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민자사업은 1994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600건 정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전체 우리 SOC사업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초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수요량의 예측기법이 좀 부실했고 관련 통계도 미비하고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 중반에 와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거쳐서 지금은 민자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고 정부의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문제점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세계은행에서는 지금 재정 여력이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SOC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

예.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자금을 재조달했을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누는 문제라든지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당초 협약 당시보다는 MRG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는 점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김해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도 자원조달의 재구조화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사항들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과다 추정했다든지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적기에 조정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 등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미 사용료를 인하하였거나 사용료를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안이 민법상의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라서 다시 적절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재계약을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수요를 과도하게 추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감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적의 조치를 한 점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있...

올바른 지적입니다. 민간투자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 대처가…… 바로잡았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일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잘못의 정도에 상응하는 사용료 인하폭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PIMAC을 통해서 원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수차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원가기준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원가를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작년 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각 해당 부처와 자치단체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감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으로 확정이 된 것은 147억 원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한 결과 한 51%의 주유 유종이나 단가정보가 누락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응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 확인 체계를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작년 1월 달에 했고요. 또 유종, 주유량 정보 등 확인 체계 구축도 재작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 밖에 부정수급자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제대로 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일부 사례 등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보다 현장에 대해서 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집행은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듣기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지급분 모두가 부정수급으로 보는 데에는 또 좀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저희가 어떻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누수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상 면세유는 면세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의원님 아시는 대로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 제도개선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 그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일부 제도는 작년 하반기에 시행이 됐습니다마는―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해상 면세유와는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마는, 또 이른바 가짜 휘발유 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축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면 부정 유류의 유통이 줄고 있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말씀하신 가짜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솔벤트 등의 용제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이 작년에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그리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대체로 추정키로는 한 1조 6000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기왕에 3조 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보다는 크게 줄지 않았을까, 누구도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용제 생산 유통량에 비추어보면 규모가 줄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안 드려도 되지 싶은데요. 그것 역시 가짜 휘발유의 뭐 품질이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향상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고 결국 가짜 성분의 사용량 자체는 줄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은 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특정 노선을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지나친 일반화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을 유념해서 국토해양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정확한 수요 추정 그리고 단선, 복선의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농기계의 경우도 농협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 10～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농민들께서 현재 사용하시는 중고 농기계를 대리점에 갖다 주고 그것을 교환해서 신제품을 이렇게 사시는 형태로 거래를 하시는 가운데 협상력이 좀 낮아져서 대리점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농기계보조금 일부의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제가 농식품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만들어서 농민들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도 한쪽에 이득을 주게 되면 그 이득의 일부는 다른 쪽으로 귀착되는 이런 현상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학부와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을 강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