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전라남도에 대한 지방실정을 보고 온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전남은 지금 치안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러므로 주로 제가 이 치안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니 말씀드리고 싶어해요.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지리산에다가 본거 를 두고 지금까지 가진 만행을 하여 오든 것이 공비들의 그 수가 아직 없어지기 전에 6․25 사변이 낫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수복 이후에는 그 수 추정적으로 대개 2만 명 내지 3만 명의 무장․비무장 폭도들을 합한 이러한 수가 종래의 본거인 이 지리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화순군 백아산에다 소위 총사령부를 두고 장흥 유치, 순천 조계산, 광양 백운산, 또 지리산 이러한 데에다가 지방 거점으로 해 가지고 작년 겨울 이래로 지금까지 가진 살인, 방화, 박탈 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소탕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군이 주둔을 했고, 또 경찰이 용감스럽게 많은 소탕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봄 이래로 이 전라남도의 치안이 대단히 악화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데가 있는가? 이것을 이 사람이 이번에 가서 좀 상세하니 조사도 해 보았고, 연구도 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본래에 국군이 1사단이 전라남북도를 통해서 주둔해 가지고 소탕을 해왔든 것입니다. 이 국군이 이번에 일선으로 이동을 해 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경찰만이 지금 이 소탕에 대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경찰의 무장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8식이라든지 99식이라든지 이러한 구식 총, 그러한 빈약한 무장을 가지고 중화기가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녹음기 이어서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산악지대의 작전에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발밑에서 적군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지장이 많은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적이 그전에는 분산적으로 준동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대부대로 집결을 해 가지고 적어도 200명 내지 300명으로, 많으면 500명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한 부락이라든지 한 지방을 포위해 가지고 습격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약탈이라든지 그 행위가 종래보다는 대단히 악착하고 모질다는 것입니다. 한 부락에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이면 양곡,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모조리 다 털어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지금 종래보다도 더 다른 것은 종래에는 산간 부락이라든지 또는 농촌 이러한 지대를 주로 약탈을 하고 내습을 해 왔는데 지금은 군청 소재지 이런 읍내라든지 광주 순천 이러한 도시에도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제가 4월달에 순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듭 이틀 저녁을 순천 읍내에 들어와서 구례로 갔었는데, 구례 읍내도 습격을 받어 곡성으로 갔었드니 곡성에도 들어왔읍니다. 이놈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에요. 이렇게 횡행 천지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안이 대단히 혼란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그러한 빈약한 무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일면 우리 내부적 면에 있어서 시찰을 해볼 때에 저는 경찰이 적정 을 파악하는 데 만전을 기하지 못함을 지적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적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의심이 있는 것이요. 소위 우리가 작년 10월에 수복 이후에 이 남한 일대의 공비의 수를 내무부에서 보고할 때에 2만여 명이라는 추정 수를 듣고, 국방부에서는 3만여 명 정도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번 4월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공비 소탕 전과를 들은 수를 기억하는데 사살이 3만 5000명, 귀순이 1만 5000명, 합해서 5만 명 이상 소탕한 것으로 되어 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안이 좋지 못하다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 적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그 적정에 대해서 상세한 사찰, 정보에 대한 민활 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경찰 자체의 유기적 활동이 부족하다고 보았에요. 말하자면 적을 소탕할 때에는 적어도 공동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나서서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할거 해서 각 서 에서 칩거 해 가지고 그 서 내에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이러한 태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였읍니다. 자기 관내의 사고만 없으면 고만이다.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만 불이 안 붙으면 된다는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고식적 태도를 여기에서 보았고, 또한 인원 배치가 대단히 불균형해요. 해안의 7, 8개 군이라는 것은 대단히 무사평온합니다. 그 외의 군이 이렇게 출몰이 심한데 이 평온한 군이라든지 또는 소란한 군이라든지 그 경찰의 배치 수가 대동소이 이에요. 조은 데나 큰 데나 어디나 다 같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하나는 경찰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통솔하는 서장이 부하의 인사를 신상필벌 로 잘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앙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쓰는 사람은 죽도록 애만 쓰고 펀펀히 놀면서도 척척 승진되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알력이 생겨서 여기에, 즉 말하자면 경찰의 사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6․25 때에 후퇴할 때에 적어도 서장급에 있는 이러한 치안 책임자들 중에서 자기의 부하도 다 버리고, 또 민간의 애국 청년이라든지 애국 진영, 민족 진영의 이러한 동지들을 내버리고 저 혼자만 살림사리와 식구를 데리고 도망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장, 주임으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민심을 안도시킬 수 있으며, 부하가 그 상관에 대해서 명령을 복종할 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이 주로 전남 치안에 악영향을 준 원인의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래에 들려왔든 것하고 이번에 가볼 때에는 대단히 좋아젔에요. 치안이 좋아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은 여러 가지 결함의 점이 좋아진 것을 보았읍니다. 송경섭이라는 사람이 국장으로 와 가지고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고 신상필벌 로 직접 일선에 나가서 죽게 애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추천해서 승진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쇄신해 나가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뻣고 유쾌히 생각했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남의 특수한 사정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용 경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의용 경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치안 유지에 경찰이 부족하고 어찌할 수 없음으로 지방 청년들을 경찰에서 모집을 해서 사적으로 경찰관의 사령 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이 적어도 약 8000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8000명이라는 숫자가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 곳에는 별로 없고, 치안이 혼란한 곳에만 8000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놈들의 소위 총사령부가 있다는 화순군 같은 데에도 의용경찰만이 팔구백 명이 있어요. 정식 경찰 이외에 장흥 같은 데에도 약 500명의 의용경찰이 있어요. 보통 한 면에 의용경찰만을 200명 이상 쓰고 있어요. 이것은 순전히 국가에서 지금까지 참 쌀 한 톨 물론 준 일이 없이 지방에서 순전이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래에 군이라든지 거기에서 소탕전에 따르는 예산비라는 것은 지방에서 보충을 하고, 식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달하는 데에 민폐가 컸는데 주로 지금은 이 8000명을 맨저 주는 데 민폐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급연맹이라는 단체에서 나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민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물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면에 심한 데에는 매월 1000만 원 이상 경비가 나는 것이에요. 보통 사오백만 원 이러한 숫자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비 소탕비라고 할까, 치안 수습비라고 할까 이러한 세금 아닌 세금, 법에 없는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은 아마 정당한 국가의 국세는 지금까지 바첬지만 공비 소탕비라는 것은 들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한 면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민폐가 우심 해 젔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급연맹에서는 모든 비용을 받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인의 간부, 심한 예를 볼 것 같으면 그 지서 주임 한 사람의 의도로서 좋다면 쓰고, 또 쓰는 데에도 아마 제한도, 감독도, 규정도 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기에 수반하는 폐단이 불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안이 혼란한 가운데에 따르는 문제는 이재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남하해 온 이재민이 아니에요. 전라남도 도민에서 나온 이재민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40만이라는 이재민이 있어요. 그 도 자체에서 생기느냐? 장성군 같은 데에는 6․25 때에 군민 중에서 약 3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또한 작전상 소개라는 명목하에서 이 산간부락 이런 것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에요. 집 반 이상이 불타 버렸다고 합니다. 영광이라든지, 화순이라든지 출몰이 심한 데에는 수가 굉장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집도 살림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지서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에 와서 살래야 집이 없으니까 토굴을 파고 있읍니다. 토굴을 파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전염병이 생겼다 말이에요. 현재 3할가량의 수가 전염병 환자로 되어 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종래에 약 15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식량을 배급받었다는데 5월 달에 가서는 3만 5000명분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의 참상을 볼 것 같으면 CAC 사람들이 구호한다고 다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일선 지역에 있는 이재민보다도 더 참혹하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호는 어느 정도 정규의 구호를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도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라남도의 이재민들은 토굴 속에서 살면서 구호를 받지 못하고, 기아에 헤매고 있고, 또한 질병에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모든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매일 같이 지서에 경비 를 나가야 되고, 또한 인주 라고 하는 것이 있에요. 사람의 기둥이라고 해서 보초를 세워 놓고 공비가 들어오는 것을 지키라고 해서 밤이면 경비를 나가서 서야 합니다. 거기에 경비를 그 사람들은 물어야 되고, 국채를 사야 되고, 죽도 살도 못 하는 이런 실정에 있에요.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 농촌 문제에 있어서 추곡 대금이라든지 현물세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추곡대금을 못 받었다는 것보다, 현물세를 법에 없는 것을 냈다는 것보다,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없는 짓을 한다. 현물세 같은 것도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대로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니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러한 정신을 순진한 농민이 갖게 하고 있에요. 추곡 대금을 준다드니 안 주고, 그래서 이러한 국민이 법을 안 지키도록 악질적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경향을 저는 대단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모병 에 있어서 순천에서는 내가 본 예인데, 2000명을 통지를 냈었는데 경찰들이 전부 나가서 촌에 가서 포위하다 싶이 해서 잡어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꼴억서니가 어데 있읍니까? 그래서 서장을 보고 물어보았에요. 그랬드니 ‘통지를 냈는데 한 놈도 온 놈이 없소. 그러니 내가 책임은 있고 모집은 해 주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소?’ 그러니 그 병정으로 간 집에서는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충량한 군인으로서의 소질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방 제2국민병 사건의 악영향을 여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 청장년의 징병 모집에 대해서 인식과 재인식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급히 근본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에요. 그리고 연령을 명시해야지, 연령을 모집할 때에는 명백히 하라는 것이 법률에 있는데 막연하게 징집을 하니까 그 해당된 35세 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하고 술을 먹습니다, 언제 갈는지 모르니까. 이건 말하자면 부동심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에 법률을 제정한 취지로 보아서 국방부에서는 반드시 이번에는 어떠어떠한 한계의 모집이라는 것을 명백히 발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해 군에 나가서 모집할 수 있는데 여수로 오라고 하니까 경비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떨어진 데에서는 아무런 여비도 없이 걸어가는 등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음 국채 소화에 있어서 농가에 배부하지 말라는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가의 소득이라는 것이 양곡수입밖에 없는데, 작년 가을의 추곡 대금이라는 것이 대단히 염가 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없어저 버리고 수중에 들어가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소득이라는 것이 실제로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하듯이 농촌지대에는 공비가 출몰하고 있어요. 그 농민들은 우리 국민이 물고 있는 것보다 2배의 공비 소탕금을 내고 있에요. 그러니 농촌에 돈이 없에요. 인푸레가 아니라, 농촌에는 지금 데푸레가 되어 있에요. 그런 의미로서 국채만은 농촌에 소화 안 시킨다고 하는 국회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재무부 당국에서는 7할이 되는 농촌에 배부하지 않고 국채를 어떻게 소화하며, 재정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고충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없는 짓을 해서 생겨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에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국방부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휼병감실이라든지 군인 가족이라든지를 구호하는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전남에 심하며, 군에 ‘하나’라든지 이런 회 가 많이 있에요. 그 자체의 경비 조달이라든지 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폐가 생긴다. 군 이라든지 경 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되요. 장사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탈선행위 폐단이 생기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도리로 한다든지 해야지 결국 이것은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수에 가서 보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큰 병사 가 있에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300억 원 정도의 막대한 공사비가 드는 큰 시설인데 이것이 썩고 있읍니다. 놀고 있에요. 약 2억 원 정도의 수리비를 드리면 완전히 국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학교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군대를 수용할 수가 있에요. 또는 학교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보충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돈이 없다 하드라도 돈 2억 가지고 이런 것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요망을 들었읍니다.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없고, 전남에 30억 원의 농지대가 나올 것이 있는데 20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었읍니다. 1년 동안에 2000만 원 나왔으니 이대로 나가다가는 300년쯤 걸려야 다 나오겠에요. 그러니 조속히 주어야 하겠에요. 대단히 많이 부탁을 여러 곳에서 받었든 것입니다. 중학교를 국가고사 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동들을 국가에서 시험을 보아 가지고 성적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어떤 학교로 가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제도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제일선 교육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다 반대에요. 이렇게 하면 성적 좋은 애들은 좋은 학교로 몰려가고 나쁜 애들은 나쁜 학교로 몰린다. 그리고 또 수많은 동점 수가 생긴다. 이것을 전형 하기도 곤란하고 일일이 각 군에서 도에 나가서 시험을 보이니 3000원씩을 받는다는 시험료가 있지만 이것은 비용으로 다 나가버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재무부 소속입니다마는 어업조합 같은 것, 이것은 반관반민 의 어업을 장려하는 이러한 통제기관이라고 할까,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영업으로 보아 가지고 법인세를 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세금을 받어야 될 재무 실정에 있다는 것은 양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무리한 일은 재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민들에게 그런 관계에서 나는 여론을 받어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여러 도민들의 여론을 잠깐 한마디 전달해 드려야 하겠에요. 정부는 모름지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거짓 없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이에요. 거짓 없는 행정을 해 달라, 이것이 하나 절실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 연대의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 달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각 서에서 자기 집안만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지 못하고 연대적 공동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각 행정 기관이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국회에 대한 요망을 하나 전해야 될 것이에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찬성을 많이 하고 있에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꼭 부탁해야 할 것은 법을 만드는 데 힘을 쓰지 말고, 법을 실행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밤낮 다니면서 법만 만들지 말고 법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전력을 경주해 달라는 것을 절실히 부탁을 받었읍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말 한 가지는 국회마저 썩어갈려고 한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읍니다. 이것을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수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만 대답했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보고가 있겠읍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제한이 있는 관계로 되도록 간명하게 골자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유엔대 와 부대들의 정리 문제입니다. 유엔대라고 해 가지고 유엔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군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모 부대의 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문관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유엔대니, 군속이니, 문관이니 하는 사람들은 다대수가 대체에 있어서 징병 기피자인 것입니다. 군사상 필요가 있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이 보기로서는 아무런 필요 없는 문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든지 세력에 관계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면목지하 에서 불순한 공작으로서 징병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네들이 원래 징병을 기피하고 있는 까닭에, 비국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후방에 돌아다니면서 작폐 를 일으키는 것이 비일비재 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문관 신분증이나 무슨 부대의 증명서니 하는 것을 되도록 금후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때까지 남발되고 있는 것은 하루빨리 참으로 이 국가를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속히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낙오병과 귀향병의 단속 문제입니다. 항간에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볼 것 같으면 낙오병들이 현역 군인인 듯한 태도로서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의 언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세 횡행하는 그러한 폐단들이 있읍니다. 그네들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매거 할 도리는 없읍니다마는 부녀자를 농락한다든지, 혹은 처녀를 유린한다고 하든지 이와 같은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일선 군인으로써 사가 라고 해 가지고 귀향하게 될 것 같으면 그네들이 불온한 언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어째서 그러한 언동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틀림없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나는 모모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모모 사단의 군인이었는데, 우리 연대 혹은 우리 사단이 모 일 모 지에서 포위를 당했다. 