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방금 소개를 받은 김용주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 일일히 찾어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 자리에서 뵈옵게 된 것은 이 사람의 불민한 탓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삼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민족 유사 이래 가장 큰 국난을 당면한 이때 직접 투쟁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무한한 근력 을 가지고 계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재외의 사절의 한 사람으로써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주일공사로 지난 5월달에 일본에 부임해서 이래 약 5개월 남어지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80만 동포와 같이 일본에서 지내 왔읍니다. 그사이에 제가 일본 정세에 대해서 체득한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서 앞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회로서의 지도방침 또 우리 본국 전재 부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 다소라도 참고가 되시면 저로서 대단히 행복으로 생각하겠읍니다. 그럼 먼점 일본의 현 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위선 일본 정계를 말씀드리면, 일본 정계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2차전 이후에 종래에 있든 소위 일류 정계 인물은 모도 추방을 당하고 제2류 제3류 인물이 현 정계에 나와 있읍니다. 지금 일본 정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강화조약에 대해서 전면강화냐 단독강화냐 하는 점에 있어서 국민 정계에서도 두 파로 갈라저서 국민의 여론도 두 파로 갈라저 있읍니다. 단독강화에 대해서는 현 정부 여당인 자유당이 최초부터 단독강화를 주장했고, 또 여기에 대립해서 가장 열렬히 전면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당은 이 사회당에 같이 합류하는 것이 공산당, 그 외에 무소속이라든지 중간 정당에서도 혹은 전면강화를 주장하고 혹은 단독강화를 주장해서 그 여론이 대단히 비등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러든 도중에 이번 우리나라 전란이 이러났기 때문에 자유당이 부르짖는 단독강화는 세계의 정세와 아울러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 단독강화로 속히 강화를 체결해서 일본이 자유스러운 국가로서 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지금 품고 있는 요망입니다. 그러나 소위 진보파 사회당, 언론계로 말하면 조일신문 같은 계통에서는 역시 전면강화를 부르짖고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 이 점이 일본 정계에서 말하는 소위 초당파 외교, 이 외교에 대해서는 정쟁은 서로 벗어나서 국민적 충성심에서 초당파 외교를 하자는 것을…… 대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을 그만두자는 것을 정계에서 벌서 1년 이상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완전히 합치를 보지 못해서 이 초당파에 대해서는 아직 결말을 짖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여론의 대세라든지 정계의 움지김, 또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일본 내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이 이 여론을 방임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서 지도하는 방침은 역시 단독강화로서 연합군 사령부가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 전란을 계기로 하고 세계 대세가 급전하는 이 정세에 따라서 거이 단독강화로 움지기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나라 전쟁에 대해서도 사회당 계통이라든지 대체로 이제까지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현 정부 이 자유당이 대단히 좋지 못했고, 비교적 사회당에서 우리 동포에 대해서든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동정과 호감을 갖었읍니다. 그러든 것이 이번 전란으로 말미아마서 정반대로 자유당이 우리나라 전란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교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당 내지 공산당이 이제까지 가젔든 호감을 또 반대로 역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경제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후로 모든 파괴된 국민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산업부흥금고를 만들어서 무담보로 모든 생산을 민생경제에 필요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생산을 증진하는 데, 파괴된 시설을 새로 재건하는 데 무조건하고 부흥금고에서 대출을 했읍니다. 그 대출은 저당물을 잡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무담보로 부흥에 필요한 자금을 방출케 했는데 그것을 하므로서 일본 산업이 급속한 생산을 내게 되고 이 경제계의 부흥은 대단히 급속한 발전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국내의 인푸레가 대단히 팽창했기 때문에 화폐개혁으로 신원 을 발행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책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한 성과를 보지 못해서 결국 작년 봄에 소위 돗지 고문이 와서 돗지 라인을 맨글어 가지고 모든 일본 재정과 경제에 대한 근본적 시책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그 방법이 급속하고 심했기 때문에 도저이 이 돗지 정책을 일본 경제계가 그대로 받아 나갈 수 없으며, 그대로 하면 결국 파탄을 일으킨다는 심한 우려를 가젔읍니다마는, 지금 일본에 있어서는 미국의 지도, 이것은 모든 이윤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미국에서 지도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추수 하는 일본 국민의 협력으로 소위 돗지 정책은 대성공을 이루었읍니다. 