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선진당 대표이신 심대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유린한 부패한 기득권층을 고발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정치가 무기력하니 고통받는 약자를 한 편의 영화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무친 분노를 소문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충격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말하지 않던 사건을 두고 영화 개봉 1주일 만에 강력한 재수사 지시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 국민의 아픔을 한 편의 영화가 달래주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야 정부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나,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 영화뿐입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되면서 국민이 정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공공의 적인 나라, 이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탐욕에 눈먼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마다 예외 없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과 서민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앵그리 시대, 분노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확산되는 반금융 시위는 미국인들의 좌절감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저축은행 사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 줘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 보려는 서민들을 유인당하게 하고 수수방관한 대국민 사기극이 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재와 유착에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에 대한 정부 대책은 군색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저축은행을 상대로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 피해자의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불과 10만 원, 20만 원의 유리한 이자를 기대하고 예금을 한 은퇴자의 퇴직금이나 서민들의 원금마저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입니까? 서민의 생명 같은 저금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이 민생정당입니까?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방치하는 정치권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공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및 유착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특검을 포함,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재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피해 서민들의 배상책임에 대한 집단소송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피눈물은 저축은행뿐이 아닙니다. 평생 모은 보증금 이삼천만 원으로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던 서민의 소박한 소망이 무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날리고 거리로 쫓겨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은 방만하고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처벌규정이 만만하니 건축주가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와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서민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장만한 집 한 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국 부도 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와 계십니다. 하루하루를 가슴 졸이며 살고 계신 저분들의 집을 지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비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상정에만 매달려 제대로 된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장밋빛 미래와 같이 국민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22조 원의 재정을 마련했다지만 붕괴 위기에 직면한 농축산어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찍이 정부 발표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직불금제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일원화,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상향, 농어민 복지지원대책 등 10조 원 규모의 10대 분야 추가대책을 이미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추가대책이 먼저 해결된 후에 한미 FTA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는 냉철하면서도 따뜻하게 판단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이것을 정치 이슈로 끌고 가는 복지 논쟁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복지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사회적 통합과 합의가 존중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복지의 확대는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시행된 복지정책은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경제위기, 국가부도의 위기에서도 시위가 끊이지 않는 외국의 예가 타산지석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덜 교수의 스승인 하버드대의 존 롤스 교수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를 ‘무지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지의 장막 속에서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바라본다면 어디서부터 따뜻한 복지의 손길을 줘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효율적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한 국민행복키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입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프리케리어트 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단기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삶이 고단한 서민들을 총체적으로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리케리어트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후 뒷받침이 없는 어르신들이 절망과 분노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일을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푸어 세대가 2010년 기준 3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까지 일을 해야 하는 이른바 세븐 일레븐 세대는 행복이 뭔지 모르며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노는 것도 아닌 젊은 세대에게 미래는 불행 그 자체입니다. 헝그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산업화의 기반 속에서 해피 세대로 꿈과 희망을 일궈갈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절과 분노의 앵그리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앵그리 세대의 좌절과 분노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바로 우리 정치권에 부여된 책무입니다. 국민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치의 핵심가치가 바로 국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금융․재정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주요 유럽 국가들보다 두 배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토록 경제가 위기이고 나라가 위기인데도 정치권은 대다수 시민이 원하지도 않았고 명분도 불분명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선을 방불케하는 거대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서로를 헐뜯고 물고 물리는 구태의 난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혁신을 요구하는 천둥 같은 국민의 소리에 진정 이것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느덧 정치는 실종되고 비뚤어진 선거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아픈 민심, 슬픈 민심이 성난 민심으로 융합되어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파도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구차한 변명보다 머리 숙여 사죄하고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차세대 지도부인 시진핑 체제가 출범되고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아 김정은 3대 세습을 다지며 강성대국 원년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2년은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권은 21세기의 새로운 환경과 시대의 과제에 역동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정치 유연성을 상실했습니다. 국민들을 정치의 목적이 아닌 권력 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 20세기 망국적 정치구도와 퇴행적 정치행태를 단호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정당정치가 지금같이 붕괴되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정당정치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도 본연의 위치로 돌려놔야 합니다. 어설픈 이념 대결로 국민을 양분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는 패권주의 정당은 퇴출돼야 마땅합니다. 정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20세기 구태정치를 종식시키고 21세기 국민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건강한 정당이 국민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된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렬한 반성과 석고대죄가 필요합니다.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국민의 준엄한 명을 받들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구태를 버리고 먼저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루어낸 이 작은 통합이 국민행복을 유일한 시대가치로 지향하는 정치세력 환골탈태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합 자유선진당은 정치인, 그들만을 위한 정치 이익집단이기를 거부합니다. 한국 정치가 해 온 구태를 버리는 이 소중한 과업 수행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창조적인 변화와 과감한 도전으로 천둥 같은 국민의 소리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행복을 찾는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 있는 정책을 찾아내는 숨쉬는 정치 결사체가 될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국민 중심, 국민 행복의 새로운 정도 정치문화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