그런데 나는 다행히도 구사일생 격으로 살아왔노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엉털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엉털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그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어떠한 금품의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자기의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온한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총포를 함부로 난발 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에게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요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 위협이 있으리라는 것을 직접은 말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오병이라든지 귀향병이라고 하든지 일체 군복을 되도록 입히지 말고, 군복을 가사 입힌다 하드라도 무기만은 단호히 주지 않어야 할 것입니다. 영외 로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무기는 군대에서 보관하고, 한 국민으로서 영외에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명예 제대자와 상이군인의 처우 또는 단속 문제입니다. 일선에서 혈전고투로서 많은 천신만고 의 고생을 하다가 불행히도 불구자가 되어서 상이군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혹은 눈을 잃어 가지고 명예제대라는 제대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네들에게 대해서 우리네 국민들이 수하 를 막론하고 첫째로 경애심을 가지고 잘 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마땅히 그런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가지고는 온정적으로 도의적으로써 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서 하루바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재정의 관계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의 복잡다단 한 관계로서 이상 그대로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상이군인이라고 하든지 명예 제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상이군인이다, 나는 명예 제대자다 하는 것을 표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도라든지 혹은 시라든지 읍면에 대해 가지고 금품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종종 극장을 개최해 가지고서는 입장권을 여하간 예매하게 됩니다. 예매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까닭에 모처럼에 공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도리혀 악감 을 주고 있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예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향할 의무를 취할 방침이 오늘날까지 확립되지 않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지마는 그와 같은 민폐가 없도록 극력 교양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의 상행위의 금지 문제입니다. 공용차를 대용 해 가지고 군이 상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군용 추럭 1대를 대개 100만 원이나 150만 원씩에 대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건으로서는 군인을 하나씩 배속시키게 됩니다. 그다음 운전수라든지 조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징용의 형식으로 군속을 만들어 둡니다. 즉 문관을 만들어 둡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까닭에 장사하는 관용 추럭이라고 하는 것이 거개 대다수가 군용차인 듯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군인들이 직접으로 연초라든지 양곡이라든지 하는 것을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추럭을 끌고 다니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송을 전무 로 맡아 보고 있는 군인들은 그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서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4, 5일에 한 번씩 자기 고향에 추럭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읍니까? 장사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이 만무할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군대에서 쓰고 있는 추럭에 기름이 의미 없이 소모되는 것은 정말 막대한 수량이라고 우리는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폐 를 일소하지 않는 한은 후방의 부패성을 도저히 시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은 부당생활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후방에 있는 군인도 물론 작폐가 많다고 하지마는 일선에 있다고 해 가지고 다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일선에 있는 군인이 후방에 비할 것 같으면 물론 찬양할 만큼 잘 용전혈투 로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가지고 힘들을 쓰고 있읍니다마는 개중에는 간혹 이와 같은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교급 이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데려다가 일선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심한 예로서는 작전지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일반 국민이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읍니까? 다만 군인으로서의 보수를 받아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군인 가운데에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마는 그것은 유례가 드물 것입니다. 대다수가 불순 부정한 추럭을 사용해 가지고서, 혹은 제대할 때에 무리하게 제대를 시켜주고 그 돈을 받었다든지 금품으로써 그러한 불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제대 불공평의 문제올시다. 신체가 건강한 군인으로서 우리네가 보기에도 별 필요도 없는데 제대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며는, 반면에는 부상을 당했고 개중에는 중상을 입은 군인으로서 좀처럼 제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대되는 사람은 대체로 돈 잘 쓰는 사람, 제대되지 않는 사람은 돈 쓸래야 돈 쓸 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야전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 상이군인으로서 자기네의 부형들에게 ‘되도록 잘 운동을 전개해 주시요. 돈만 쓰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 일선에 가 있는 군인의 편지가 좀처럼 가정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한 불순한 것이, 부정이 폭로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숙청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징발 추럭의 반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추럭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다들 배정해 가지고 징발한 관계들에게 다 돌려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방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공병본부에 있어 가지고서는 무리하게스리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의 차량을 강제로 징발해 가지고서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폐해를 일소하기에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대의 부정 문제입니다. 전에 국정감사 보고 때에도 이 문제가 보고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문제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까닭에, 방지되지 않는 까닭에 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제1군단 선박중대라고 하는 중대가 북한에 있어 가지고서 뺏아온 노획품인 저예망 , 속칭 데구리라고 합니다. 저예망선 5척을 가지고서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예망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어 가지고서는 일정한 기한을 가지고서 5월 말까지만 용인을 하고 그 후라고 할 것 같으면 산란기, 부화기의 관계로서 어업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금지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족이 많이 감소가 될 우려가 있는 까닭에 정책상 취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인도 국민인 한은 이와 같은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의 행동은 법망 외라는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네는 어떠한 견제도,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오만한 태도, 횡포한 태도들을 가지고서 일반 국민이 주시를 하고 비방들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어촌에 있는 어민들이 자기네 집 자원이 고갈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탄없이 언제든지 군인들이 모조리 이렇게 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좀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군인인지, 군인들이 이 어족 보기를 공산도당으로 보고 있는지, 어족섬멸부대로서 자처하고 있는지, 이것은 하루바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보호해야 되요. 그다음은 부대 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작전상 유엔군과 달러 가지고서 우리네는 경제 관계로서 만부득이 한 관계에 있고, 또한 군대의 훈련이 단기간이니만치 기동성 있게 교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심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든지 고정적으로 일선에 가 있는 군인은 쭉 계속해 가지고 일선에 가 있고, 후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인은 늘 후방에만 있도록 하는 것은 군사상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선에 나가본 경험이 없는 까닭에 일선 장병은 피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민족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이 후방의 군인들 대다수는 아무런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호상 경쟁해 가지고 그저 나만 나만 하고 애를 쓰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추럭 장사가 성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선과 후방을 적의한 시기에 작전상 지장이 없는 한 되도록 교대를 시행치 않으면 안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경찰관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경찰관과 일선에 나가고 있는 전투군인 경찰관을 적기 적시에 교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경찰관이 많은 운동비를 써 가지고서 일선에 나가기를 회피하고 있는 까닭에 너무 솔직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좀처럼 내보내지 않어요.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 즉 그것이 정실인사라고 보고 있어요. 일선에 나간 군인이나 경찰관이 돌아오나 하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있읍니다. 일선에 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양심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어요. 그다음은 감찰제도의 강화 문제입니다. 군에는 헌병이 있고, 경찰관에는 경찰 전속의 감찰기관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결의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첨설하는 것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관을 확대해 두면 확대해 둘수록 정비례로 민폐가 일어나는 이러한 예가 있어요. 이것도 재고를 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병의 제도와 같이 우리는 감찰 뒤에 감찰이 따라다니고, 헌병 뒤에 헌병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번폐 스러운 일이에요. 간단한 제도로서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단적으로 단언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암행어사 제도에 준한 제도를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임시 임시 어떠한 부면의 불순분자를 적발해 가지고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정감사를 행할 때에 있어 가지고서 부문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도 보고 내무에 속한 의원들도 내무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인간인 만큼 인간성이 있는 만치 자기 정실 에 끌리는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 시찰이니 감찰이니 하고 나가 가지고서 간혹 자미 스럽지 못한 말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마땅히 암행어사 제도에 준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은 후방 군인 단속과 경찰권의 발동입니다. 헌병이 취체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물론이요, 취체하고 있는 지역일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군인에 대해서 검문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일입니다. 군인이 군대로서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군인 개개인으로서 경찰의 취체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 아닌 경찰, 군인 아닌 군인이 여러 가지 민폐를 많이 일으키기에 결국 그네들이 군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하도 많은 까닭에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허용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검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의 압력이 너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이 아모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이래서는 나라가 위태합니다. 어떠한 계급 상하를 막론하고 점차 경찰 검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응하도록 그러한 상식을 배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상식이 없는 군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상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특권계급이니 하는 이러한 이념 하에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서 거기에 추종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산림 남벌 방지 문제입니다. 지난 4월 초순경에 낙동강 철교 복구공사의 개통식을 할 때에 대통령께옵서 거기에 가시는 길에 산림이 남벌되어 있는 것을 통탄한 남어지에 산림 벌채를 금지하라고 특명을 내리셨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일반 식자계급에서는 많이 찬의를 표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특명이라는 특명이 어떠한 것인가? 벌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일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벌채 가능한 지대에 한해서만 벌채를 해 가지고서 어쨌던 금수강산 이라는 명실상부 한 금수강산화를 시키자는 일인가? 나는 후자라고 보고 있읍니다. 절대 벌채 금지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이나 50년 이상 벌채하지 않은 곳은 적의 한 제도로서 벌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모처럼 자원을 그대로 썩힌다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연료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있어서 호상 관련성이 있고, 또 일반 산촌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신탄 채취, 운반 관계로서 생계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의 방도를 하여간 개척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로서 적의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인 산림 벌채가 실시되고, 절대 남벌 같은 것을 행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실제 벌채 금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리혀 폭벌 을 장려하는 것을 경고를 해두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잠견 매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타도에서는 이러한 예가 많은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경북에서는 불행한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성주에서는 1관에 비료 4관, 김천에서는 잠견 1관에 비료 1관씩 이렇게 교환하고 있음으로 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졸렬한 방법입니다. 비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민,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니 이러한 불합리한 매상이 없도록 시정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국채의 소화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복되는 까닭에 우리의 경북의 실정만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우리 국회로서는 순 농민에게는 국채의 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너무나 금력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리저리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서 국채 소화를 강제로 시킴으로 결국은 영세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까닭에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기에 힘써 보자고 하는 남어지에 이렇게 지나치게 규정이 된 것이올시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는 동시에 이것을 하여간 앞으로 바로잡고 좀 더 성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의 각 군․시의 할당이라는 것이 너무나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구는 전란 이후 한 번도 하여간 침해를 받지 아니한 행복스러운 곳이니만큼 절대 대구 시내에서 소비가 되어 가지고 소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할 내지 8할을 대구시에다가 소화를 시키고, 남어지 2, 3할을 다른 데에다가 분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지 않을 것인데 그르첬다는 것입니다. 권력 금력 있는 사람들은 운동비를 써 가면서 자기네 사리를 도모하고 교묘하게시리 어떻게 부담을 경감하고 전연 거이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폐해를 바로잡을 재무부의 박력이 하여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파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하곡 매상 문제입니다. 이것은 각지에 공통되는 점입니다마는 경상북도의 특수 사정이 있는 까닭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민방위군의 다대수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체류기간이 많습니다. 경산이라든지,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에 가서는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농민들이 농작기에 먹기 위해 가지고 주선해 두었든 식량의 대부분이 소비되고 말었다는 이것을, 이 실정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일 아모런 고려도 없이 타도 동양 으로 비례해서 할당을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불공평한 할당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생활보장 문제를 말씀을 하고저 하는 바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네가 누차 정부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며, 국회에서도 이 점을 말씀해 나온 말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우리 행정 면이 부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국민이 다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 부패의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하여간 행정의 실패, 법률 무시의 사례, 공무원 처우의 실책,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시정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하루바삐 시정해야 되겠지마는 더군다나 공무원 생활의 보장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시급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해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평소에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부패성을 좀 혁신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관기 를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 관기를 숙청하자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공무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암만 좋게 하려고 하드라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든지 먹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서는 살 도리가 없는 까닭에 먹지 아니하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의성군수 권 씨와 같은 정직한 분은 아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례가 없으리만큼 청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반수 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지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살아나갈 여력이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번 4282년도 국정감사 때에 본 의원이 경남에 가서 상세한 국정감사의 보고서를 성안한 일이 있읍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보장이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대혼란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경고한 일이 있읍니다. 사변 관계로서 그것은 소실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심히 늦었읍니다마는 지금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맥이 끊어지지 않었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가 민족이 망하고 말 것이니 이것을 구하자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천연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그나마도 이와 같이 기가 멕히는 참혹한 것을 알고 여기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이분들이 다소 남어 있을 요 단계에서 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영영 소망이 없다는 것을 심히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하는 까닭에 만사를 제폐 하고 공무원 생활 보장에 있어서 특수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네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좋다고 봐요. 오늘날 거액의 국채가 발행되었읍니다마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년인지 20년 뒤에 연부상환을 조건부로 국채를 발행해서 공무원 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식량과 의료만은 되도록 무료로, 가급적 무료로 하기로 하되 어렵다고 하면 염가로 특배제도를 실시하도록 일반 공기는 다 희망하고 있는 바이며,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히려 그편이 국민을 위해서 유리한 것이에요. 시간관계로 이 정도로 끝마치겠읍니다.

