 아닙니까? 이 사진이 모두 나올 것이 아닙니? 이것을 생각할 때에 통분한 마음 이를 때 없읍니다. 또 한 가지 계엄사령관의 성명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외국 사람까지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인데 왜곡도 분수가 있읍니다. 이런 말은 도저이 당치 못한 말씀입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말씀을 하고 그동안에 왕래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장관이 양심을 속이는 말씀이 아닐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알고 있는 이상 즉시 이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에요.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했읍니다마는 국회 빠스에 담은 채 국회의원 50명을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까 신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에 관여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국회를 해체해 버리라는 사방에서 결의문이 들어오고 혹은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해체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읍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반드시 빠스 사건은 국회의원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권을 침해하였다는 그것이 아니라 일층 진보해가지고 국회를 해체시켜 버리려는 제1보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에 중대한 정치성이 띠었다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 번 말씀하자면 범죄사실이 명확해가지고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구금한다 할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또 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 사람이 어디로 못 가도록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을 남의 집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은 도저이 말씀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국회 빠스에 50명의 국회의원을 한 데 담은 채 기중기 달린 견인차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불체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것을 일층 더 나가서 국회를 해체시키려는 그 제1보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국방장관께서 지금 말씀하는 자꾸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은 스지 않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이런 예가 없을 것이니 만일 있다고 하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엄사령관의 성명, 이런 말씀은 사실과 틀리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누누이 지적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문제가 나고 대통령 관저에서 문제가 났으며 더군다나 빠스에 명명백백하게 국회의 마크가 있는데 유리창이 어두어서 몰랐다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그것을 조사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유가 닫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나타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변진갑 의원 질문에 답변하셔야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 너무 수고하셔서 미안합니다.

군은 난국에 처해서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군은 처음부터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해야 할 터인데 여기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도 위험하고 자기 자체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도 위험합니다. 혹은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답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수속절차에 있어서는, 계엄사령관이 그러한 실시에 있어서는 절차를 밟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주었에요. 하니까 이것을 역시 돌아가서 조사를 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 여쭈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어 주서야 돼요. 모르는 것은 모르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내가 속이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알어야 답변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어요. 그러니 이것이 대답이 모호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헌벙을 썼다는 문제 계엄 하에 있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을, 헌벙이 나왔다는 것을 사과하는 것이에요. 헌병이 배후에 희미하고 부족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헌병이 먼저 나왔다는 이것은 법률의 해석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은 계엄사령관이 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빠스 사건에 관한 문제 이것은 여기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듣고 그대로 알었던 것이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진상을 모르고 있에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처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회의장 기타 부의장을 만나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다고 하시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정치가시고 말씀은 여기저기 누구한테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한두 번이 아니고 누누히 듣고 있에요. 계엄령사건은 절대 딴 것이 아니고 실지가 이 계엄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견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을 터인데 이것은 조사를 해보고 보고하겠에요. 계엄 실시의 지시는 직접 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의장에게 말씀하신 것을 국방장관에게 지시가 있었느냐 말이에요｣ 하는 이 있음 여기서 여러 가지 지나간 일을 책임을 추궁하시면 저야겠는데 현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을 대단히 장관으로서는 고충을 느끼는 것이고 또 이런 상태가 정치적으로 움지겨서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께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꾸지람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잠깐 용서하세요. 여기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는 것은 국방장관에게 질문하실 분이 일곱 분이에요. 시방 세 분 말씀하셨는데 아직 네 분 남었에요. 질문하려고 여기에 보고한 분이 먼저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다면 의장은 그대로 지명해서 말씀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에요.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간명하게 두 가지 의견만을 묻겠읍니다. 요번 이 데모사건, 국회의원 체포사건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이렇게 작정한 것이 아니고 원인이 멀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과거 정부 제출 개헌안이 부결된 이래 데모가 개시되었으며 그 뒤에 원내 개헌 추진파가 세칭 내각책임제라는 개헌안을 제출하게 된 후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구상 공작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정보에 의하면 두 달 전에 국방장관 만이 아니고 대통령의 보필의 역할을 하는 국방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현 내무장관 이범석 씨가 입각하기 전의 일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세 분이 대통령에게 진언해 가지고 여하 여하한 방법으로써 국회를 탄압하도록 하자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각 지방의 의원이 선거되었는데 그 선거된 의원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국회를 해체 송환 등등의 일을 할 작정을 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도 뜻이 달성되지 못할 단계에서는 관력 을 발동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각의에 제안이 되었는지 되지 않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안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각료도 있을 것이며 찬성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찬성하는 이가 국방장관 재무장관이라고 합니다. 