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평택 을 출신의 민주당 정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 출신의 정장선 의원입니다. 우리 정병국 장관, 질문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까 취임 소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이 귀국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귀국한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다 우연입니까?

예, 한상률 씨는, 전 청장은 수사팀하고 전혀 의견 조율 없이, 사전에 전혀 연락 없이 귀국을 했고요. 에리카 김은 최근에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니고요?

예, 조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시키지 않겠다고 보증하고 들어왔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예.

먼저 한상률 전 청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잘못이 크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에 나오고 합니다만 잘못이 없으면 왜 미국으로 2년 동안 도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거래 없이 엄정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초점입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입니다.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배경입니다. 지금 의혹되고 있는 것이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했다, 이것이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조사가 됐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해서 했다는 것들입니다. 조사를 합니까?

그 부분도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수사가 끝나면 발표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를 지금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POSCO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합니까?

그 부분은 고소․고발된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실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관심은 한상률 전 청장과 그다음에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간의 대질까지 할 거냐라는 것도, 물론 수사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다 하셔야 되겠지요?

예, 필요하면 할 텐데 그것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관련된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 취지를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상률 당시 차장이 이 정부 실세들에게 그림로비를 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부인의 증언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이 2007년 12월 남편에게 ‘정권 실세들에게 10억 원을 줘야 하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혹사항이 언론에서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조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목조목 분야별로 말씀드리냐면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검찰도 이 질문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으로 해서 실추돼 있습니다, 많이. 이번 건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만약 하게 된다면 검찰은 아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께서는 지휘 감독권을 갖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에 관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드린 문제입니다. 지금 KBS 사장 등 방송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권이 이번에 바뀌면서 사장이 해임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이, 그러니까 대통령특보가 임명됨으로써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기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YTN, MBC 다 그렇게 겪었습니다. 이 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 선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권 교체기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갈등 문제는 좀더 개선된 방법으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 초기에 KBS, YTN, 기타 방송국들에 대한 인사 문제는 정권의 실세, 뭐 특보 이런 사람들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보다는 그 방면에 전문식견 있는 사람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그 자리에 보임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사장 선임 방식 이런 것들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답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해임되고 또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KBS 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방문진 이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고 MBC 사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연임이 되십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통보받으셨습니까?

통고받은 바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연임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 또 그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예,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설왕설래는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최시중 위원장께서 역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방통위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청와대 하부기관이 됐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합의제 이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미 독임제가 됐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방송사에는 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해임되고 또 파업이 일어나고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이건 김우룡 이사장 얘기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서 쪼인트 맞았다라는 것도 우리 위원장 재직 시에 다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의 여러 가지, 일부에서는 테러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큰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와대 하부기관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장 재임 시절에 방송 탄압이 주도됐다, 많은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69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이 전부 다 방송 때문에 생긴 겁니다, 기자들이 해직되고 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종편 선정할 때도 4개의 종편이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가 됐을 때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또 M＆A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너지는 데가 분명히 생긴다, 설마 했는데 4개를 다 했습니다. 결국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장께서는 현행 2500원에서 5000원, 6000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런데 수신료를 거의 2배, 3배를 올려야 된다고 앞장을 서시는 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KBS 독립성 문제가 아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물가 때문에 이 난리인데 수신료를 5000원 6000원, 2배 3배 올려야 된다고 하시고 다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이미 이 정권에서 충성스런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 사태, 그다음에 종편 선정 과정 이런 거 하면서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하고 얼마나 상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본인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방송을 제자리로 갖다 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합니다마는 권력적으로 지배받고 있는 하부기관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독임제적 모양을 보였다는 말씀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는 인사 문제라든가 경영상의 비밀을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사람, 국회에서 선임하는 세 사람, 이렇게 여야가 공존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독임제적, 독단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회의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표결을 할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전체 회의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부득이하게 견해가 통일 안 될 때에는 표결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언론자유지수가 2009년에 64위로 전락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작년에는 42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조사기관의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는 어떤 점에 주안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보면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자유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10여 년간 계속해서 지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개, 많다는 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경쟁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절대평가로 방침을 정할 때 우리의 모든 여건을 다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했고 공정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아마 1990년대부터 KBS 수신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의 정상화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여야를 불문하고 다 그런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된 월 2500원의 수신료가 5000～6000원 정도 선에서 하면 KBS가 상업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하지 않는 청정방송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전달됨으로 해서 우리의 선진문화를 창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리라고 판단해서 시청률 경쟁 하지 않는, 상업방송과 경쟁하지 않는, 그리고 청정방송으로서 국민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보도매체의 탄생을 위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와 있음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또 하나 확인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우리 위원장만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권력 기관화되었는지 위원장만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보세요. 수신료 5000～6000원 올린 거 누가 동의합니까, 지금? 하여간 저는 분명히 연임해서는 안 된다 이것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담배의 폐해에 대해서.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판례를 봐도 담배가 폐암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담배는 일종의, 뭐랄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흡연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서 또 경제적인 부담도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장관께서 별로 담배의 폐해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좀더 국민들께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부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하여튼 흡연으로 인한 심각성은 익히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지금 흡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폐암, 여러 가지 기관지 관련한 문제,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이고요. 또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라든지 건강보험 재정에도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고, 그래서 복지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흡연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협약기구인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협약에는, 담배는 한 600여 종의 첨가물을 사용하는데 중독을 유발하고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더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를 공개하고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엔 이 법률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안 합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2005년에 비준을 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담배에 첨가물을 넣는 것을 규제해야 하고 첨가물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5년에서부터 한 6년 동안 이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정부로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배사업법상에 주요 성분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경고문구의 일환으로 발암성 물질이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조사로 하여금 첨가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법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배의 안전관리라든지 금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차원에서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사정을 좀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이 한 16건 정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그 법안들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은 FDA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식약청에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나 흡연 문제는 국민건강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사회적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책 사안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국의 경우 포함해서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또 이것은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건 규제를 책임 맡은 당국이 이러한 담배의 안전성 규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담배에 대해서 좀 안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해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 개인적으로나 보건복지부가 금연이나 흡연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 표현이 좀 부족한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의 심각성만큼은 절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아마 의원님들이 연초 재배농가라든가 소매상들로부터 여러 가지 압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국회 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우면 저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 저는 의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또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요새 계속 자살 생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급자입니다. 지난번에 합의할 때 무급, 그러니까 회사가 좀 좋아질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4대 보험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데 취업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한 460명 되는데,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생계가 막막해서 스트레스 등으로 죽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쌍용자동차의 이른바 무급 근로자들의 잇따른 비보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회사 경영사정이 좋아지면 채용을 우선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자동차가 여러 가지 노사 간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경영사정이 차츰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이들이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사 양측, 그리고 기업 업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60명 이 사람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번에 죽은 임모 근로자는 부인이 작년에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도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우울증으로. 지금 본인도 죽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화면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 도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박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총리께서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심각하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총리께서……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은 6.1%로 사행산업 이용객의 약 61%로서 해외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세계 다른 선진국의 한 세 배, 네 배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도박 공화국이 됐는지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로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고, 개인적인 사유 또 사회적인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전한 여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그런 점과 또 한편으로는 한탕주의 영향 아닌가 싶고, 또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노력이 국가적으로도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박에 관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행산업이 정부의 준예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각 부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구 확대합니다. 단속도 취약한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행산업은 공식적으로 우리 사행산업이 한 16조 되는데 그 두 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병률이, 그러니까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세 배, 네 배 되는데 그 치유하고 예방하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진국의 한 8분의 1도 안 됩니다. 선진국은 순매출액의 1.5%를 치유와 예방 기능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0.2% 쓰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라 늘려라 하면 정부 부처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적어질까 봐. 국민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총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행사업자가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의 0.2%에 그치고 있어서 정말 미미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련 부처에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다소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방, 중독 치유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관련 사감위원회가 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저희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로 나아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저한테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예.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KBS 등 방송 공영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법을 제출해라…… 문제가 있다고 아까 방통위원장이 말씀하셨지요?