이것은 성질상 지방 실정에 관한 보고이니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실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에는 경상남도 보고 이병홍 의원입니다.

저는 맨 끝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남었지만 국채 소화 보상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 등등 행정부 당국의 실책 또는 비행, 여러 가지는 앞에 말씀하신 의원 동지들이 다 상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략하고, 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와 6․25 사변 당시에 늘 당해 온 참혹한 현상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6․25 사변 당시에 부산 밀양 양산 동래 울산은 적이 점령을 하지 못한 곳이지만, 제일 장구한 시일을 두고 전쟁을 한 곳은 창원 함안 의령 창녕 합천이올시다. 제일 함안에 있어서 전쟁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파괴된 것은 참혹해서 볼 수 없는 지경이나 정부 당국자나 또한 타도에서 오시는 여러분은 늘 적이 점령하지 않었든 울산으로, 동래로, 양산으로 해서 부산에만 오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얼마쯤 파괴가 있으며 어떠한 참혹한 현상에 있는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당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침통한 것이 골수에 맺치고 있읍니다. 경상남도에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재민 수가 70만이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도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회부에서 구제를 하지만도 제일책으로 피난민, 경상남도에 와 있는 피난민 근 100만이 되는 여기에는 우선으로 절반 이상이 구호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경상남도 원주민으로 전재 를, 집을 태우고 전 재산을 희생을 하고 굶어가면서 토굴 같은 데 거해 가지고 있으며 이 이재민에게는 하등의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여순반란사건 이후로 그 잔적은 함양 백운산을 거처서 전부 지리산으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지리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악지대인 하동 산청 거창 함양 여기에는 나날이 출몰을 해서 모든 만행을 늘 계속해 왔읍니다. 그러나 군이나 경찰이 그것을 늘 토벌을 했지만 원래 산악지대인 까닭에 이것을 도랭이를 없세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었읍니다. 그렇다가 작년 6․25 사변으로 인해서 괴뢰군이 남침해 있었든 괴뢰군 다대수 수만 명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대다수가 남어 있으면서 지금 늘 작년 9월 이후로 산악지대인 거창 함양 산청 하동 합천 여기에는 밤낮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국군이 토벌을 하지만도 원체 산악이 험준하고 해서 토벌을 할 때에는 모두가 바위 밑으로, 암석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군이 물러나가면 또 나옵니다. 그 산 고개 나오기 전에 뒤에 쫓아 나와요. 이렇게 해서 군이 토벌하고 해도 못 됩니다. 그렇다가 지난달에 8사단이, 국군 8사단이 있다가 간 뒤로는 날마다 주야로 거창 산청 함양에서 나와 가지고 살인․방화․납치, 의류․식량․금품 등을 모조리 빼서가고 있읍니다. 심지어 허리띠까지 빼서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 지방 사람은 지금 살 정황이 없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밤이면 옷보탱이와 쌀자루를 끼고 강변 돌 틈에 산기슬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농사도 짓지 못해요. 또한 산청에서 지리산 밑에 있는 시천면 5개 리는 보리를 심어 놓고 걷어오지 못했읍니다. 거진 약 1000석 가량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걷우어서 들여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납치해 가는 까닭에 못 가저가고, 그놈들은 거기에 물방아를 놓고 그것을 걷어가서 찢는다고 그랬습니다. 국군을 주둔케 해 달라고 여러 번 내무부를 통해서 요청을 해봤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선의 외적을 막기 위해서 도저히 여유를 차리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 내무 의 민심을 교란시키고 이 내무를 갖다가 드러업자는 이런 적의 계획을 그냥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선에서 외적을 토벌하는 것보다도 경홀 히 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제가 제 출신인 산청을 갔다가, 지리산 밑으로 들어갔다가 포위를 당해 가지고 3시간 동안 싸우는 가운데에서 포위되어 가지고 있다가 살어 나왔읍니다. 낮 12시 45분에 적이 한 수백 명이 포위를 해 가지고 지서 면사무소, 그날이 장날인데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총을 놓고 달려들었읍니다. 그래서 서너 시간 동안을 싸웠읍니다. 그래서 물리치는 동안에 큰 피해는 없었읍니다마는 군데군데가 탔읍니다. 또는 상장면 고지의 지서 면소가 다 타고 고지에 경찰관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오육백 명 괴뢰군이 대낮에 와서 포위하고 습격을 했읍니다. 해서 사상자를 많이 내고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 거창에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270명이라는 경찰관이 적에게 포위를 당해 가지고 무기는 다 빼끼고, 박격포 여러 가지 중무기까지 빼끼고, 사상자가 30여 명, 또 중상을 입어 가지고 사러나지 못한 사람이 30여 명, 포로가 된 사람이 1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가 17명이고, 적의 본영에 가니까 적의 본영에는 그 수효는 헤아릴 수 없이 골작 골작에 있는데 모두가 괴뢰군복을 입고 있드라고 합니다. 그것이 침투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경상남도 일대는 어디라도 위험을 안 받을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 시골을 가니까 군민들의 소원은 거저 국군이 와서 주둔해 가지고 이 적을 토멸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고 둘째로 소원은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것보다도 어굴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모든 것이 군인 경찰 이것이 너무나 어굴하게 하는 까닭에 모두 군인은 추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미곡이라든지 신탄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네가 독점을 해 가지고 강권 을 해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굴한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 정부로서는 대단히 그런 데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거제도의 포로 16만 수용한 수용지 그것이 96만 8000평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민간 것을 사용하면서 하등의 대책이 없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4099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든 사람은 그 토지를 희생을 당하고, 생활의 계책이 없어서 헤매고 다닌다고 합니다. 정부로서 국민에게 이러한 어굴한 것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군에 대해서 내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는 내가 포위를 당해 가지고 있을 때 그 전지 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해서 중상을 입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여 리 되는 병원으로 보낼랴고 할 때 차편이 없어서 대단히 초조하게 있을 때 군인이 거기에 무슨 장사 차로 추럭을 타고 나왔어요. 추럭에 부상병을 실고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추럭을 타고 다라나 버렸어요. 그런 무자비한 후방 군인은 도저이 용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군인 차가 어디든지 다닐 때 속력을 너무 내가면서 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잘 살상합니다. 내 눈으로 진주서도 사람 하나를 깔어 죽이는 것을 보았읍니다. 군인이 행인을 깔어 죽였어요. 어떻든지 군부 당국으로서는 그 많은 추럭, 군인들이 끌고 다니는 추럭을 돌려 가지고 일선에서 싸우는, 후방에서 치안을 담당한 경찰 진영에 좀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부로서는 부탁할 말씀은 이 경상남도에 있어서도 이 경상남도에 앉어서 이재 당한 이재민에게 정부로 혜택을 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양이나 거창이나 산청 하동 합천 여기서는 군의 작전상 필요라고 하여 금년 2월 3월에 소각한 호수가 8000여 호 됩니다. 8000여 호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재민이 한 1만여 명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재민은 이것을 국가가 일부러 이렇게 이재민을 내놓고 생활을 보장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 일 것입니다. 또는 그 시 에 국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왔읍니다만도 국군이 작전상 필요로 해 가지고 국군에서 죽인 사람의 유가족, 그것을 특별히 보장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이 된 문제입니다만도 될 수 있는 한 억울히 죽은 유가족, 산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억울히 죽은 유가족이 지금 남어 있기를 유가족만이 365인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죽인 사람을 칠 것 같으면, 나더러 성명을 대라면 죄다 댈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해가 한 살로부터 열 살까지도 40여 명입니다. 제일 최고연령이 80살이에요. 이 억울한 사람, 유가족에 대해서는 사회부에서 특별한 시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치안책임자로서는 산악지대인 거창 산청 함안 의령 동부 양산, 이 근방에 적이 많이 만연해 가지고 거창이나 지리산에 있는 적이 서로 오고 가고 연락을 해 가지고 경남 일대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안이나 의령이나 여기에서도 낮에 나와요. 의령읍에 낮에 나와서 의령읍 안 산에서 의령읍에 대해서 포격을 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보니 이제 부산에 있는 여러분께서 편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치안국 당국에서는 내상 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여기에서 내부가 상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이것을 알어서 하로바삐 시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강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군이 폭행을 한 것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만도, 또한 8사단이 지리산에서 주둔해 가지고 있을 때는 토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민폐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민심을 많이 사서 오늘날 가면 어떻든지 8사단이 한 번 더 와주기를 바라는 것을 늘 소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정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치안 문제만 말씀드리고 고만 들어가겠읍니다.