현 내무장관은 그때에 입각해 있지 않었으나 그 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각료에서 책임 있는 이는 세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국방장관 한 분만이 문책의 대상자가 되느냐? 이것 이상한 ｢시바이｣입니다. 참으로 모든 공작을 한 분은 살짝 발을 뺐다는 것은, ‘어차피 너나 내나 공격을 당한다면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면 당할 처지에 한꺼번에 당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혼자 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 있는 국방장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솔직하게 지금 고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천고천사 에 죄인이 될 우려가 있에요. 그런데 더 한 말씀 하겠에요. 이것은 반드시 악의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악의로 해석하고서 하지 않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측이 180도로 달렀에요. 개헌 추진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반민족주의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반민족주의자니까 이 자들을 분쇄하지 아니하고는 구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른바 3․1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야 그러한 공작을 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 큰일입니다.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요. 과연 우리네가 반역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 자유분위기 속에서 우리 삼천만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에 있어서는 절대 판정이 나지 않습니다. 한 1, 2년 지난 뒤에는 사필귀정으로 뚜렷하게 판정이 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잘못 판정하다가는 아까운 우국지사들이 혹 반민족주의자로 드러갈는지 모르니까 또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가지고서 과연 그렇다, 그와 같은 일이 있었노라 하는 것을 솔직하게 여기서 답해 주실 아량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서는 국제공산당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제공산당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었다는 구실을 맨들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법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초민 을 느끼는 처지에서 갖인 수단을 다해 가지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최후에 국회를 탄압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를 박탈할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국제공산당의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정상배 들이 가지고서 정치자금으로 운영이 되도록 행한 일이 있다고 하면 고것은 그 자금 받고 주는 그 순간이 현행일 것입니다. 받어 버렸다고 하면 아래 빠스 끌고 가는 그 시간은 절대 현행이 아닐 것입니다. 공산당원으로 입당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별개 문제이에요. 계속범이니만큼 현행으로 보고서 능히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못 내가 보기에는 이 남한을 공산천하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수백만 청장년을 희생시키고 전 강토가 초토화된 이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불순한 구상은 추호도 하지 않었으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하니 이제 돈 주고받는 그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체포할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법적 수속을 밟어야 될 텐데 지금 아무런 수속도 없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세계 환시 의…… 민주우방의 이목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노릇을 하는가, 이것이 구국운동인가 망국운동인가 좀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장관 또 답변이 있어야 되요. 국방장관의 답변을 소개해요. 서이환 의원의 질문의 답변입니다.

저 국회를 2개월 전부터 파괴를 한다는 공작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공작을 하시겠는가? 또 국군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것은 이렀읍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외국 사람한테도 늘 말씀하세요. 오늘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국회가 부패했다,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민의에 호소를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로 잡어야 한다, 자기가 재선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라 있어서 이 나라에 법을 세워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늘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것을 늘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두 개월 전부터…… 나는 지금 간신히 약 2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러한 공작을 해서 파괴했다는 것은 이것은 나 자체가 의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우리 국가의 큰 불명예에요. 우리가 여기 앉어서 상식으로 생각해서 외국에 대해서 이것이 발표가 될 것이며 또 공개석상에 있어서 가령 그러한 사실은 전연 나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어떻게 그것을 여기에 그런 외국에 모두 알리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 국가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울러 늘 말씀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헌병을 썼다는 것은 과오의 하나에요. 또 빠스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명시를 했고 또 얼골을 아는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진상이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 국방장관으로서 현재에는 그 보고에 의해서 그런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나로서는 현재 이 대상이 되어서 물으시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을 보필하는 몸으로서 그 양반을 그릇되게 할 리가 없는 것이고 또 다음에 다른 양반이 나오시면 그분에게 따라갈 것이고 이것이 대의인데 그릇되지 않도록 그 방면에서 보필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양반이 그러한 공작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양반한테 반감을 가지신 양반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러한 양반이 그런 것을 표면에 내시고 또는 비밀히 공작을 하시리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까도 계엄의 목적을 말씀했지만 국무회의에서 그 사태가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운영에 있어서 그릇됬기 때문에 해외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난 데 대해서 장관으로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일이라고 말씀을 여쭈었어요. 모든 진상에 있어서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조사를 해서 말씀을 여쭙겠다고 말씀 여쭈었읍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해요.

