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갑윤 위원장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갑윤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새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에 즈음한 소회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참으로 험난하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파행의 과정도 거쳤고 여야 협상이 결렬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201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에서야 처리하게 되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 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의미와 무한한 영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여야의 합의 처리에 진력을 다해 주신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님과 민주통합당 강기정 간사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여야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발전적인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8년째 계속된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의 위반에 다시 한번 1년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국회가 이번에도 이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지는 못했으나 예산안의 합의 처리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된 여야의 합의정신만큼은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나아가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이루어 내고 좋은 관행으로 정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내년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불요불급한 낭비성 지출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증액 소요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삭감 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서민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확충,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민생예산, 지속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끝까지 약속을 지켜 주신 강기정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윤 위원장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먼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왜 뭐,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까? 당 내에서요? 그러면 먼저 곽정숙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와 주십시오.

통합진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곽정숙 의원입니다.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의 비민주적 밀실 협상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 이렇게 3인과 기재부만 모여서 예산을 논의하고 심사 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채 비밀리에 진행하여 예결위원인 본 의원조차 오늘 회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심사 내역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326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예산을 심의하면서 공개적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이 심사되는 내용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회가 가진 예산심의권 그리고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사한다면 예결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예산심사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업을 집행할, 수행할 각 부처에서도 증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국가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심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둘러싼 양당 간의 야합일 뿐입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하던 날치기를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가 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18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한 예산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 상정된 2012년 예산안에 합의한 바 없으며 이 예산안은 여야 간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 낸 비민주 야합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내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언제부터 개인 예산이 되었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이 무려 5000억 원이나 반영되었습니다. 취업활동수당 같은 경우는 민주통합당도 반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이름만 ‘취업희망패키지’로 바꾼다고 선거용 퍼주기 예산이 민생예산으로 바뀝니까? 사업 성과도 내용도 대상도 불분명한데 1529억 원을 신설했습니다. 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는 사업에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당 모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업불안정 계층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도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요구는 장학금 확대가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결국 장학금 확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자금 이자 지원액으로 증액한 823억 원으로는 현재 4.9% 수준에 달하는 금리를 1% 낮추는 데 그칠 것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처럼 학자금 대출은 제로금리 수준까지 지원되어야 하지만 소액 지원에 그쳤습니다. 국회에서 확정된 등록금 지원 예산 총 1조 8323억 원에 3조를 더하면 명실상부한 반값 등록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예산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농업 분야 피해보전은 또 어떻습니까? 3035억 원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직접적 FTA 대책은 피해보전직불제 하나뿐입니다. 무엇보다 양당 간 야합으로 인하여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민생복지 예산은 실종되었습니다.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2011년 2조 4460억 원에서 2012년 2조 3618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상자도 2011년 160만 5000명이었지만 2012년도에는 15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이며 대다수가 노인들인 빈곤층 103만 명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데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전혀 늘지 않고 어떻게 복지 확대를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긴급복지 지원 또한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도 상임위에서 확보한……

곽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제외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예산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생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책임 없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는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민생복지를 우선했다고 보기에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못 다하신 말씀은 다음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의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이렇게 늦게 또 조금 직전 상정되기까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저로서는 정말 이 예산안 심사과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조금 전 통합진보당 소속 곽정숙 의원님께서 새해 예산안 전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막바지 예산안 반영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의 복지의 실상이 대국민 약속과 여야의 합의도 쉽게 밟고 지나가는 립서비스용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OECD 최악의 노인빈곤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인상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면 예산만 탓하면서 아옹다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2018년 노인인구는 7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고령화 속도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 놓은 결과는 전체 노인가구의 45%가 빈곤가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0.5%씩 인상을 해서 A값의 10%로 인상을 해야만 그나마 현재의 용돈 수준인 이 기초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1% 올리면 내년에 약 3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이거를 지금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이신 장윤석 의원, 민주당 간사이신 강기정 의원 또 정부 측 박재완 기재부장관께서 주고받은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말하자면 대상을 축소하고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의 고집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의 규모 안에서 다른 예산을 우선시하는 바람에 선택적으로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마치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분이 없습니다. 정부가,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얘기한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문제, 대상을 축소하고 연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이 안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기본틀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보완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그나마 3만 원이라도 우리가 이미 이천…… 몇 년 전에 약속한, 여야가 합의한, 그리고 법에 명시한 대로 1% 올리자라고 한 그 안을 지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러고도 의원님들,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산업화의 그 주역이었던 거친 손의 노인들에게 ‘우리 국회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으로서 법안도 이미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복지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을 모시는 것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법에서 정한 대로, 이미 몇 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초노령연금의 A값의 10%를 지금이라도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제창 의원입니다. 론스타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내년 1월 20일경이면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고법과 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범죄자이지만 4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먹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한나라당에 론스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또는 감사원 감사를 하자,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매각을 중단시키자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안에 걸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 합의 처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론스타의 먹튀 저지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국회가 방치해서 먹튀가 된다면 그 뒤에 있을 국민으로부터의 핵폭탄 같은 후폭풍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느냐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론스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명백한 산업자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째,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조 7000억 되는데 법상 어떠냐? 2조 이상 넘는 비금융회사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론스타가 2003년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공동투자 형식으로 들어왔던 같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퀘벡 연기금이라든지 스탠퍼드대학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하는 데냐?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금들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산업자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다라고 발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고액 배당, 임원 선임, 다 불법입니다. 위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금융 당국에서 방치해 왔고…… 여러분,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6개월마다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8년 동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8년 동안 안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 동창입니다. 이 양반이 이런 프랜드 가 없으면 사실상 생각도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론스타는 텍사스에 기반한 투기자본입니다. 부시가의, 부시가의 결정적인 재정적 후원자입니다, 이 최대 주주 베스 브라더스가. 그래서 이 론스타가 고비 고비 때마다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와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청와대 선처를 호소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이러한 의혹들이 있어요. 이런 의혹들을 말끔하게 국정조사와 또는 뭡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해소한 다음에 팔아야 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 처리입니다마는 또 다른 국민적 관심사인 이 먹튀 방지를 여기에 걸은 겁니다. 그것을 충정을 이해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저희는 그냥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은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가 없고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어떻게 집권여당이, 정부가 다 지시겠습니까? 혜량해 주시고 반드시 이것은 국정조사와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론스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생활을 어느 한편에 서서 극단적으로 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무위에서 대부분의 한나라당 위원님도 다 같이 공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무위원 대다수가 여야 관계없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해서 또는 몇몇 분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그냥…… 먹튀를 방조하느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론스타 먹튀 방지에, 저지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중립 토론 아니요?

