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무

이번 김명동 의원의 석방 문제에 벌서 제안한 이와 반대론이 있었읍니다. 이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이 헌법상 자유의 보장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상 특별한 조문이 설정되어 있읍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명동 의원으로 해서는 파렴치죄라 하드라도 파렴치죄라고 해서 더 중하게 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이동이 있으리 만무합니다. 만일 현행범에 한해서 체포 구금한다는 그 법리를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현행범이 아니면 절대로 국회의원을 침범 못 한다는 것이 헌법의 명백한 해석이올시다. 김명동 의원이 설혹이 파렴치죄에 가까운 혐의가 있다 하드라도 1심에서 집행유예...

역시 이 사람도 시정방침 연설에 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진수 의원이 제출하신 미곡 문제 비료 문제 광목 문제 귀속재산 경매 문제 거기에 관해서 적드라도 농림장관 상공장관…… 직접 시정이 어떻게 됬는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실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역시 긴급동의안에 포함이 되었읍니다. 그 질문할 적에 대답하는 것을 드르면 자연히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견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읍니다. 거기 더 부처서 다시 시정방침 들을 여지가 없에요. 그러고 아까 장택상 의원이 발언하신 거와 같이 과연 살인 정책인지 그것은 우리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정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의 초에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