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7차 회의

긴급동의안에 대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미가 앙등에 대한 긴급 대책에 관한 질의와 그 대책. 2. 귀속재산 경매와 광목 공매에 관한 질의와 그 대책. 3. 보상 물자 중 비료 배급에 관한 질의와 그 대책 우 질의 급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 22일 관계 장관 즉 다시 말하면 농림장관 상공장관 법무장관 교통장관 재무장관 사회부장관 이 여섯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우리가 밝힐 것은 밝히고 대책을 하루바삐 수립함으로써만이 민생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의식주 세 가지 문제를 국민의 기대에 과히 어그러지지 않게 해결하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주문과 아울러서 위선 우리 의원으로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국시 국책 에 그릇된 점을 시정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그릇된 점을…… 법에 근거 없이 양곡에 대한 것을 경매…… 과거에 했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미가를 폭등시켰든 원인 그것이 정부 방출미 가격부터 글렀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선 첫째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해 지구를 비롯해서 반란 지구 기타 등등으로서 기아자를 속출시키면서도 하곡을 수집하는 것을 행정부는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곡을 수집해서 기아자를 구제할 줄 믿었드니 기아자는 방임하고 하곡까지 경매했드라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법에 의거했드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국민의 국시 국책이였든가 하는 것은 민생 관계 장관을 불러야 이 문제의 의혹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이 불법 처사를 우리는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올시다. 둘째로는 생산자인 농민이 620원에 이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바쳤든 것입니다. 매상에 응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생산자인 농민을 울리고 근로 대중의 생활을 위협했든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올시다. 이런 사실을 몇 달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시정해 줄줄 알았드니 그 실정 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한 거름 나가서 법에 근거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곡까지 아울러서 경매했드라 말이에요. 경매한 결과 대부분의 근로 대중의 생활은 위협을 받고 악질 모리배와 간상배와 통하는 그자들은 우리들 민생고도 짙밟였든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을 희생시켜 가면서 악질 모리배와 정치 간상배가 조종하는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는 분쇄하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나는 단정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이 둘째 이유. 세째로 주택 문제, 귀속재산을 우리가 몇 달을 두고 검계 해서 국법으로 제정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속 사업체 주택 이것 역시 어느 법에 의해서 경매를 했는가? 입법부에서 정한 그 법에, 국법에 의거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불법으로 경매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업체는 물론이고 주택 없는 대부분의 국민과 전재민 그 동포를 우리는 정부와 이탈시킬 뿐만 아니라 강제로 내쫓는다고 하는 이 불법이야말로 정부와 국민 간의 이탈된다고 하는 커다란 모순인 동시에 이것을 또 밝히지 않어서는 않 될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민국의 적자예산을 보충한다고 해서 경매의 구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공고비 40억과 감정비 3억 등을 낭비하며 그와 반대로 경매를 시행하려는 부당성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읍니다. 원가 계산을 해 가지고 적당한 조치로서 연고자를 지명해서 불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에 의거했는가 이 점을 밝히는 동시에 국민과 정부가 이탈 안 될 이 대책을 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 세째 이유올시다. 다음에는 목화 를 재배한 주인공인 농민은 헐벗고 있어요. 이제 식량 문제로 굶고 있는 기아자는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질 모리배와 정치 간상배와 양조장…… 300여 개의 양조업자를 민국에서는 시인했든 것이올시다. 시인해 가지고 우리를 기아선상에 빠트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중에 중대한 이유올시다. 그 이유 중에 목화 를 재배하는 주인공은 역 헐벗는다 말이에요. 그 가격은 9600원 되는 그것을 지금은 1만 5400원을 맨들었다고 하는 근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했는가 이것도 밝여야 하겠읍니다. 오직 민국의 주인공인 다수의 국민은 헐벗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손에는 광목 한 자 안 들어갓다 말이에요. 모리배와 간상배 손에서 이것이 농락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밝혀야 당연하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경매의 이유 여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밝혀 가지고 이것을 분쇄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다음에는 보상 물자, 작년의 양곡 수집 시에도 이것을 아직 실행 안 한 곳이 몇 군대 있다고 본 의원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산자인 그 비지땀을 흘린 그 농민에 대해서는 아직 광목 한 자도 안 돌아간 중에도 이것을 공매를 해서 정치 간상배와 악질 모리배 손에서 농락당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역 대부분의 국민이 정부와 이탈될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양곡 정책에 중대성을 가진 군정 3년에도 비료 문제 인천 부두 부산 부두에서 없어젔고 오늘날 민국이 수립된 이 마당에서도 역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국민과 아울러서 통탄히 느끼는 동시에 이것을 하루바삐 시정 안 해서는 않 될 것입니다. 