다음은 제주도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인선 의원.

제주도는 다 아시다싶이 반농 반어촌으로서 이루고 있는 데올시다. 어디를 가드라도 농사와 어업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또 제주도를 가보신 분이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가장 근로정신이 강력해서 거지가 없고 도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든 제주도가 4․3 사건으로 인해서 공산 폭도들의 도량 과 이것을 토벌하는 군경의 작전으로서 말 못할 상태를 보았든 것입니다. 물적으로나 인적으로나 그 손실이라는 것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4․3사건으로 인한 파괴가 그 후 개발 기타 복구로서 얼마만한 부활이 되었느냐? 오늘 아직까지 하등 이렇다는 복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후에 제주도를 개발하니, 무엇이니 해서 2차에 걸친 계획과 2차에 걸친 인원을 파견했읍니다. 적은 몇 군데에 이설공장이 설치될 뿐, 그 외에 아모런 이렇다 하고 들어낼 것이 없에요. 6․25 사변 이후에 육지에서 피난 간 피난민들이 허다히 가 있읍니다마는, 이 피난민들이 간 이후에 제주도민은 어떠한 상태에 빠저 있다는 것을 아마 아직 모르실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제주도의, 본래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소박한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피난민들이 간 이후에 그 피난민은 그 제주도민보다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고, 더 상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녀들의 상태, 기타 남성들의 상태를 본다면 제주도의 모든 상권을 획득하는 사람, 이권을 획득하는 사람, 기타 모든 계급들은 제주도민보다 일층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물론 대부분은 제주도민의 신세를 지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어떠한 계급은 그야말로 호화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뜻하지 아니한 4․3사건으로 인한 파괴로 말미암아 말 못할 지경에 있는 그 도민에게 전쟁으로 해서 후퇴한 우리 정부의 모든 시책은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피난민이라고 하드라도 제주도민보다 더 우수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더욱 원난 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피난민에 대한 원한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좀 더 따듯한 시책이 있었드라면 피난민도 좋을 것이요, 도민에게도 좋을 것입니다마는 정부 시책의 결함으로서 이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퍽 유감이라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발에 대해서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종합해서 들은 이야기를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촉박되기 때문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모든 것을 요약해서 몇 마디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개발단이 생긴 이래 제주도의 도민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컷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두 번째 후퇴하는 데도 개발 개발 말만 했지 하등 아모런 무엇이 없어서 지금에는 개발단이라는 것보다 개발이 아니고 해발단이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읍니다. 어선 32척을 곧 갖어온다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국회에 나와서 공언을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척도 제주도는 꼴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전기 문제에 관해서, 모든 개발에 앞서서 선결문제가 전기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20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하등 동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방직이 대규모로서 발전을 보려고 제주도로 이설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불하까지 받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부산으로 전부 철수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하한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진실하게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하야 갔다면 이것은 여하한 곤란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을 타파하고 거기서 일을 봐야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불과 몇 마디, 우리는 여기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주도에 피난하려고 갔든 것밖에 되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양방직뿐만 아니라 모든 부면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인도 개발자금으로 1억 6000만 원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런 무엇이 보이지 않고,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하등의 찬의를 표하지 않고 반대하신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모든 치안 문제, 거기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폭도를 토벌하는 데에도, 또 제주도 개발의 근본 문제는 치안에 있을 것이요, 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도를 개발함으로써 오겠는데 이 인도를 개발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찬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도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에 훈련소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농지 20만여 평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50여 명이라는 지주와 그 지대의 주민들은 지금 기아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주들의 지대로써 약 3억 원, 농작물 6000만 원을 거기 책임자가 청구를 해 보라고 해서 청구를 한 모냥 같은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읍니다만도 아직까지 아모 회답이 없읍니다. 국방부로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대규모의 농작물이 폐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지금 대단한 도탄에 빠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시책도 없이, 물론 전쟁 완수에 우선 급선무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농민에게 대해서는 아무러한 보호 대책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천만 유감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무슨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그 지구 출신인 강경옥 의원의 의견이올시다마는 이런 훈련소를 그 지구보다도 좀 더 산간 부락으로 올라가서 훈련장을 설치했다면 훈련도 될 것이고, 또 둘째로는 산의 폭도를 토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요, 또 여러 가지 부문으로 편리하겠는데도 불구하고 해변까인 주민들이 가장 많은 데에 설치했기 때문에 커다란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읍니다. 하로 아마 실탄 사용되는 것이 10여만 발이라고 합니다. 이 실탄을 물론 훈련하는 데에 쓰기 때문에 그만한 무슨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데 쓰는 반면에 좀 더 재산 폭도들을 토벌하는 데에 이용해 주었드라면 커다란 토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또 그 의원은 말하고 있읍니다. 또 1만여 명이라는 이 국군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1500명을 가지고만 이 토벌에 종사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사오십 명밖에 남지 않은 경찰이 폭도를 토벌하는데 경찰에게만 일임을 하고 1만여 명이라는 군대는 물론 훈련이라는 중대한 사명이 있겠지만 좀 더 여유 있는 대로 토벌에 종사해 주면 좋겠는데 경찰에게만 일임하기 때문에 경찰로서 원만한 작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거기의 책임자 이야기는 상부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든지 토벌에 협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상부에서는 아무런 지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자기로서는 다만 훈련에만 노력할 따름이지, 그 외에 산의 토벌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네는 아직까지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거기에 하등 출동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방부로서는 거기에 있는 일부 병력이라도 움직여서 불과 사오십 명 넘지 않는 경찰의 토벌에 협력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것을 완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부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은 거기 갔다온 분은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거기를 일주를 하는 해상 항로를 벌써부터 말씀하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섭섭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대한해운공사로 하여금 한 척 정도라도 1주에 1회씩이라도 해상 항로를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일무이 한 육지와 제주도 사이에 한 척의 배가 다닙니다마는 그 배에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꼭 화물 취급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사람인지 화물인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배에 실은 도야지야말로 행복스럽게 하고 있읍니다. 사람들은 수백 명을 가득 실었지만 그 우에 실은 도야지, 그 도야지야말로 행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커다란 집을 하나 짓고, 그 집 속에 혼자 가만이 들어누어 가지고 오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갑판 위에, 갑판 속 할 것 없이 꽉 차 있어요. 이런 것을 장관으로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언제나 보면 조곰도 발전을 보이지 않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이런 데에 착안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는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지사와 검찰청장과 지금은 그 사령관이 없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었든 해군기지 사령관, 이 세 분네가 언제든지 권력 쟁탈전을 했단 말이에요. 조곰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가지고 지사와 검찰청장과 거기 군사령관 사이에 밤낮으로 암투를 계속했드란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이해관계도 아닐 것입니다마는 하찮은 문제이에요. 언론기관이라든지 기타 사소한 문제, 행정 문제로서 밤낮으로 싸움이 계속되어 왔든 것입니다. 일전에 특히 제주도 신문사를 둘러싸고서 제주도지사와 검찰청장, 그리고 해군기지 사령관 사이에 말 못할 투쟁이 있었읍니다. 군사령관이 신문사장 이하 부사장 간부를 검속하면, 검찰청장은 그와 반대로 딴 사람을 검속하고 이래서 한 아마 1개월 이상을 보냈읍니다. 그러든 것이 사령관은 갈리고 지금은 지사와 검찰청장이 있읍니다마는 검찰청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사와의 사이에 또 이 신문사를 둘러싸고서 싸움이 버러졌단 말이에요. 자세한 말씀을 드릴려면 시간이 한정 없읍니다마는, 무슨 신문사가 지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듣는다, 검찰청장이 자기 무슨 지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결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밤낮으로 암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등등으로서 무슨 지사가 경질되느니, 검찰청장이 경질되느니 이래서 지사 운동을 하느라고 어디 파, 어디 파가 지금 시간 없이 여기를 출입하면서 운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또 그리고 듣는 바에 의하면 검찰청장도 불일간 경질을 할 것이다, 지사도 경질을 할 것이다, 청장도 경질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말뿐이지 실제 하는 것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런 낭설이 떠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일을 조속한 시간 내로 수습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실지 문제가 지사와 청장과 기타 몇 기관장을 경질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만일 하신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할 것이고, 안 한다면 여기에 대한 단호한 모략이라든지 중상 같은 것을 밝혀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서 제주도는 조속한 시간 내에 민심이 수습될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경찰국장이 옮겼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몇몇 국회의원이 합의를 본 것입니다마는 국장만은 좀 있어 주었으면 했든 것이에요. 도민도 그렇거니와 제주도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랬읍니다. 조곰이라도 있어서 토벌해 주었으면 했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건데 역대의 경찰국장보다도 지금 국장은 가장 열렬했고, 부임 이래 아직 한 번도 자기 집에 가보지 못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간부라든지 경찰 내의 철저를 기했고, 토벌에도 많은 성과를 걷우었다. 이만하면 제주도는 평화가 오는가 했드니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전라북도로 간다고 신문에 보았읍니다마는, 아마 내무장관은 제주도의 실정을 아시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다음에 또다시 폭도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정부에서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이다음에 가는 국장은 벌써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철저한 국장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그만하겠읍니다.

