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8차 회의

지금은 물가안정책 및 철도복구 상황에 관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제안자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길지 않고 간단하게 요점을 따서 질문하겠읍니다. 첫째, 4283년 10월 말 현재 한국은행권 발행고가 얼마인가, 그리고 11월 3일 현재 발행고가 얼마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동시에 우선 화폐교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생각하기에 정부는 서울에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한국은행이 10월 3일 우리보다도 아주 먼첨 올라와 가지고 화폐를 개혁한다는 것이 그 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효과를 주었는가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생각컨데 화폐는 일본에 가서 비싼 임금을 주고 인쇄를 해다가 그것을 교환을 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교란이 있지 않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서울에 있는 물가를 볼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첨 올라온 때보다 수배의 차를 냈으며 따라서 교환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남, 충북으로 추럭을 가지고 실고 네려가서 그야말로 경제교란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침점 지구 금융기관 피해 상황, 여기에 대한 정부 조치를 묻고 싶습니다. 금반 물론 민간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금융기관의 피해도 막대한 숫자에 올랐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금융기관이 살지 않고는 도저히 현재 복구문제라든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한 사람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물가안정책…… 이것은 상공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파괴된 이것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래자금을 가 와야 된다. 그러나 외국의 □을 믿는 것보다도 우리 한국인으로서 외지에 가 있는 자금이 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재일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동산을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복구하는 데 한 가지 힘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저희들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 사람의 현재 일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막대한 금액에 오르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데 어떠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있어서 철도복구 상황이올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물론 교통부로서는 주야를 불구하고 복구에 노력하고 있는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상태로 보아서 민중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차를 빨리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기에 물가안정책 및 철도복구 상황에 관한 질문, 강창용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 제기가 됐고 또 조선은행권 교환에 관한 질문…… 이것은 소선규 의원 외 열 분의 제출된 내용은 물가안정책과 관계가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출이 댔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소선규 의원을 소개해서 물을 말씀이 있으면 이때에 묻도록 하겠읍니다. 정부위원 및 장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의원이 질문할 때에 요점을 기록했다가 요령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방은 소선규 의원이 발언해요.

우리가 부산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교환에 관한 긴급명령을 심의할 적에도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요는 워커 라인 이남과 워커 라인 이북의 소위 공산괴뢰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생각해 볼 적에 워커 라인 이북의 공산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선은행권 무효를 선언하자, 무효를 선언한 뒤에 우리가 그 실정에 맞도록 선량한 현금소유자를…… 조선은행권 소유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한 말씀도 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그 긴급명령의 중요한 목표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상의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또는 화폐를 개혁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작전수행을 하는 데에 소위 공산괴뢰군이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권을 봉쇄하자……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조선은행권을 봉쇄하자…… 그러나 실상은 불법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6월 27일 날 여기 떠날 적에 정부에서 적당한 조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선은행 금고 속에 있든 260억이라고 하는 돈을 공산군에게 쓰히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린 사람에게다 ｢밥을 잡수시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주린 고양이에게 고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러한 적당한 조치를 못 하고 이러한 막대한 조선은행권과 또 그 외에 저희가 소위 발행했든 현 조선은행권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봉쇄하는 것이 긴급명령의 중요한 골자라고 저는 지금껏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라는 것이 소위 서울 수도를 탈환한 1개월이 거이 되어서 비로소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의 교환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정부에서 기도하든…… 그 바라고 제일 목표하든 소위 공산군이 조선은행권 사용하는 것을 봉쇄한다는 그 효과는 거이 다 잃어버렸읍니다. 거이 한 달이나 된 사이에 공산괴뢰군이 가지고 있든…… 또는 공산괴뢰군에 협력하고 있든 그러한 분자들이 가지고 있든 조선은행권은 거이 다 무슨 방법이든지 썼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위 공산괴뢰군을 경제적으로 봉쇄해서 죽일려고 하든 그 목적이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 할 것 같으면 선량한 우리 국민을 죽인 이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 예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가 워커 라인 이남에 있을 적에는 무제한 교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은행권을 소지한 사람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환금을 했읍니다만, 수도 탈환한 뒤에 소위 서울특별시, 경기, 강원 이 지구에 실시한 것은 무제한 교환이 아니라 유제한 교환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요새 우리가 생활비를 본다고 하드라도 한 달에 5만 원을 제한해서 준다 할 것 같으면 거이 예금하는 사람을 봉쇄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조선은행권을 오히려 끌어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은행권을 자꾸 에스케프, 도망질시킨 결과를 보고 있읍니다. 도망질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교환하지 않은 지역에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지역에 있어서도 예금하는 것보다도 조선은행권을 가진 사람은 우선 1000원 하든 고기를 2000원이라도 주고 사 먹고 또 쌀 4000원 하든 것을 8000원, 9000원, 만 원이라도 주고 사야지 조선은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용없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서울의 물가는 최고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체험해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은행권 가지고는 2, 3일 동안은 쓸래야 쓸 수 없고 음식점이나 혹은 기타 점포 같은 데서 문을 닫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말었읍니다. 그런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적하고 기대하든 것은 실패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계에 커다란 자극을 주어 가지고 일시에 커다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또 혹은 정부 방면에서는 우리가 화폐교환을 실시한 오늘날에 있어서 미가가 상당히 저락된 것은 이것은 오히려 화폐교환 효과의 결과가 아니냐고 변명하실는지 모르나 단순히 미가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외미 , 기타의 배급할 식량이 상당히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이 미가가 어느 정도 내린 거라고 보고 있에요. 기타 물건을 보십시요. 한번 올른 물건이 한번 떠러지는 데는 그렇게 쉽게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재무부의 책임 있는 분은 책임을 느끼시는지……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제2차로 교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나머지 구역이 있에요. 이 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려고 생각하는가, 벌써 우리가 듣건데 예금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미교환 지역으로 가서 물건으로 바꾼다는 그러한 경향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대단히 자극되고 폭등되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하면 금후에 이 방면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조선은행권이 결국은 미교환으로 자꾸 흘러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또는 이 앞으로 미교환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제2차로 실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제한 교환을 하실 것인가 혹은 무제한 교환을 하실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우선 물가안정책 및 철도복구 상황에 관한 질문이라 하신 까닭에 물가안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재무장관의 답변이 있겠에요.