지금 국방장관의 답변, 이제 우리들이 묻는 바를 답변한 바를 수삼 회에 걸처서 들었으나 이것은 확실히 동문서답이올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원이 말한 그것은 모로고 또 다른 의원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히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수삼 수삼 언명했으니 이미 시간이 다섯 시가 되었고 우리들은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50여 명이 수난했으니까 50여 명이 한마디식만 해도 50명이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한 풍부한 재료를 가지고 내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산회했으면 좋겠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속해서 발언하도록 발언을 드리는데 지금은 소선규 의원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일일이 답변을 했읍니다. 확실히 지금 김제능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문서답이에요. 무엇을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을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국방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올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가 오늘 이 국회에서 국방장관과 국회의원 사이의 질문 응답을 듣기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염려해서 좁은 방청석이나마 입추의 여지도 없이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시간이 좀 늦다 하드라도 질의응답은 충분히 해 주는 것이 우리 국민 앞에 다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질문응답을 종결하는 데 반대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 이 앞에 나와서 계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지극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묻겠읍니다. 일일이 대답해 주세요.

잠깐 용서해 주세요. 국회는 모든 가지가 법대로 해 나가는 것인데 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이면 의원석에 앉지만 의원이 아닌 국무위원은 딴 자리에 앉어야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딴 의자를 가지고 가서 앉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 누차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방장관께서 계엄법을 못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군인생활을 하신 이가 계엄법을 모른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되는 일입니다. 비상계엄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전쟁과 전쟁에 준한 사태에 있어서 극도로 사회질서가 문란한 때에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이유는 전쟁상태에 들어가서는 보통 문관의 행정권과 보통 문관의 사법권은 그 위험한 지대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준한 효력은 비상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장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그런 염려 전연히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무슨 사법관이 자기 신변이 위태해서 재판을 못 할 리가 없을 것이고 행정관이 자기 신변이 위태해서 행정을 못 할 리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명명백백한 사실을 동래 근처에서 미군 몇 사람이 죽었으니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전부 비상계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똑똑히 대답 안하세요? 이것 답답합니다.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불행히도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법률을 전문하신 이가 많이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무당이 귀 떠러진 법률책을 좀 읽은 관계로 해서 좀 법 이론으로 말씀드리겠니다. 서민호 의원을 과연 아까 말씀과 같이 어디에다가 모셔갔다 하드라도 그 사람의 자유의사에 위반해서 모셔간 것은 분명히 체포입니다. 그분이 ‘가고 싶소’ 해서 갔다고 하면 모르되 아무리 좋은 별장에 모셨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모셔 갔다고 하면 체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서민호 의원사건은 이 의정단상에서 상당히 논의를 했고 상당한 질문을 해 가지고 결국 석방결의를 했읍니다. 석방결의에 의해서 재판소에서 부산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여기에서 석방처분을 한 것이에요. 그러시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처분이든지 행정부의 처분이든지를 막론하고 일단 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행위입니다. 국가행위를 이것을 취소를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 각각 그 정부에 속한 상급 재판에 의한 처분이 없이는 그 처분이라는 것은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민호 의원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도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 측에서 공소를 했읍니다. 그 공소에 의한 상급 재판소의 처분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석방이라는 것은 아마 유효한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한 이튼날 체포한 이유는 어떤 법적근거에서 체포한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은 항간에서 떠돌아다니는 말입니다마는 서민호 의원을 석방처분한 안 판사를 체포를 할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석방결의를 한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할 작정인가 이것을 역시 대답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서민호 의원을 뺀 여덟 의원 이것은 아까 서이환 의원이 언급하셨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계셨읍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덟 의원이 구금된 여덟 의원 그 이외에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분이 몇 분 있다고 들리고 있읍니다마는 이분들은 왜 체포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공보처 특별발표를 볼 것 같으면 국제공산당 비밀공작비가 국내에 흘러 들어왔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 같다 이것이 진상이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아즉 발표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요지의 발표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구금된 여덟 의원 또는 수사 중에 있는 의원들을 우리가 성분을 볼 적에, 과거의 투쟁의 경험을 볼 적에 또 지금 현재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산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은 만천하가 다 공인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발표에도 공산당이라고는 아니했어요. 