시방 실정 보고는 이것으로 끝을 마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고 행정 당국에서도 이 보고를 듣고서 많은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특히 후방 군대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반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박영출 의원으로부터 귀향장정대책 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금번 국난 중에도 가장 중대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난이 전 인류에 던진 크나큰 문제였든 제2국민병 문제에 있어서 지난날 수차의 중간보고를 해 왔으나, 더구나 오늘 보고하게 된 의도의 하나는 많은 희생이 그릇된 해외 선전으로 말미암아 조국에 준 악영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하에 잠든 많은 희생자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이 사태의 전말을 자세히 보고해서 지금까지의 이 문제를 싸고도는 의혹을 가젔든 국민과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 민주우방뿐 아니라 적 편까지 악재료 로 삼는 데 대하여 국제적인 시정을 진실로 의도하는 바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일언반구 에도 착오가 생길까 싶어 성문해서 낭독 보고합니다. 귀향장정 조치개황 1. 동원 장정 수 및 그 경위 총원수 680,350명 중공군의 불법 침공으로 인하여 단기 4283년 12월 하순 연합군의 남하작전이 개시되자 38선 이북에서의 남하한 장정 및 경기․강원․경인 지구 일대의 장정을 후송하기로 급거 방침을 세워 당초의 계획으로는 약 113만을 동원할 예정이였는바,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실지 동원 수는 680,350명임. 2. 교육대 수용 장정 수 수용 인원 298,142명 전항과 여히 68만 350명을 동원할 것이였으나 수송 사정과 시간상 관계로 부득이 수백 리 행군을 강요하게 되었음으로 도중 낙오로 대열에서 이탈한 자 총수 382,208명에 달하였고, 지정한 53개소 교육대에 확실히 도착한 장정 수는 298,142명임. 3. 장정 처우개황 본 장정 동원계획이 원래 돌발적이였든 관계상 장정을 수용한 각 교육대의 시설이 대체로 불완전한 것이였음은 사실이며, 더욱 계절이 엄동기였으므로 장정의 건강상 조건이 자못 불량하였든 것임. 당초에는 급양으로 일일 주식 4홉, 부식 215원 이였는바, 일반 시장의 물가 앙등 등으로 특히 부식이 충분치 못한 지역이 불하여 장정의 건강이 심히 우려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정부는 국회의 협력 하에 3월 하순 긴급히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관계 기관을 독려하여 장정에 대한 구호, 기타 제반 대책을 강구 실시키로 하였든 것임. 이리하여 우선 주식 6홉, 부식 430원으로서 장정의 급양을 급속히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각 교육대의 실태를 조사 파악함과 동시, 차제에 교육대는 물론 보충대까지 전면으로 해산하여 일체 적령자를 예비 사단에 편입 조치하는 일방, 26세 이상자 및 신체 빈약자를 일제이 귀향시키기로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였든 것이며, 귀향 장정에 대하여는 광목 60만 마 등 가능한 한도의 필요 구제 물품을 배급하고, 귀향 도중의 구호, 기타에 관계 기관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 하였음. 4. 환자 수 및 처우 개황 환자 수 10,654명 4월 16일 현재 환자 수 10,654명이나 귀향 도중 단시일 간 수용한 환자 수를 합하면 14,187명에 달하여 각 구호병원 개설 후 소관 보건부에서 인계한 환자 수는 10,221명임. 환자 장정에 대한 구호 치료는 각 교육대에 응급용으로 배치한 약간의 의료시설로서는 도저이 완벽을 기하기 곤란하였으므로 부산 마산 김해 등 10개소에 구호병원을 개설하고, 의관 약제사 등 404명의 요원을 동원하여 계속하여 주식 6홉, 부식 430원에 해당한 급양을 실시하는 한편, 모포 9380매, 환자 의료 5180착을 비롯하여 자양식량, 기타 필요한 의약품을 급속히 배급하여 시료 구호에 만전을 기하였음. 여상 히 조치한 결과, 6월 말일 현재로 수용 장정의 74%에 해당한 7583명이 완치 귀향하였으며, 특히 결핵환자 486명은 마산 국립 결핵요양소에 이송 가료 케 하고, 6월 말일 현재로 2300명 이 잔류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 5. 사망자 수 및 그 처우 방침 사망자 1,234명 4월 16일 구호병원을 보건부에서 인계 시까지의 각 교육대 수용 장정 중 사망자 총수는 896명이였으며, 4월 16일 이후 치료 중의 환자 장정의 사망자 338명 을 합하여 6월 말일 현재 사망자 총수는 1,234명에 달하는바, 그들 사망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정중한 처우를 실시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전사상자 에 준하여 적절한 국가적 대우를 할 방침으로 관계 방면에서 조처를 강구 중에 있음. 각 교육대별 사망자 수 및 구호병원별 사망자 수는 각각 별표와 여함. 이하는 낭독을 약합니다. 마즈막 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할 것은 귀향 도중 사망자 수는 9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리 에서 돌봐주는 사람 없이 죽은, 이런 국난 중에서도 가장 참 히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사망자 총수는 1234명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34명의 수가 5만 명의 숫자로 국제적으로 소개되자 이것이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그대로 악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중대한 정치 문제는 금후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태에 희생된 장정, 고인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의 죽엄이 우리 국가의 손해가 안 되기를 빌고 있을 줄로 알어 우리 국회로서도 이 숫자의 정정에 노력을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사건이 설상가상 으로 우리 국가에 오는 악영향을 멀리 방지해야 될 것으로 믿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저의 대책위원회에서 신중히 조사한 바를 보고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부 당국에서 지방실정 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이종형 의원 나오세요.

여러 의원 동지들 또는 정부 장관들, 이 보고를 들을 때에 어떠한 감상입니까? 저는 이 보고를 각 도 대표가 할 때에 이 일 큰일 낫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말 간단히 합니다. 우리나라 장관은 본래부터 권력 부리는 일만 잘하는 장관이요, 호강하는 장관이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장관이였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장관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나라에 이와 같은 사건 하나만 나와 보시요. 그 장관이 어떻게 책임 안 지고 견디겠는가? 이 책임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태까지 그대로 앉었으니…… 이것을 장관들 책임지라고 추궁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의심으로 보아서 장관의 책임 관념으로 보아서 옛날 말에 뭐가 있읍니까? 한출첨배 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 땀은 물론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손수건 가지고 땀 씻는 장관이 있나 하고 눈여겨봤읍니다. 땀이 나서 등어리는 안 씨서도 얼골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보니 ‘아하, 저 양반들 책임질 장관이 아니구나’ 혼자서 의심하였읍니다. 그러나 땀 안 나는 이유를 알었읍니다. 왜? 본 의원 자신이 듣기에도 어떻게 송구스럽게 끔직끔직한지 몸서리를 치게 되었으니 장관들도 아마 몸이 얼어서 땀이 안 날 것입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질문하려면 한이 없고, 암만해도 소용도 없에요. 여태까지의 일을 보아도 이 지방정세 보고는 고만두고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법적 수단의 수술도를 들어도 꼼짝도 안 하는 신경마비의 장관들이니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마디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장관들 자세히 듣고 생각해 보십시요. 마이동풍 이라는 문자가 있읍니다. 말 귀에는 동풍 이 불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슬슬 지내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장관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중에도 가장 훌륭한 이 민족의 지도자니 마이동풍이란 해당치 않을 거야요. 사람 중에도 귀한 사람의 귀니까, 또 여태 동풍 정도의 봄바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폭풍우가 불었에요. 이런 폭풍우에 장관의 귀에 마이동풍이라는 말은 해당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잘 들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이독경 이라는 문자가 있읍니다. 소귀에다 암만 좋은 경문을 읽어 보아도 소용이 없에요. 가만이 계시요. 내 할 말 내가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이따가 나와 이야기하시요. 백성을 다스리자면 국회의원들이 정확 면밀히 조사해 온 이 지방 정세 보고라는 것은 불경보담, 바이블보담도 더 적절한 문자가 없지만 귀에 안 들어가면 우이독경이야요. 여러분, 많은 질문 필요 없에요. 질문을 할려고 해야 도리 없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 장관 우 장관 안 되셨거덩 오늘 들은 이 민폐, 이렇게 부패된 정치로 또는 이 민족에 폭풍우가 온 이 국난을 극복할 도리를 밝혀서 여기서 말한 질문은 나중에 장관들의 실행으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승준 의원 나오세요.

