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서천, 서천․보령 출신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FTA 관련 내용을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와 주시지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비준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미 FTA는 우리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 FTA를 비준 처리함에 있어서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총리께 여쭙고자 합니다. 하나는 과연 이 협정이 평등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협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는 분야가 농업 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이 FTA 문제가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이 체결됐고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 분야에 대한 확실하고도 탄탄하고 조밀한 그런 선대책이 아직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FTA 비준 문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에 관련된 문제점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업 분야에 한정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 결과다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양허 내용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보면 전체 1531개 농축수산물 가운데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다입니다. 99%에 이르는 품목이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러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578품목에 퍼센티지로는 40%가 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만약 FTA가 비준이 돼서 발효가 되면 그 개방 충격을 우리 농민, 농업이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달에 추가협상을 했지요, 우리 정부가?

그때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추가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 양허기간을 2007년 최초로 체결할 당시에는 2014년까지로 했던 것을 작년에 2016년까지 2년을 연장해 놓은 것이 정부가 얻었다고 하는 소득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 냉동돼지고기 관세철폐 양허기간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년 더 는 것 맞습니까? 총리, 어떻게 보세요? 유예기간을 우리가 2년 더 번 겁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협상 결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관세가 유예되도록 2007년에 협상을 했었는데 작년 협상에서는 그 6년에 걸친 유예기간 대신에 2년을 더했다고 하면서, 2016년 아닙니까?

그러면 비준을…… 우리 예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부터 비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2012년부터 2016년이면 4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협상 결과 유예기간을 2년 늘렸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 논리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냉동돼지고기가 유일한 부분인데……

아니, 그것을 우리 성과로 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성과가 아니지요. 6년 유예를 4년 유예로 줄여 놓고 무슨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부가?

여기서 옥신각신할 시간은 없고요. 하여튼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TRQ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탈지분유나 제조분유 같은 유제품 물량을 TRQ 물량이 과거 미국으로부터 3년간 수입했던 양의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5배 이렇게 TRQ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TRQ라는 게 결국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 아니겠어요, 관세 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효과를 갖는 거다 그거예요. 겉으로는 관세 얘기를 하지만 TRQ 물량을 과거 수입량보다 어떤 것은 10배, 어떤 것은 5배 이렇게 TRQ로 들어오면 그게 무관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 TRQ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리께서 규정을 보세요. ‘협정 발효 첫해에 무관세로 수입된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첫해부터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지, 이 엄청난 양을 우리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품목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이프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자동차를 보면 ‘발효 후 10년까지 발동횟수 무제한’ 이렇게 특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산물의 경우 마늘, 양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발동기간이 관세 철폐기간 내에 한정되어 있고 냉장돼지고기, 고추 같은 것은 수입량이 대단히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품목에다 세이프가드를 붙여 놨습니다. 소위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엉뚱한 데에 문패를 달아 놓은 거나...

정부 입장은…… 이렇게 불균형된 협상을 재재협상을 통해서 풀자는 것 아니겠어요, 야당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