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지난 토요일 날 본회의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한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마치게 하자 하는 양해하에 여러 의원이 노력해서 성원이 이루어졌든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결정된 후 새로 긴급동의가 제출이 돼서 이러한 새로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정국이나 국회의 처지로 보아서 다시 한 번 절충한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원만한 협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상정을 보류할 것을 비공식으로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토의가 되고 성원이 부족되어서 결의 안 되었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법을 준수한다든지 준수가 여의하지 않고 헌법이 유린될 위험에 직면했을 적에 이 헌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수속이 제대로 밟어서 고처지는 것은 별문제지만 그것을 준수하자는 원칙적인 노력과 또 그것을 한 발자욱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에게 이해시킨다든지 하는 문제는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치문제가 이러한 헌법을 옹호하기 위한 문제를 훨씬 도외시하고 다른 각도에서 각계에 대립하는 주관하에서 지금 혼란을 비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까닭에 간단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든 호헌운동을 위해서 그러한 주관에 입각한 사람들이 찬성하고 항쟁함으로 나라의 이익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다른 신조에 입각해 가지고 다른 신념에서 이와 배치되는 주관을 고집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더욱 유익하겠는가? 그렇지 않고 이러한 대립적인 의견을 새로운 점에서 애국적 견지에서 종합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국가적 위기를 방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남어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의원 동지 잘 아시다싶이 그 어느 쪽에 슨 사람이나 간에 자기의 주관이 애국적이라는 데 대해서는 열 번 스무 번 성립해 봐도 의심이 없다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이 자부를 하고 있는이 애국적 입장이 불행하게도 대립하게 함으로 이러나는 국가의 오늘날 위기라는 것은 내가 구태여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불행한 현실로서 국민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국면을 수습할랴고 하는 이 동지들은 이것을 절충하고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새로운 협조적인 각도를 개척해서 국난을 타개하고 나갈랴는 이러한 의욕이 지금 구체적으로 타고 거창한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호헌을 소리치는 것이 그것을 해 오든 분들의 순정임에는 틀림없지만 절충하고 타협하고 상호가 이해함으로써 지금 유래가 없이 착잡하게 놓여 있는 한국의 운명을 해결하고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그 문제를 진지하게 피차 연구하고 또 나아가서 성공시킬 수 있다면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호헌에 대한 외침을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나는 좋다고 해서 여기에 보류동의를 제기하고저 합니다. 이 안건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호헌진의 주지에 관한 결의안을 보류하자는 이재형 의원의 동의입니다. 보류동의는 의견을 묻지 않고 곧 표결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 5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두 번 표결에 부치겠는데 미결이니만큼 혹 다른 의견 들을 일이 있을까요? 다른 의견 없다고 하면 다시 곧 제2차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의원을 내세요.

감표의원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감표의원을 지정하겠어요.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감표의원 네 분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겠어요. 첫째 줄 김상현 의원, 둘째 줄 김형덕 의원, 셋째 줄 변진갑 의원, 넷째 줄 윤담 의원 네 분이 감표해 주십시요. 이것은 제2차 표결에요. 재석원 수 133인, 가에 6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두 번 표결에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보류하자는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안은 계속해서 다시 토론될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오래동안 출석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나온 의원의 하나올시다. 우리 국내 정정이 조곰 전에 이재형 의원도 강조했읍니다마는 어떠한 한쪽에서 주장하는 애국심이라든가 정당성만을 고집해 가지고서는 이 민족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난국을 도저이 타개해 나갈 길이 없다, 여기서 발견되는 한 개의 타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 가지고 있는 가장 정당하고 가장 올바른 애국심이라는 것을 좀더 절충하고저 의원 동지들이 백척간두에서 우리 민족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이런 견지에서 우리들이 오늘 모든 것을 참고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불화 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원외 모든 사정이 우리 의원 동지들의 일층 더 커다란 자각과 자성과 양보와 협조가 있어야 할 줄 알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이 호헌진의 주지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류해야 될 줄 알고 그러함으로서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협조와 타협의 길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이런 상태로 해서 이것이 결의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원히 타협과 협조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길이 마킬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것을 일방적인 한쪽에서 주장하는 애국심만을 강조하므로서 그다음 단계에 바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태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보류하자고 했든 노력이 좌절되었을 때 이것은 저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안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오래간만에 삼우장 여러 동지 선배께서 나오셔서 오늘 이 보류동의에, 이재형 의원이 제안한 보류동의에 가장 많이 찬성의 손이 올은 것을 보았읍니다. 