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 군산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민주당 강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구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 각국은 중앙은행을 통하여 엄청난 자금을 금융기관들에게 수혈해 주었고 정부 재정적자를 늘려서 구제금융 비용을 충당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단의 조치들은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한 외과적인 응급 치료에 불과했을 뿐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들은 정체도 파악하기 어려운 그림자 은행, 파생상품 같은 것을 만들어 내서 그들 스스로의 탐욕을 채우고 급기야 엄청난 부실을 만들어 그 처리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크게 변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도덕한 금융계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뉴욕과 런던, LA와 파리 등지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지금 뉴욕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청년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시위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월가 시위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청년실업 그리고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 상대적 빈곤 박탈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이고, 특히 지금 질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공적자금 등의 수혈을 받아서 일어난 기업들이 또 금융회사들이 지나친 보수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금융기관들의 도덕 불감증은 우리 국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여 년 전에 IMF 외환위기 때 168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받아서 살아났고,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조 원의 공적자금을 받아서 살아난 은행들이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몸짓 불리기나 성과급․보너스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년 상반기에만 무려 10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는데 그 이익을 공적자금 상환에 쓰지는 않고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겠다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들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서 그와 같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배당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은행의 경우에 앞으로의 장기 성장이라든지 또 국내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유보를 확충하는 등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지 그것을 배당으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유보도 좋겠습니다마는 자본 확충 펀드라는 것을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익이 났으면 다시 펀드를 채워서 다음에 우리가 금융위기 상황에 쓸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장들을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 중심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런 경향 풍토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금융기관장들은 나름대로 자질 있는 분들이 또 소정 절차에 따라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정 정권하고 그렇게 관련 있다, 직접 관련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화면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MB 측근의 금융권 주요 인사 10명만 보더라도…… 이것이 고려대학 출신 아니면 동지상고 출신들, 대통령 대선후보 때 여러 가지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그 전문성과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연 지연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부당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연 지연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금융기관만큼은 관치금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절대 권력 기관이나 정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12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결국은 정부가 인사에 관여를 해서 그 인사가 결국은 금융대출 같은 데 영향을 주어서 금융부실을 만들었다는 게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출신이 어떻고 학교 출신이 어떻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권력기관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은행도 자율적으로 금융기관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금융의 관치금융의 이런 것이 옛날 15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3년 전의 미국발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부실한 재정구조를 개혁하려면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같은 세출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일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세출 삭감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나라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의 재정 부실화 문제는 치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 3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악성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채무 수준이 높은 상황하에서 재정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성장 전망도 낮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나와 주세요. 유로존 국가들의 이런 재정 위기가 유럽계 은행들의 돈 가뭄을 심화시켜서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된 유럽계 자금이 앞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유고가 3000억 불을 넘었다, 단기외채 비율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해서 불안정 요인이 적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외평채 가산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나 CDS프리미엄이 올라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특히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요동을 치고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외환시장이 무역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적다든지 개방 정도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아주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단기외채 비중이 낮아졌다든지 또는 이른바 외환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3종 세트를 도입을 한다든지 해서 3년 전에 비해서는 체질이 눈에 띄게 강해졌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국제적인 평가면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그동안 경색되었던 외화자금 차입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외평채 가산금리라든지 CDS프리미엄도 최근 한 2주 사이에는 눈에 띄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 기조에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우리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무역 수지 흑자규모는 상반기보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제한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수출 환경이 나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수출 환경이 나빠지면 무역 수지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왜 환율을 달러당 1200원 선을 넘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지노선을 쳐 놓고 아까운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마지노선을 설정을 한 바는 없고요, 다만 시장의 수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해 G20에서의 서울 액션플랜에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너무나 급하게 변동이 되는 경우 어떤 방향이든, 절하든 절상이든 하루에 수십 원씩 이렇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미세조정,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 을 통해서 급변동성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억～40억 불 외환시장에 붓는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말고요,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원칙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예, 한 25일 전에 저희가 1200원을 한때 넘어설 때 실제로 개입을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심리적 안정 효과 등을 거두는 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옳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미세한 조정,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꼭 필요할 경우에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전 리먼 사태 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300억 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서 총 900억 불을 운영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제로가 되었고 중국과 한 260억 불, 일본과 어제 일본 수상이 와서 130억 불 정도 남은 스와프 한도를 700억 불로 늘린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FTA 한다고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과, 박 장관도 수행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왜 미국과 통화스와프 얘기는 못 꺼냈습니까?

미국하고 통화스와프에 관해서는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다만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G20 재무장관회의 때 제가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공동합의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서는 최근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 이번에 한미 정상께서 내신 합의문에 보면 2008년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 때문에 외환,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줄이기 위하여 양국이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그런 문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라서 제가 만났을 때 보다 조금 더 진전된 문안이 들어가서 발표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글로벌 통화스와프망을 만들자,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신에 자국통화를 갖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논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그러지요?

미국뿐만 아니고 선진국 대부분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통화스와프망을 만들 경우에는 신흥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자국의 외환정책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처럼 몇 차례 외환위기의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또 외환보유고를 쌓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논의의 결과로 이른바 FCL과 PCL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번에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밖에 SLL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러나 글로벌 통화스와프까지에 이르는 것은 여전히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만드는 나라들은 3년 전에 미국이었고 지금은 유럽의 선진국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 한국이나 중국 같은 이런 신흥국가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보유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 통화스와프제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반대한다면 저는 결국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IMF 외환위기 때에도 우리가 아시아통화기금을 만들자 했는데 미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중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간의 통화협력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AMF는 2000년에 일본이 제안을 1000억 불 규모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성사가 되지 못하고 이후 여러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2009년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러라이제이션 ,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국가끼리 1200억 달러 규모의 금융안전망이 구축이 됐습니다. 양자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이 현재는 AMF의 위기 시의 역할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우리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

어제 일본하고 저희들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할 때 70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가 그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에 의해서 인출하게……