결국 돗지 정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은행 금융은 필요 부문 외에는 방출하지 않고 관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은 수지를 맟어서, 즉 수지를 마치게 세금을 징수하고, 일본도 역시 해방 당시의 우리나라 정세와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가 대단히 성적이 좋지 못했읍니다. 그러던 것이 이 돗지 정책 이래 강제로 눈물을 먹으면서 모든 각 학교라든지 개인이든지를 불구하고 대단히 강경한 징수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또 세율을 대단히 늘였읍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선 국가재정은 수지를 맞어서 안고 한 재정을 세워 나갔읍니다. 또 그와 동시에 미국에서 원조하는 1년에 5억 내지 4억 불 여기에 대한 소위 일본 말로는 견반자금 , 우리나라에서도 ECA 자금이 특별히 생산 산업 부문에 방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이 견반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역시 규칙이 있어 모든 재정이 세워졌읍니다. 그러한 결과 일본은 급짝이 전후에 부흥한 각 산업계가 생산품을 처분하지 못하고 돗지 재력을 처음 출발할 때에는 수출상품에 대해서 1불에 500원 내지 600원 환산을 해서 수출산업을 장려시켰는데 한번에 360원으로 내렸읍니다. 그러하므로서 일본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금융을 너무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생활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서 물건 소비가 안 되고 그리해서 일본 경제계는 심한 곤경에 빠졌읍니다. 그러나 돗지 정책 이래 국가 경제는 급속히 대단히 안정해서 그 후 현재까지 일본은 외화 축적이 현재 약 4억 불 가졌다는 것은 일본 유사 이래 아직까지 없었읍니다. 과거 일본의 성황 시대에도 외화를 4억 불 축적한 일이 없었세요. 그리고 국가재정은 수지가 맞아서 적자를 면하게 되고 대단히 좋게 되었는데, 그 반면에 국민 생활은 극도에 압축을 해서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신문지상에 늘 세금 못 갚아서 자살하는 사람, 생활이 곤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빈번히 있었읍니다. 세금 고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놀랄 만치 세금이 비쌉니다. 원천과세로 박봉 생활을 하는 봉급까지 봉급에서 약 2할 내지 2할 5푼을 삭감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세금을 고율 해서 일본 산업계는 세금 때문에 파탄하는 그러한 업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경제계가 작년 연말에 파탄을 한다, 또 작년 연말을 무사히 지냈으면 금년 3월 연도 갱신기 납세기에 파탄을 한다, 또 그때를 무사히 넝긴 뒤에는 금년 6, 7월경에는 파탄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자체도 일본 경제계에 대해서 많은 수심, 우려를 가지고 왔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나라 전란이 폭발해서 일본 경제계는 완전히 갱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읍니다. 우리나라 전란이 난 이후에 미국의 태도라든지 세계의 각 연합군의 태도가 일본을 다시 살려서 일본으로 하여금 동양의 중심 세력을 만들어서 이 침략해 오는 공산 세력을 막자는 이러한 방침이 서므로서 이 대일 배상 무조건 포기가 각국에서 발표되고, 또 우리나라 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서 특수한 군수물자 매상, 여기에 자극받은 일본 경제계는 다시 부활의 길로 나갔읍니다. 그래서 현재로 말하면 섬유품 같은 것은 약 배, 철재라든지 철물공업도 5할 내지 약 배, 일반 물가가 금년 초에 비해서 현재 5할 내지 10할 등귀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나라 전란 이후로 세계의 대세가 전쟁을 중심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동아 지구에서 파레이스타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버마 타이 인도네시아, 이 각국에서 섬유품을 위시해서 철재라든지 기타 귀금속 전부가 일본을 한 군수창고로 생각하고 지금 일본 주문을 연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본의 경제계는 그와 같이 정부에서 긴축해서 국가 경제를 안고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계는 완전히 재생해서 다시 활발한 거름을 걷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대략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는 대단히 위기에 빠젓었지만, 정부시책을 일반 국민이 잘 받아줌으로서 완전히 그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건전 재정에 나가고 있고, 현재 지폐 발행고는 3000억을 넘고 있지만, 생산이 그만치 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필수상품은 그렇게 값이 오르지 않습니다. 또 식량 면을 보드라도 식량 연도 갱신기에 작년에도 1000만 석 이상 초월을 해서 식량에 대해서도 절대 지금 안정한 정세에 있읍니다. 