모처럼 여기 나오셨는데 이 보류동의가 성립 못 되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이재형 의원이 장광설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 또는 지금 방금 김종회 의원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데 들어가서 말씀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우장 동지가 안 계신 가운데 제안자가 자세히 설명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무슨 오늘날 우리가 내각책임 개헌안이 옳다 혹은 직선제가 나뿌다는 이러한 것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현재 항간 혹은 방방곡곡이 떠들고 있는 국회가 부패했다, 이 국회는 도저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해산해야겠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이 최근에 생긴 원인을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서민호 의원을 석방을 했다, 살인을 하고서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석방이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또는 이 근래에 공산당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의원을 석방 결의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부패했다 이런 것이 선전되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 같이 믿고 있는 일부 민중이 있다는 것을 삼우장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고로 방금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김종회 의원이 말씀하신 거나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현재 한국이 백척간두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대한민국 없어진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금후에 진보되느냐 하는 간두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위기에 서서 국회나 정부가 타협을 해야겠다는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방금 손을 안 들고 있는 대부분 사람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타협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상대방을 일으켜놓고 대등한 지위에서 타협이 있는 것이에요. 목에다가 발로 짓밟고 앉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여지없이 부패한 국회이고 이 국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선전이 성행하고 유행이 되고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실성 있는 것같이 신용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 마땅히 그동안의 경과를 만천하에 성명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 신용도 어느 정도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타협을 해 보자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나는 이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패하고 모순이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마땅히 보따리를 싸 가지고 돌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부하고 타협한다고 하며는 국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우고 어느 정도 일으켜 노아 가지고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동안에 국민이 모든 국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점을 우리가 이것을 성명을 해 가지고서 진의를 알리자 여기에 그친 것이지 무슨 내각책임제가 옳다, 대통령직선제가 나뿌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한 데 들지 않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호헌진의 주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정 그러시다면 여러분이 범위를 정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원만하게 우리 국회로서 의사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 주실 말씀은 시방 소선규 의원 발언 중에 삼우장 의원 운운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속칭 삼우장이라고 합니다만 이 정식 의사 단상에서 발언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정당한 명칭으로 자유당합동파라고 말씀해 주셔야 옳을 줄로 압니다. 이후에 발언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세요.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호헌 주지에 대한 결의안도 보기는 했읍니다. 일반 국민한테 헌법을 준수하는 정신을 다시 여기에서 국회의 결의로써 국내외에 천명하자는 그 갸륵한 뜻은 역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 소선규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찬성연설도 계셨읍니다만 헌법에 대한 준수를 일반 국민한테 주지시키는 이 결의문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부르짓고 외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백성이 이 국민이 헌법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혼선이 오게 되는가? 저는 말 가운데 말이 있다고 역시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 두 분의 말도 심각히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국회는 그동안 허다한 결의도 있었든 것이올시다. 특히 국회 전체가 국회의 부패를 절규하고 나올 때 국회의원인 저 자신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일부 국회의원 까닭으로 인해서 국회 전체가 여기 누명을 쓰고 국회 전체의 모든 부패의 요소를 지적할 때 우리는 이것을 냉정하게 규탄하고 아무런 여기에 결의도 없었든 것이 역시 국회를 생각하는 나머지 이 국가 민족을 위하는 생각에서 뼈아푸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올시다. 저는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 호헌에 대한 주지를 결의하기보다도 실제 우리들이 국민의 대변으로서 이것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만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서 결의를 얻어서 새로웁게 모든 국내의 이 정세가 청신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닭에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것을 다시 헌법해석론이나 혹은 헌법에 대한 준수문제로 들어간다면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내걸고 논의하게 된다면 또한 장황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 단계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오늘날 여기에서 어느 파당…… 이제 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어느 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지칭해서 말하는 것만은 특히 삼가해 주시고 여기에 국가를 위하고 이 혼란한 이 나라의 이 정국을 어떻게 하며는 바로잡어 보겠다는 애국열에서 나오는 정신을 살린다면 이 결의안이 나가므로써 만이 모든 혼선된 정세가 바로잡히리라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여기에서 결정짓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미 보류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만 다시 여기에서 이것이 새삼스럽게 결의되어 가지고 또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그것보다도 이것을 알고도 남을 만한 우리들 의원 동지인 까닭에 여기에서 이 문제가 오르지 않었든 그저 그 상태에…… 어떻게 하면 우리 행동으로서 이 어지러운 정계를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행동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면 바로 이 안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을 그 원상대로 돌아가야만 될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본안이 결의 안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해요.