식량 증산의 원동력을 가진 비료를 다 문개진 쓰지 못할 비료, 이 땅 토질에 맞지 않는 배합 비료를 가지고 우리의 증산을 감쇠 시키는 이 비료 문제 이것도 밝혀야 곧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대부분의 주인공 되는 농민 경제를 윤택 시키고 식량 정책을 완수한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로서 나는 긴 시간을 설명 안 할려고 합니다. 현명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많이 찬동해 주셔 이 그릇된 점을 시정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가 이탈이 안 될 불가분의 관계…… 정부를 지지함으로서만이 우리의 이 나라 국기 를 견고히 육성할 수 있는 관건 이라고 봄으로써 오는 22일 모래올시다. 이 이상 관계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우선 그릇된 시정을 밝히고 만약 그릇된 시설의…… 실정의 책임을 도의적으로 안 진다고 하면 우리는 탄핵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하루바삐 밝혀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현명하신 의원 동지들의 절대적인 찬성을 바라면서 절대적인 찬동을 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시간을 쟁취해서 하루바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민생을 도탄에 빠진 것을 구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최원봉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진수 의원 외 27인 의원의 이름으로 긴급동의가 상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 불하로 말미암아 거리에서 지금 남한 1500 강토에서 수만은 동포들이, 무산 동포들이 유산계급 및 현행 정부시책에 대하여 정명 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은 현하 이 시간의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싸우고 있는 그 동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쌀입니다. 위선 먹어야만 싸움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싸울 힘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감히 이 동의에 있어서 재산의 문제도 큰 문제고 정부의 지금까지의 일체 의 시책도 큰 문제입니다마는 보담 더 화급한 것이 미곡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가격 문제가 퍽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22일 지금으로부터 48시간을 기다릴 수도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림장관이 백성의 굶주린 현실을 참으로 잘 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몰르드라도 당장 나와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정이 추호라도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제2차 회의를 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과거 민국의 치안이니 혹은 국제 정세니 해 가지고 일체의 행정 내용을 기밀에 부치고 왔읍니다. 우리는 농림 정책에 있어서도 상세한 내용을 아직것 모르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그러면 질의는 22일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일단 농림장관으로부터 이 굶주린 이천만 동포들에 대한 시책을 적어도 한 시간 바삐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호 한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다음에 22일 날 질의응답할 시간만 듣도록 하는 것을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곡 문제 거기에 부수되는 비료 문제 또 재산에 관계되는 귀속재산 문제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민생 문제는 거의 전부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하 여러 트라블이 되어 가지고 있는 정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회의 전 기능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장래에 대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절대로 이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읍니다. 또 절차가 있읍니다. 이것이 국회의 기능의 전부요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긴급 문제인 것만큼 이 조속히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문제가 크고 심각하고 중대한 것인 만큼 우리는 여기에 재고할 필요가 있을 줄 알어요. 그러니까 제 방법으로는 이것을 농림장관이나 어떤 사람의 구두 설명을 들어 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로 저녁이나 이틀 저녁이면 서적을 보고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귀속재산에 대해서 일부는 경매를 반대합니다. 경매도 이유가 있에요. 절대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하 미곡 정책에 있어서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가 있읍니다. 어느 방면에든지 다 일리가 있에요. 문제는 어느 이치를 빼고 어느 이치를 취하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의 전 머리의 문제요 우리의 전 지능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렇게 경솔하게 구두로나 혹은 시정 연설을 듣거나 그렇지 않으면 간략하게 할 것이 아니고 25일이나 이달 월말까지도 좋습니다마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전부 서면으로 이유를 제출케 합시다. 