그다음, 우리 교포 사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교포 수는 해방 당시에 300만까지 달하는 우리 교포가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그 후에 본국으로 많이 귀환하고 현재에는 외국인 등록통계에 일본 외무성에서 등록을 받은 등록통계에 약 60만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는 약 80만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후 재일동포가 해방 후 약 1년간 연합군 국민으로서 법률상 대우를 받고, 확실치 않지만 스캪에서 연합군과 같이 대우를 해 주었읍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으로서는 모두 위축 해서 내려오던 그때에 우리 기민한 동포들이 잘 활약해서 일본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일면은 일본법에 어기는 여러 가지 암취인 이라든지 기타 밀선 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일시에 1년 사이에 소문에 드르면 수억 원의 재산도 많이 생기고 또 각종 기업을 많이 잡어서 대단히 일본 사회에서 전후에 좋은 양복을 입고 얼골이 화색으로 다니는 사람은 다 한국인이고 각 요리점에 가서 매일 잔치로 화려한 유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고 세평을 들었읍니다. 그만치 일시는 대단히 화려하고 번성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사이에 너무나 심하게 굴고, 너무나 수가 많고 해서 결국 1년 후에는 스캪에서 1946년 연말인가 47년 초인가 언제까지 한국으로 귀환하지 안는 사람은 그 기일이 지나면 일본 사람으로 모든 법률상 처벌을 한다는 것을 스캪에서 법령을 내렸읍니다. 그 후에는 우리 동포가 일본 사람과 같은 법률상 대우를 받게 되어서 그 후로는 여러 가지 종래에 갖었든 그러한 유리한 입장을 떠나게 되어서 차차 불리하게 되었고, 또 우리 동포들이 금시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은 수습치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거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히 다 패망해서 본시 와 같은 처지에 도라오고 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사회 상태를 조사해 보면 정당한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약 5%, 직업을 갖었으나 안전한 생활을 거이 못 하는 동포가 1.5할, 그다음 81%는 직업도 없고 생활 근거도 없고 분사리 망서리 하고 있는 그러한 동포가 약 80%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시장에서 암취인 생활을 하고 또 폭력이라든지 기타 일일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할 수 없는 그러한 추잡한 행동을 해서 살어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것 역시 지금에 와서는 일본 경찰력이 강화되고…… 가장 제일 많은 세민층 으로서 수를 많이 점령하는 것은 밀주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술에 대한 세금이 술 1승 에 보통 공정가격이 1200원인데 좋은 술이면 약 800원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다음 400원이 원가고, 소매 도매 이익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일본의 술값이 비쌉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동포의 대부분이 이 밀주로서 생명을 연명해 가는 동포가 대단히 많은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사이가 이렇게 파괴된 것은 한 가지는 좌우 대립 투쟁으로 일본에서의 좌우 투쟁은 우리 본국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공산당원은 그리 많은 수효는 아닙니다마는, 약 70% 약 7할이 우리 교포로서 좌익 공산당을 따르고 있읍니다. 왜 우리 동포가 공산당을 따르느냐고 하면 공산당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연합군 점령하이므로 일본 전국에서 투쟁하고 파괴 투쟁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교포는 국제 공산당으로서 일본 공산당을 통해서 선전합니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모든 방면으로 일본 정부와 투쟁하기 때문에 우리 동포로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즉 경찰문제가 된다든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 공산당이 책임을 맡어서 투쟁해 옵니다. 세금 불납 동맹이라든지 밀주 취체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청과 투쟁하기 때문에 이 점으로서 우리 교포 대부분이 공산당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공산당으로서 대부분이 우리 동포가 세력을 잡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조선인 연맹의 간부가 일본 공산당 중앙 간부로 들어가서 직접 일본 공산당과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일본에서 우리 동포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해 봐도 해방 후 우리 동포에게 받은 피해가 자기 자신이 직접 관계치 않드라도 자기 가족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척이나 근처에서 우리 동포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자상 피해나 그렇지 않으면 폭력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받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지금 우리 동포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서 우익단체로서의 한국거류민단은 박렬 씨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에 박렬 씨는 본국으로 돌아오고 없습니다마는, 한국의 우익단체가 공산당과 대립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동포 신용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류민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물의 대부분은 직업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현 정세에 빠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포로서 경제적으로 토대를 가지고 또 그 사회에서 신용을 받고 또 사업을 가진 재일동포로서는 이러한 우리 우익단체 또 어떤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고 