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이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위대하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삼스러이 느끼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실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방위조약은 저희가 전적 찬성한다는 것을 먼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을 정부당국에 먼저 밝히고 이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해서 여기에 몇 가지를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조약 전문을 통해서 볼 때에 저희는 이런 방면에 전연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대체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조약은 순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조약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 모순된 일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가축보호법안은 저의 농림위원회에서 예비심의 할 때에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일부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34조에 있어서 19조에 규정된 가축매매중개사업은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행케 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29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34조에 와서 축산동업조합을 말한다고 하는 것으로 규정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이 가축보호법이 통과가 되면 그날부터 다시 축산동업조합이 새로운 발족을 해 가지고 이 가축 매매라든지 기타 모든 가축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축산사업이라...

나는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지난번에도 신 농림장관과 진 내무장관과 56종목의 농촌 잡부금이 있다고 해서 두 분이 파면까지 당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억에 새로우실 줄 압니다. 이것이 이 56종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에는 무슨 조합비다 무슨 협회비다 무슨 회비다 해 가지고 이 단체에 넣은 부담금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이라도 농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처지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물론 이 가축을 장려하고 축산 증식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축산동업조합을 또 만들어 가지고 56종목의 여기에 한 가지 더 푸라스 할 필요는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된 토지수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늘날까지 심의가 천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농림위원들이 작금 며칠 동안 심의를 해 본 결과 그 내용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을 많이 저희들로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개의 대안이라도 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든 차에 오늘 이와 같이 정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와 있은 즉,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세 농가의 부담이 과중하니만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 모처럼 이와 같이 철회요청이 있으니만큼 이것은 그대로 철회시키고 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농림, 재정 양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다시 별개 대안이라도 내가지고 15일...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듣건데는 어제 농림부차관으로부터 대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해서 대체적인 내용은 짐작하시고 계실 것 같애서 상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대체로 이번에 저의가 다녀온 결과 여러분이 기대하시든 바에 과히 어그러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이 일행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무대에 가서 휴전회담에 대한 말씀을 드린 후에 식량문제를 말씀드릴 데에 농촌의 사정이 대단히 긴박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특별히 그중에서도 배은희 의원께서는 낙루 를 하시면서 농촌의 실정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상 가운데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대통령께서는 대경실색하시다싶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놀래시면서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방엘 곧 가보아야 되...

오늘 아침에서야 돌연 지명을 받었기 때문에 별로히 준비도 없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귀향하였다가 어제서 겨우 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 별안간에 지명을 받었읍니다. 대체에 있어서 농촌의 식량실정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경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전 도를 다 다녀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특별히 제 출신구역인 화성군 관내에 있어서의 한 지역적인 실정만을 여기에서 소개해 올린다고 하드라도 대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또는 언필칭 말하기를 농촌에서는 지금 초근목피도 없어서 연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귀향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요전번 여러 의원 동지들에게도 부탁한 바가 있었든 것...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3종 동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이들이 예비심의 할 때에 구상한 바는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런 정도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간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간이 1년을 통해서 20일 이내라고 하는 단기간이니만큼 원거리의 출동이라는 것은 전연 고려에 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지방적으로 어떠한 특수한 용무가 생겼을 때에 한해서 노약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쟁 완수를 위한 일이요 재해복구를 위한 일이라면 다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신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면 가령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혹은 이 부산에 있어서 상당한 양곡이 지금 외국 배를 통해...

저는 농림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대폭적인 수정을 했읍니다마는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해서 여기에서 상세한 중복된 설명은 피하고저 합니다마는 이 수정은 지예들 20명 농림위원이 완전한 합의를 봐 가지고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한 사람의 이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종자 갱신비를 90여 억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산업에 상당한 증액을 했읍니다마는 종자 갱신비 삭감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 이상의 다액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수정한 삭감한 그 액만 가지고 또 해당한 사업을 훌륭히 시행할 수가 ...

좀 의장께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농림부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듣자고 하는 것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었고 지금 또 이 전매청 예산에 있어서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현지 조사를 갖다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정보고를 듣자고 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또 단정을 내리시고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데까지나 그 상세한 실정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는 비로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실정을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그 실지 조사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법에 잉여금은 익년도에 조월하게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 이 딸라 환산가격을 148이라고 하는 놀낼 만한 숫자로 환산해 가지고 이것을 경제조정특별회계에 넘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유래와 공기를 우리가 검토해 볼 때에 이것은 명년도 예산이 나온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양곡특별회계에서 약 140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계획으로서 예산편성 되어 나온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곡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본다고 하드라도 전연 위법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이 완전한 위법이라는 것을 잘...