처음 물으신 통화발행고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밖에 수집하지 못했읍니다. 10월 20일 현재로 말하면 1057억입니다. 통화교환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읍니다. 대체로 통화교환의 목적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상 목적보다도 군작전상 필요에 응해서 통화방면 이로써 박탈, 혹은 불법 남발한 적성 조선은행권의 은밀 반출이라든지 불법사용을 봉쇄하자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였었읍니다. 동시에 시중에 있는 구매력을 어느 정도까지 화폐로 조정해 가지고 인푸레이슌을 방지하자는 것이 둘째 목적이였었읍니다. 제1차 워커 라인까지, 다시 말하면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의 일부에 들어가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엄연하게 존재하였든 만큼 거기의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은 무제한 교환을 했었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환도한 후에는 즉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지만, 첫째 이유로 말하면 치안상 이유로서 금융기관의 재개가 우리의 뜻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되지 못했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금융기관을 재개하도록 노력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인천에다가 개설을 한 후에 그 후에 9월 27일 날 환도한 후에 한국은행이 깨지고 없어서 부득이해서 저축은행 삘딩을 갖다가 임시로 사용하는 동시에 저축은행으로 말하면 다른 데로 옮기게 했읍니다. 그런 뒤에 10월 1일부터 한국은행이 재개했고 그 이틀 후에 경성지구 안에 있는 각 금융기관, 금융조합까지 합해서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해서 전부 열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 가지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 화폐교환을 갖다가 즉시 못 이행한 것으로 말하면 저로 앉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외에 화폐를 부산에 있든 것과 일본에 있든 것을 이리로 운반하는 데 여간 지장이 있지 않었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에 1억 원이라 할 것 같으면 적은 돈이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기차 화차 에 잔뜩 실어야 100원짜리로 말할 것 같으면 2억 5000만 원밖에 못 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산으로부터 이리로 실어 오는 것이나 혹은 일본에서 이리로 실어 오는 것에 시간이 걸려 가지고 부득이해서 10월 25일까지 교환을 못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그럴 것 같으면 왜 요번 제2차로 한 것은 강원도와 경기도, 다시 말하면 3․8선을 경계로 한 그 근처에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3․8선을 중심으로 하고 조선은행권이 도피하고 혹은 적성 조선은행권이 침투하는 것을 일단 막어 보자고 해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했읍니다. 사실로 말할 것 같으면 강원도의 일부는 특히 삼척 같은 데로 말할 것 같으면 2, 3주일 동안 화폐를 실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치안이 확보되지 않어서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였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에 있어서 강원도의 일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혹은 경기도나 강원도를 빼 놓은 기타 워커 라인 이북에 있든 것으로 말하면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할 생각이 있읍니다.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금융기관을 갖다가 재개하려고 노력하지만, 치안이 확보되지 않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환을 갖다가 일부적으로 하고 일부적으로 하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당한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앉어서 운반만 잘 될 것 같으면 통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지금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치안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또한 따라서 금융기관이 개설 못 되는 까닭으로 그 교환도 일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차 조치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해 가지고 첫날 2만 원을 주고 한 달을 통해서 5만 원을 주는 그러한 제한적 교환을 하겠느냐 혹은 무제한적 교환을 하느냐 혹은 기타의 어떠한 교환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에게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물으신 문제에 들어가서 화폐의 교환으로서 물가가 폭등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또한 여기에 교환된 지구에서 미교환된 지구에 조선은행권이 횡류 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다소가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득이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첫날 물론 조선은행권이 안 쓰힌다고 하니까 자연 조선은행권으로서 물건을 갖다가 사 두는 그런 관계로서 물건이 올랐다고 하겠지만, 일단 서울지구와 강원도지구에서 그러한 화폐의 조치를 한 결과로서 시방 쌀값을 보드라도 최고 1만 원에서 현재 떠러졌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또한 교환된 지구에서 미교환된 지구로 화폐가 은밀히 수송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기 때문에 거기의 관계 당국인 치안국이라든지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화폐가 횡류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다 하고 장려해서 오늘까지 내려왔으며 그것을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선은행권이 거기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물가가 미교환 구 에서 다소 상승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사실일 것입니다만은, 부득이한 부작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읍니다. 그 외에 어떤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6월 27일에 한국은행 금고 속에 있든 돈이 200여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숫자의 착오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때에 금고에 있든 돈으로 말할 같으면 미발행고가 약 80억 원밖에 없었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국은행 지점에 있든 것이 총계로 말할 것 같으면 약 200억 원이 있었든 것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 가지고 실어 내가지 못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때에 형편으로 보면 저희로서는 적은 액, 다시 말하면 20억 원이라도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밤을 새 가면서 그것을 하조 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웠든 것은 추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징발을 당하고, 또한 기차의 통행이 불여의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싸 놓았든 것을 다시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넣고 간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요. 또한 그 외에 그때에 가지고 나간 돈으로 말하면 한 10억 원 군사비로서 가지고 나간 것밖에는 도리가 없었읍니다. 