좌익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익에도 가입하지 않고 전연 단독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웨냐하면 일본 사회에서 신용을 받지 못하고 또 그와 동시에 그 단체에 들어가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돈을 내고도 이미 신용을 잃은 것으로 모리배니 하는 모든 악설을 듣게 되므로 숨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포사회에서 항상 있고, 직접 있는 우리 교포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익단체로 청년단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학생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 운영에 돈이 없기 때문에 스캪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서 물자 배급받어서 그 받은 물자를 암시장에 팔어서 지금까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왔는데 이것 역시 완전히 충실하게 해 왔으면 발전하였을 텐데 이 물자 배급을 받어 가지고 운영하는 수지가 분명치 못해서 대부분 단체를 운영하는 일이 일반 사회에서 볼 때에 1000원이 수입이 되면 800원은 쓰고 단지 200원을 단체에 드려놓는다는 이러한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 동포사회는 연합군 사령부라든지 일본 정부에서 교포사회라든지 모든 방면에서 극도로 신용이 추락되고 극도의 불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여기 개인을 들어서 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 대표부 우리의 정식 대한민국 대표부로서 오늘날까지 일본에 있든 우리의 환경 이것을 들어서 말하면 일부는 대단히 신용을 잃어 왔습니다. 일본인 사회에서나 우리 교포사회에서나 우리 대한민국 대표부를 한 협잡꾼의 소굴과 같이 이렇게 소문을 받어 왔습니다. 우리 교포 자체가 우리 대표들을 비판하고 저게 대한민국의 표본이요, 저런 대한민국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비난을 받어 왔습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형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을 회복해서 먼저 우리 정부 기관부터 신용을 회복하겠다는 결심으로서 그 후에 내부를 감독하고 각 방면으로 우리 교포의 신용을 회복하기에 일심전력했습니다. 그러는 중 이번 전란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이 많었으나 우리 거류민단을 위시해서 학생단체 청년단체 이러한 것을 정돈 강화해서 우리가 과거에 잃었든 불신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한청년단을 조직하고 또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건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본국에 전란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주일 대표부에 대한 일을 여러 가지 참고 겸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6월 25일 전란이 발생한 그 익일입니다. 제가 맥아더 원수를 방문해서 우리 한국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원조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원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리고 28일 날 밤에는 무기 원조만 가지고는 사태같이 쏟아저 오는 공산당을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으니 육전대 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 후에 유엔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원칙이 결정된 후에 일본에 있는 전 미국 주둔군을 한국으로 이동하는 데 대해서 일본에서는 일본 치안에 가장 제일 큰 암으로 생각하고 제일 우려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 교포사회입니다. 이 한국인 교포사회는 늘 좌우가 충돌해서 살상이 나고 또 우리 한국인 사회가 일본 관청을 습격해 가지고 파괴하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계속되기 때문에 일본의 주둔군을 한국 전선으로 이동하는 때에는 과연 한국인 교포사회가 어떠한 일을 일으킬까, 좌익과 우익과 충돌해서 무슨 변란이 생기지 않을까, 혹 일본에 있는 조선인연맹이 대거 해서 많은 희생이 날까, 이것이 군 수뇌부의 가장 큰 걱정이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들로서 한국인 사회는 네가 책임 맡고 안전 시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게 물을 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지고 안도시킨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첨 이 전쟁이 일어나자 저로서는 재일교포위원을 데리고 29일부터 동경 제2방송국을 빌려서 대한 방송, 한국어 방송을 시작해서 모든 여러 명령을 통해서 우리 재일교포의 좌우익이 충동을 받고 동족상쟁하는 이 전쟁에 우리 재외동포까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 기회에 이때에 서로 좌우를 물론하고 서로 동족애로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 가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 우리 민족이 각 국 세계 우방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을 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다행히 일본에서는 전란 이후에는 대단히 순조롭고 비교적 평화롭게 지금까지 내려왔읍니다. 그때 자원군에 대단히 열렬하게 지원해서 곧 본국으로 보낼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본국에서는 중지를 시켰고 또 연합군 사령부로서도 일본이 아직 군 점령하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외국 군사 관계를 취급할 수 없다는 관계로서 중지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선이 그 후에 차차 변해서 낙동강까지 이르렀을 때에 연합군 사령부에서 급속히 자원군를 보내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자원군을 수없이 보냈읍니다. 