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상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비적 또는 비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

민주당의 尹鐵相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 특검비리를 찬성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국민의 69%가 특검을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대선비자금 수사가 미진할 때는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나서 우리 당 단독으로라도 특검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상정의건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제 강점하 및 6․25 전후의 각종 시국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청원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함으로써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거사의 사실 확인과 그 평가 및 기록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로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5월 2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2003년도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1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4호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 대상 기관을 감사하고자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393개 기관으로 02년도의 ...

국회운영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02년 11월 7일에 구성되어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 법 등 정치 관계 법들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여 그 활동기간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尹鐵相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과 미 테러전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을 축으로 한 열강들의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적과 동지의 개념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생산적인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무솔리니의 정략적이면서도 선동적인 연설이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이반시키고 파시스트당은 집권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께 면책특권의 악용이 국가신인도에 얼마만큼 원인제공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데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총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다, 51 대 49다, 완전한 승도 패도 없다, 이런 전통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너는 죽고 나만 살자 하는 식의 폭로정치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이용호 비리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신 한나라당 의원님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영문 이니셜로 이러한 폭로를 하다보니까 실명을 대라, 오늘 실명을 대셨는데 실명을 댄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실명만 댄다고 한다면 오늘 거론된 실명자들의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과거 독재정권처럼 야당의원을 구속시키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씌운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야당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엄청난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의사당 안에서 발언 하나하나 할 때는 정말 충정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탄압받을 때 독립운동만세를 부르는 것이 독립운동이지 해방된 이후에 독립만세 부르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아니면 친일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과잉 제스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주화가 만개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APEC회담이나 ASEM회의, 러시아, 필리핀 방문 등 정상외교를 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설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정상외교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만 입혀 왔습니다. 특히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는 ...

예, 잘 알겠습니다.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빈민도 만나고, 서민도 만나고, 중산층도 만나고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도 만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는,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당의 의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전과자인지, 과거가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활동을 소영웅주의식 만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설을 가지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헐뜯는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을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 주고 이러한 작태가 새로운 신 정언유착이 아닌가 이러한 생...

아까 총리께서 우리 인터넷에 국민의 정부 업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수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61개 국가 중에 폭동이 없이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폭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통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의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영국까지도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IMF의 시련이…… 우리 한국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어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의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있어서 햇볕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인명피해...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진정한 국방이 어디에 있는가, 햇볕정책의 당위성 이런 것을 알려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국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 주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풀리기로…… …………………………………………………………… 국가채무 400조다, 1000조다 했을 때 우리가 입는 경제적 타격, 대외신인도에 얼마 만큼 영향을 주는가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먼저 인천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대형참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세기말 전환기에 있어서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21세기를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1세기는 과학의 주기, 사회변화의 주기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새로운 신지식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습득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련 앞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세기를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과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1998년 9월 11일, 10월 27일, 11월 6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1998년 11월 27일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증권정...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북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나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훈을 배워 왔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100년 전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전진하는 역사를 위하여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새벽 날치기로 통과시...

늦은 시간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시간에 총리께서는 농가부채가 17조가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장한 28조 3000억,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농협․축협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농협․축협에서 조합원은 순수 농민을 얘기하고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는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금액 산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농협의 조합원 순수 농협 빚이 얼마냐, 24조 8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조합원, 비조합원을 합치면 농협만 하더라도 49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농민이라고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24조 8000억 또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도 2조 2630억 합계해서 약 28조 3000억을 제가 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회의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69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 및 1971년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협약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배상책임 한도액을 최고 1400만 SDR에서 최고 5970만 SDR로 그리고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최고 6000만 SDR에서 최고 1억 3500만 SDR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