또한 여러분이 불을 질르지 않었느냐 하시겠지만, 여러분이나 내나 환도를 갖다가 오늘 할는지 내일 할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물건을 못 태워 버린 것만은 사실일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달게 받겠지만, 그때의 형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불 땔랴고 하는 그런 용기도 없었고, 또한 그런 용의도 없었든 것만을 내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피해 및 재개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전부 다 추산입니다만, 공비 침범지역의 소재 금융기관의 피해 상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물이 199억 원이고 시설이 약 39억 원이고 창고가 22억 원, 그래서 260여억 원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것을 요새의 물가로 말할 것 같으면 약 517억 원은 드려야 복구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개된 형편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로 말하면 완료가 되어 있읍니다. 그 외의 강원도의 주문진이라든지 기타 강릉지구로 말하면 재개가 못 되고 있읍니다. 또한 전라남북도에서도 못 된 곳이 여러 곳이 있읍니다. 그것은 치안이 확보되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재개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서 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시방 물으신 가운데에 물가안정 여하라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이 되었는데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또 묻기로 하고 시방은 철도복구 상황에 대한 질문, 여기 대한 대책 여하를…… 그러면 시방은 상공장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에요. 상공장관 말씀하세요.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아까 질문이 계시었읍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물가안정에 대한 어드런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이 계시였고 아울러서 재일동포의 재산이라고 할까, 혹은 기타의 기계류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에 드려오므로서 한국의 물가를 좀 더 완화시킬 수가 없는가, 그런 질문으로 저는 생각이 되었읍니다. 일반 물가에 대한 안정 문제는 다소 재무부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만, 지금 재일동포의 재산 반입이라든지 또는 재일동포의 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어려운 한국경제 사정에 다소 기여할 도리가 없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일동포의 재산 반입은 여러분이나 내가 벌써 5년 전부터 늘 희망해 온 사실올시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노력을 해 왔읍니다만, 역시 그것이 배상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국제 평화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결정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만, 일본 사람이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건너가는 데에는 자기네 법칙에 의지해서, 예를 들면 한 가족이 10t어치의 수량을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혹은 20t어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든지 하는,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의 제한을 받어서 그 사람들이 드려오기 때문에 많이 드려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한국 정부로서는 언제나 그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늘 보아 주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 상공부로서는 특별히 그이들의 재산 반입이나 혹은 기계류 혹은 기계부속품 이러한 등등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 무슨 제한이 없읍니다. 언제나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런 사변이 있은 후 더구나 그들 재산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고 또는 그들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여기서 시설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최대한도로 협력해서 편의를 보아 주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으로는 첫째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동포가 재산이나 혹은 기계나 기타 공장시설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에는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용납하게 되어 있고, 또 둘째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민간 상인을 통해서 우선 기계류가 아니라고 하드라도, 다만 소비물자라고 하드라도 우리 한국 형편이 당분간은 의류 사정이 절박하니까 값비싼 것은 고만두고라도 값이 좀 눅죽한 것을 좀 많이 드려와 달라고 민간인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밖에는 또 ECA를 통해서 이 광목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대구에서 추산하기는 한 300만 필은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추산을 그때 했읍니다. 그다음에 부산 가서 다시 그 추산 가운데에서 우선 100만 필을 드려와야 되겠다는 그 추산을 다시 해 가지고 드려오기로 했든 것인데 이 최근에 와서 일본의 광목 사정이라든지 우리 한국이 광목을 원하는 까닭을 일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다소 광목에 대한 가격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갔다고 하드라도 우리 경제 사정으로서는 이 당분간은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ECA를 독려해서 한 20만 필이 먼저 12월 30일 내로 들어온다는 소식은 지금 어제도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의 형편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읍니다만, 사회부를 통해 가지고 유엔에서 들어오는 담요가 그저께 20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만 장의 담요를 가지고 우선 담요 2장을 가지고 속에다가 솜을 넣고 이부자리를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이부자리를 10만 매를 맨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될 수 있으면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국내의 광목 사정으로 말하면 현재까지에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이 매달 5만여 필 내지 6만 필을 냈는데 지난달은 특별히 성적이 좋아서 6만여 필을 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동양방직이 약 2할가량 파손된 것을 그동안에 속히 복구한 결과 제가 보기에는 이달 20일경은 개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성방직의 약 4할이 없어진 것을 역시 전기공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구를 지금 날마다 분주스럽게 해서 그것도 역시 이달 금음 안으로 개업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공장에서 24시간 작업을 계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7만 필가량이 나오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 7만 필하고 부산의 조선방직의 6만 5000여 필을 합치면 한 달에 2․74 14만 필이 나오니까 6․25 사변에는 우리가 22만 필까지 짷습니다만, 그때에 비교하면 한 달에 약 7만 내지 8만 필이 모잘할 것 같습니다만, 거기의 보충으로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ECA에 주문한 광목이라든지, 또는 유엔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랑켙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서 다소 해□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상공부로서 최대 노력을 하는 중이며 더욱히 민간업자로 하여금 광목이라든지 기타 물자로서 의류에 공 할 수 있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오라고 날마다 독려하고 있읍니다. 그밖에는 없읍니다.

다음은 철도 복구에 관한 보고입니다.

