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7차 회의

제가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우리가 한 시간이 새로운 이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이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부 장관에 대한 모든 시정연설을 우리가 들으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녁에 가서 검토할 수 있고 내일은 이진수 의원이 말하기를 공휴일이라 하니 오늘 들으므로 말미암아 시정하는, 시정할 연구를 하고 또한 따라서 올은 것을 지정해서 내보낼 것이고 우리 국회가 한 시간 잘못되는 데 우리 삼천만 민중이 살고 죽는 생사 문제가 그 뒤에 달려 있는 까닭에 오늘 각부 장관으로서는 물론 어떠한 여유를 주어서 자기네가 기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도 게시겠지만 나로 생각하기에 제2차 국회가 열릴 때에는 반드시 자기가 시정에 대한 것을 추궁받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 대한 모든 검토와 자기의 시정하는 것을 빨리 나와서 여기서 얘기할 준비를 한 분도 게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자기의 포부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오늘 저녁과 내일까지 전부 검토해서 모래 들어와서 우리가 하로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즉석에서 각부 장관을 불러서 시정방침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진의 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방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의견 있어요? 말씀하세요. 임기봉 의원 발언합니다.

이제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당장에 나와서 시정방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그 조건마는 여기서 제가 꼭 요구하지 않읍니다마는 대체로 보아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미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또한 안녕을 책임을 지고 해 나가는 것이 정치가들의 하는 일이올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우리가 빛우어 봐서 볼 때에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오늘날 해 왔다는 것을 당연히 증명할만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선진국가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 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그 행정관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것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면 콜레라 나 흑사병 전염병이 전파해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병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면 그 관계 당국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면을 한다든지 혹은 처벌을 당한다든지 하는 것이 선진국가에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로서, 행정부문을 맡아보는 사람으로서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부문까지도 책임은 도모지 지지 않고 그대로 국민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헐버서서 얼어 죽는 일이 있어도 오늘날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책임자로서 당연히 책임 있는 말을 국민 앞에 발표해 가지고 또한 시정방침에 대해서 여기서 책임 있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제의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가령 제가 목포에서 모든 사실을 본다 하드라도 일본에서 온 수백수천 톤짜리 배가 2대 3대 4대 바다에 가득 차 가지고 낮마돠 밤마돠 수백수십 석을 실어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서는 굶어서, 배가 고파서 허덕이며 또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으면서도 쌀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외국에까지 쌀을 수출할 만한 여유가 있으면서 동포가 굶어 죽고 허덕이는 이런 사실들을 그대로 보고 농림부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여기서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로바삐 책임 있는 시정 방침을 국민 앞에 발표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하로바삐 안심할 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긴급동의안의 성립이 되었으니까 내 22일에는 농림부장관의 살인 정책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남한 도시 기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에서 나날이 보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선량 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갑론을박 정치 계몽 등은 당분간 사양하시고 농림장관의 살인 정책에 대해서 그의 방침이 어떻게 하면 이 남한 이천만을 잘 죽일 수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 계몽도 필요 없고 그저 22일 날까지 우리는 잔뜩 긴장해서 기달려 봅시다.

시방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에게 공포할 것이 있고 또 여러분이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 시간을 과거 관련으로 봐서 상오 10시에서 하오 1시까지를 늘 회의 시간을 해 왔읍니다. 무론 긴급한 의안이 있다고 하면 시간이 연장이 되어서 밤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회의시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면, 상오 시간 10시부터 하오 1시까지 하는 데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시방 이종현 의원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간에 관한 규정을 잠깐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외로 취급하겠읍니다.

시방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가 어제 개원식하고 처음 개회했는데 상오 10시 30분에 시작했읍니다. 물론 10시부터 하오 1시까지 하는 것은 대단이 좋은데 행정부에서는 아침 9시에 나오고 미국 사람들은 8시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10시부터 개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기를 소위 코리안 타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코리안에서는 정각을 해 놓고 한 30분, 한 시간 외누리하는 것이 코리안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꼭 지킬 것 이리해서 먼저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시간 정각에 이행할 수가 있도록 우리들이 피차 격려하고 또 일반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만은 시간을 지키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하려는 말씀을 이종현 의원이 말씀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관련은…… 오후 1시까지 했다 하드라도 분과위원회가 아직 되지 않고 국민은 우리 국회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에 우리가 조금도 태만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분과위원회가 생겨서 일할 때까지는 정각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오늘 의장이…… 의장이 시간을 지키지 않었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좀 안 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장만이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이상 한 사람도 어제와 같은 경건 한 생각으로 국민이 보낸 첫날만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4년 동안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이종현 의원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는 그 지각이라는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명예한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리라고 생각함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가 엄수할려고 각자 여러분들이 이 점에 정신을 집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오면 의장석부터 봅니다. 의장 부의장은 반드시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모든 준비를 하고 게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5분은 앞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의장으로부터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족이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무성의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 국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과거 임정 시대와 같이 고급 자동차 탄 장관들 출근하는 시간…… 혹은 외국 예가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중국의 과거 아편 먹고 오후 1시 고등관 출근하는 그런 뽄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는 않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 문제는 9시 출근을 여행 해 가지고 행정부 시간 마치는 시간 5시까지 꼭 엄수하지만 다만 분과위원회의 다른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립하는 그 시간 같지는 꼭 여행 하도록 하기를 동의합니다.