그게 100억이 보태져도 29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그거 가지고는 지금 수천억 달러를 갖고 있어도 불안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이쪽 동아시아 쪽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앙마이 다자화협정의 자본금 규모를 크게 늘리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AMRO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의 거시경제연구소가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ABMI라고 해서 아시아 지역 채권에 관한 여러 가지 공동 노력 등이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과 함께 저희들이 어제 했던 일본과의 양자 통화스와프 같은 것들이 되면 역내에서의 금융안전망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흥국가 중에서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외국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도 벌고 올라갈 때도 벌고, 선물시장과 역외 외환시장에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인데 이걸 방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 세금 물리는 토빈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해서 단기 투기성 자본이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는 이런 문제를 규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취지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거시경제 피해를 줄이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고 원칙적으로 그 취지에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마는, 우리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G20 회의 같은 건 뭐 하러 합니까? 이렇게 약한 나라들, 신흥국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좀 도와 달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G20에 참여하는 거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끼리만 얘기하는 장에 왜 우리가 끼어서 뭘 얻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OECD에는 잘 아시는 대로 자본이동성에 관한 규약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이번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좀 완화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도입해 왔던 이른바 외환규제 3종 세트와 또 김치본드에 관한 규제 등등을 각국이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자본이동성 규약을 고치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주장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토빈세까지 이르게 되려면 좀더 다자간에 깊은 대화를 해서, 또 반대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국가와……

저는 작년에 우리가 주최했던 G20 회의나 이번에 또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나 우리 같은 신흥국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랑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11월 달에 가서도 뭔가 우리한테 도움되는 이런 G20의 어젠다 설정하는 데 많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증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자금 조달에 아주 현격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화면 7번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지금 대기업들은 8월 말까지 64조 원이나 되는 현금을 확보했다는데 중소기업들은 돈을 못 구해요. 지금 사채시장에 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어려울 때는 만날 중소기업들이 희생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해결책이 우리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역할을 좀더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 그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좀 안전판 역할을 해 주겠지 하는 기대심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받쳐 주게 되면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또 만들어 주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서너 번의 금융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증시도 안정시키고 또 외국 투기자본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뺏기지 않게 하는 길은 국민연금,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나 됩니까? 3000억 불에 가까운 규모의 연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장관님 말씀 그 취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으로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답변드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한때 이런 논쟁이 국회에서 있었을 때도 옛날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연금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뭐 엄청나게 반대했던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조율을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예.

예, 들어가시지요. 금융위원장 나오세요. 지금 우리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요인까지도 심각해요.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게 규모도 900조지만 가처분소득의 150%를 상회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해결책이 금리인상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새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느끼게 하고 빚을 갚게 하는 것은 금리밖에 다른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는 총유동성의 관리와 더불어서 지금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이와 함께 저희가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을 해서 앞으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서민가계를 위한 금융기반 대책도 같이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이 정부의 고질적인 성장우선정책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대답하기 어렵겠지만.