약 600여 명을 보낸 후에 그쪽에서 자원군을 중지해 달라, 여러 가지 작전 관계상 이 이상 더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서 그 이후에는 중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자꾸 청년이 자원군을 청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국에 이 자원군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 관계로 본국에서도 아직까지 중지하고 있읍니다. 군부에 자원군을 630여 명을 보낸 후에 일시 중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본국 전선에서 부상한 우리 장병을 위해서 재일교포의 수효를 세대별로 헌납․헌금하라는 운동을 시켜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대표부 직원이 전부 혈서로서 헌납을 하고 그 후에 우리 거류민단이라는 교포사회에서도 널리 혈서운동을 이르켜서 본국 전선에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란이 난 즉후에 본국의 식량 사정이 대단히 위태하기 때문에 일본서 보리 기타 식량을 타서 본국으로 보내고, 또 7월 중순 부산에서 내려오는 부상병 수용이 곤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서 급속히 위문품을 사고, 원호물자, 위문문, 이런 것을 모집해서 제일선에 7월 20일 날 함대로 실어 보낸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부산항으로 지금까지 늘 계속해서 보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선에서 부상하고 돌아오는 유엔군이 유엔군 부상병이 복강 대판 동경 요코스까 기타 일본 육․해군 병원에 수용해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늘 유엔군의 부상병 위문을 계속하고 또 전쟁이 난 후에 우리 교포사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부에서 직접 신문을 발행하고 있읍니다. 이 신문을 발행해서 우리 교포사회를 본국 전쟁에 협력하도록 모든 것을 국문으로서 지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교포가 살아가는 데 다소 빈약하기 때문에 성의는 있읍니다마는, 그 결과 본국 전선 원호 에 대한 큰 금품을 모집 못 해서 결국은 일본인 사회에 수십만 우리 교포…… 지금 곤란한 생활에 빠저 있는 우리 교포를 구호하는 데에는 일본 사회의 국제적 이 원호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나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일본 각 사회의 30여 개 각 사회단체와 교섭해서 11월 6일부터 한국 전재 구호를…… 식품모집을 시작했읍니다. 여기에 동원된 일본 각 단체는 일본서 유력한 경제단체 사회단체 정치단체 언론단체 종교단체 모든 단체를 총동원을 해서 지금 한국 전재 부흥금품을 모집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달 말일까지는 상당한 액수를 모집해서 이것을 유엔의 일반 구호로 넣지 않고 직접 우리 한국 적십자에 보내서 하루라도 속히 그 구호품이 우리 이재민의 여러분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전쟁이 난 후에 최근까지 우리 주일 대표부가 본국 정부의 모든 각 부처의 일을 대행했읍니다. 상공부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또 사회부 혹은 기타 ECA 관계, 구매 관계, 여러 가지 일을 일시 우리 정부의 모든 행정사무가 중지되었을 때에 그때에 ECA와 스캪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서 모든 일을 동경 주일 대표부에서 모든 것을 대행해 왔읍니다. 전 세계에 대한 정부의 성명이라든지 또 기타 모든 교섭이라든지 모든 통신과 모든 것을 우리 주일 대표부에서 대행해서 일을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고 한 가지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일 강화가 급속히 실행될 정세에 있기 때문에 이 대일 강화에 우리나라로서 어떠한 요청을 하며 요구를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 대일 강화에 대한 준비는 아직 본국 정부에서 완전히 준비 못 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월 초부터 우리 주일 대표부에서 대일 강화 준비위원회를 조직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대일 강화에 대한 기본원칙과 모든 거기에 대한 관계 국제조약 제1차 대전 이후의 국제조약이라든지 우리가 일본서 반환받을 현품 혹은 채권 또는 기타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근거, 기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대일 강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은 본국 전재부흥에 대한 경제조직, 이 일을 시작했읍니다. 이로서 본국 전재를 급속한 시일 내에 부흥하는 데 여러 가지 기본조사가 일본서 대단히 일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제까지에 우리나라에 모든 시설되어 있든 공업시설이라든지 토건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그 시설한 기술자 건설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서 남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본 기술자를 동원해서 가령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흥남의 질소비료 공장을 비롯해서 흥남의 각종 화학공장, 이 공장을 급속한 시일 내에 재건하는 데에는 어떠한 기술자가 필요하며, 모든 건설 당초에 가젔든 모든 재료를 위시해서 지금 모든 재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무로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필요가 있어서 어떠한 부문이든지 지시를 받으면 그날 즉시라도 우리 고국 정부에 보고할 수 있는 기초재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과 제가 일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가장 급속한 시일 내에 우리 본국 경제를 부흥시켜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본에 관련이 가장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현 상태는 과거 일본이 가지고 있든 고유 기술이라든지 전후 5년간 미국에서 배와 온 섬세한 기술, 모든 공업기술도 일본의 단점을 보충해서 지금 대단히 능률을 올리고 있읍니다. 