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총리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 하셨지요? 언제 정부의 입장이 사전 동의에서 협의로 바뀌셨습니까?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7000의 일본 거류민이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 우리는 일본군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받고 그것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생각이십니까?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사전동의와 협의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지요?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만일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하고 협의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상륙시키는 것입니까?

어제 총리의 말씀은 일본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입국이 파병 아닙니까?

조금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 질문 하겠습니다. 기원전 216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은 5만의 군사를 이끌고 험준한 알프스를 넘습니다. 칸나에 전투에서 한니발은 5만 군사로 9만 로마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동맹의 해체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동맹의 해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정복민을 차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카르타고에 격렬히 대항했고 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승리의 성과를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이익 공유가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시킨다는 교훈을 로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되 성장의 과실을 사회에 골고루 나누어 줘야 합니다. 불평등은 해소해야 합니다. 저의 견해에 동의하시지요?

부저추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끓는 물을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부어서는 안 됩니다. 타고 있는 장작불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장작불은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성장이 저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착화됩니다. 실질임금이 생산성에 못 미칩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2014년도에 발표된 OECD의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보고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OECD와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에서 포용적 성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는 완성되었고 이제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불평등, 동반성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6개월도 안 돼서 법안 7개 중의 6개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안들이 이렇게 통과됐으니 경제민주화가 거의 끝에 왔다 하는 말씀 들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