실은 서울시 실정 보고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저는 이것을 오늘 물을려고 하지 않었읍니다만도, 아마 조사한 시일 관계로 이 문제가 취급되지 않었는가?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묻겠읍니다. 국방부, 내무부, 혹은 상공부까지 관련되는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수도 서울 시내에 있어서 근래에 드문 대 절도단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기 자재를 대량으로 이것을 절단해 가지고 외부로 방출해서 이것을 은닉 내지 방매 했다는 이런 말이 있고, 사법 당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방금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만도, 이것이 한 절도단 사건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문제라고 하면 의사당에서 이것을 질문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이 사건만은 그 규모와 성질에 있어서 좀 특이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심하는 것이야요. 규모에 있어서는 이 수량이 확실하지 못합니다만 1000톤 내지 3000톤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큰 자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에요. 그 성질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군경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도 서울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했는지, 혹은 교묘하게 했는지는 모르나 대담하게 이 막대한 물자를 절취했다고 하는 이 사건만은 이것은 규모와 성질로 보아서 우리가 이것을 좀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야요. 그런 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알려진 이 대 절도단의 정체와 교묘 대담하게 하는 이 절도의 행위와 금후 이 범인에 대한 체포 경과, 또는 얼마나 해외로 유출했는지, 이것을 앞으로 얼마나 몇 %가량 회수시킬는지 이 점을 규명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아니하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질문이 아니라 다만 의논하는 말이 되겠읍니다. 기히 장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내가 말하는 바를 자세히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부에 먼저 묻고저 합니다. 피난민 구호 대책에 대하야서 기간 에 최선의 노력으로 선처하여 주신 줄로 알기는 합니다만, 지방실정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혹 여러 시간을 여러 달을 간단하야 주지 않는 데도 있고, 혹은 배급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불과 얼마에 지나지 않는 소량의 배급을 주어서 가서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피난민들은 다 얼골이 퉁퉁 부어서 기한 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배급이 없는 까닭으로 인해서 그 지방에는 무엇이 늘어갔느냐 하면 절도가 대단히 늘어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치안 당국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에요. 내가 충청도와 경기도를 돌아오는 가운데에 한곳에 가서 자노라니까,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어제저녁에 벌써 우리 집에 또 도적이 들어와서 무명 짜논 것을 다 가저가고,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갔오. 그 이튼날 아침에 밥을 먹을랴니까, 아침에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이가 그 집에 온 것이 한 20여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날마다 이럿오｣ 하니까, ｢요새는 더합니다. 밤에 나가서 보리 싹을 다 짤러 가고,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처 가고 이와 같은 처지에 있읍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피난민을 좀 더 철저하게 잘 구호해 줄 수가 없는가, 이것을 사회부에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호물자가 나가기는 나갔어요. 그러하되 사회부에서 보낸 잡지를 본다고 할지라도, 월보 보고서를 본다고 할지라도 각 방면에 나간 것은 잘 나갔지만, 나가는 데에서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하되 말단에 가볼 것 같으면 이것이 중간에 어떻게 없어젓는지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받었다고 한 것을 가 볼 적에는 참아 사람으로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어 가지고 그대로 치싸논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을 무엇에다가 쓰자고 이것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그 유감스러운 일을 보았으메, 구호물자를 내보낼 때에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위로부터 아래에 내려가는 것이 중간에 조금도 배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우선 묻습니다. 재무부 당국에 묻는 것은 지방 여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간 기관이에요. 민폐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도 또한 비용만 없애는 것이 아니냐? 이 군․면에서도 넉넉히 대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무서를 두어 가지고 민폐를 내며 또는 국가의 재산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것이 그렇게 적절한 기관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재무 당국에서는 이 세무서를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과세 부과의 불공평한 데 대하야 다대한 여론이 있읍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부과를 시켜 놓았드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세 부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동리별로 시켰읍니다. 작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동리에 얼마씩을 그대로 시켜 버리니 그 동리에서 그 지세를 가지고 동리 사람들이 평균 분배를 하느라고 애를 쓰게 되었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기초적으로 잘 조사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지세를 받어 올 수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국채 소화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번 말이 나왔읍니다만, 우리 국회에서는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을 농민에게는 허락치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방법을 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음에 이것을 좀 민간에게 불평이 없도록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이 셋째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에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세를 작년 가을에 받었는데 받다가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현물세를 낸 사람은 한이 없는 큰 손해를 받게 되었고, 현물세를 내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든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됬읍니다. 작년에 현물로 바친 사람은 대개가 8000원대를 받었는데, 그것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든 사람은 지금 와서 5만 원대를 받게 되었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민간 측으로서 대단한 말이 많이 있게 되었음에 이 재무 당국에서는 이것을 잘 조처해 줄 수가 없는가, 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합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은 질문보다도 정부 당국자에 대한 총평이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알어 들어두시고, 유승준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무차관…… 시간이 지금 꼭 정각이올시다. 연장해도 좋습니까? 조광섭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요다음 차례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내무차관 홍범희올시다. 요번 국회에 나오기는 처음인 관계로 해서 간단히 답변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읍니다만,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고 보니 1년 전 일이 회고되서 감개무량합니다. 요번에 제가 가장 지금 말성이 많고 중요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나 기타 유형무형의 원조와 협조가 있을 것을 믿고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간단히 유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선 절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인사의 의혹을 끌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한 사건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과 여태까지의 경위는 지금 저의 치안국에서 현재 활동을 해서 대략은 그 전모를 엿볼 정도로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이 현재 수사 도중에 있는 것을 면치 못하고 또 이 수사를 이 사건으로 취급하는 권한이 분명치 않어서 지금 결정을 보지 못한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해서는 첫 대답부터 매우 성의 없는 답변 같습니다만, 수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의 여유를 주실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전모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리도록 하고 오늘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차관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방부차관에 취임됬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만 차관 되기 전에는 국방부 제3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질문이 계시든 동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차관으로부터서 간단히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현재 군 헌병기관을 통해서 군 관계, 즉 군인이나 또는 군속, 소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문관 그런 사람으로서 관계되는 부문을 현재 엄중히 수사 중에 있읍니다. 이미 현재에 2건이 압수되 가지고 관계자 몇 사람도 현재 구류 중에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더 시일이 지난 후에 이제 내무차관 말씀과 같이 완전히 수사와 기타 것이 끝난 다음에 상세한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압수되어 있는 것이 1건에 250만 관짜리가 하나 있읍니다. 그리고 또한 65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도중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내일 하자는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정부 책임자들이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매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연장하시드라도 오늘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까? 다음은 이규갑 의원의 피난민 구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부차관 소개합니다.

