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5차 회의

지금 여러분 앞에 예산안이 모두 각기 나와 있고 그 중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사연장 관계로 지방 실정도 잘 알기 겸 예산심의안을 연구할 겸 휴회를 하나 본 의원은 동의하고자 합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회했으면 어떨까 하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읍니다. 일주일 동안 휴회해서 놀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의 없읍니까? 이 동의에 이의 있으면……

개의합니다. 15일부터 모레부터 내번 토요일까지 휴회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재학 의원이 하신 말씀은 대단히 좋은데 한 가지 이러한 사정이 있읍니다. 지금 귀속재산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오늘 내일 모래까지 심의해서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사흘 동안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에 내놓도록 이번 토요일까지는 하고 내 월요일부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요한 법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일자를 보드라도 15일부터 내번 토요일까지 휴회하는 것이 당연하지 지금 토요일 날부터 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민주국민당 당대회가 15일이기 때문에 15일부터 휴회하고 토요일부터 토론하자는 말씀이에요.

저는 개의집에 첨부할 의사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장기간 회의를 계속했는데 또 법안이 많이 있어서 회의를 연장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추가예산이라든지 기타 귀속재산처리법이라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심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연구할 시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토요일부터 내주일 토요일까지 쉰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도 그대로 쉬게 될 것이니 우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잘 검토해서 나온 것에 있어서는 본회의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냥 토요일부터 내 토요일까지 휴회하되 분과위원회는 그대로 계속할 것을 첨부합니다.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서로 말을 해서 무슨 개의가 들어왔는지 동의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휴회하자는 것만 아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인지 도무지 들리지 않읍니다.

동의는 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일을 제출하고 개의는 이번 토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라고 말했어요. 그 개의의 내용은 우리 국회 내의 한 당대회가 있다고 해서 개의한다고 하면 나는 이 말에 찬동할 수 없어요. 우리 국회 내의 당대회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회의는 의원정수가 부족하면 그날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결국 한 당대회를 봉조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휴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는 토요일부터 하는 것을 찬동하며 이러한 의미가 포함된 토요일부터 휴회하자는데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매우 건망증이 많은 것 같읍니다. 우리가 일전에 귀속재산처리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우리가 최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억지로 억지로 가결했읍니다. 그래 놓고서 쉬자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 무어라고 말했읍니까? 안 될 말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을 지연시키면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 전부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속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노는 것도 좋읍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요. 나는 보류동의를 하겠어요.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 휴회동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보류동의는 토의 없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될 때까지 휴회는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출석인원 116, 가 45, 부 4. 미결이올시다. 또 한 번 묻읍니다. 재석인원 116, 가 50, 부 3. 이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의와 동의를 묻읍니다.

우리가 지금 보류동의가 폐기된 이상에는 휴회하는 것이 정칙으로 아마 된 것 같읍니다. 그런데 토요일부터 하는 것이 가하냐 월요일부터 하는 것이 가하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저는 토요일부터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당에서 당대회를 한다는 것을 고집삼아서 이것을 표결해서는 안되요. 우리는 딴 당의 형편을 보아주어야 우리의 형편도 보아줄 것이 아니겠읍니까? 피차 양보하고 일에만 사실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령 70명이 쑥 빠지면 그날 회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불명예는 그 당에 있느냐 우리 전체에 있느냐 하면 우리 전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문제를 떠나서 휴회할 바에는 토요일부터 내 토요일까지 휴회해 가지고 그간 귀속재산처리법을 토의해 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양성해 가지고 귀속재산처리법만은 참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켜서 통과시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휴회하는 것을 여러분은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묻읍니다. 두 가진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묻읍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내 토요일까지 휴회하되 분과위원회는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30, 가 69, 부 4.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기부통제법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이제도 가리키지 않았에요. 똑똑히 보세요. 긴급동의안은 사무처에서 여기에 보고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것인가 아닌가 보아 가지고 내일 올리는 것이 괜찮지 않읍니까?

내일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말이 어데 있읍니까?

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긴급동의를 제출하면 사무처에서 긴급동의를 제출하면 의장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한다든지 내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발표해서 이것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취급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이 토의한 후에 결정합니다. 윤재근 의원이 발언하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