자기네들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근거가 어데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결정은 과거 무엇이였든가 이것을 명백하게 한 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받으며 또 이진수 의원께서 설명하셨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말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점은 어떻고 이 점은 어떻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로서 충분히 납득하게 서면을 제출해 가지고서 우리는 신중한 재고를 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가볍게 그저 말을 듯고나 그렇지 않으면 고조만 언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시정방침을 듣기로 하자고 하는 동의를 먼저 기안한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국회가 성립된 이래로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되어 가는 모든 점을 심각히 느끼는 우리로서 우리가 국회 기원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각 장관이 시책하는 것을 허수아비가 아닐 진 데에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총책임을 진 모든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부문에 있어서 민중의 소리도 자기의 귀가 뚫렸을 진 데에는 반드시 들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방침으로서 만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지 하고 따라서 선정 해 갈려고 무한이 애쓰는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건대에는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시정방침에 있어서 착오되는 점이 많이 있으므로서 우리가 분연히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서 이 시정방침을 반드시 변경하고 따라서 민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분개심과 민족을 위해서 국가 민족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투신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에 있어서 아모리 어떤 것이 급하고 이진수 의원이 제출한 양곡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 여러 가지 각도로서 많이 있으나 우리가 먼저 그의 시정을, 모든 것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어떻다고 단언할 쑤 없읍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로 말미아마 그와 같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단안을 내리든지 또 자기가 하고저 하는 모든 포부 를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나가는 첩경 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진수 의원은 내일 모래까지 연기하고저 그때까지 받자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나는 무었보다도 오날 이 시각 즉각적으로 우리가 각 장관을 불러서 시정방침을 들어 가지고 시시비비 주의로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 가지고 우리가 단정해서 시정의 단대 위에 세우지 않고는 이 민생 문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을 시정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날 이 시간 즉석에서 우리의 긴급한 문제 제일 먼저 농림장관을 불러서 우리의 시책을 말하고 또 딸아서 이여가면서 우리가 각부 장관을 불러 가지고 자기의 시정방침을 들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검토하는 것으로서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일정을 오날 세 번에 있는 시정방침 연설을 듣기로 동의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의하실 것이 있에요. 이 대체 안 에 있어서 긴급동의안의 요점은 22일까지 이 열거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자고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만일 이 안 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늦다고 해서 오늘이라든지 내일 들어 보자고 하는 의견이 게시면 그렇게 주장해서 수개 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으로는 제안자의 동의에는 27인, 수십 명의 제안으로 되는 이 동의는 이것이 동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중히 취급해야 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개할 의견을 많이 말씀할려고 하지 말고 대체로 웬만하거든 다 같이 결의를 해 가지고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려요. 김경배 의원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 제4항을 말씀하섰는데 지금 이진수 의원께서 제3항목에 걸처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제4항목도 좋지만 이 3항목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가 된 다음에 4항목을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옳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처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토론 종결 동의는 3청이 있어야 되요. 그러니까 3청으로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의견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토론 종결을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 동의가 성립되어도 부결되면 얼마든지 또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이 잠깐 보충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고로 모래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이 토론 종결 동의를 표결해 부처요. 재석원 수 193인, 가에 122표, 부에는 1표…… 그러면 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3항에 말씀한 미가 앙등에 관하여 긴급 대책에 관한 질문 급 대책, 둘째는 귀속재산 경매 광목 경매에 관한 질문 이것을 내 22일에 관계 장관을 국회에 출석케 하여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이 동의를 가 케 생각하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93인, 가에 169표, 부에는 1표……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우리가 의논할 일은 결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이걸 상정하기로 해요. 이것은 제안자 남송학 의원 외 28인 의원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두 설명이 필요할까요? 만일 필요하다면 남송학 의원이 나와서…… 이것은 당장 하자는 것입니다. 즉각에는 어려울 것인데 잠깐 구두로 설명하세요. 남송학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우리가 농림장관이라는 이는 어데로 출장을 갔다고 그러고, 시방 보고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다음에 말씀합니다마는 국회에서 처음 시정방침을 여기 하는 것은 임시회의에서 한 일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