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선박관리산업의 정의와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명칭을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의 형태로만 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일부 규정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소남 의원, 김우남 의원, 박민식 의원, 안홍준 의원, 최규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류근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업무시설의 신축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총저수용량 1억 5000만㎥ 이상의 댐에 대해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기초금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댐건설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도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태료 조항 등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허천 의원, 김희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 침수지역 등에서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정 의원, 이명수 의원,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세종특별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정선 의원, 임두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경미한 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면허 결격사유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강기갑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부터 먼저 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경남 사천의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 8월 26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결 시 삭제하였던 공항운영자의 정의,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공항시설사용료 신고 또는 승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3개 조항을 되살려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의 공항 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공항을 운영함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 항공법에는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민간의 공항 운영 가능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항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인 공항의 민영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항공법 개정만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공항의 경우도 공항 운영권만을 매각하고 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이나 청주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추진해 온 과정 어떠했습니까?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분 매각을 전제로 3년 연속 정부 예산을 편성해 왔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기업 선진화, 경영효율성 제고를 당초 민영화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국민주 방식의 매각을 들고나오는 등 사실상 매각을 위한 매각 이외에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자 지방 공항 민영화를 통해 공항 경쟁력을 높인다며 추진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 두 차례 진행된 매각 공개입찰에 적격자가 없거나 복수의 인수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미국과 캐나다 합작회사와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참여하여 급조한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측과 수의계약으로 청주공항 운영권을, 250억에서 300억 사이에 30년간 운영권을 매각할 생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없이 공항 운영권만 넘기면 된다는 발상이 결국 공개경쟁입찰 무산과 수의계약에 의한 헐값 매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재벌을 위해 공항마저 민영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민영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은 물론 다수의 여당 의원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난 8월에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했던 공항 민영화의 근거를 다시 되살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그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반대토론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결국 이번 항공법 개정으로 공항 민영화의 길이 트인다면 향후 국부 유출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는 더 클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에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9인, 기권 13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6인, 기권 3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