이규갑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방실정을 보시고 돌아오셔서 보고 오신 데 대해서 행정부로서 여러 가지로 참고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에 경의와 감사를 마지않습니다. 우리 사회부의 구호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싶이 자고 나면 근심과 걱정밖에 없읍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가지 난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매일 걱정 중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과 힘을 들여서 구호할려고 하지만 원체 피난민의 수효가 많고, 또 피난민의 동태가 대단히 급하게 되는 형편이 많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말단에까지 원만히 침투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말 현재까지 각 도에 양곡을 할당한 것이 13만 9000톤입니다. 13만 9000톤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각 도에 수송 완료한 것이 6만 1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드리면 4할6부가량 수송 완료가 되어 있고 남어지 모자라는 쌀은 현지에서 국산미를 대차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약 6만 3000톤가량 지금 대차를 해서 쓰고 있읍니다. 그런 이유로 수송 관계라든지 현지 미를 쓰는 관계로 해서 말단에 할당한 수량이 원만히 가지 못했고, 동시에 지금 6월 말까지에 피난민 전 수효가 560만입니다. 그런데 사회부에서 나간 구호미는 매달 200만 인분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해서 피난민 전체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쯤 구호를 하고 실시하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중에는 피난민 가운데에서 구호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수송이 지체되므로 말미암아서 혹은 닷새, 혹은 늦은 것은 2주일씩이나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잘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한한 물자의 또 수송난으로 말미암아서 피치 못할 사정임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둘째로 질문하신 구호물자가 말단에서 혹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쓰지 못할 물건이 온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구호물자를 보내준 국제 각 단체가 아홉 나라입니다. 또 우리 자유 우방국가 아홉 나라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구호물자를 보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보내준 이 물자는 금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물건을 보내 주고, 혹은 단체에서 쓰든 구두, 혹은 쓰든 입든 그런 것 등등을 보내서 농촌에 보낼 때에는 농촌 여자에게 뽀죽구두가 간다든지, 혹은 쓰든 사리 옷이 간다든지 이런 등등이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또 개중에는 좀 깨끗치 못한 그런 물건도 없지 않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구호물자를 일일이 여기서 뜯어보고서 말단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궤짝채, 혹은 상자채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끝으머리에 가서는 쓰지 못할 물건이 혹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대단히 드물고 대부분이 외부에서 완전히 만들어 나온 물건, 그렇지 않으면 광목 혹은 이불․이불솜 이런 것 등등을 합해서 19개나 종류가 있읍니다. 혹은 말단에서 쓰지 못할 그런 물건이 혹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구호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이 참고를 하고 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규갑 의원의 지세 부과 문제와 국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세무서 폐지 문제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로 간취가 됩니다. 지금 세무행정을 하는 방법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세에 관해서는 이것이 완전한 중앙집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어서는 재무 본부에 사세국에 있고 그 밑에 네 군데에 사세청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사세청의 말단 조직으로 소위 260개 군에 70개소의 세무서가 있읍니다. 이 70개소의 세무서가 과세 세금을 부과한 것을 일부는 세무서에서 징수를 하고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 징수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세의 공정이라든지 부과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이 국세는 중앙집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 선진 각국의 예도 국세를 중앙집권으로다가 시행한다는 것이 전례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반드시 중앙집권만이 만능이요, 이것만이 가장 능률적이요, 그것만이 효율을 올린다고 보지 못할 면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목적을 달성할 적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느니만큼 이 좌석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읍니다만, 국가에 유익하도록 하는 방향을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리고 부과를 불공평하게 한다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세사 가 개시된 이래 늘 헌 문제라고 하지만, 늘 새로운 생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세가 만일 국민 부담에 각계에 있어서 공평히만 부과가 된다면 조세가 완납이 될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체로 과거에 세무의 경험이 있는 지금 사세 관리가 한 500명 되는데 그중에서 계획적 업무를 한 사람은 현재 한 100명밖에 없읍니다. 그 외에 과정 대한민국을 경과해서 조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훈련과 훈도 에 있어서 충분한 점이 없기 때문에 간혹, 간혹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근자에 있어서는 강습회를 열고 조세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공평히 된다는 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인세 같은 것을 사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대차대조표를 본다든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검토하는 그것이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곤란하니까 그만둔다고 말씀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불평이 없이, 없도록 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의 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말씀밖에는 지금 드릴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국채 소화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 사변 수습비의 1400여 억이라는 자금을 1000억은 일반에서 전입을 하고, 400억은 국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야만 제일선에서 치열한 전쟁을 부족하나마 원만히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부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 인푸레이숀을 현재선에서라도 어떻게 막어 보겠다는 그 열의에서 이 국채를 소화하는 데 순 농민은 제외를 하고 아무 달에는 얼마를, 아무 달에는 얼마를 예정을 세워서 이것을 소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재정 면에 있어서 더 많은 지폐를 백이지 않고서는 세 재정을 시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 이 재무 본부의 지금 오늘날 제기된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만일 이 기한을 1년이라든지 혹은 1년 반을 두고서 평면 소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순 농민은 제외를 해라, 무전도 치고 지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에 있어서 제약을 주었기 때문에 제일선에서 일하는 지방 관리들은 그 기한 안에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을 농민 앞에다 부과한 그런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딴 면에서 더 세입을 느리는 것을 강구하는 일방, 농촌 순 농민한테 부과된 것은 전부 이후는 다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그런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채 소화에 대해서 재소화 계획을 세우고, 종래의 1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평면 소화로 매각을 할 예정이였었는데, 그중에서 23억을 다시 떼여서 입체 소화로 돌리고 평면 소화액을 감산을 해 가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 수입에 들어오는 속도를 지연시킬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이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은 딴 방면에 있어서의 수입으로 보충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 국채의 총소화액은 확실한 숫자는 지금 말씀 못 드리겠읍니다만, 금융기관에서는 60여억이라는 간접 소화를 포함을 해서 9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대중 국민한테서 직접 소화시킨 분은 대단히 희소 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아모쪼록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제정한 취지를 참작해서 거짓말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현물세 관계는 현물세법이 국회에서 부결을 당한 후에 대통령령으로 현물세가 임시동안 유효된 일이 있읍니다. 그 기간에 현물세로 수납된 양곡은 전부 사무처리상 일단 이것을 일반 매상으로 돌려 가지고 이것을 전부 금전으로 환산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1가마니에 8000원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그 80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정률로 가지고 지세로 제했든 것입니다. 거기에 불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평은 역시 화폐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지금 저로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외상으로 물건을 사다가 화폐가치가 떨어진 다음에 그 외상값을 받는 거나 거이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을 안 하도록 여러 의원들과 약속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가마니 계시요. 모처럼 발언권 얻었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하는데 아마 질의를 종결하자는 말씀 같은데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지방실정 보고에 참 억울하고 기맥힌 가지가지를 말씀한 중에 본 의원은 어데에다가 먼저 손을 대야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이 경북을 비롯해서 멀리 서울 변두리까지 갔다가 온 뒤에 여러 의원께서 지방실정 보고한 중에 어떤 지방에서나 말이 안 나온 데가 없읍니다만, 거기에 이제는 이 나라 청장년의 그 넋과 몸뚱이가 썩고 썩어서 구데기도 날 대로 난 소위 이 제2국민병 의옥사건에 관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바야흐로 한국의 청장년을 한때 옛날 백백교나 저 계룡산 사건과 못지않게 이렁저렁하든 이 제2국민 방위사령부는 오늘날 복마전 으로서 여지없이 여기서 국민의 의옥과 의옥을 다 짜다가 지금 이네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죄상을 심판받는 심판장소가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아시겠읍니다마는 여기서 심판하는 도중에도 과연 국회의원의 일원으로 무엇이 애낌이 있어서 국방이나 법무, 국회의원 해놓고 밑에다가 성 자를 하나만 남기고 ‘◯◯’으로 나왔는가 하면, 의식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군법회의가 국회에 좌우될 수 있다는 등등의 허무맹랑 한 말, 국방부나 법무부는 무엇을 이제 주저하고 애끼십니까? 이 나라 청장년 썩어가는 구데기 여기서 무엇을 애끼고, 그놈을 죽이고 죽인다 할지라도 삼천만의 원성을 풀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조곰도 주저하고 애낄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나는 오늘 들은 이 말이 거짓이 되기를 원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러 갔는지, 은폐하기 위하여 갔는지 거취 미분명한 조사위원들의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삼천만 민족이 골수에 사모친 죄라면 무엇을 애끼고 주저할 것이 있어서 여기서 두려웁고 무엇을 애껴서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단호한 판정이 없을 때에는 본 의원 역시 의혹과 의분이 언제든지 살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무․국방에 관한 요구와 아울러 조사 갔든 우리 의원이 판결되기 전에 어째 여기서 갔든 진상을 보고하느냐, 겸하여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발언 통지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우리가 이틀에 걸처 지방실정 보고를 들을 때에 너무나 흥분한 남어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각부 장관을 모시고 이 기회에 우리가 따지고 싶은 말 다 따지고, 또 각부 장관께 듣고 싶은 말 죄다 들었으면 좋은 생각은 여러분이나 저도 다 공통되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정 보고를 하는 데에 있어서만도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지금 그 보고된 모든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문전 을 전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답변을 일일이 다시 또 듣고 볼 것 같으면 이틀이나 사흘 가지고 도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컨데는 무려 수십일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번에 실정 보고한 것을 여기서 간단히 질문하는 데만 끝이고 말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실정 보고에 대한 처리위원을 내 가지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시일을 요하드라도 각 부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좀 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곧 시정하도록 해서 될 수 있도록 처리위원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될 수 있는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위원을 정해 가지고 이번에 각 도에서 실정 보고를 한 그분과 그 주무 분과에 관계되는 사항은 그 분과에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해 가지고 그 주무 분과에서 나온 처리위원 된 사람은 역시 또 주무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의종결 후에 취급하도록 동의하세요. 그러면 질의시간을 더 주셔야 하겠읍니다.

대단히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간단하게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는데 금년도 예산 가운데에 사방사업비 보조가 1억 2000만 원, 농지개발대책비가 2억 6700만 원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 실정을 시찰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강원도 관계만 한다고 하드라도 그 보고된 바와 같이 원주 지대에 횡성 홍천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한 피난민이 6만여 명이 있고, 화천 양구 인제 이 방면의 이북에서 나온 피난민이 2만여 명이나 집결되어서 8만여 명이나 많은 피난민이 집결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피난민에 대한 구호대책 관계에 대해서도 밤낮 이 구호물자라든지 구호비만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관계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사방사업이라든지 농지개량사업, 이러한 토목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동원시켜서 피난민의 구호를 아울러 겸해서 행하는 이러한 방책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이 예산 성립된 것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이것이 실시 상태에 있으며, 더욱이 예산 방면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금후에 추가예산을 내 가지고라도 이러한 사업을 할 의도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도시 인구 4만 이상에 있는 데만 식량을 배급하고 일반 농촌지대 이러한 데는 일절 배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평소에 말하자고 하면 평소에는 이러한 것이 불가피한 사실인지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지금 후퇴를 해 가지고 전부 아모것도 없이 집도 없고, 가산, 물건, 전부 다 소탕당하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어서 벌거벗은 채로 귀향민과 피난민이 집결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도시 4만 이상의 도시에만 배급한다, 이것은 대단히 평화적인 평시적인 생각의 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운집해 가지고 있는 도시 가운데에는 실정 보고에도 나온 바와 같이 부유계층, 이러한 데도 전부 식량 배급을 타고 있는데 이러한 농촌, 피난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농촌 지대에 배급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방침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내무부와 사회부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무 동원에 관해서 일선 지대에 가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원주군에서만 하드라도 1만 명 이상의 노무자를 동원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군청에서 3000명, 경찰에서 3000명, 또 일반적으로 그냥 들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막 끌어가는 이러한 것으로서 또 3000명이라는 것을 동원을 해 갔읍니다. 그런데 1만여 명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동원되어 가지고 또 도피를 해옵니다. 그래서 리레 식으로 잡어 가고 잡혀 나오고 이러한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계획적으로 조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관계 군 당국이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군경에 일부 나쁜 군경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비행이 많다는 것을 누누히 국회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불철주야 일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가정 집물 을 갖다가 도적질을 해간다든지 이러한 것을 지켜야 할 분네들이 이것을 그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훔처 내가는 예가 비일비재가 아니고 굉장한 예가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엄중하게 단속하는 방법에 관해서 더욱 힘써 주시는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갔다가 온 데 보니까 소위 제2국민병이 귀환해 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열심이 징병 검사장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위 기합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뚜드리고 패고 하는 버르쟁이를 제가 봤읍니다. 그런데 소위 이 기합교육에 관한 것을 군에서 엄격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철저히 기합교육을 할 수 없도록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보건부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무의촌, 더군다나 일선 지대의 이러한 데에 전연 의사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많은 환자의 약 1할가량이 사망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 의사에 관계된 문제, 부산에 있는 의사를 전부 등록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무의사촌이라든지 이러한 일선 지대에 배치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보셨는지? 배치시키고 근무라든지 노력을 하셨고 동시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약품 같은 것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보건부에서는 적약품을 알선해 가지고 의료소 같은 것을 그런데 시설해서 의사를 동원 배치시킬 계획을 해보셨는지, 또한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이것을 몇 가지 질문하고 내려갑니다.

조광섭 의원의 국민방위군 의옥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질문은 지방실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해당 장관이 답변해도 좋을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답변 요구합니까? 그러면 국방부차관 나오세요.

이제 국민방위군 재판 문제의 말이 났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5일부터 현재 매일 재판 중에 있읍니다. 현재 재판 도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여쭐 수 없는 형편입니다. 불일간에 이 재판도 종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엄정히 그 흑백을 가리어서 사회 일반의 의혹을 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이 점을 질문하신 모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국방부차관의 말씀과 같이 방금 그 기초되는 장본인, 혹은 관계되는 증인을 조사한 기록을 군법회의 관계에 전부 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검찰 관계에서 이때까지 독자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었읍니다. 그리하여 방금 대구 군법회의에 관계되는 검찰청 관계의 직원이 2명이 있는 관계로 그 직원을 통해서 또는 담당 검찰관이 상당한 신망이 있고 신용이 있고 기술이 있는 담당 검찰관이 2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대구 방면에 출장하여 방금 착착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수일을 빌리시면 흑백이 온 사회에 명백히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의 토지개혁 상황과 식량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하세요.

