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폭력과 자살이라는 슬픈 소식에 오늘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아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등교한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은 황폐화되었고 체벌 금지, 인권조례 등이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제 역할을 포기했으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왜 폭력에 빠져들게 되는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 학생들이 10%가 넘습니다. 그동안 과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갑 출신 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대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시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는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뉴욕 월가의 시위는 탐욕의 금융자본주의를 향해 분노하고 있지만 IT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추모에서 보듯 미국 창의력을 상징하는 벤처 자본주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의와 혁신의 벤처정신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

그런데 그러한 글로벌 기준에 따른 국가 부채 외에 보증부채나 공기업 부채와 같이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잠재적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848조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해서 재정안정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도 금융위기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일 통화스와프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된 것이 외환 유동성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 중앙은행과도 통화스와프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국제공조를 통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내의 금융 시스템을 좀더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게 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3.0%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치거든요. 이렇게 실제 체감실업률과 정부 발표 실업통계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면 취업애로 계층이 있다, 그게 182만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실업통계를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과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물가 안정입니다. 저도 요즘 지역구에 있는 시장을 자주 다닙니다마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고춧가루가 거의 2배로 올랐고 돼지고기는 24% 올랐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지만 이러한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요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점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9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올라 있고 그다음에, 표면적으로만 보면 물가상승률을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물가안정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 18개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이 예대마진에서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대출금리를 너무 높게 받고 또 예금이자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대마진은 사실 상당히 손쉽게 버는 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예를 들면 미국 은행들의 평균 연봉보다 사실상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익이 크게 났다면서 지금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융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공적자금이 금융권에 얼마나 투입됐고 또 얼마나 갚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 상황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생발전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금융권의 배당성향이 최근 5년간 25.9%로 전체 평균인 20.3%를 웃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권의 배당성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