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신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돈이 준비되어서도 아니고 가능성이 커서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옳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의 큰 이정표로 삼고 옳은 일을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등원선서를 했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민생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과연...

총리께서는 국가 채무 수준이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다 9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입법조사처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 외에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그다음에 외채상환 부담 능력, 안정적 외채비율,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채무나 공적연금 준비금 부족분 등 잠재적 채무의 부분도 어떤 통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정부는 지난 1월 이러한 국가채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하셨지요?

그 재정 개편안을 보면 논란이 되었던 LH공사,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국제기준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는 LH공사의 부채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LH공사의 부채가 정부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LH공사의 부채를 지원하면서 국가부채를 산정할 때는 국제기준이라고 제외하는 건 정부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채는 지원하면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관련돼 가지고 우리와 선진국의 연금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사례가 그렇다는 이유로 국제기준을 무시하면서 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닙니까, 총리님?

예, 아무튼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현재 가계부채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가계부채는 연평균 12.7%에 이를 정도로 GDP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환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로 인한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가처분소득이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2010년 퇴임을 앞두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문제이고 특히 가계부채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나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는 늘 논란이 되고 있듯이 특별한 조치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재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요즘 주부들이 시장 가기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삼겹살값이 58%, 무가 172%, 배추가 154%,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지요.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 가지고 소비자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2008년에 대통령께서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요 생필품 50개 부분을 집중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책이 기재부에서 나왔지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물가보다 관리 품목이 더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결국은 그런 부분을 졸속적으로 급행적으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상대적으로 관리품목이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품목가격이 상대적으로 일반물가보다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