공산당 자금에 관련되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생각해 볼지라도 공산당 비밀공작자금이라고 하드라도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에요. 정을 알고 그 돈을 쓴 것과 정을 모르고 쓴 것과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정을 모르고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연히 문제가 안 된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또 정을 알고 썼다고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해 볼지라도 이것 그 돈을 주고받고 하는 현장에서 체포해야 합니다마는 체포한 경위는 그분들이 의사당 앞에서 끌려가 가지고 헌병대 앞에 가서 결국 그분들이 나타났고 그 외에 이용설 의원 한 분은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며는 이것은 분명히 현행범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체포에요. 도박을 해서 노름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따 가지고 며칠 뒤에 어떤 물건을 샀다고 그래서 물건 산 그 장소에서 체포해서 현행범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장관 잘 알지요? 헌법 49조는 물론 계엄법 17조 잘 알지요? 계엄법 17조에는 계엄선포 중이라고 하드라도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감금하고 구금할 수 없다, 그것은 다시 바꾸어 말씀할 것 같으면 헌법 49조를 다시 강화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헌법 49조는 국회가 폐회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행범은 물론 기타의 현행범 이외에 범인이라도 체포할 권한이 있으나 계엄선포에 있어서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폐회 중에 있어서도 체포 못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예요.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이 있고 일층 계엄선포 뒤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신분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범이 아닌, 분명히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것을 갖다가 체포한 이유는 무언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국회의원은 체포를 하지 않는다는 특권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예요. 삼천만의 국민을 위한 특권이올시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치를 비판하고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정부를 감독을 못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삼천만 국민이 대신으로 이 특권을 준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영남계엄사령관 원용덕 소장은 국회의원 진상조사 발표에 있어서 여기서 누차 나온 것은 딴 게 아니예요. 적어도 국회의원 4, 50명을 붙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것을 국방장관은 이제야 조사해보아야 한다는 말로써 어디 잠을 자다 깬 소리를 자꾸 하니까 조사, 조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적어도 계엄사령관 한 사람의 의사로 4, 50명을 잡아가는 그러한 계엄사령관이라면 나는 여기서 백번 절하겠어요, 절해요. 계엄법에는 분명히 써 있지 않아요? 계엄실시에 있어서는 국방장관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일을 국방장관이 모르고 내일 조사해서 한다는 말씀은 도저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한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테니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말고 이 즉석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지는 이렀읍니다. 국회의원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속에 들은 4, 50명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말 들은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흔 다섯 사람이 전부가 못 들었읍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예요. 또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헌병대로 끌고 가는 도중에 그 차 속에서 차 핸들을 가지고 작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 이런 발표를 했읍니다. 그리고서 그 모두에다가는 무어라고 썼는고 하니 그 차의 운전수는 떠러트려서 도망을 시켰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그 운전수는 낙하케 해서 도망했다는 말을 자인하면서 그 차의 핸들을 갖다가 작난해서 진행을 방해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모순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것 다시 조사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갖다가 차고에 넌 뒤에 심야에 이르러 비로소 그네들은 얼굴을 숙이고 내무반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심야라고 하면 컴컴한 밤입니다. 