복구상황 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 의도를 한마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쟁한 후로, 이 사변 뒤로 우리 교통기관이 무엇보다도 많이 우리 군이나 괴뢰군이 이것을 파괴하기를 주장했읍니다. 해서 거이 총단 되다싶이 되어 가지고 또한 그 깨트려질 것이 쉽사리 우리 손으로 간단히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이 아닙니다. 스판 같은 것은 1개가 몇십t씩 되는 것이고 그런 따위가 시일을 퍽 요구하게 될 것 같으나 모든 우리나라 경제 부흥의 결과론으로 보아서는 운송 여하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장의 벽보보다도 하로바삐 대구서 영등포까지를 이여 붙여야 우선 민심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복구공사를 두 가지 종류로 노나 가지고 있읍니다. 가장 중량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어려운 데는 8군단 공병대가 하기로 하고 수월하고 비교적 쉽사리 될 것은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초에 경부선 복구에 있어서는 각 교량은 전부 8군단 공병대에서 하기로 작정이 되었고, 또 각 선로는 우리 교통부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마산-진주 간의 선로 복구라든지, 경주-포항 간의 선로 복구를 8군단이 예정하기로는 각각 1주일을 예정했었는데 우리 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나흘 동안에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후로는 8군단에서도 우리네의 기술을 알고 우리네 성적을 알아준 때문에 경부선의 왜관 교량과 한강철교만은 우리가 할 테니 나머지는 모도 교통부 너희가 다 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의 남한강이라든지 북한강이라든지 가장 어려운 교량이 많이 있읍니다만, 우리 손으로 하고 있읍니다. 해서 왜관철교는 지난 10월 6일 날 오후 9시 10분에 미군 제8군단 공병대로 하여금 해서 완성되었고, 또 한강철교는 그냥 있읍니다만, 가교를 놓고 10월 19일에 가교의 도하식을 했읍니다. 했으나 그 기회에 수량이 불었고 또 모래밭이고 해서 중량 130t 이상의 차를 굴리면 그 말목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병대에서는 다시 수공 을 해서 보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어제까지에 완전히 끝나고 오늘 아침 새벽 0시에 비로소 교통부 책임으로 돌아왔읍니다, 아침 0시에. 그다음부터는 가교를 우리 대한민국 교통부가 보관하기로 되고 종전의 그 사람들 보관 시는 밤 시간 12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수송을 해서 이리로 넘겨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24시간을 운전해서 그 가교를 통해서 전부를…… 화차 를 넘겨 올 작정입니다. 지금 각 선의 복구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경부선은 부산까지 내려가는 것이 약 150km인데 이것은 복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그다지 침해가 없어요. 종전 전쟁 시에는 왜관-신동 간이 파괴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것은 일찍 복구되었읍니다. 그러고 왜관에서 서울까지 약 300km인데 이 중에도 복선으로 가설할 구간이 약목-구미 간이라든지 구미-대신 간이라든지 구역 구역이 이렇게 동가리 동가리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복선으로 운행할 곳에 있어서 못 된 구간이 총합해서 232km가량 되요. 이것은 지금 완전 복선이 아니고 왜관 낙동강 금강 한강 이런 것을 빼놓고는 이달 20일까지 복선으로 복구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런 스케듼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교량을 빼고 나머지 철도는 이달 20일까지 복선으로 완성시킬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고 중앙선의 영천-청량리 간입니다. 이것이 총연장 382km가량 되는 것인데 그중에 피해가 제일 우심 하기로는 경북 화산서 영주 간이 제일 우심합니다. 이곳은 가장 전투가 심한 곳이였읍니다. 그 구간에 교량이 247개 있고 턴넬이 97개 있읍니다. 그중에 파괴된 것이 교량이 30개이고 턴넬이 15개입니다. 선로가 그 연장으로서 약 10%니까 한 30km가량은 파괴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중의 안동 교량과 평은-옹천 간 교량은 괴뢰군이 가교로 부설해 논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영천-제천 간은 이달 5일에 개통했읍니다. 영천-제천 간은 이달 5일에 개통했는데 단양 앞의 남한강 철교라는 대단히 큰 철교가 있읍니다. 거기의 30m 스팡, 20m 스팡이 있는 것을 이것을 3개를 떨어트린 것을 이것을 국군에게서부터 일찍 보고를 듣고 내가 부산에 있을 때에 대한조선공사에다가 위촉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끌어다가 완전히 놓았읍니다. 그러나 제천-양평 간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 구학 턴넬하고 죽령 턴넬 사이에 그 안에 화차를 많이 집어넣고 모도 불을 질러 놓고 갔읍니다. 이것을 전부 철수해야 하겠는데 보통 다른 데 같으면 기중기로 들어내서 할 수 있으나 턴넬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일일히 산소로 끊어 내서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일일히 사람이 하나하나씩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또 탄약을 불 질러 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보통 사람이 손대지 못합니다. 또 이것을 곡갱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한다 하면 언제 폭발될른지 모르는 그런 탄약 같은 것은 특히 미군이나 우리 국군에게 부탁해서 전문가가 이것을 끄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하고 합작해서 할 때에는 대단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달 12일 날…… 11월 12일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 양평까지 통하고 양평서 청량리까지는 북한강 교량이 아주 몹시 끊어졌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기술자가 종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의 예정으로는 이달 보름까지 개통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임시로 또 사태가 변해 가지고 서울-평양 간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자를 다소 경의선으로 옮긴 때문에 요것만은 15일까지의 예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전남부선 으로 삼랑진-진주 간입니다. 이것은 10월 2일에 개통했읍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말씀한 그것이에요. 또 경원선은 27일 날 한탄강의 스판을 3개나 끊은 것을 한 10일간 걸려서 복구했읍니다. 그래서 27일 날 내가 직접 8군단을 직접 데리고 복계까지 갈 예정이였는데 철원까지밖에 못 갔읍니다. 그러나 철원-복계 간도 선로는 완전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난 4일에 천산까지 개통 시운전을 할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이달에 들어가 가지고 강원도 지방에 괴뢰군의 패잔병들이 남어 가지고 그것이 도로 어데로 왔느냐 하면 이 고원지대 고산지대로 왔읍니다. 그래서 복계-고산 간은 대단히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군단에서도 병정을 보내서 숙청을 하고 있읍니다만, 이미 여기에다 내가 그 복구대를 140명을 보냈었는데 지금 남은 것이 한 40명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한 100명 희생을 당했읍니다. 하나 내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죽지는 않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종전에 한 20명 납치당한 사람들도 그중에 1명도 상 당하지 않고 돌아왔읍니다. 도망질도 치고 모도 숨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한 20명 납치당한 것이 그렇게 도로 돌아왔읍니다. 그러나 경원선 복구에는 그렇게 빨리는 못 되겠읍니다. 한 100명가량 돌아오지 못하고 또 요지음 한탄강 복구공사 때에 16명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그중에 8명이 사망했읍니다. 그것은 지뢰를 자동차가 밟어서 폭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불랑 턴넬 간에 탈선시켜 놓은 것을 작업하다가 한 100여 명 생포를 당하고 40여 명 남은 것은 어저께 내가 명령을 해서 돌아오라고 그랬읍니다. 그냥 놓아두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도로 오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치안이 확보되기 전에는 원산까지의 복구는 나로서는 예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치안만 복구된다면 곧 개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어제 미군에게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원산에 가까운 갈마, 배화 그 근처에도 밤에는 괴뢰군이 나와서 철로를 뜯고 낮에는 우리가 복구하고 이것을 벌써 여러 날 계속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밤으로는 괴뢰군이 나와서 철길을 매일 30개나 40개를 뜯어 버리면 또 낮에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자꾸 또 놓습니다. 