지금 이 문제가 지역적으로 배당이 못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경기도 출신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람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경기도는 한 면도 배당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이의를 하자면 여러분과 같이 이의를 할 사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영복 의원이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다소간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못처럼 농림부에서 예산을 짜내 가지고 이 풍수해를 당하게 된 모든 재해를 복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욕에서 이러한 예산이나마 쟁취를 해서 지금 모처럼 예산해 놓은 것을 만일 동진방조제 하나만 남기고 그 외에 전액을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물론 이 예산은 차년도에 조월이 되어서 다음에 이 이외의 지구까지 합해서 좀 더...

먼저 여러 선배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시였기 때문에 저는 언급되지 아니한 그 몇 가지 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요 전번에 농림당국에서 저의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신 양곡도입계획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2월 이후 10월 말까지의 도입계획이 약 80만 톤이라는 막대한 양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월 달과 3월 양 개월에 걸친 도입계획량은 무려 10유여만 톤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때에도 우리는 가장 우려하기를 이와 같은 막대한 양을 단시일 내에 도입을 해 올려면 과연 그 수송능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우려했든 것입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수송관계인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어제 우리가 실제로 검토해 본 결과에 2월 이후 3월 말까...

좀 더 침착, 냉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들면 안돼요…… 침착, 냉정하라는데 뭐가 잘못이야요. 이러면 얘기 안 돼요. 이 식량문제는 단순히 이번 통화 긴급조치와 만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와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더욱이 의원의 입장으로 있는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알어 두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우리 국내의 식량 실정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농림부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에 따라서 어제 결의된 내일부터 휴회, 3일 동안 휴회하기로 했든 것을 번안하기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정치적인 관련성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치에 있어서의 모든 모순성 혹은 결함성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미 어제 보고한 바에 의해서 미급하나마 그것으로써 저의 조사위원회로서는 거의조사가 완료된 것이라고 저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저지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와 또는 기타의 어떠한 거기에 불법성이 내포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계속해 보고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사실로 국회의원의 관련 여부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원이 정부에서 통제…… 배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성질의 비료 가운데에서 일부 특별한 소개로서 자기 선출구역이라든지 또는 기타 자기 친지에게 얼마...

오늘 보고된 중대한 중석불 사건에 대한 최후 결말을 신속히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결의한 바에 의해서 각 교섭단체대표가 각기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또 앞으로 4, 5일 지난다면 그간에 어떠한 정세의 변함이 있을는지 모르며, 여러 가지 정치적 잡음이 또 들려올는지 알 수 없는 이때인 만큼 보고된 이 찰나에 이 문제는 최후 결말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본회의를 열고 이 최후 결말을 짓기로 하고 모래부터 3일간 휴회한 후에 정부에 대한 질문 등은 도라오는 월요일 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의하겠읍니다.

저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과 경과를 이 시간에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들이 계셨든 바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이나 저이나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특히 최근에 이러한 사태로서 요새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맥분에 대한 처분문제를 둘러싸고 기간 국무회의에서는 혹은 5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8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혹은 2할을 자유처분 시키느니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여러 날을 두고 논의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문제가 결국은 작금에 2, 3일 동안에 이르러서는 주무부...

여러 날을 두고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읍니다만 본 의원은 농림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아마 검토하는 데 있어서는 실례의 말씀으로 여러분보다는 더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자부해도 저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금납제가 옳은 것이냐 혹은 물납제가 옳은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일언이폐지 면 당연 금납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올시다. 왜냐? 대체로 이 토지개혁제도가 생긴 것이 근본 목적이, 이것은 언필칭 여기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것을 금납제로 하면 앞으로 국가의 식량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들을 하심니다마는, 물론 식량정책이라는 것도 중대한 국가정책의 한 부분이니만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문...

이제 질문도 저로서 마지막 판이 되는 것 같애서, 먼저 여러 선배들께서 상세한 사항에 걸쳐 많은 질문이 계셨으므로써 모든 중복을 피하자고 보니 저로서 준비했든 질문사항이 이제 한 가지도 나올 것이 없게시리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왕 이 단에 올라서게 된 이상 저는 종합적으로 한두 가지만을 양 장관에게 여쭈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이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농림장관은 시위소찬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각도를 달리해서 이번 이 중석불로 인하여서 양곡과 비료를 들여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부는 농림부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들여오게 되는 이 양곡과 비료의 도입을 위해서 재무부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한 필요 이상의 여기에 전면적인 전폭적인 협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한편...

본 건은 지금 막 가결된 그 안건과 관련성이 있는 문제이니 만큼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할 것을 생락하겠읍니다.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건대 이 사건이 이미 치안 당국으로서는 조사가 완료되어서 기소되어 가지고 오늘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된다고 하는 이런 보도를 봤읍니다.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전 민족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 동시에 또 전 세계 각국도 역시 전 시청 을 여기에 총 집중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내용과 진상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2차에 걸쳐 내무부의 조사 발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은 짐작했지만 다시금 좀 더 구체적인 명백한 사실을 알었으면 좋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