밤이면 옆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심야에 얼굴을 가리면서 가는 이유가 당초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이런 말을 써가지고 국민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만 혹 저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슨 죄를 졌기에 얼굴을 가리면서 내리느냐’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이 우리가 상식으로나 실지 경험으로나 용인할 수 없는 말이고 그다음에는 성명을 몇 번 물어도 대답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이튼날 아침 얼굴을 넓이 아는 사람을 갖다가 가만히 엿보아서 본 결과에 그 성명을 알어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의 성명을 알았다 이런 말을 썼는데도 가든 날 저녁 아홉시 반부터 그 이튼날 아침 일곱 시 사이에 마흔한 사람이 일일히 가서 청취서에다가 청취를 받고 끄트머리에다가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서 끄트머리에 헌병대에서는 확인된 검문 불응자 명부를 상부에 보고해서 신분을 조회하였든바 그들이 국회의원임이 판명되었고 지시에 의하여 자유로 행동을 취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말을 썼읍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신분을 어따 조회를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국회사무처에 조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적어도 국회의원 50명을 그저 개나 돼지 끌어가듯이 이렇게 해 놓고 뻔뻔스럽게 이것을 국민 앞에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적에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끓어서 말할 생각이 나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시고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니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합니다.

지금 국방장관의 답변인데 소선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만족한 답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석연하게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는 심심한 진사 를 표합니다. 그런데 실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으시는 문제가 사실 그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니 조사를 해서 답변하겠읍니다 그랬읍니다. 그런데 역시 몇 번 물으셔도 여기서 근거를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하며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니 이 사람의 희망으로는 모든 질문을 한테 해 주시고 이 사람은 돌아가서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신 요지에 따라서 진상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든지 그렇다든지 가부를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는 언제 답변하든지 이것이 여러분께 만족하지 못한 줄로 압니다. 허락하신다면 질문 한테 해 주시고 가서 본인한테 그 실행이 어떻게 되었든가 또 국방장관이 계엄 실시에 대해서 지시 감독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여기서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가 깊지 못하여 그런지 첨 들어노아서 그것은 한번 가서 보아야겠어요. 한테 해 주시면 돌아가서 각 관계자에게 조사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겠읍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방장관 말씀 가운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거듭 여러 번 합니다. 그 후에 하는 말씀은 당사자 계엄사령관에게 이제 우리들이 질문한 바를 의논해 가지고 내일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계엄사령관, 우리가 국방장관과 같이 나오시기를 청했든 것입니다. 어떻게 안 나와요? 이런 데서 국방부 자체의 의아를 민간에 자아내게 됩니다. 무슨 연극들을 할랴고 하나 이런 의아를 갖습니다. 장관에게 말씀할 것은 내일 여기 출석하실 때 계엄사령관을 대동하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두 분 말씀해 가지고 나와서 그렇다, 안 그렇다 하면 그러면 점점 더 혼란해 질 것입니다. 하니까 제가 여기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내일 같이 대동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일 지금 질문한 의원들, 남은 의원들은 내일 질문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의를 하겠씁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서 종결할 것이 아니겠읍니다마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되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같이 나오도록 하고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의사진행의 말씀으로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찬성 다 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토론종결 동의도 아니고 말하자면 질문은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 다시 계속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조사를 하지 않고 국방장관이 답변할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드라도 내일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좀 그렇게 성급히 하지 않드라도 내일 말씀해도 좋습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81,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회의에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질문을 하고 답변하기로 작정된 것을 또 한 번 밝혀 말씀해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한 가지 선포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중대한 문건이 하나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읍니다. 현 부통령 김성수 씨의 사임청원서가 국회의장에게 수교 가 되어서 공문처리 하는 방식으로 다 결재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되기까지에 마련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속히 하거나 좀 더디 하거나 원의로 작정할 일리로되 사임청원서이니만큼 보고는 즉각으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써 시방 여러분께서 잠깐 앉어 계시면 이 보고로써 부통령의 사임청원서를 낭독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