순전히 그 작업을 요지음은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경원선 개통은 치안 확보가 되기 전에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선은 대전-목포 간인데 이것은 지금 대전-이리 간의 교량 10개를 모도 복구해 가지고 10월 9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리-송정리 간은 운행을 못 하고 있읍니다. 노령이라든지 장성 그 부근에 아직도 패잔병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란 을 수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운행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송정리-목포 간은 운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산선, 즉 이리-군산 간 이것은 10월 9일에 개통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충북선 조치원-충주 간 이것은 연장도 한 94km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상 그다지 필요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 복구 자재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0월 11일 날부터 복구공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자재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책상이라든지 지방적으로는 대단히 필요할는지 몰라도 군사상 필요치 않는 관계로 8군단에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그저 성심성의로 한다면 이달 20일경에는 개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북선 김천-점촌 간입니다. 여기는 10km가량 되는데 교량 파괴가 40% 파괴되어 있에요. 이것은 상주, 점촌 그 근처가 격전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리가 짧은데도 피해가 우심합니다. 이것은 자재 부족난으로 지금 현재 전쟁 수행에 그다지 효과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자재를 얻지 못해서 복구를 못 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이달 20일경에는 우리 힘으로 복구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전라선인데 이리-여수 간입니다. 이것이 약 200km 되는 선이나 이것은 그다지 큰 피해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소소한 피해는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예상으로는 이달 20일까지 개통시킬려고 생각하고 종전에는 다소간 다녔읍니다마는, 최근에 구례군-압록 간에 괴목-압록 간 그 사이에 괴뢰군이 나와 가지고 새삼스러운 파괴를 또 시작했읍니다. 이것 역시 치안 확보되기 전에는 이 선을 안심하고 운전 못 하리라고 생각해서 국방부 8군단에다가 치안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철경 과 다소간 경관 이 있읍니다마는, 무기가 괴뢰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어서 군력이 아니면 치안 확보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경춘선인데 성동서 춘천까지입니다. 이것은 93km인데 여기에는 선로 파괴가 약 10%, 교량 파괴가 5개소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춘천-가평 간입니다. 성동-가평 간은 이달 20일까지는 개통시키겠읍니다. 하지만 가평-춘천 간, 즉 북한강 교량은 이달 말일까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자로서는 이달 말일까지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자재 부족으로 이달 말일까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인선인데 이것은 수원서 인천 간입니다. 이것은 52km인데 다른 데는 다 괜찮지만, 소로…… 소래천이라는 교량이 파괴되어 가지고 오는 10일까지 복구시키도록 공사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무부에 지금 소곰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로 나올 때가 없에요. 인천으로 올려고 해도 인천으로는 구호물자라든지 군수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송선이 없고 이 선 만을 이용해 가지고 소곰을 실려 가지고 수원을 해서 각지에 모두 보내야겠는데 그 때문에 각별히 다른 교량보다 빨리 개통시킬려고 애스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는 10일까지 개통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여선, 수원서 여주 간인데 이것도 10일까지는 개통될 것입니다. 그다지 큰 파괴가 없에요. 그다음 충남선인데 대체로 복구되었으나 대천 교량의 파괴가 심한 관계로 이것은 이달 보름경이나 복구시킬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지금 25군단 사령관으로부터 우리들이 맡은 구역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이 또 왔읍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여기 군사상 의의가 깊고 그 지역의 양곡이라든지 목재를 수송하는 데 의의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달 10일까지 개통시킬려고 애스고 있읍니다. 그다음 순천-송정리 간인데 이것은 요전에도 선로를 뜯은 때문에 종업원 15명하고 기관사하고 한 20명 죽었읍니다. 차량이 전복되어서…… 최근이에요…… 지금 이양 이라고 하는 보성서 순천 사이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로는 괜찮습니다마는, 공비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선로는 되어 있으니까 공비만 출몰이 없으면 곧 운전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조사도 완전히 못 하고 있읍니다. 나가면 자꾸 죽으니까 웬만한 사람 무장 안 하고 나갈 수 없에요. 그다음 경기선인데 이것은 천안-안성 간입니다. 이것이 군사상 의의가 없는 관계로 재료도 입수 안 되고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 뒤에는 화순선, 화순-복암 간인데 무연탄 실어 내는 선이에요. 여기에도 공비가 출몰하는 때문에 현재 조사를 못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에요. 그리고 동해 남부선, 즉 부산서 포항까지 이것은 지금 모두 개통되어서 운영 중에 있읍니다. 부산서 경주는 그전부터 댕겼고 경주서 포항에는 벌써 개통시켜 가지고 통과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토해선, 토성서 해주 가는 선인데 이것도 선로는 괜찮었든 것을 갖다가 지난 4일 날 군대 수송하다가 교량 스판이 밑으로 느러져서 이것은 한동안 시일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2월 15일 내달 보름까지는 복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기관차가 지금 비아에 걸려서 달려 있고 화차가 두 대 널려 있고 객차 한 대가 달려 있에요. 객차, 화차는 버리드라도 스판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그것도 할려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다음 삼척선인데 지금 현실로 보아서 큰 효과적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관계로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힘껏 복구하라고 그랬는데 보고를 보면 12월 중순경이나 복구되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왔읍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 사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이 다소간 복구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군부의 전략상 관계로 주로 복구 용재 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경부선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중앙선 경원선 호남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부선, 경의선은 불철주야로 실어다 주고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는데 경의선 문제는…… 내가 어저께 한포까지 갔다 왔읍니다. 그랬는데 임진강 교량은 오늘 중으로 가교가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진강을 넘어서 장단 봉동 사히에 마미천이라고 있는데 5일 날 완성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디까지 차가 갈 수 있느냐 하면 한포 앞까지 갈 수 있에요. 그런데 금교역은 폭격을 당해서 형편없이 되었읍니다. 역 구내가 선이 한 선밖에 없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선이나 세 선 살려서 거기서 앉인 차를 스위치해야 될 터이니까 그런 물자하고…… 오늘날 우리 차관이 신막 가 있읍니다. 그리고 한포철교는 미군 8군단이 책임지고 있는데 자기네로서는 이달 12일까지 복구하리라고 합니다. 