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사하갑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선박관리산업의 정의와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건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현기환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지금 도착한 우리 사하 주민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해양은 공기나 안보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인 블루오션 분야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현명하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현주소를 오늘 살펴보고 해양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은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생태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풍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

해양자원의 경제적 잠재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해양자원의 잠재적 경제 가치를 추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해양생태계에 있어서, 육지에는 구리 니켈 망간 같은 전략물자가 약 40년～100년 정도밖에 사용량이 없다면 그래도 해양 같은 경우는 1만 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육지생태계에서는 10조 6000억 정도의 생산량이 있다면 해양생태계에서는 그 2배, 23조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 자원의 보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자원이 빈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해양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서 해양경제능력을 높여 나가야 미래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MB 정부의 대표적인 해양 정책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MB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해양 정책 이런 게 제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수산 분야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왔지 않느냐. 그 관련 예산들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MB정부 들어서 대표적인 해양정책이 뭐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이따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을 밖으로 돌려서 말이지요 총리님,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의 세계 각국의 해양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NOC 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국가해양위원회인데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굴기라고 해서 해양을 통해서 세계 제2위의 국가로 우뚝 서겠다라고 해서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해양정책종합본부를 만들어서 종합해양정책본부, 총리대신이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합해양행정체계를 각국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4년 전에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 몽골조차도 말이지요, 해운청을 설립해서 해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그런 협력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해양 정책과 또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이런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해양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해양영토 확보 경쟁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영토는, 육지영토는 세계 60위인데 해양영토는 6위를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해양영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총리께서도 들어 보셨겠습니다마는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침대 크기만한 바위를 알지요?

도쿄에서부터 태평양 쪽으로 1700㎞ 떨어져 있는?

조그만한 침대 크기만한 바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섬을, 이 섬이 아니지요. 이 바위를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일본의 경우는 그것을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게 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남한 면적의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헬기장을 만들고 방파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요. 이 점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독도 정책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