이 시간 여행 을 동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시방 이종영 의원의 의장에 관한 부분을 아마 좀 변명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오늘도 나는 정한 시간에 왔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의장은 사회 이외에도 모든 가지 문건을 결재하고 하노라고 의장실에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당에서 성원이 되었다고 하는 통지를 받은 다음에 비로서 의장이 내려오게 되요. 여러분이 10시에 모이시면 의장도 10시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 하자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과 같은 참 동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제1회 국회에 있어서도 매차 서로이 약속하고 경고하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종영 의원과 이종현 의원과 또 여러분하고 같은 다 동감으로 생각하실 것이지만 정한 시간에 지각이 없이 꼭 다 모이기로 우리 한번 다시 약속합시다. 그러면 10시에서 1시까지에 종래로 쓰고 있던 회의 시간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결의안 이 문제에 있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정방침 연설에 관한 결의하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의 관계지 연설을 지금 해 달라고 할 시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 6월 20일이니까 연도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시정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예산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정부에서 국회에 자진격 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요청한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4283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과되어 있읍니다. 국가의 예산이라는 예산이 시정방침을 떠나서는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정방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말씀이에요. 금년도의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시정방침의 연설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정방침의 인쇄물마는 새로 나오신 의원들에게 배부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시정방침이 예산에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니까 우려한다고 하고 걱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질문은 할 필요가 있읍니다. 아까 양정 문제와 같은 것은 정말 하로바삐 한 시각 바삐 질문을 요할 점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결의를 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연설에 관한 결의라고 하지 말고 시정방침 질문에 관한 결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에요. 그리고 아까 살인 정책 운운의 말씀을 하섰읍니다만 일절에서 잘못 들으면 이것을 국회가 정부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격하게 논평한다고 하는 평이나 나지 않을가 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을 이와 같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살인이정여인 이 유이이호 아 하는 말이 있에요. 정사 로서 사람을 주기든지 뭉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주기든지 칼로서 사람을 주기든지 주기는 결과에 있어서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네가 농정을 잘못 실시하다가 보니까 먹지 못해서 현실에 굶주리고 죽고 있는 것, 아사하고 있는 것을 만인 공인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정을 그르치는 까닭에 우리 국민들이 죽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르러 살인지정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가 있어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야요. 우□ 역량이 없어서 주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 없이 여러분이 하여간 식량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질문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간 연설 운운하지 말고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이라고 안을 수정하면 타당하지 않을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의 말씀 드릴 뿐입니다.

김용무 의원 말씀하세요.

역시 이 사람도 시정방침 연설에 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진수 의원이 제출하신 미곡 문제 비료 문제 광목 문제 귀속재산 경매 문제 거기에 관해서 적드라도 농림장관 상공장관…… 직접 시정이 어떻게 됬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긴급동의안에 포함이 되었읍니다. 그 질문할 적에 대답하는 것을 드르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읍니다. 거기 더 부처서 다시 시정방침 들을 여지가 없에요. 그러고 아까 장택상 의원이 발언하신 거와 같이 과연 살인 정책인지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의 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국회가 개회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서 우리가 이 기아 상태에 빠지고 백성이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이 상태에 있어서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응답만 가지고도 충분히 각 관계 장관의 포부가 어떻고 시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정방침을 연설 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의뢰 히 시정방침을 듣는다고 하면 국무총리로부터 비로서 전부 시정방침 연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총리 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에 없읍니다. 헌법에 의지해서 새로 국회가 되면 반드시 국무총리의 인준을 받어야 하고 또 대리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두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석 달 이상이 되었으니까 임시라는 문자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국무총리 서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연설을 듣지 않는 이상 그 이하의 국무위원의 시정방침을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시정방침 연설에 관해서는 하나는 이중으로 표현된 것이니까 더 들을 여지가 없는 것, 하나는 국무총리 문제로 들을 여지가 없는 것 두 가지 점으로서 그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안질 것도 없읍니다. 반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물론 가결이 되면 연설을 듣게 될 것이고 부결이 되면 들을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이라고 하고 제안된 이 동의안은 금방 국회에서 국무장관의 시정방침 연설을 듣되 특히 내무․농림․상공 세 장관의 연설은 약 15분간씩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안을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94인, 가에 22표, 부에는 129표…… 그러면 이 안은 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간은 한 40분 남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다시 긴급동의안이 하나가 제출된 것이 있는데 의사일정에는 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마저 취급하려 합니다. 이것은 긴급동의라고 하고 동의자 김웅진 의원 외 22인의 연서로 제출이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49조에 의하야 구속 중에 있는 김명동 의원을 석방할 것을 결의함, 이유는 구두로 설명이라고 했읍니다. 지금 제안자 김웅진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