윤길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이 질문은 사방공사 사업과 농지개량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피난민을 거기에다 동원시켜서 거기에 결부시켜서 행정을 추진할 생각이 없느냐는 이러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다만, 몇 가지 설명을 올릴 것은 과거 해방 이래에 사방공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의 제약을 받어서 별로 실행되지 않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고 농림부에서는 최근에 산림의 황폐된 상황에 비추어서 종전의 사방공사와 병행해서 씨를 시파 해서 산림을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농지개량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역시 특별히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많은 파괴를 보았었고, 또 작년에 사업 실시한 데에 대해서 공사비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억울한 실정에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 이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을 지불하게 한다는 최근의 지령이 나왔고, 또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을 지금 보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자세한 숫자를 금후 발표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동시에 토지 개혁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제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를 느끼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조처를 개시하고 있읍니다. 추가예산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물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또 하나 피난민을 사방사업에 동원하라는 말씀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나라의 처지로 봐서 현재 피난민 문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피난민이 약 500만이라고 볼 때에 2000만 명이 다시 알어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3명이 한 사람을 부담해서 국가적으로 그 피난민의 생활을 보장해서 이러한 점에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곤란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피난민을 근로에 종사시키면서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문제는 비단 농림부뿐만 아니라 정부로서 어떠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4만 이하 도시민에 대해서 배급을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홍 의원께서 강원도의 실정 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감명받은 바가 대단히 많었읍니다. 과거에 4만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만 비농가에 대한 식량 배급을 한다는 그러한 결정을 본 이유는 저의 생각하는 바는 첫째에 식량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것, 또 하나는 도시 외에 식량 배급을 안 하므로서 양곡 가격과 시장 양곡 가격을 조정하려는 이 두 가지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전에 국회에 제가 나와서 부산의 시장 쌀값이 올라가는 데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그날 내려가서 곧 6만 4000석의 쌀을 부산시에다가 지령을 하고서 한 달분을 배급하라고 했드니 그 이튿날 석당 약 7만 원 시장의 쌀값이 떨어젓읍니다. 이러한 도시 배급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쌀값의 앙등을 억제하자, 이러한 중요한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러한 점을 주장을 할 적에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 6월 이후의 수급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정 중에 있읍니다. 그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사정되면 본회의에 제출되어 그 기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과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무자 동원 문제에 대해서 윤길중 의원의 질문입니다. 내무부차관, 사회부차관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차관 먼저 답변하세요.

윤길중 의원께서 노무 동원에 대한 계획적 방책 여하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현상이 이 전쟁을 본토에서 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어도 모든 기초가 충분히 되지 못한 우리 행정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엄령 하에 일시 일선 말단 행정을 본 기억이 있어서 거기에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겠는데, 특히 윤길중 의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방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여기에 이야기를 여쭙자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모든 기초 서류가 분실되고 있읍니다. 특히 강원도를 말할 것 같으면 아직 계엄령도 해제되지 않은, 또한 일부에서는 싸우고 있는 거기에 가 보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청사도 없고 그러한 악조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일선 행정 요원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 후방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할려면 지금 제2국민병의 병적대장이 각 병사구사령부와 그리고 군과 경찰서에 대개 그 기초의 서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본래 이것은 제2국민병에 대한 대장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노동 능력을 확실히 파악할려면 여기에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으로 거기에 의거해서 동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교적 질서 있는 동원을 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급짝히 이 동원 면에 있어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예를 들면 여관에 자는 사람을 붙드러 간다든지 혹은 여행하는 사람이 불의에 붙들려 간다든지, 이러한 일은 지난 4월 이후 급짝히 한국에서 군대가 아닌 순 노무자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시 이러한 혼란을 본 까닭에 앞으로 준비가 완성될 것 같으면 추후에 있어서는 비교적 질서 있는 행정조치가 될 줄 믿는 바입니다. 이왕 올라온 김에 행정단속 방침에 대해서 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단속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아울러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방실정을 보고하신 여러 의원 가운데에서 생활 보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확실히 이 경찰 단속이야말로 시급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예의 하게 생각한 결과, 저희들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와 또한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제가 느끼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산조치에 관한 문제일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그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략 은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기서 제가 선전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피하고 실천에 옮길 것이니, 다만 착안하고 있다는 이 점만 여러분에게 답변을 겸해서 보고해 드립니다. 실례합니다.

윤길중 의원의 노무 동원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일선에서 노무 동원을 할 수 있는 숫자가 14만 5000명이 지금 동원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동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시하의 노무동원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동원법에 의해서 했어야 할 것인데 이 노무동원법을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불원간에 이것이 여러분 앞에 상정이 되면 앞으로는 그 법에 의해서 앞으로 노무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각 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 이 네 지구에서 노무동원이 다부분 되어 있고, 또 그 이외에 부산이라든지 항구 있는 데에 다량의 노무가 동원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 갔다 오신 의원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마는 서울 지구에서는 헌병사령부 또는 경찰국, 그 이외에 CAC 관계 당국자가 모여서 임시조치로다가 그러한 무리한 법에 의해서 노무를 동원하지 않고 치안자에 의뢰해서 좀 더 합법적인 각 구청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숫자와 또 매일매일 동원할 수 있는 가동성을 조사해서 그렇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 이외에 8군단에서 지방적으로 각 군이나 도에 무리를 하는 것은, 각 도지사나 관청을 통해 가지고 무리한 방법에 의해서 동원되는 것은 억제하도록 지시한 지가 여러 날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실정과 지시가 많이 달른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내무부와 합해서 임시조치로라도 이 무리한 노무동원이 민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힘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의 세간에 떠도는 그 군대 안의 교육 문제, 기합 문제입니다. 국방부차관 답변하세요.

윤 의원께서 일반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자를 도둑해 간다 그 말씀과 군대에서 아직도 기합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내무부차관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 군대에 있어서도 특히 말단에 있어서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었든 장정을 입대시키고, 적어도 초년병 신병에게는 6개월 신병교육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교육기간도 없이 곧 일선에 또는 여러 가지의 업무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지 않은 일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철저히 교육을 하겠읍니다. 그다음 기합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왜정시대에 소위 기합이라고 해 가지고 상관이 하급자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거나 또는 때리거나 그러한 좋지 않은 비민주주의적 그러한 제도가 있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절대 이것을 엄금하게 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는 데에는 이러한 것도 엄금되어 있읍니다. 만일 상급자가 하급자를 때리며는 이것은 국법에 가서 처벌까지 받도록 법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복을 입고 다니든 아이들이 군복을 입기만 하면 무슨 큰 권리나 가진 것처럼 해서 하급자한테 기합을 놓고, 또는 그 순한 민간인에게까지 기합을 넣거나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저이도 듣고 또 여러분께서 항상 주의해 주셔서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두 점에 있어서는 더욱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문제에 관해서 윤길중 의원의 질문입니다. 보건부차관 답변하세요.

아직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어서 실정을 잘 파악할 숫자적 통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만족한 대답을 해드릴지 의문이올시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전염병 발생 문제인데 전염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 중에 응급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방 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7월 1일 현재로 지금 남한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응급조치로 종두와 장질부사와 발진치푸스 예방주사를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읍니다. 그 세 가지는 대개 종두가 1239만 2600명을 했읍니다. 전 인구의 약 53.8%가 시행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장질부사는 1320만 1920명이 시행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66%가 시행된 셈입니다. 그다음에 발진치푸스는 1214만 8025명이 완료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 58.7%가 완료된 셈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만족한 숫자가 못 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서 평년의 전시 아닌 때의 퍼센테이지보다도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또 이 앞으로도 조곰 더 계속해서 실시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의료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원하고 있는 것은 국립 서울대학교 의학부, 또는 세부란서 의학부, 여자대학 의학부, 순화병원, 적십자사병원, 교통병원 진료반 300반을 전국에 동원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만족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도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은 서울서 하셨는데 17반이 강원도에 그것이 동원된 것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한 중대한 이유는 군 작전상 이것이 마음대로 기동성 있게 활동을 못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6월 말 이후부터는 여기서 임의로 기동성 있게 처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되어 있을 줄로 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의사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무의촌과 기타 급을 요하는 그와 같은 지방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것은 수일 전부터 거기에 노력을 해서 부산 의사회 또는 각지의 의사회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원계획이 서 있읍니다. 동시에 300반 되는 것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대학교의 진료반을 각지에 파견하는 동시에 200반을 더 증가해서 500반에 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부와 예산 당국과 절충 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완료하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좀 더 만족한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으로다가 이상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좌석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지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사무 당국의 사정을 보아서 오늘 일은 다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었으니…… 그러면 아까 김인태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고 오늘은 이만큼 합니다. 김인태 의원의 동의는 이렇습니다. 지방실정 보고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처리위원을 선출하고, 정부 관계 당국 및 보건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할 것, 그것이 김인태 의원의 동의 주문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광준 의원이 개의가 있답니다.

지금 김인태 의원의 동의와 똑같은 것을 제안해서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결국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내 가지고 이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하는고 하며는 지금 현재까지 각 의원들이 지방 실정을 보고한 것, 또한 질문한 것, 이러한 것을 곤치고 이러한 물은 점을 채택해라. 결국 처리위원을 내봤자 그것밖에 안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잘 들으신 이 지방실정을 가지고 각자가 판단한 그 면에서 잘 활용하며는 모든 것이 처리위원을 내 가지고 여기서 새로이 검토하는 것보다 속 깊은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개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이로서 끝을 마치고, 지금까지 각 의원들의 보고와 질문하신 그 내용을 각자의 정책 면에 활용해 주시기로 하고 이로서 끝막기로 개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지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현 단계가 어떠한 단계입니까?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밤중, 내일이라도 확실히 질문을 해서 이 민족이 작년 6․25 사건 이래로 당한 것을 전부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을 하고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비행을 확 노출을 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우리로서 가장 좋은 방책이올시다. 나는 이 일을 내일 다시 정부 당국자를 출석케 해서 일일이 부패상을 지적해 가지고 이 정전 문제, 상호 앞으로 오는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마지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썩은 부패상을 여지없이 노출시켜 가지고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근본 원칙을 확실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우물쭈물한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므로써 내일이라도 계속 질문해서 적어도 우리 민족 전체가 당하는 일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실상 안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계속하여 이 부패상을 노출시켜서 각 정부 장관들과 더부러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원칙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이 정전 문제와 더부러서 우리가 당면한 임무를 수행할 목표로 삼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일 다시 질문전을 계속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동의가 부결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의가 부결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김광준 의원의 개의,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그 개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42표, 부에 3표로 이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그 동의는 다 기억하시지요? 김인태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35표, 부에 7표. 이 동의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니까 개의를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아까 그 개의 짐작하시지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8표, 부에 2표로 그 개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