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 또 대내외 상황 속에 맞이하는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 한미동맹, 난민 문제, 무역 분쟁 등 산적한 외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간의 경협 등 남북 간 관계 발전과 평화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맡아서 초당적으로 일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 행정안전위 소속 강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정보위원장 선임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대내외적 국가안보 상황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 위기 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양․영덕군, 봉화․울진군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공공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해 왔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방치 내지는 장기화는 우리 사회 분열과 정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전체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최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로 국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그리고 연안어업 등 취약 부문에...

한국의 갈등, 사회갈등지수가 0.72, OECD 평균이 0.44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제도를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무조정실, ‘각 부처별 갈등관리추진체계 확립하고 또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역량 제고, 그러한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와 우리 조정실 및 부처기관의 운영 실태는 어떠합니까?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발표 그리고 실태 점검결과 발표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떠합니까, 각 부처별로 요약해서 본다면?

이제 2014년도 총평도 보았고 또 2015년도 중점관리 분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총리께 참 불성실한 우리 정부의 공공갈등관리가 있었다. 또 정부의 갈등관리가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늘 상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총리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정부에 관련되는 갈등 대부분이 우리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예방이나 해결이 쉽지 않고 일부 또 민감한 과제는 공개적인 토의를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운영은 아주 미흡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주요 공공갈등 사례를 제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 관련,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한 행복주택 사업, 최근 3년간 주요 갈등과제로 선정되어 관리되었지만 지역주민ㆍ지자체와 또 소송까지 가는 등 그러한 정부와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마찰 또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다들 주민의 의견ㆍ자치단체의 미협의, 일방통행 식의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갈등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 사례를, 또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를 한번 짚겠습니다. 푸드트럭,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실태가?

당초 우리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풀면 약 6000개의 일자리 그리고 4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다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쭉 스크린을 해 보면 말이지요, 지방신문에 이런 신문 머리기사가 실립니다. ‘푸드트럭 하라고 하는 정부, 단속하는 해운대구’ 또 ‘송정해수욕장 환경 훼손, 미허가 노점상 트럭 단속계획’,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철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 하나가 토공 구간을 교량 구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정도 있지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들이대면서 또 ‘토공을 교량으로 못 바꿔 주겠다’ 또 ‘국가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좀 참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가로막혀 있는 철도와 도로를 쳐다보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점도 잘 참작을 해서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또 신규 원전부지 선정 주민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원전부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좀 다르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갈등이 되었느냐, 과거에 신규 원전부지를 신청을 하라고, 해당 지자체가 신청은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원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고 신규 원전부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한 찰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원전의 사고를, 모든 뉴스를 보고는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원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론이 반론되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에 작년 11월 정홍원 전 총리가 영덕 방문 시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지난 7월 2일 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에서도 신규 원전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그러한 구체적...

총리님, 신규 원전 건설이 우리나라 전력 수급 상황으로 봐서 지금 당장 아주 시급한 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은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1∼2년 늦춰진다고 당장 우리나라에 전력대란이 오거나 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원전 건설의 찬반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 건설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7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부처 간의 어떤 의견 교환 문서를 보았는데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정부 부처인 환경부조차도 이번 7차 계획의 과도한 설비 예비율 그리고 좀 더 부풀려진 전력 수요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원전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 정부가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계획 그리고 수용에 따른 지역 개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주민들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밟아가는 데 전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밟아가는 과정이 100이라 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또 주민들의 반대가 높아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