물론 금리정책, 특히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은 우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통화수준에 대해서는 물가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그리고 대내외 경제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 사고 나는 것은 우리 금융감독체계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산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고쳐 가지고 최종대부자인 한국은행이 금감원과 감독책임을 좀 공유해라 법 개정했는데 그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관한 기본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8월 31일에 국회에서 한은법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법에 따르면 우리 한국은행도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공동검사라든지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지준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이렇게 5개 기관이 2009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자료를 거의 전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을 잘 관리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금리정책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금융시장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자료 중에 3100건 정도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시장 관련 자료는 저희가 100% 지금 제공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료 중에 82%는 지금 완전 공유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재부장관 다시 좀 나오세요. 지금 세계경제의 어두운 전망기간이 앞으로 한 3～4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나쁠 때 실탄을 비축해야 한다는 뜻에서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출 환경이 나쁠 때는 적극적으로 내수 진작을 시키려면 역시 복지지출을 확대하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복지지출 수준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는 생각을 민주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농축수산업과 같은 생명산업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대책 없이 조속한 비준만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도 그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하면서 농협 출자금이나 수협 출자금, 축산발전기금 이런…… 것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좀 행정부 안에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FTA 체결과 관련해 가지고 농어업의 피해 구제라든지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 출신의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경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경세제민 이라고 합니다. 경세, 세사를 잘 다스려서 제민, 백성을 구하자는 뜻이지요. 경제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탈출한 나라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작년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다들 대단하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도 그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민들 모두에게 성과가 골고루 분배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말 잘 되고 있다 하는 체감을 느끼는 것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들여다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세제민에서 경세는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제민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동의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벌가는 점점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자산이 늘어나는데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세대까지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에 성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사회에는 집안을 일으키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세지만 큰아들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밀어줘서 먼저 큰아들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성공해서 동생들을 하나 둘 데려다 건사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 아닙니까? 지난번 경제위기 때 우리는 큰아들 즉 대기업에게 몰아주기 식 지원을 했습니다. 세계가 다 그렇게 했다고는 하시지만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동생들, 즉 중소기업을 잘 건사했어야 되는데 총리는 우리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잘 챙겼다, 그런 역할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대기업 몰아주기식 지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상생발전의 노력, 그런 모델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점이 좀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고, 그렇길래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의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1.2%p 늘어난 6.8%를 기록했고 또 수출기업은 2.2%p 늘어난 7.6%를 기록했지만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0.3% 감소했고 내수기업은 0.1%p 감소했다고 합니다. 큰아들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기업 특히 수출 대기업이 그동안 거둔 과실을 중소기업에 제대로 나눠 줬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거둔 성과에 중소기업들이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납품한 부품․용역․노무에 대해서 제값을 쳐주라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경영이 아니라 수탈입니다. 단호하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서민대책특위가 주도해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서 납품단가조정협의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줬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주는 단계로 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청권을 넘어서 협의권 자체까지도 주는 것의 문제는, 그게 또 다른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담합으로 연결되거나 그렇게 평가될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환경이, 말하자면 경영환경이 나빠져 가지고 거래선을 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각적인 영향을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 자기 역할을 다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정부가 반대해서 이것을 채택하지 못했는데 현재 대기업의 행태를 보고도 그대로 정부가 용인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고양되어 있고 대기업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차근차근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가시적인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직은 미흡하지만 좀더 긴 호흡으로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쪽보다는 문화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해 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지속가능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당장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초조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그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두부, 콩나물도 지정을 못 하는 판인데 뭘 더 기대하겠느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7일에 1차적으로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품목이 한 2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의 성과보다도 이것은 순차적으로 여하튼 꾸준히 해 나간다 하는 방침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시고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한나라당이 나서고 정부가 나서니까 대기업들이 MRO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의 정책위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할 때 대기업과 계열사 간의 MRO 거래를 전부 신고하자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트에다가 공시하게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됐습니다만. 핵심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서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납품한 데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그동안의 기업 프렌들리는 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 프렌들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중소기업이 우선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 기업 프렌들리가 이 정권 초기부터 회자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대기업 프렌들리가 아니고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기업하는 분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또 의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또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기업 프렌들리지 대기업 프렌들리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기본적으로 친 서민․중소기업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또 그러한 기조위에서 각종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는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프렌들리가 아니고 중소기업 프렌들리로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가 경세를 해서 제민을 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목표는 당연히 서민생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민이라는 것이 곧 서민생활을 챙기는 것 그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업과 물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집집마다 명퇴자 아니면 청년실업자가 하나씩 있는 이런 고용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경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서 튼튼히 하는 일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행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 자동화 설비 등 오히려 고용을 축소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가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로 바꾸기로 당정 간에 합의한 것도 잘한 일입니다. 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정이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또 2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40시간 근로가 제도화된 만큼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특히 청년실업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년실업률이 6.3%라고 하던데 고용률은 40.1%밖에 됩니다. 우선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82%가 대학을 진학하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정 간에 새로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혜자가 창업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기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들 다 써 봤는데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 카드는 제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이 기금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책의 하나로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또한 창업 단계별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 청년 창업․창직 관련 예산해서 약 5000억 규모를 편성했습니다. 엔젤투자 매칭펀드, 청년전용 창업자금, 채무조정형 창업자금 등을 신설해서 창업 초기부터 실패 시까지 단계를 나누어서 정책자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선순환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리고 청년의 역동적인 창의력을 우리 경제 발전에 잘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이 서민생활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계로 봐도 소비자물가가 금년 8월에 5.3%가 증가해서 국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 5.6%를 따라가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98년도 IMF 때 최고 수준인 7.5%를 넘는 가히 살인적인 물가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정부는 향후 물가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후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을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원유라든지 또 곡물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들의 시세 때문에 물가를 컨트롤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자에 들어서 농산물 값, 특히 채소 값이 안정되면서 물가가 다소 안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러나 저희가 목표했던 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해외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 보면 다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이 물가상승 기조가 저금리․고환율 정책에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특히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유류비․통신비 문제입니다. 유류비의 경우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주유소는 가격을 올립니다만 국제유가가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와도 깜깜무소식입니다. 통신비의 경우는 통신 3사가 매출액의 22.7%인 7조 8000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펑펑 쓰면서 그 부담을 다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통신사․정유사와 전쟁을 선포하면서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그 결과물이 유류비 3개월간 100원 인하, 통신비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문자 50건 제공 이것입니다. 정유 4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조 4000억 원이고요, 통신 3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이 3조 6000억 원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사․통신사가 정 가격을 내리기를 거부한다면 청문회라도 해서 담합과 가격 조작 여부를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까?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류비․통신비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저하시키느냐 하는 것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담합이라든지 기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류나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 석유전자상거래, 유가 공개범위 확대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서 기름값을 안정화 내지 인하시키는 노력을 했고 또 통신요금 인하도 이 정부 들어와서 2008년부터 다양한 인하정책을 시행해서 2010년까지 하여튼 6조 6000억 원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판매사업자 진입을 확대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통해서 통신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우격다짐으로 옥죄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회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을 하신다면 정부로서도 도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로서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담합의 문제를 챙겨보는 등 각종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오늘까지 포함해서 유류비가 다시 48일째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자유시장경제원리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이 도를 넘었고 서민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 더는 없습니까? 좀 강하게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내수시장 침체와 실종된 주택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온 효자지요. 그러나 내수시장은 다릅니다. 전통산업부터 살려 내지 않고는 내수시장을 살려 낼 수 없습니다. 주택경기, 특히 수도권의 주택경기가 문제입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작년에 1.7%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은 8.5%나 감소했습니다. 주택경기가 이래 가지고는 내수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데 있는데요,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거래가 실종돼서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본인부담률이 늘어나서 사업 자체가 좌초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해서 이자부담의 고통을 당하는 집주인 또 오른 전셋값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세입자, 뉴타운지구 등에서 갈등하며 서로 고통당하는 주민들, 그뿐만 아닙니다. 주택산업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당하는 근로자, 부동산중개업에서부터 도배․장판집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영업자,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주택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려 내고 양극화를 막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내기 위해서 우선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를 팀장으로 하는 주거안정 TF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차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8․18 전․월세 대책에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 대책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전․월세 거래정보를 아파트는 물론 일반 주택에까지 실거래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불가피하다면 전․월세 부분상한제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이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지 정부의 견해를 전․월세 동향과 함께 좀 밝혀 주시지요.

