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 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촛불의 정신과...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안은 그 어느 법률에 비할 바 없이 중차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명 및 법문 내용 중 클러스터라는 명칭을 융복합단지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사고 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있고 경주지역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과 국민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가 발전연료 중 어떤 연료부터 사용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존에는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제성과 함께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가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도 환경 및...

광주 동․남갑 출신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조선 등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새로운 성장 산업의 발굴․육성 그리고 새로운 통상 질서에 순발력 있는 대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폭적인 지원 등 이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협치의 정치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협치의 정치를 풀어 나가는 데 앞장서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남구 장병완 의원입니다. 어제 5․18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5․18 기념식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 국민통합의 장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행된 5․18 기념식은 국가기념일을 책임지는 정부가 5․18 정신을 축소하고 왜곡까지 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들 만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중심에 5․18 정신을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념일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18 경과보고의 분량과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예년에는 포함되었던 5월 영령들의 진혼을 위한 국악, 무용 등 추모공연도...

장병완 의원입니다.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들의 도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입니다. 지진으로 지금까지 무려 5000여 명이 넘는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집계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건물 잔해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고 있을 생존자 구조가 시급합니다. 수도와 전기도 끊기고 식량도 부족한 네팔 국민을 위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남아시아 지진 해일 피해, 필리핀의 태풍 피해, 아이티의 지진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남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입니다. 2015년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저소득, 불황형 저물가 등 5저 현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부는 불통의 리더십과 실패한 정책 처방으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정부 2년은 5저 현상의 구조적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같습니다. 민생은 일자리 불안, 가계부채 폭증, 노후 불안, 전월세 대란, 안전 불안 등으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올랐는데 증세는 안 했다고 대통령과 정부는 강변했습니다. 술은 마...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가 나타났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2008년 이후 매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예측치를 하회하고 있고 또 2～3%대의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지금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계는 109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로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저축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 합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과 생활비 부담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은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현금 쌓아두는 데 급급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 상황은 더 딱합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모 중앙일간지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년간의 국정 수행 능력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박한 평가를 내린 것은 결코 체감경기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보다 미래의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 출범 직후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국정과제는 있습니다마는 공약가계부의 핵심내용은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고 84조 원의 세출 절감과 약 51조 원의 세입 확충으로 135조 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확대 공약 등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 소위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대국민 거짓말 가계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애당초 모순투성이고 달성 가능성이 제로인 공약가계부를 어떤 면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도 이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경륜 있고 책임질 위치에 있는 정부 여당의 누군가는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총리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증세가 진짜 없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세제 개편 당시 정부는 5500만 원 이하 급여소득자의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 공기업 직원들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인 225명의 직원 중 무려 79%인 178명이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세금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금을 환급받았지만 올해는 정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직원이 무려 37%인 84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소득 5500만 원 미만 직원 10명 중 8명의 세금이 늘었고, 이 중 약 4명은 지난해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거꾸로 ‘13월의 세금고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소득이 가장 낮은 35...

문제는 신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만 원 이하는 안 는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올해 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경제 정책의 사활을 걸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처방들이 다수 있습니다. 노동 부문의 경우 제시하는 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으로 귀결될 그런 정책들입니다. 또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서도 부처를 감축하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74명의 기관장 중에서 42%인 31명이 소위 말하는 선피아, 청피아 등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기관장을 임명해 놓고 어떻게 구조개혁을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조개혁은커녕 적폐만 더욱 쌓일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또 소득 증대가 필요한 지원 대상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이겠지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0월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32개국 중 31위입니다. 회원국 평균 34.23%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7%에 불과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세혜택이 집중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철옹성을 쌓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조세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세입 기반의 붕괴 때문에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하다 보니 국가채무가 1초에 136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43조 원이 늘어나 570조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박근혜정부 3년만에 역대 정부 최대 규모인 126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13년에 18조 원 규모로 급증한 세출 불용예산도 작년에는 17조 5000억이었을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습니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재정 확대를 위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을 폭증시켜 경기진작 효과는 못 보고 국가부채만 늘린 것입니다. 결국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이 일상화되었고 효과도 없이 국가부채만 늘려 정부의 재정정책도 실패한 것입니다.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의 기업 편중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데 반해 늘어난 기업소득이 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율로 인해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악순환을 깨야 합니다.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대기업 대주주와 외국인 주식 부자들의 소득을 올려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소득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을 통해서 기...

박근혜정부에서는 립서비스라 할지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수도권 규제완화와 최악의 영남 편중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편중인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와 국론분열로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비수도권 단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간과한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가 국정과제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이 5.8%로 유럽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불황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연준은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중산층은…… 5년간 평균임금 상승이 2%에 그쳐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증대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한계소비성향이 더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살려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오바마 대통령의 용기 있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정말 부럽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