단선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12일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판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그래서 평양까지의 군수물자 수송은 12일이 지나면 바로 가겠지만, 그동안은 거기서 중계를 해서 보내게 되겠읍니다. 그것이 통하면 대동강까지는 갈 수 있에요. 그러니 오히려 경원선보다도 평양 가는 기차가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부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마는, 물자수송도 그렇습니다. 당인리 발전소에 쓰는 석탄을 매일 10차씩, 김장에 쓸 소곰 수송을 광궤로 15차, 협궤로 5차, 사회부 구호물자로 15차, 한국은행 지폐인쇄기 수송에 대해서 매일 2차, 이것은 수송이 완료되면 안 하겠읍니다마는, 계속되는 동안에 있읍니다. 그리고 양곡에 대해서는 군하고 약속을 해서 언제든지 시민의 양곡은 구호물자거나 우리의 물자거나 시민을 위해서 제한 없이 갖어오기로 작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한강철교가 된 뒤에 10월 달에 양곡을 106차 □□러 왔고 이달에 103차가 넘어왔읍니다. 그래서 모두 양곡 실은 것이 242차 중 209차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30 몇 차는 수송 도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가교를 논 뒤에 한강 가교를 넘어온 차수가 1564개가 넘어왔읍니다. 공차 를 보내서 영차 가 온 것이 영차가 1564개, 객차가 65차, 남어지는 화차입니다. 오늘부터는 한강 가교를 24시간을 운전해서 넘어오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영등포역이 협착합니다. 거기에다가 내놓고 우리 군수물자가 이남 대구에 있든 것이 이북 전쟁을 하기 위하야 자꼬 끄러 오니까 그동안에 차가 50시간이 걸리고 불행이 나흘 동안에 여기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달 초하루부터 영업을 시작할라고 8군단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했읍니다마는, 돌발적 사고가 난 다음에 이달 한 달 참어 달라는 부탁을 받어서 이달도 일반 시민을 수송을 못 하겠읍니다. 개인 문제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외는 많이 수송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구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러고 지금 이북에 대한 인원 배치를 했는데 요즘 8군단에 연락을 해 가지고 평양 철도국, 원산 철도국, 신안주 철도국에 사람을 보냈드니 원산 철도국은 전투지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여기서 항의를 했는데 오늘 철도국장이 바로 갔읍니다. 8군단 장교한테 가 가지고 불일간 에 이 강원도 고저 서부터 함경북도 일신까지 차를 운전하겠다고 했읍니다. 그것은 벌서 전투지구에서 사람을 모두 모집해 가지고 우리 국군에 철도대대가 있읍니다. 그네들이 일을 시켜 가지고 거기까지는 통하고 있어요. 일신을 가면 큰 교량이 있는데 60m 스팡, 즉 말하면 한강 교량과 같은 교량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되겠읍니다. 거기까지는 불일간 강원도 고저서 함경북도 일신까지 차를 운전하겠다고 나에게 통지가 왔어요. 그것은 내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기관차가 사변 전에 쓰든 것이 225개, 사변 후의 사용 수 168개밖에 없었읍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입한 것이 23개 있었고 현재가 191개가 움지기고 있읍니다. 이 기관차에 대해서 8군단에 요구해 가지고 160개를 그네들에게 요구했드니 지금 온 것이 23개밖에 않 왔고 이 뒤에는 한 90개 올 것 같읍니다. 원상회복될 것입니다. 다 준다는 것이에요. 요전에 쓰든 그것을 회복해서 한 90개 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변 전에 화차 7811개 되는데 사변 후에 6223개밖에 없읍니다. 그동안에 120개를 수입했읍니다. 현재에 있는 것이 6343개가 있읍니다. 객차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이북에 조사하니까 기관차도 상당한 수가 있고 화차도 상당한 수가 있어요. 한데 이것으로서는 이북의 수송에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평양 공작창에서 원산 공작창에 일할 사람을 일부 보내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것은 도라오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듣지 못해서 착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안정책 및 철도복구 상황에 대한 질문안, 여기에 대해서 우선 묻고 그 책임 당국으로서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의 이 국회에서 질문한다고 하면 도저히 시간의 제한이 없읍니다. 원래는 국회에서 질문한다 하는 데는 아주 발언할 여러분이 내용으로 작정이 되어서 의장에게 발언통지가 있어 이야기를 하게 되었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제2차 국회가 선거된 이래로는 규칙대로 실행이 잘못되여 내려온 것입니다. 우선 의장의 요망은 발언통지가 두 분이 있는데 우선 두 분에게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요. 나에게 먼저 통지 와 있는 이가 김영선, 박만원 두 분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경제적 여러 방책 외에 경제 외적인 방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로 경제적인 방책에 있어서 우선 화폐 금융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전자 , 정부가 발표한 바에 경제안정 15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지난 12일 날 재무차관은 경제안정 15원칙은 지금도 유효하게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 15원칙 1조를 볼 것 같으면 통화 최고발행고를 견제한다고 했읍니다. 통화 최고발행은 지금도 견제되고 있는가, 15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쳤다고 하면 경제안정 15원칙을 고쳤다는 것을 국민에게 발표했는가, 또 만약 발표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정한 통화 최고발행액이라는 것은 얼마이며, 현재에 있어서 현재는 고만두십시요. 그때의 최고발행액으로 정했든 것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통화팽창을 제지할 방책이 있는가, 그것은 대개 언제까지 통화팽창을 제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내년 3월 말까지는 통화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가, 둘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을 위하야 이 화폐, 화폐만 아니라 생산 면이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생산 면을 위하야 15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금융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7항에 금융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산업재건을 위하야 재무 당국은 금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현재 대개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을 가저갈 생각인가? 그다음에 이것은 상공부에 묻겠읍니다. 물가정책을 위해서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여러 물자의 품목을 작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작정하고 있는가? 그런 품목은 무엇인가? 경제안정 15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9원칙에 있는 말입니다. 물가조정의 거점이 될 품목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품목은 무엇이며 작정되고 있는가 없는가, 또 물가 안정의 기본을 확립한다고 명백히 말했는데 물가안정 근본을 확립하는 방책은 무엇이며 그것을 확립한 결과 현재 어떠한 시효를 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묻고저 합니다. 