그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다행히 최근 들어서 전․월셋값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은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월세 실거래가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임차인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정보를 정확히 짧은 시간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시장에서는 줄곧 세 가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둘째가 DTI 완화, 셋째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중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지금 이러고 있고, DTI 완화는 가계부채 벽에 부딪혀서 꼼짝 못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 문제는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제동을 걸기 위해서 쓰는 규제인데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지금 왜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이 어렵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으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게 주택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은 대출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것만 갖고도 건설하는 데 벅찰 정도입니다. 민간주택 시장을 살려 놓고 추가로 지정해도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이 세 가지 요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먼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경기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라도 시장경제원칙의 원칙상 상한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처리됐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시행령으로 하위법령으로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택을 실수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물론 그런 쪽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하도 우리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다루면서 다만 큰 틀에서 그것을 유지를 하면서 부분적인 조정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DTI 가산항목에 비거치식을 추가해서 DTI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여하튼 큰 틀이 아닌 또 그 안에서 미세한 부분은 조정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주택시장을 경색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는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로 회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한꺼번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관련 세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오를 때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주택가격이 내린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미 내년 말까지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폐지해서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매에 나서게 하고 그 주택이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게 해야 합니다. 또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도 금년 말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당분간 더 연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하기 어려우면 지역별로라도 연장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들 세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에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상당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중과세율을 좀 낮추고, 그것이 내년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내년까지니까 그 문제는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그것을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 내지는 세율을 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금년도 3월 달인가요? 주택경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절반으로 줄여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금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하가 과연 주택 거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하는 분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게 지방세기 때문에 지방의 과세 자주권하고 관련된 문제고 또 지방재정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고 또 국가재정 여건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결론을 빨리 내 주셔야 합니다.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민민 갈등으로 발전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서 속히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국회가 재개발․재건축 문제만이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서 사업성을 높여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부담률이 낮아지고 정착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국회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는 빅딜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는 18대 국회 마지막이니만큼 꼭 처리될 수 있기를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는 예산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뉴타운을 포기하는 곳은 포기하는 대로 뒷정리가 필요하고 추진하는 곳은 추진하는 곳대로 기반시설 지원을 해 줘야만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금년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500억 원입니다. 포기하는 곳 뒷정리를 포함해야 되고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500억인데 아마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650억을 했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재정 여건상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분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서로 쓰는 잣대가 달라서 구분해서 판단하고 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미 FTA가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반미라는 정치적 잣대로 FTA라는 경제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오로지 국익을 생각하며 정치와 경제를 잘 분리해서 한미 FTA를 원만하게 처리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 상록을 출신의 존경하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0년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명제를 가지고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원칙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들만 가난해지는 이상한 경제대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집단과 유착된 현 정권의 책임이 크고, MB 노믹스의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예.

총리께서는 취임 이후에 아주 소탈하고 겸손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일을 해 주셔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가 900억 조에 달한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전세 가격이 20%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실업자는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8월 1일 10대 재벌기업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국내 전체 주식시장의 50%를 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GDP 대비해 볼 때 30대 재벌그룹 자산규모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경제가 나아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십니다마는 분배 양극화 문제, 가계 부채의 증가 문제 전․월세 대란 중소 상공인 몰락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분배와 고용이 없는 성장이었다 이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수긍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다만 서민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부문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또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더딘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어법을 빌린다면 제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재벌공화국, 대기업 친화적인 정권이다 또는 MB노믹스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앞 의원님 질문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기업프렌들리라고 표현을 쓸 때는 그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어떤 의미로는 중소기업에 더 역점을 둔 그런 정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와 같은 대기업에 성과가 편중되는 그런 결과는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런 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커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또 그 성과가 취약한 층에 그런 효과가 전이가 되도록 각종 정책을 나름대로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기업이 계열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가 145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계열사가, 물량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일감을 받은 회사가 재벌의 개인 회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편법 증여와 상속에 이용된다는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2006년도에 재벌 계열사가 500개였는데 지금에는 1087개로 늘어났지요. 4일에 1개씩 늘어난 격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재벌총수의 2세․3세들의 주식을 투자해서 비상장회사를 세운 뒤에 그 그룹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상장하고 이렇게 해서 편법 상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규제하지 않고 방조․묵인한 것이 이 정부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프렌들리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상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위법이 되지 않는 한은 그것이 당연히 허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습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죽 있어 왔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부각시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29개 재벌그룹의 오너 가족들이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서 약 10조 원의 개인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재벌은 살찌고 중소기업․중소상인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총리의 답변은 너무 원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MRO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최근에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십수 년, 한 이삼십 년 이래로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 확장이라든지 상속․증여에 준하는 그와 같은 재산의 분배, 이런 과정은 계속 있어 왔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한편으로는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까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풀렸고요,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것이 해제가 되었고 또 부자증세 문제 같은 것들이 감세로 돌아섰고, 이런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전부 볼 수는 없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함께 관여되어 있다 하는 취지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선정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제성으로 타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 그것이 어떤 법적 강제력을 부여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많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주고, 중소 가맹점은 매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매겨 왔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공론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수수료 차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연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기업으로서도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 견지에서 배려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드수수료를 매출액 1억 5000 아니면 2억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업종에 일괄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 2000 매출을 중심으로 해서 차등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균형에 맞지 않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범위를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은……

지금 2억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째로 없애는 방법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혹시 체크카드 쓰고 계십니까?

저는 체크카드는 안 씁니다.

혹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지요. 신용카드는 우선 외상으로 쓰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지금 잔고에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비율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낮습니다마는 비율을 제가……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좀 낮습니다.

1.5%에서 1.9%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달금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조달금리가 훨씬…… 제로에 가깝지요.

