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통합당 시흥시 출신 백원우입니다. 오늘 중앙선관위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판결을 받은 93조1항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수되어 있던 선거법 254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시 인터넷 선거 운동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선거 운동은 누구나 자유스럽게 또 언제나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한나라당에서 선관위에다가 DDoS 공격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선관위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구인 선관위가 정당에 대해서 입장 표명했던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

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의 백원우입니다. 먼저 대북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대북 휴민트가 붕괴된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집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이 과거 정권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나라당이 지금 집권하신 지 4년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권에서 찾으시려고 하는 태도는 집권당으로서 너무나 비겁하다, 무기력한 정권임을 스스로 되뇌는 그런 짓이다. 휴민트의 붕괴는 한나라당의 정두언 의원이 증언하듯이 바로 이 정권 들어서 2008년도에 대북 전략국을 해체하고 제3차장실을 무력화시키면서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휴민트와 관련된 일을 했던 많은 직원들...

만약에 당 전체의 일이라면 당을 향해서 중앙선관위는 뭔가 손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 법조인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가 내부 공모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라면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서 민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 의원의 비서 출신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의원은 그냥 일개 평의원이 아닙니다. 홍보기획본부장이라는 당 3역에 버금가는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의 비서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들을 이런 식으로 해킹했던 해커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들을 해 왔습니까?

그게 뭡니까? 어떤 정도의 처벌들을 해 왔습니까?

총리께 물었던 것을 같이 묻겠습니다. 국가의 법을 총 책임지고 있으신 분으로서 한나라당에 의해서 중앙선관위가 해킹이 되었다면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을 향해서 민형사상의 손배소 소송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정부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을 향해서 민형사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중앙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이 난다면요?

지난 8월 국회에서 삼화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우제창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와 이영수 씨의 관계에 대해서 장관에게 질문을 했고 장관께서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과 알려주시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와 이영수 씨가 관계가 있다, 삼화저축은행을 매개로 해서’ 이런 우제창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장관께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해 보겠다’……

행안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께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최소 3명이……

공 모가 운전기사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증언한 것에 의하면 최구식 의원이 지방에 가 있을 때는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올라왔을 때는 비서 수행을 하고……

그것은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진술이 나와 있고요. 최소 3명 이상이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비서, 공성진 전 최고위원의 비서, 최구식 의원 홍보기획본부장의 비서, 최소 3명이 10월 26일 날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이것을 12월 2일 이전에 몰랐다고 그렇게 믿고 계신 겁니까?

제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지금 경남도의원을 하고 있는 공 의원이 공 비서를 최구식 의원실에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이렇게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 도의원이 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 비서도 공 씨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