또 상공부장관에게 두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경제안정 15원칙에 11조에 정부물자 취급대행기관을 재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합리적인 배급기구를 어떻게 만들고 있으며 현재에 어떻게 개혁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결국 이것 네 가지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두 가지, 상공장관에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회의시간과 및 의사일정 진행을 고려해 주시고 시방 여기 발언 통지에 다시 추후로 제출된 분이 세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다섯 분에 충분하고 이 질문도 중복한 것을 우리 피하며 두 분이 이야기한 다음에 몰아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한 분 더 이야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물가안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악성 인푸레의 경향이 농후하니까 금후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경향을 어떻게든지 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방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는가 알고저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은 미곡매상에 3부 제정한 가격결정, 그것과 관련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에 있어서 공장 생산품 다시 말하면 농촌이 사드려야 하는 것은 일상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유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생활품, 즉 미곡에 있어서는 그 가격을 일정한 가격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결정과 동시에 농촌에서 구입해야 할 생활필수품 가격도 현재로 어느 정도로 물가지수로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앙등 하지 못하도록 안정시키겠다는 계획과 방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후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에 대해서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위한 기본 품목을 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제 현재로 어떤 방향에 의해서 안정시켜야겠다는 그 구체적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상공부장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정으로 보아서는 시설재이거나 소비재이거나 될 수 있는 대로 무역을 왕성하게 해서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수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무역계서 실지 활약하는 실업가들 말을 들으면 외국에서 일껀 돈을 쓰고 애를 써서 수입해 봤자 모든 것이 다 징발대상이 되어서 그 보장책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로서 무역업자로서 수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의 입장으로 일부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이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업자의 요구도 국가 전체로서의 외국 물자를 여하한 물자이거나 국민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한 필요한 물자를 다소간이라도 더 수입해야겠다는 이 요구를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금후에 해결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떤 각부 장관이라기보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상공부장관 말씀 중에 외국에서 담요가 수십만 장 구호물자로 들어왔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도 금번 사변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구제물자가 들어오는 것마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대한 수량에 달하기를 희망하고 또 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호물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생산적으로나 혹은 일반 구제용으로나 분배되고 배급될 때에 있어서 종래와 같이 어떤 중간 부로카라든지 모리배 가 개입되어서 실지 수요되고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이런 실례를 생각할 때 금후 거대히 수입되는 것이 예상되는 이 모든 구호물자 배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떤 방책과 방책으로서 이 모든 불미한 사태를 저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장관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통화문제에 있어서 금 본위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금후 화폐제도를 금 본위제로 하므로서 금 본위제 자체가 현재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변태성 을 띤 현재이니 만큼 통화에 대한 링그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과 전연 관계를 떠나서 지수 본위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통화제로 어떤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과 방침이 확립되어 있는가 어떤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재무장관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요전 휴회 중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 나가서 전재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왔읍니다마는, 현재 전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비참하고 그 복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피점령지대에 있어서의 농촌에서 주택이 거진 전소되다싶이 한 그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지금 서울 도시에서 보는 주택파괴는 군위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 지구의 주택파괴로 인한 그 지방주민이 받은 쓰라린 고통에 비하면 문제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엄동설한을 앞둔 현재에 있어서 이 긴급하고 절실한 요구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재복구, 주택복구 자금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방출할 계획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시방은 상공부장관을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을 다 잘 들었는지 혹 빠지는 게 있으면 여러분이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편 경제이론은 통제경제를 해야 한다, 한편 이론은 자유경제를 해야 된다, 이 여러 가지 이론이 구구합니다. 또 경제학적 원리라는 것이 무슨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에다 하나를 가하면 꼭 둘이 되는 과학도 아니고 그런 고로 이것이 사회과학이니까 해서 사람이 두뇌를 어느 정도 써 가지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대로 사람이 그 역할을 고대로 잘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아무리 법을 잘 맨들어도 그 복종하는 사람이 잘 복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참 사회과학일 것밖에 안 되는 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여러 가지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꼭 통제를 해 가지고 한 집에 광목이 다섯 마면 다섯 마, 쌀이 몇 되면 몇 되, 신탄 이 몇 섬이면 몇 섬, 이렇게 꼭꼭 해 가지고 면면촌촌 히 다 갖다가 주었으면 문제가 없겠읍니다마는, 과거 그 삼엄한 비상정책을 쓴 일정시대에 제가 그때 보니 인천이라든지 서울 뒷골목에도 암시장이 성행했거던 그 후 5년 동안 군정이 실시되고 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즉 그때와 같이 삼엄하게 행정조치가 되지도 못한 것이 좀 유감이고 아울러서 그와 같이 총칼을 들고 사람을 보면 도무지 웃는 기색이 없이 이러한 행정을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절충식으로 위선 사람이 먹는 미곡, 그다음에 불 때는 숯, 셋째로는 입는 광목 이 몇 가지 중요한 것만을 정부가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해서 각 동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배급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안 에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와 같이 협조하는 사람은 몰라도 자유경제학자들은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강력히 해 볼려고 요새도 노력하고 있읍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일일히 모든 생활필수품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통제할 재간 은 없고 대개 미곡, 숯, 석탄, 광목 이러한 몇 가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조치하는 대로 아마 그 방면은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요는 정부가 그것을 통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최대한도로까지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의 보급을 해 주어야 할 텐데 역시 그것은 지금 큰 문제올시다. 