예, 하루 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도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카드 수수료는 대폭 인하해야 된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차이가 나지만 더 낮추는 방법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조달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비용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보면 그것을 비밀번호 방식으로 하느냐 또는 서명으로 하느냐 이런 우리나라하고 차이 때문에 외국보다는 비용이 좀더 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0.2, 캐나다가 0.25, 영국과 독일이 0.3%를 갖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1.64, 우리가 1.65……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미국이 0.7입니다마는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금서비스 최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체의 경우는 2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카드사가 사채업자나 고리대업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금서비스의 이자율, 은행 수수료, 예대마진’ 이것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카드수수료 문제라든지 현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문제는 솔직히 이 정부 들어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노력을 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는 비율을 상당히 낮추었더라고요. 낮추었지만, 여하튼 차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카드사도 또 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하니까 소비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균형이 맞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안에서 제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힘 좀더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이 입점 수수료를 제일 높게 받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특정 백화점을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몇 개 백화점 가운데 제일 높은 데가 있지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세계 어느 백화점에 입점 수수료를 40%에 가깝게 받는 그런 백화점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브랜드 업체 315개 중 15% 미만 수수료를 내는 곳이 거의 한 곳도 없습니다. 한 곳이 있습니다. 전체 매장의 60% 이상이 30%가 넘는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고, 저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명품은 15% 미만이 55개나 되고 20% 미만이 114개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유명 브랜드의 국내 유명 백화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 말씀처럼 양자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계약기간이라든지 각종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입점 업체들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보건대 지난 10년간에 백화점시장에 있어서 독과점구조가 상당히 심화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3대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10년 사이에 60%에서 지금 80%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이런 주요 백화점들의 우월적 지위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비단 지금 이 조사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중소입점업체들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 공정거래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수수료 왜 못 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백화점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이 그들의 수지에 결정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입점업체 그룹과 백화점 이 두 그룹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하는, 상호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을 백화점 업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수료를 낮추면 당장에는 이익에 영향은 올 겁니다. 그런데 길게 봤을 때 어느 한쪽만 이익 보고, 한쪽은 손해 보는 그런 구도로는 서로 협력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백화점 업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점차 그리고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RO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마는 지금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고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대기업집단에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의 한 형태로 MRO가 있다 또 SI가 있다, 건설업체다, 광고업체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어디까지가 대기업에서 정당한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법 적용을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를 가급적이면 올 연말까지 가려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전부 SI 업체를 가지고 있지요? 공기업도 SI 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SI 업체가 또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순기능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중소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기업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 개선방안을 우선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진행할 생각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마 답변이 적절치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재부장관께 답변을 듣도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인력 탈취 문제 이런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것 같아 사진 한 장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우리 여의도 앞에 있는 밤섬의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600명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밤섬을 1968년도 현대건설이 폭파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쌍바위’라는 그림은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나오는 반경입니다마는 저것을 폭파해서 저 바위를 여의도 윤중로를 메우는 데 썼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대강 압니다.

혹시 옥수동 앞에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수십만 명이 나와서 여름에 해수욕을 즐기던 곳인데 그것을 폭파해서 압구정동을 매립하는 데 썼습니다. 그것도 1969년도에 현대건설, 이명박 대통령 계시던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폭파하고 준설하고 이런 일에 역량을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21세기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은 그런 면에서 긴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스스로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홍수하고 또 물 부족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TA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 피해가 확실시되는 품목이 19개가 있고 그리고 최대 49개 품목군이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이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가 냈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해서 96개 가운데 49개가 불리하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19개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협상을 해서 손해 보는 부분 또 이득 되는 부분을 가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해 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의원님께서 보도 자료로 내신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오히려 그게 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FTA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 관련된 인력을 양산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피해가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로서는 대책을 세우고 해 나가겠습니다.

FTA가 체결되고 난 뒤에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SSM으로 진출할 시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KFC,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골목으로 진출하게 될 때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생법이나 유통법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미국 기업들이 ISD를 가지고 우리 정부에 이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그 내용이 기왕에 있는 WTO나 또 그 뒤의 여타 FTA에서도 함께 다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리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 걱정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대기업들이 SSM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10%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해서 SSM 법을 무력화시킬 경우에 대책이 어떻게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그런 편법을 쓴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전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블랙아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사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전기가 전반적으로 정전이 됨으로써 금방 정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시간에 걸쳐서 정전이 계속되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비용도 들고 하는 그런 사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전 사태 때 예비전력이 제로가 됐다 하는 그런 보도를 보셨지요?

저로서는 한 23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께서 제로였다 하는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기능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기능사․기술사 이런 것. 제가 전기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거든요. 2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기사 1급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 안에 전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비전력이 148만㎾, 24만㎾, 나중에 최종 0이다 이런 것까지 할 때까지 전기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지요? 지경부에 또 장관에 또 전력거래소에, 한국전력에 전기를 아는 사람, 오옴․와트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선 전기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 라인에 관련돼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물론 더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에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또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관련이 되는데 각 분야마다 다 그 전문가를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저는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한전 상임이사 7명 중에 5명이 TK와 한나라당 출신이고, 11개 한전 자회사의 경영진 및 감사가 22명 중에 17명이 현대,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려대, 지연과 학연으로 직연으로 얽힌 낙하산 부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자리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일응은 임명이 됐다 이렇게 봐지지요. 봐지는데 전혀 능력이 없거나 자질이 없는 사람을 그와 같은 연줄이 있다고만 해서 그 자리에 앉히기야 하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럴 만한 사람 중에서 왜 이 사람을 썼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자질은,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동안에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에 저희가 철저한 점검을 해서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해서 일응은 안전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그렇게 안주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220㎞ 떨어진 도쿄 도심에서 방사능 피폭이 일어났다는 게 밝혀졌지요?

예, 얼마 전에…… 엊그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그냥 동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활성단층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관을 잘 못해 가지고 세관 누설이 수천 개에 이르고 있고 과거에 수소가 샌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 1호기 그리고 영광 3․4호기에는 49개의 부실 용접 부위가 들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리 1호기에는 압력용기 감시시편이 파괴검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는 신고리 3호기의 핵연료 다발의 무게를 지지해 주는 하부구조물 제작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실수로 구멍이 잘못 뚫리고 28군데의 손상을 용접 처리한 그런 것을 납품받았지요, 저기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

세상에 원자력발전소에 용접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전의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50개의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국내 원전은 안전하게 설계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지만 지금 언급하신 것과 같은 수소 누설이라든지 미확인 용접부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롭게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북쪽의 남쪽 공단이 개성공단이지요?

예.

남쪽에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 주장을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강화도 또 김포 검단, 인천 남동, 시화․반월 또 파주, 철원 이쪽 지역에 우리 시설과 자본과 에너지를 넣고 북한의 노동력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올라가는 이런 공단을 만들면 우리는 삼팔선 일대의 탱크가 서 있던 자리에 굴뚝을 세울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30년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측뿐만 아니라 북한 측에서도 자기네들 노동자들을 남측에다가 내려 보내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할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합리적으로 해결돼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100불을 받고, 남쪽 공단에 오면 1000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마…… 정부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밸러스트 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밸러스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의 유조량을 가지고 오는지, 원유를 도입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220만 배럴의 기름을 매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돌아가는 배에 우리의 물을 수출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또 환경부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할 경우에 20년 사이에 한 회사가 3조 1000억 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빈 배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바닷물을 채워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생수 또는 잡수를 가져다가 물이 부족한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한 20년 전에도 들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현실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지요?

