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구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경제적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고, 둘째로 당분간 경제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셋째 대규모 세계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저희 정부 여당의 부족 탓도 있겠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이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대내적 어려움은 우리 국민이 합심하고 여야가 현재의 경제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타협한다...

문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저는 그게 되더라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저 밑에 노란 선입니다―선진국들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저 파란 선이 선진국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고 빨간 선이 선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계속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경상소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3만 불 달성해도 80년대의 1만 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지 않습니까?

제 걱정은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되고 나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중진국 단계에서 지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고 재정적자도 더 악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모두 고민해야 될 거예요. 둘째, 우리 경제현실이 어떻습니까? 경제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장관께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정부가 3.1% 경제성장률 전망했는데 이미 여러 평가 기관에서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2～3년 내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내적인 여건이 문제입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경제활성화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위기로,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늘리는 미봉책으로 경제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 위기는 시간의 문제이지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장관께서는 새로운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계 곳곳이 지금 속으로 곪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터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세계경제 위기가 터진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터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98년도 IMF 위기는 실물경제 위기고 그다음에 2008년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금융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위기가 온다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만 볼 때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다 악화된 것 같아요. 성장률도 그렇고 실업률, 고용률도 그렇고 국가채무, 가계부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성장률이나 실업률, 청년실업률, 고용률 또 국가부채, 가계부채 다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국가신용등급도 지금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나름대로 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선방해 왔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렵고 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외적인 것이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우리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여당에서는 야당이 너무 경제정책의 발목 잡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박근혜정부 초기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30개를 발의했지요? 그렇지요?

이게 몇 개가 통과됐지요?

26개 통과됐는데 효과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대부분 발의에서 통과까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거지요.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핵심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라든지 부동산 활성화법들이 그런 것이지요. 사실 경제정책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이밍을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매번 발목을 잡거나 또 야당에서는 자신들이 집권하면 추진할 정책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더 부추긴 경제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이상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