지금 몇 동지가 말씀하신 가운데 호헌진의 주지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상스럽게 생각해요. 그동안 제 생각에도 국회에 출석 안 하고도, 출석하기보다도 국면 타개에 많이 진력하신 것은 잘 알고 있에요. 있는데 이 호헌진의 결의가 나온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매일 같이 충무로광장에서나 국회의사당 앞에서나 각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보기는 대단히 곡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사생활까지 들어서 별별 얘기가 있으니 국회로서 이에 대해서 일언반사도 이해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로부터 백까지 전부가 국회를 부패한 것 같이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 절충안을…… 국난을 타개하는 데 이 국회에서 호헌진의를 주지시키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이것을 천명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사태수습과 모든 절충을 해 나가는 데에 조곰도 손실이 없는 줄 알아요. 국회의원은 아무래도 사람이에요. 우리 개인 생활에까지 별별 소리가 다 많은데 우리가 그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한번 천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난을 타개하는 데에 있어서 조곰도 지장이 있을 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라회 동지나 기타 원외 자유당…… 합동파 동지 출석 안 한 사람들도 출석한 이상으로 애를 많이 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호헌진의를 주지시키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국난을 타개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지언정 조곰도 지장이 없을 텐데 지금 국회의원 자신이나 일반이, 아까 조광섭 동지의 말씀과 같이 일반 국민이 헌법에 대해서 모르는 이도 있고 혹은 국회의원 가운데에 사생활에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잘못 인식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태도나 이 모든 호헌에 대한 진의를 주지시키는 것은 모든 사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조곰도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두 의원 말씀해요.

이 문제에 한해서 약 2, 3일을 걸쳐 가지고 제가 역시 보류 겸 반대의사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 의사는 지금 여러 동지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자세한 말씀을 안 하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지금 찬성하신 동지들 가운데에서도 동정하여 마지않습니다. 하지마는 제 자신 역시 왜 강경히, 가만히 있든 사람으로서 단을 찾아 올라다니면서 갈수록 호헌의 결심만 굳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헌이니…… 입법부이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강경 또 강경 이것을 굳게 지키고 굳게 한다고 하드라도…… 안 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전 민족이 알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다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하면 우리 국회 대 정부에 있어 가지고 싸울 적에는 이것이…… 이 문제가 논쟁이 버러졌을 때에는 공정한 여론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지금 모든 것이 백척간두에 처해 가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 자신이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고저 하는 그 만족을 서로 양보하므로서만이 일을 타개한다고 봐서 제 자신 강경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는 그날부터서는 입법부의 책임이 완전히 두 어깨에 있을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하로하로 시일이 이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지로 결의했을 때에 역시 공정한 경위 공정한 여론이 이것을 그르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한 결의가 되고 옳지 못한 사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정부나 국회가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호헌운동이 수차에 걸쳐서 호헌결의를 해 왔었고 또 국제적으로 이것이 각 언론기관 타임잡지 혹은 통신, 국내 혹은 신문 통신에 전국적으로 다부분은 다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하지 않드라도 이 단계에 와서는 각자가 하고 싶은 말과 자기가 행하고저 하는 이 만족을 서로 양보하고 이 몇일 더 두었다가 또 상정해 가지고 이 경위를 전반적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도 역시 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다시 한 번 두시기로 하고, 이것을 부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 보류동의와 같은 안이니만큼 감표의원이 네 분이 있었는데 이번 표결하는 데에도 미안하지마는 그 네 분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호헌진의 주지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53표, 부에는 4표.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더 필요치 않지요? 곧 계속해서 제2차 표결을 하기로 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에 55표, 부에는 6표. 그러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동의안은 두 번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이 되므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에 씨어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6월 13일 제76차 회의에서 안상한 의원의 동의로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단기 4285년 7월 23일에 만료한다, 이것이 동의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제출해서 토론하다가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토론종결이 되어서 이 안은 표결에 부칠 것인데 의장의 기억으로는 그때도 공교로히 법정인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가 성립 안 되어서 산회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의규칙에 의지해서 이 안상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칠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재형 의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종결이 되었으니 주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표결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