예.

소프트웨어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인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가, 지경부의 1개 과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못됐지요?

글쎄요, 업무량과 또 정부에서 관여해야 될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하고 하는 것이 임무가 될 텐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가 커지면 자꾸 규제 쪽으로 또 퍼져나갈 위험도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폐지한 것 잘한 겁니까?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서로 융합을 하는 시대에 나름대로 그러한 쪽에 착안을 하고 또 교과부는 기초과학과 고등교육 간의 연결관계 또 방송통신은 IT와 방송문화 이런 쪽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아랫목을 데우면 윗목이 따뜻해진다는 낙수효과를 믿어 왔습니다. 저는 성장이 곧 분배라는 믿음을 가진 신자유주의자였습니다. 대형 유통의 눈부신 화려함에 취해 남루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외면한 시장 만능의 포퓰리스트였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성장만 보는 외눈박이 포퓰리스트에서 고용 없는 성장까지 보는 두눈박이 포퓰리스트로, 대기업 SSM의 화려함만 보는 포퓰리스트에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과 소상공인까지 보는 포퓰리스트로, 성장 하나만 바라보던 외눈박이 포퓰리스트에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보는 두눈박이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헌법 123조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헌법 포퓰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갑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현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지금 도착한 우리 사하 주민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해양은 공기나 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인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현명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현주소를 오늘 살펴보고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은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풍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또 해양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도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자원의 경제적 잠재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해양자원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추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추정된 가치는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생물자원, 지구생물의 90%, 1000만 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석유자원도 무한하고 62%가 미개발 상태에 있고, 에너지도 여하튼 150억㎾로 무한정 재생이 가능한 이런 자원의 보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해양생태계에 있어서, 육지에는 구리 니켈 망간 같은 전략물자가 약 40년～100년 정도밖에 사용량이 없다면 그래도 해양 같은 경우는 1만 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또 육지생태계에서는 10조 6000억 정도의 생산량이 있다면 해양생태계에서는 그 2배, 23조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해양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서 해양경제능력을 높여 나가야 미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MB 정부의 대표적인 해양 정책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인 해양산업을 고도화하는 것 등을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선도적인 해양강국 이것이 제2의 해양정책 비전이다.

총리님,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검토해서 마련한, 저희 총리실에서 마련한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MB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해양 정책 이런 게 제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수산 분야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지 않느냐. 그 관련 예산들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건설부하고 해양수산부를 결합시키는, 통합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통합이라는 것이 해양수산 부문을 홀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다 기능적으로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구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해양개발, 해양보호 이런 쪽에 얼마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하튼 평가되는 것이 우선 옳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MB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해양정책이 뭐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해양수산기본계획을 정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또 2020년에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서 5대 추진전략과 2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여하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좀 이따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눈을 밖으로 돌려서 말이지요 총리님,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의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일본은 해양자원 개발과 산업육성 등 해양기본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는 해양방위, 해양산업기술 발굴 지원, 그리고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첨단 해양장비 개발 등 통합 해양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중국은 2008년 2월 중국 최초의 국가해양계획인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을 발표해서 해양 R&D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EU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청정에너지 개발, 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블루북 앤드 액션 플랜 을 발표를 해서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NOC 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국가해양위원회인데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굴기라고 해서 해양을 통해서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우뚝 서겠다라고 해서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해양정책종합본부를 만들어서 종합해양정책본부, 총리대신이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해양행정체계를 각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4년 전에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 몽골조차도 말이지요, 해운청을 설립해서 해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그런 협력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해양 정책과 또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국가가 다루어야 되는 업무는 지금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건설교통부하고 또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그 밖의 다른 지경부나 또 각 부처 또 청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14개 부처 기관들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 조정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은 총리실에서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 손에 잡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깊이 새기겠습니다.

해양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해양영토 확보 경쟁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본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영토는, 육지영토는 세계 60위인데 해양영토는 6위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해양영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들어 보셨겠습니다마는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침대 크기만한 바위를 알지요?

예.

도쿄에서부터 태평양 쪽으로 1700㎞ 떨어져 있는?

예.

조그만한 침대 크기만한 바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섬을, 이 섬이 아니지요. 이 바위를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우는 그것을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게 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남한 면적의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헬기장을 만들고 방파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이 점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도 정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인공섬을 축조하다시피 해서 자기네들의 해양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우리도 당연히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민 숙소를 만들고 헬기장을 만들고 또 방파제를 건설하고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저희들로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렇게 관리하고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환경부 등과?

그건 항상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환경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부처 간에 이견이 있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밑의 부처 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고, 실효적으로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토주권을 확장해 나가는 데 소홀함은 기본적으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결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총리실 산하에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결정을 해 놓고도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이견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소는 금년 5월에 완공이 됐고요, 헬기장은 9월에 완료했고 과학기지 구축은 2013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방파제 건설은 현재 지금 기본설계를 해서 12월에 완료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실시 설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제주도 남방에 있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에 중국의 경비정과 경비함이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 올해 들어서 더욱더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어도는 아시다시피 물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심 4m 정도 이렇게 잠겨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양법상 섬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영토 문제는 아닙니다. 영토 문제는 아니지만 경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 확정함으로써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 측에서 가끔 그 해역에 정찰비행이나 경비정이 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고 또 EEZ 수호 차원에서 정부로서는 대응을 하고 있고…… 다만 섬은 아니니까 영토는 아니니까 거기에 항공기가 또 선박이 그 인근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경계 확정 차원에서 우리 EEZ에 속한 해역이라고 보고 정부로서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정찰기라든지 경비함이 자주 출몰한다는 것은, 중국의 의도는 분쟁 지역화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중국 측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항의를 해서 우리의 EEZ로서 관리해 나간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우 좀 이렇게 편치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요, 중국이 이어도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요, 또 일본과 중국 간에 센카쿠열도 문제가 있지요, 또 일본과 소련 간에 쿠릴열도 문제가 있지요?