그런고로 저는 농림부 관하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농림부가 계획하는 쌀을 더 수집을 해 가지고 한 집에 한 사람씩 매일 2홉씩만 꼭꼭 준다고 하면 쌀값이 떨어질 것은 분명하니까 요는 2홉이 1홉 반이 된다든지 1홉이 된다든지 그때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몇 가지 물자를 국한해 가지고 통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에서의 물자배급에 있어서 이 대행기관은 어떠한 것으로 기구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기관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경제안정 15원칙을 고처서 발표 못 한 것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하나 사태가 급전직하로 변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일부 변경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부산 있을 때부터 도대체 중앙정부에서 물자배급을 하는 것보다 다만, 개괄적 할당을 하고 세부 할당은 각 지방 장관에게 마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산에 있을 때서부터 우선 각도 장관에게 위임사항으로서 각 세부 할당을 다하도록 위임사항으로 위임하였읍니다. 그래서 상공장관으로서는 각 부처나 국회라든지 이러한 관계에 몇 군데에 국한해서 물건 배급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할당을 하고 그 외에는 각도 세부 할당은 각 도지사가 책임지게끔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각 지방에 있는 공장의 할당도 지방관하에 있는 각 지방 장관이 보고 적절하게 배급하라고 하였읍니다. 상공부가 멀찍히 앉어서 통신이나 교통망이 용이치 못한 이때에이니 만치 지방 장관에게 적절하게 배급하라고 했읍니다. 상공부에서 통신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그 실정을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을 한댓자 실정과 부합이 안 될 테니까 지방 장관에게 위임하였읍니다. 그다음에 혹은 일부, 혹은 거액의 수출입이나 또 상인들이 물품을 맘대로 출자해서 드려오면 물자가 완화될 것인데 드려올려고 해도 부산항구에 다면 이것이 징용 당하면 나만 손해가 나지 않소 하는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편을 상공 당국과 국방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절대로 징용하거나 그러한 것을 없이 하기로 되고 물자로…… 예를 들어서 상인이 광목을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이 국방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상공부에 그 요구를 내면 상공부는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들어오는 광목을 막론하고 적당한 이윤을 가산한 그 가격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지불하게 하고 가져가게끔 그렇게 처분하게끔 됩니다. 혹 상인들이 의심스럽고 공포스러워서 아직 광목을 안 드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없으시면 내려갈가 합니다.

물가조정의 거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는 못 하였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점이라는 것은 원료이면 원료에도 중요한 부분에 생산해야 할 그러한 물자라든지 혹은 소비품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식량 석탄 의류 이 몇 가지 그 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원활하게 생산하도록 하고 생산된 물자는 소비에도 정연하게 돌아가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이 답변합니다.

15원칙에 있는 통화의 최고발행제도를 견지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물으셨는데 사변 전에는 이것을 견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최고발행액을 갖다가 550억으로 했었는데 6월 25일 현재로 말하면 535억 원이였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태에 즉응해 가지고 재무장관의 권한으로서 그 최고발행액이 늘어 가서 아까 말씀드린 최고발행액에 달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시방이나 장래에 15원칙을 견지하겠느냐, 또 수정하겠느냐, 이 문제로 말하면 물론 원칙만으로 말하면 15원칙을 견지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사정과 사태에 따라서 다소 수정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화의 조절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물가 면에 나타나는 통화의 조절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통화문제에 들어가서 보면 상공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산업, 다시 말하면 의식주, 혹은 군수 자재의 확보상 필요한 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자할 방침이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출하는 자금을 시장에 방출이 되어 가지고 인푸레이슌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고를 초래하게 될 때에 거기에 방책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또 비상상태로 말미암아서 예산액이 군사비, 치안비를 합해서 100억씩이나 나가는 이 통화를 어떻게 조절하겠느냐고 하는 이 문제에 들어가 물으신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이러한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군수에 요구되는 예산을 □다가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교체해 가지고 900억 되는 비상비용의 약 300억은 교체로 해서 감소하게 하고 600억가령 3월 30일까지 나가게 할려고 예산안을 여러분에게 꾸며서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600억의 통화를 주려 드리고 방출된 것을 회수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세네 가지 방침이 있을 줄 압니다. 즉 ECA 관계로서 들어오는 외자를 현금으로 시가로 값싸게 팔어 가지고 약 600억가령은 들어올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의 교환으로 말하면 약 320억가령을 예금으로 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저축을 장려해 가지고 국민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저축운동을 해서 생산자금을 갖다가 조성하며 증세를 한다든지 물가의 등귀 를 방지를 하고 개인의 장래의 불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저축운동을 전개할 방침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 전매 수입을 올려 가지고 예산의 불균형을 갖다가 방지하므로서 예산 부족액으로 말미암아 통화의 발행되는 것을 억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으신 것으로 시방 금 본위제를 복귀할 그러한 방침이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현재로 말하면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통화제로 나갑니다. 그러나 완전한 금 본위제로 말하면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금 본위제로 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될 수 있는 대로 금 본위제로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지마는,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에게 금이 없고, 또한 불화 와 링그하는 것도 재정적 균형이 맞고 물가가 안정하고 외국 무역의 수지가 맞어야 링그가 됩니다. 얼마 전에 재작년에 국제 금융기관에 가입할려고 우리가 정식 신청하였어도 아직까지 거기에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 본위제로 복귀한다든지, 혹은 링그하는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경제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어서 어려울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주택으로 특히 농촌에 대한 주택 재건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시방 저희들도 유엔에 구제위원들과 서로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의논을 마칠 때까지는 확고한 주택 재건의 방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다 죽고 나서 방침을 세워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회부에게 말해서 특별히 농촌의 긴급한 주택건설에 대한 구제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을 성안해 가지고 예산 면에 내고 있는 것밖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구제품으로서 텐트를 드려온다든지 기타 목재를 드려온다든지 혹은 세멘트를 드려온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시방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약 10분 남었는데 발언 통지한 분이 남었습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 산회하기로 하고 내일 다시 계속 개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