우리의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우선 통상 면으로 보드라도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를 건설해 가는 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화 를 외국에 수출해서 통화를 획득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곳이 일본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대개 들어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쌀을 외국에 수출해서…… 지금 미곡에 대해서는 전후 5년인 금년에 벌써 전 세계 미곡 생산이 과잉이 돼서 저 후방에 있는 싸이얌, 버마라든지 이러한 미산국 에서 쌀을 팔지 못해서 쌀을 팔기 위해서 사절단이 일본에 수십 명이 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쌀을 가지고 물론 살아왔지마는, 우리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를 세우는 데 우리가 우리 쌀을 어느 정도 팔아서 잡곡을 수입해서라도 국가 경제를 세울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우리 쌀을 파는 데에는 일본 이외에는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광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석으로서 세계시장에 낼 수 있는 광석은 중석 이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없읍니다. 그 이외의 광석은 대부분이 일본 아니면은 수출할 수 없는 광석입니다. 흑연이라든지 형석 이라든지 기타 아연이라든지 활석 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석이 세계시장의 가격이 20불 내지 30불 정도의 광석입니다. 그러면 이 광석은 일본에 가지고 가면 운임이 삼사십 불, 이삼십 불의 운임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수지가 맞습니다마는, 저 구라파나 미주로 가지고 가면 운임에 30불 내지 20불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는 일본 이외에는 시장이 없읍니다. 그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일본에 대한 대일외교에 대해서 우선 제일 우리가 중요한 점이 교포를 80만이나 일본에 갖다 두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자식을 남의 집에 손으로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다, 우리 교포가 80만이나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대한 외교가 제일 중요 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통상 면으로 보든지 우리 교포 정세로 보든지 또 암만 우리 정부에서 금한다 하드라도 일본에 가는 학생이, 일본에 모여드는 우리 학생이 우리 해안에서 밀선으로 건너가는 학생이 수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홍수같이 몰려가는 이 학생 문제든지 모든 것이 한 가지에서 열 가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본에 머리 숙일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일외교에 대해서 앞으로 대일문제에 대서는 국회의 여러분께서 여기에 심심한 고려를 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잃지 않도록 성원과 원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두서없는 말을 장시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간 후에 실지 제가 체험해 온 각 부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실례합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과 같이 전황보고에 대해서 기달리고 있는데 아직 국방차관이 도착하지 않었읍니다. 어저께 염려하시던 철원 문제는 어제밤에 다른 자리에서 들었읍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패잔병들이 산속에 얼마 있어서 그것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동안에 철원 근처까지 왔다가 17연대가 지금 철원에 가 있는데 다시 출타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외에도 패잔병이 가끔 출몰을 하지마는, 대체로는 장비 없는 폭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할 것이지마는, 우선 궁금할 것으로서 이만큼 말씀드리니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는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어제 토론하든 것을 계속합니다. 단기 4283년도 산출 양곡 매입량 및 가격 결정에 대한 문책안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많이 질의가 있었고 질의응답은 끝나기로 결정됐어요. 오늘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체토론이 시작되겠읍니다. 대체토론을 시방 요구한 이가 스물여섯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간단하고 요령 있게 토론 전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백남식 의원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또 가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찬성, 반대 교체토론 하도록 하겠읍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