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이라고 뽐내는 물건들도 어느새 구식으로 변합니다. 우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귀영화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시작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세계 최강 정보통신국가의 토대도 만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당내 경선자금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관용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저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7명이 나와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끝까지 간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그만둔 저의 당내 경선자금만을 수사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편파수사입니다. 열여섯 번의 당내 경선 중에 저는 네 번까지 참여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2월 25일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억눌러 왔던 낡고 부패한 모든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가자는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새 정부와 민주당은 여기에 화답할 것입니다. 개혁은 계속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하신 연설을 듣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수없이 자문자답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시절 우리 정치의 편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암울했던 독재시대에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 투쟁이 시대정신이었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재마저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통치자가 독재자였다 하더라도 국민과 정부가 이루어놓은 국정의 성과마저 송두리째 부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4년 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차라리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일반 국민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이 뽑아 준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를 측근들이 사적 욕망의 도구로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정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입니다. 실제 국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사실은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IMF 환란이라는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온 국민과 정부가 피땀을 흘리고,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0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세기였습니까? 나라를 잃었고 국토가 두 동강이 났고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세기이어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21세기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치욕과 고통의 20세기를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백년 전의 한국과 세계를 되돌아봅시다. 백년 전에도 국제질서가 급변했습니다. 그것이 각국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부강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에 빗장을 걸어놓고 서로 싸움질만 하다...

예산을 횡령한 사람이 안기부 돈을 썼다고 자백했는데도 이것이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입니까? 이번 수사는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 예산횡령에 대한 수사인 것입니다. 야당은 사건을 호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야당은 관계자들을 당당히 검찰에 출두시켜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력과...

제가 며칠 전 미국에서 온 친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평합디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경제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당장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햇볕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얼마나 참아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햇볕정책은 지금 이조말엽 우리가 개국을 할 때 쇄국이냐 개국이냐 하고 논의한 것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척화비까지 세우고 개국을 반대했지만 결국 역사의 교훈은 개국이 옳았던 것입니다.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햇볕정책은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햇...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를 운영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비록 여야의 구별은 있지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그러한 국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대한민국 앞에서는 전부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국회운영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찜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5조 8000억의 예산으로 92년에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5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정 412km의 12.5% 그리고 67.4km인 천안-대전 간 시험선의 70.5%밖에 진행하지 못한 채 2006년 개통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 기간도 확실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산도 10조 74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아도 이 공사를 완결 짓는 데는 20조 정도가 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부실공사가 우리 기술진이 아닌 미국의 WJE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건설교통부가 그대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시간이 늦었는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국무총리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여야 정치권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까지 선거법이 여야 합의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지만 내무부 안으로 제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해서 총리가 초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왜 존재합니까? 정당은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의 본업입니다.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주민이 뽑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은 마치 기업하는 사람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하...

한화갑입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저렇게 한다든지 발표했다가 보류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재벌에게 제철소를 허가한다는 문제부터 서울시 주변 지역에 시외 전화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취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에게까지 무슨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가 또 보류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정치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이렇게 갈팡질팡해 가지고 국민이 불안해서 정부의 방...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삼풍백화점의 참사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구조되어서 생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생환자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항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량은 99.9%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0만여 개의 콘테이너 화물 중에 95.5%는 부산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천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천항의 체선일수는 최하 3일부터 최장 72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경우도 평균 5․7 동안 배가 기다려야 물건을 하역하고 또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저의 얘기가 정부 당국에 전달돼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을 촉구합니다. 해양산업부 신설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고 지금도 해양발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은 사장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임해 있고 북한에서도 해운부를 만들어서 해양진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의 전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업무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해양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양시대에 부응하는 해양정책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중 선생 살해미수납치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973년 8월 8일 김대중 선생이 백주에 동경의 그랜드파레스 호텔에서 한국 중앙정보부원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 후 5일 만에 13일 밤 동교동 자택에 살아서 귀환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김대중씨 사건은 지난날의 어떤 정치테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국제성을 띤 엄청난 정치적인 테러입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에...

선배․동료 의원들 지루하신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김대중선생 납치사건에 대해서 1973년 당시 현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현했고 그 외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납치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1976년 3월 25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에서 개최한 비밀청문회에서 증인인 미 국무성 전 한국과장 도널드 레너드 씨는 한국의 박 대통령이 대한...

민주당 소속 한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정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먼저 대선 정국에 큰 파란을 일으켰던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선실은 1978년도에 북송교포인 신순녀로 위장하여 조총련계 모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처음 국내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78년도는 바로 유신말기입니다. 요즘처럼 재일교포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유신시절에 어떻게 고위급 간첩이 하필 정보기관의 주목을 받는 북송교포라는 신분으로 입국...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총리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용공음.해에 관한 질문에서 김대중 후보를 직접 거명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참 열심히 다른 질문에도 답변해 주셨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 워낙 중립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신문 보실 시간도 없으셨고 아마 방송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오늘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사하셔서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김대중 후보를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조사발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선실 사건에 대해서 어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