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홍

지금 최병권 의원이 울릉도에 대한 풍수해 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금년 이 풍수해는 우리 남한에 있어서 곳곳이 상당한 풍수해가 있읍니다. 제가 본 데만 이야기를 드리겠읍니다. 경상남도 하동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진양이라든지 저 지리산을 주변한 합천, 함양, 산청에도 풍수해가 말할 수 없이 있었읍니다. 저의 출신지인 산청에도 금년 풍수해로 해 가지고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이러므로 해서 집이 유실된 것이 24호가 되고 다음에 한 50여 동이 파괴되었읍니다. 그 풍수해, 산이 무너지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기를 세 사람이 죽었읍니다. 또 소가 세 마리, 그 이외에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한 조사가 있읍니다만도 오늘 졸지에 오기 때문에 다 상세한 보고서를 가지고 오지는 않었읍니다만도 토지만 해서 산청군...

본 의원은 금년 428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행정부의 모든 위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예산국회인 초에 예산안을 내서 90일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도 하고 전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결함을 지적해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상세히 심사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세출을 하여 또한 적절한 세입을 책정해 가지고 어떠한 생활안정을 기하는 것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회기가 다 되어 가는 오늘날 국정감사도 할 여유가 없이 박절하게 예산안을 내서 지금까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이것이 각 상임분과에서 삭제되었는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이것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예산책만 들여다보고 지금 종합해서...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방비예산이 1050억입니다. 일반예산에서는 15억이 잉여가 되는데 국방예산으로부터 이렇게 적자예산을 내게 되는데 국방예산에 볼 것 같으면 법에 없는 예산이 많은데 내가 오늘 들으니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많이 깎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기히 내가 생각했든 바라서 묻는 바입니다. 또 민병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국방부 예산을 주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개 국방예산이 6, 7할 차지하고 있읍니다. 국민생활은 이렇게 궁핍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외국 원조만 바라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으로 해...

이런 대법관이 인권을 옹호하며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수복지구의 전란으로 인해서 작전상 이라든지 또한 피난을 나갔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다년간 고향을 버리고 농토를 버리고 각지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금번에 비로소 일선에서 휴전이 되었고 또한 공비가 출몰하던 지구에 군경의 작전으로 인해서 공비가 거진 없어져서 금년에 거진 다 수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동지 여러분은 다 그 참경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은 들어서 아시는 분이고 저는 실제로 일선이라든지 공비가 출몰하던 산간벽지 주민의 실정을 목도해서 비참한 환경에 빠저 가지고 있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단한 말씀으로서 그 환경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강원도 일대라든지 경기도 일대라든지 6․...

저는 이 법안을 심사한 내무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잠간 한마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변경․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자치법 제4조에 이런 명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단체 의회인 부산시의회나 경상남도의회에 그 의견을 물었는지요? 또 물었으면 그 의견에 종합된 것을 여기에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 50만이 초과되면 결국 특별시로 만들자 이런 것 같습니다. 직할을 만들자는 것은 결국 특별시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속히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평양이라든지 또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발전될 도시가 많습니다. 이 도시에서 50만 인구가 자꾸 늘어간다고 하면 우리나...

지금 이 안을 질문을 마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것을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 수속을 밟어야 될 것입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무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이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니 순서가 옳게 되지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안은 다시 내무위원회로 돌려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자치단체인 부산시의회나 또는 경상남도의회 또는 행정부…… 그 세 군데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무위원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제가 금번 지방에 갔든 보고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번 산청에 갔을 때에 산청서 백주에 오전 10시경 그렇게 산꼴도 아닌 곳에 한 70명의 공비가 나왔는데 전부가 군복을 입은 공비올시다. 군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공비가 약 70명 나와 가지고 거창서 오는 뻐스를 습격했읍니다. 뻐스를 습격하고 그 뻐스에 집중사격을 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여섯이 즉사하고 군인과 경찰 8명이 납치당하고 또는 일반 승객에 부상자가 5, 6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탔든 사람은 입을만한 의복은 전부 빼끼고 신도 쓸 만한 신은 말끔 빼끼고 맨발로 돌아왔읍니다. 이곳은 인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전에도 몇 달 전에 공비에게 추럭 1대, 뻐스 4대가 습격당했읍니다. 그때에도 사람이 납치당하고 ...

이 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장 이하 내무치안위원 여러분이 오래 동안 이 법안을 심사해서 또 내무위원장께서 장시간을 두고 열변으로 설명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지리산지구의 열두 골을 위해서 그만침 애써 주시니 이 앞으로는 지리산지구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이대로 올는지 안 올는지가 저는 의문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한 것을 묻겠읍니다. 위원장께서 지리산지구, 반란 지구의 정세를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위원장께서 한 번 지리산 반란 지구를 한 번 가 보시고 그 실정을 일일히 알어보셨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혹은 말만 듣고 하는 말씀인지 어떻게 일일히 가서 그 사정을 다 아셔서 다 살펴보고 일단 지난 일이라든지 앞으로 올 일을 정확하게 아셔서 하는 말인지 그것을 한번...

지금 반란지구에 본 의원이 지리산 전투지구, 반란지구에 있어서는 가장 제일 심각한 지구에 있읍니다. 지리산이라는 것이 산청군에 쏙 드러가 있는 지구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반란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산청에 많이 있어서 이 피해로 말하드라도 산청이 가장 남한에 있어 가지고 반란지구로서는 가장 피해가 많고 수난을 많이 당하고 지금 사정도 제일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로 있어서 어느 지구 없이 경찰로서는 지금 치열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읍니다. 극도로 지금 방위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군이 와서 토벌을 한다고 하면 하지만 경찰도 결국은 말하자면 지리산 전투경찰대라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읍니다. 사령부라는 것이 있엇읍니다. 태백산 전투사령부, 지리산 전투사령부가 있어서 경찰이 여테까지...