예, 반대토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강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2012년 예산안 중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야 간의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예산 1300억 원을 삭감하고 취업 관련 예산 1500억 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복지,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분야입니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를 별개로 보고 1000억 원대의 예산을 단칼에 잘라 버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곧 최고의 복지입니다. 바로 1시간 후 다가올 2012년은 김정일 사망, 김정은 부상으로 인한 북한의 혼란 상황과 국내의 총선․대선, 전 세계에 걸친 리더십 교체로 인한 안보 불안 상황이 그 어느 해보다 높게 펼쳐질 것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군사 대국인 중국과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더군다나 한반도 남단 90㎞에 위치한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간자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더욱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안보는 한반도 안에서 북한만을 상대하는 대결적 구도에서 벗어나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적절한 국방력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투자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보적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신라시대 일본 해적들이 출몰하고 중국에 노예로 잡혀 가는 일이 발생하자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여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제주도 남방은 신라시대 청해진과 같은 교역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이곳에 해군기지를 만들어 더 이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설움받지 않는 조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중국 선원이 휘두른 칼에 숨진 이청호 경사의 무덤 위에 뿌린 흙이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미취업자 22만 명에게 몇 십만 원의 교통비, 밥값을 쥐어 주는 것으로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를 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아버지들이 투 잡, 쓰리 잡을 뛰고 어머니들이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녀들 과외비를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아이들에게 더 안정되고 편안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 해군기지 예산 1300억 원을 깎아서 미취업자들에게 몇 십만 원씩을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의 백년지계를 훼손하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 삭감을 반대해 주시고 삭감됐던 1300억 원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산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산안의 논의가 국회법이 정한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만국 공통의 예산의 원칙은 양입제출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얼마인 것을 확정하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산 부수법안, 세입 관련 관계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정확한 예산이 얼마가, 세수가 얼마가 들어오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정한 뒤에 쓸 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의원님들의 앞에 있는 단말기에는 분명 의사일정 제1항이 소득 관계법 개정안이 와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야가 52인이 같이 낸 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 의원 32인이 낸 안이 있습니다. 여야 52인이 함께 낸 안에 따르면 현재 개인소득세를 과표기준 8800만 원, 최고세율 35%를 과표기준 2억, 최고세율 38%로 올리자는 안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최소한 7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생깁니다. 7000억 원이면 결코 적지 않은 세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이나 예산의 확정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 관계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러한 만국 공통의 예산 처리 원칙과 국회법을 어기고 바로 예산 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거둬서 몹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럴 때 소위 한국판 버핏세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양입제출의 원칙, 예산 관계법안, 부수법안의 선결정 후 예산 처리라는 대원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의장과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이 원칙을 지켜 주셔서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은 예가 국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박병석 의원님의 그 논리 정연한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부터 할게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부득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써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갑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을 통해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생활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재정이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땀 흘린 결과 지난 12월 5일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고 우리 경제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은 오늘 통과된 이 예산안을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충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저소득층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복지예산 등등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이 살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위해서 고생하신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