예.

이와 같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해양영토 전쟁이, 전쟁이라고 표현될 만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해양영토 경쟁에 있어서 어떤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 수호 차원에서 지금 해 가고 있다, 일본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영토기 때문에 해 나가고…… 또 이어도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토 문제는 아니지만 EEZ 구역에 속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 측이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삼아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로서는 대응을 해 나간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쟁이 현실화가, 뭐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분쟁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해양을 제대로 알고 또 해양 분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또 해양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대응에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지금 외교부만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외교부, 국토부 전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지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결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또 외교부나 다른 지경부나 각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확실하게 기구적으로 설치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총리께서는 우리나라가 해양 정책에 있어서 한때 선도적 국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2000년도에 발간된 ‘미국 해양 정책의 미래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해양학 분야에서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아나 시신생 델라웨어대 교수가 쓴 책인데 현재까지 미국 대학의 교재로 쓰이고 ‘해양 분야에 있어서의 교과서’ 이렇게 불립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96년도 한국의 해양수산부 설립은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세계적 모범 사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우리 해수부를 벤치마킹해서 99년도에 해양개발수산부를 신설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해양수산부를 폐지해서 현재까지 이런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미국에서 발간된 책이나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벤치마킹을 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 수산과 관련된 통합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해양수산부 체제가 반드시 우수하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가 전체의 틀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고 기능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로는 서로 중복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정책 간에 연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에 합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륙, 땅도 국토이고 해양도 국토니까 국토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주로 국토에서는 수송시스템, 물류시스템, 해양에서 항만 등의 시스템 그리고 공중의 항로 이러한 것들, 해로나 육로나 항로 이런 문제들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어울려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해양관리 문제하고 또 수산물 발전 문제가 있는데 수산물을 우리가 식품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좀 다루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좀 안 맞지요? 왜냐하면 굳이 육토와 해양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물고기가 사는 바다는 또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이것조차 이원화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배를 만드는 것은 지경부에서 하고 배를 운항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또 미국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2002년도에 유엔 총회에서도 우리 해수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02년도에…… 예, 알고 있습니다. 5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지요?

예.

호주, 캐나다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그야말로 통합 해양 행정체계의 모범이다 이렇게 소개했지요?

예.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각국이 칭송하고 정말 잘된 통합 해양 행정체계라고 소개하는 해수부를 이렇게 해양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위상까지 추락을 감수하면서까지 폐지한 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류․항만․내륙 SOC 통합 필요성, 수산식품 관련 필요성 등등 했고 또 외국에서도 국토와 해양은, 일본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는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각국에 따라서 실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냐 하는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구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수산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을 백번 제가 인정하더라도 해수부 폐지 이후에 살펴봤더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은 그 정당성과 공과 부분에서 공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국가적 어젠다에서 해양수산 부분 비중이 약화됐고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에 있어서 해양이나 수산 분야가 국가 주요과제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없었다가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주장하고 또 국정감사에서 주장하니까 올 6월에 그걸 다시 변경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해양 분야를. 이와 같이 정책 소외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지금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는 북극해 개발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적 해양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열렸던 ABS 당사국회의 아시지요?

제가 잘……

모르십니까?

예.

작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 당사국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그래서 ABS에 관한 국제규범이 채택됐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그걸 대비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후속 대책을?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쪽은, 농림수산부에서는 이미 돼 가고 있는데 또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그와 유사한 법률을 올렸는데 지금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수산부 폐지 이후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총리님께서는 기구의 문제가 아니다,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예, 부처 간에 그걸 챙기지 않거나 또는 경합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총리실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만…… 물론 통합이냐 또는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분명히 긍정적인 또 그 반대의 부정적인 효과는 어느 쪽이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에서 주관하더라도 제가 예를 하나 들면 해양바이오 산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보면 국토부에서 하지요? 농수산식품부에서 지경부 교과부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어떻게 지금 통합․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 낭비, 중복 우려가 있는데 총리실에서 지금 조정하겠다, 통합하겠다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여기 대정부질문에서 그냥 오늘만 이렇게 제 질문에 답변하고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정말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이 정부에서는 바꿔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처들이 다 나서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14개 부처가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기구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보다도 혹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미흡한 점들이 어떤 부분에서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의원님처럼 해양수산부가 복원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진전된 생각을 가지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1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통합 해양행정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것도 14개 부처가 모여서 만든 정부정책이에요. 바로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통합 해양행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하튼 지금 14개 부처가 관여를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큰 틀로 그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것은 아니지요, 총리님. 한번 1절 1장을 이렇게 보시면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조직 개편 및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는 조직 개편할 필요 없지요, 14개 부처 모여서 합동으로 회의하고 결정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합동으로 세웠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 부처마다 따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됩니까?

우선 당장은 그와 같이 14개 부처가 모여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더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런 쪽으로……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개 부처가 모여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1차 때는 2001년도에 했고, 2차는 2010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할 때 보니까 14개 부처가 모여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통합 해양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1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그렇게 잘못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정부에서는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필요하다 해 놓고 국회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면 국회와 국민을 결국은 결과적으로 속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당장 여하튼 이런 기본계획이 14개 부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하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 부처 설립에 대해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셨는데요, 검토는 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께 이것을 건의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자연스럽게, 특별히 지금 현재 당장 기구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못 하시겠다면, 그러면 대통령 직속으로라도 가칭 ‘국가해양위원회’ 이거라도 만들어서 해양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금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일을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필요하면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을 일단은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처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각 부처별로 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정부에서는 또 총리실에서는 평가를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고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처 개편 문제라든지 위원회 설치 문제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 기존 기왕에 있는 체제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도 아까 기구 개편 문제하고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그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즉흥적이고 성급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말씀이지 결코 현 의원님 의견이 틀리다, 다른 의견이다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데 시간 오래 걸릴 예정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는 블루오션입니다. 바다에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지의 시각이 아닌 바다의 시각에서 바다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하기에 통합 해양 행정부처의 설립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정책 의지를 밝히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와 돈이 해양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해양의 기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현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흥갑 출신의 민주당 백원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무능한 정권이고 사기정권이고 또 탐욕스러운 정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박재완 장관 나오십시오. 박재완 장관님은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예.