그러니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긴급히 하자는 이유가 없는 것임으로 본인은 반대합니다.

지리산 주변에 5010부대가 지리산 주변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이 등지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초순경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적이 아직까지 물러가지 않고 약탈 살인 여러 가지 이런 잔행 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을 철수시켜서 의연 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두고 군을 철수한 이유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또한 산청으로 말하면 시천 과 삼장 이라는 두 면 사이에서 거기서 추수가 약 수만 석 나는데 그것은 한 절반 추수를 하였읍니다. 아직 추수가 미필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군이 철수함으로써 지금 적은 각 방면에서 식량을 준비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적이 과동 할 식량을 가지고 가고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닌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적이 ...

질문서를 써 내고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질문 내용이 타합 이 다 되어 선후책 을, 방침을 세워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내무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묻겠읍니다. 내무차관 말씀이 지금 거창 산청 함양에 대해서만 치안이 나쁘지 경찰국장을 갈아 놓은 다른 데에는 치안이 양호해서 평온한 것과 같이 말씀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틀린 점을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얼마 전에 경찰국장이 갈린 경북 고령에는 읍소재지, 경찰서가 있고 군청이 있는 데에 적이 습격해서…… 경찰서는 보존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읍에 사는 인민은 피해가 막대하고 군청도 불타 버렸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전라북도를…… 가장 자랑하는 전라북도에도…… 순창도 일전에 습격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전해 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창에는 새로 적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백운산으로부터 집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창에...

첫째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각 관계를 질문할 때에는 각 장관에게 질문하기로 우리가 했읍니다. 그런데 혹 정부위원이 장관의 보충으로 해서 와서 답변할 것을 말하기로 했읍니다만 내무부나 국방부는 매양 차관만 나오지 장관은 나오지 않읍니다. 무슨 연고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또는 내무차관 홍범희 군은 우리가 7월 중순에 지리산 주변의 치안이 극도로 험악해 감으로 그 정세를 알고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과 합천 출신 노기용 의원과 함양 출신 박정규 의원과 본 의원, 네 사람이 그 정세와 또 치안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또한 그 대책을 묻기 위해서 장관을 찾어갔드니 장관이 없어서 차관을 찾어갔읍니다. 차관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찾어간 일도 없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

어제오늘까지는 내무부차관을 믿지 않었읍니다만 이후부터 믿을 테니까 언제 다 소탕하겠는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초목이 무성한 것 때문에 지금 못 한다고 하지만 지금 초목이 무성하지 아니한 들판에 나와서, 산이 아닌 진주 들판에 나오고 함안에 나와요. 들판에 풀이 하나 없는 데 나와요. 그런 것 다 내무부차관의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한 동문서답 하는 대답은 아무 필요가 없읍니다. 아무 필요가 없고, 만약에 내무장관이나 각부 장관이 우리의 민정이, 후방의 지금 치안이 이렇게 혼란해 가지고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날마다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의심납니다. 이것을 만약 안다고 하면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무장관․국방장관이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포가 얼마나 한없이 피를 흘리고 죽은 줄 압니까? 여기서 자기네들은 좋은 자동차나 타고 높은 의자에 앉어서 있으면 이 나라가 잘될 줄로 압니까? 어째서 여기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읍니까? 이것을 확실이 말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여기서 통곡하고 이것이 안 될 줄 알면 물러나가야 옳을 것입니다. 만일 애국 애족하는 생각이 추호라도...

제가 지방을 잠깐 갔다 온 실정과 또 돌아온 이후에 이 경남 각지 각 군에, 그 지리산을 중심한 각지의 공비 출몰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 거창 사건이라는 것은 벌써 보고가 되어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만 그 공비라는 것은 패잔병이 아니라 즉 청주를 습격하고 내려온 하나의 괴뢰군 정규군이올시다. 그것은 여러 방면의 정보에 의하면 이것이 상당한 훈련을 받은 북한의 괴뢰군의 우수한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진 무기는 지금 우리 경찰이 가진 무기보다는 훨씬 우수한 무기올시다. 우리 아방 에서 포로 되어 갔든 사람이 와서 보고한 바를 들으면 포로가 되어 갔을 때 무기를 전부 진열해 놓고 그 무기를 구경시키드랍니다. 무기, 망원경, 여러 가지 군비를 갖다가 전부 ...

저는 맨 끝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남었지만 국채 소화 보상 문제라든지, 비료 문제 등등 행정부 당국의 실책 또는 비행, 여러 가지는 앞에 말씀하신 의원 동지들이 다 상세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략하고, 다만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와 6․25 사변 당시에 늘 당해 온 참혹한 현상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6․25 사변 당시에 부산 밀양 양산 동래 울산은 적이 점령을 하지 못한 곳이지만, 제일 장구한 시일을 두고 전쟁을 한 곳은 창원 함안 의령 창녕 합천이올시다. 제일 함안에 있어서 전쟁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이 파괴된 것은 참혹해서 볼 수 없는 지경이나 정부 당국자나 또한 타도에서 오시는 여러분은 늘 적이 점령하지 않었든 울산으로, 동래로, 양산으로 해서 부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