박재완 장관님께서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도입해야 된다’.

예.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안에 따르면 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올리고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보건복지부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기재부장관으로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장관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를 해서 일부 수급 대상자 숫자는 줄이고 급여액은 올리는 그런 구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얘기하셨던 것과 다른 것이지요?

2007년도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1인 1연금……

그러니까 박재완 장관님이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기초했던 분으로서 모든 국민, 적어도 80% 이상 국민들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선거를 앞두고 약속했던 것이 이제 와서는 그 대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줄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273만 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월 9만 원 정도의 박재완 장관님 표현에 의하면 용돈 수준의 연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오해가 많으신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1인 1연금 이른바 기초연금안은 현행의 국민연금 구도 자체를 바꾸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통합해서……

기초연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현재의 대통령과……

그게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혼동입니까?

그때 한나라당이 냈던 안은 2개를 통합을 해서 연금을……

지금 통합하셨습니까?

통합이 안 됐지요. 그때 당시에……

왜 통합이 안 됐습니까?

당시 여당이 반대를 해서 통합이 안 됐지요.

당시 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여당 되시고 나서는 왜 통합을 못 시키셨습니까?

지금이랑……

왜 지금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당시 표현으로 치면 장관님께서는 “용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월 9만 원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는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그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하려고 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미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지금 못 하셨었잖아요?

끝나고 그 당시에 다수당에서……

왜 안 하셨어요? 장관님, 기재부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시간제한이 없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다수당에서 반대를 해서 연금이 통합이 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구조로 남게 되었지요? 남게 되면서 부칙에 어떻게 했냐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에 관해서 국회에 위원회를 둬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법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그 연금특위를 계속해서 반대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그 연금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반대했고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최근에 만들어진 특위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바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장관……

연금을 줄이겠다는 안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재구조화를 하자 하는 그것이 큰 틀에서 있는 것이고, 재구조화가 안 되고 지금처럼 이원화로 간다면 불가피하게 기초노령연금은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액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9만 원 수준의 연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후보의 세금 탈루 보도를 보셨나요?

저는 오늘 보도를 못 봤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사건수임료를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통장이 아닌 사무실 여직원의 통장으로 수령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 증거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새벽에 귀국을 해 가지고 국회로 바로 왔기 때문에 아침에 그 보도를 못 봤는데요. 그 보도를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수임료를 합법적으로 신고된 통장이 아니라 사무실의 여직원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금 탈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워낙 경제활동이 다양하고 그래서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공식적인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여직원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세금 탈루……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데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자르시니까……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 전체……

말 돌리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사건 수임했으면 변호사 수임료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통장으로 받거나 변호사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통장 자체는……

여직원 통장으로 받는 그런 것 그것은 세금 탈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직원 통장이라는 것이 실체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토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MB정권을 무능하고 사기 친 정권, 부패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선거를 위해 온갖 정책들을 사기 친 사기 정권입니다. 최근에는 탐욕스러운 땅을 사랑하는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이명박 정권은 출범 때부터 도곡동 땅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정권입니다. 땅을 사랑해서 땅에 투기했다라는 장관후보자를 배출했던 정권이고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투기와 위장전입에 휩싸였던 정권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민의 세금인 경호처 예산을 대충 얼버무려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최근 이 자리에서 총리께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형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천의 영일울릉목장과 대통령 선영 근처에 국민세금 272억을 들여서 남이천IC를 개설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대통령 일가에 주고자 했던 일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대강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 해명자료까지 내셨는데 대충 알고 계세요?

저……

대통령의 친형과 대통령의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인데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남이천IC는 2007년경부터 이천시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B/C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

14개월입니다.

제가 도로공사에서 근무……

반려된 게 2009년 7월 16일 날 반려가 됐고요, 다시 승인된 게 2010년 9월 3일입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장관님께서는…… 교통량이 2배로 늘고요, 그 IC를 이용하는 인구가 반려할 당시에는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승인할 때는 12만 명으로 늘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4개월 만에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6배가 늘어납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월 전에 반려할 때, 그런 것을 다 이미 평가하셔서 반려를 하셨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국민세금 272억을 들여서 대통령 선영과 대통령 형님의 목장 근처에 IC를 개설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을……

뭐를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장관? 이렇게 해명자료까지 내시고?

의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 기억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부재정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천시하고……

이천시 예산은 국민세금 아닙니까?

아니, 정부재정은 아니다, 국가재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시에서 제가……

장관의 머릿속에서는 이천시 재정은 국민세금이 아니고 중앙정부 재정만 국민세금입니까?

의원님,……

국민세금 272억을 투자해서 5분 거리에다가 IC를 개설해 주는 이런 탐욕스러운 정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07년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이천시에서 많은 건의를 했었고……

그때 다 반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는 게 불과 14개월 만입니다. 거짓말을 하셔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C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IC 개설하기 전에도 아마 그 지역에 개발잠재력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IC를 개설하면 개발잠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울릉목장이 대략 30만 평이 넘습니다. 시가로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IC 개설이 허가되고 나서 그쪽의 부동산 가격이 약 1.5배 뛰었습니다. 45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 272억을 들여다가 IC를 짓고 대통령 형님의 목장과 선영의 땅값이 수백억 뛰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탐욕입니다.

전문가들이 교통 수요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전문가’ ‘전문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불과 14개월 만에 어떻게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교통 유발이 2배나 늘어나고……

그 지역에는……

‘불가’를 판정할 때는 7개월 걸린 게 ‘허가’를 할 때는 7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뉴타운사업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2002년에 은평뉴타운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냐고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