예.

KBS 사장도 말씀하셨고, MBC 사장 다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법안을 내라 그랬더니 국회 보고 내 달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정부가 법을 내야지요.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또 바뀌어서 사장이 또 해임되고 이게 옳습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실에서 이것은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방송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면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인 것은 압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입법도 가능하고……

하시겠습니까?

또 의원 입법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까 방송통신위원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KBS 사장을 해임하고 또 임명하고, MBC YTN 이런 식으로 특보가 오고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KBS 사장, MBC 사장 다 인정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개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40%가 넘느냐 하는 겁니다. 시중에 만나면 그런 겁니다, 화제가.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보수언론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진보언론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보수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겸손해야 됩니다, 정권이. 보수언론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탄핵감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능 보수정권이라는 겁니다. 물가 불안, 전세 대란, 일자리 실종, 엉터리 인사, 안보 무능에 구제역 파동, 민생 무능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물가난과 전세난은 정권 탄핵 사유다, 이거 칼럼입니다, 보수언론의. 또 하나 불통 리더십이다, 이것도 보수언론에서 쓴 겁니다. 취임 3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달만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통법부가 됐고요. 천안함 사태가 터지든 연평도 피격 사건이 터졌어도 야당 대표한테 전화 한 번 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만나고 통화하면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안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여당 대표에게 ‘많이 컸다’는 식으로 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1인 통치 방식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가 우왕좌왕합니다. 미국보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많다고 하자 일주일 만에 행안부가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강조하고 기름값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뒤지고 다닙니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정부가 경제위기 회복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 시점에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분발해서 더 잘해 달라 하는 그런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정부로서도 겸손한 자세로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더 잘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나가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헌법에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 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역대 총리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로서 지금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그런 의견들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부가 국민이 걱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총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총리께서는?

저는 총리를 할 때 그래도 물러날 때 열심히 했고 소신껏 했고 괜찮았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고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또 밖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오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그야말로 충분히 소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찬 총리 때 직원조차 마음대로 임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청권 행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운찬 총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치 아픈 것만 하다 떠난다, 잘못하면…… 4대강 사업, 세종시 하다 떠났습니다. 그분, 명예가 높았던 분인데 결국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몽골에 많이 다닙니다. 몽골 국회의원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의장, 외교부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번에 음악회에 총리하고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예.

늦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총리가 있느냐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 다 압니다, 이름까지. 한국에 총리 제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위상이 그렇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장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일부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오랜 관행을 살펴보면 표결이 있는 때에는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출석을 합니다마는 표결이 없는 본회의에는 좀 출석률이 저조한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결이 없는 본회의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50인 가까운 많은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본회의 의사정족수가 60명인 것을 참작하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출석이 안 돼 있습니다. 오후에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니까 의원님들, 많이 좀,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 출신의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울산 울주 출신 강길부 의원입니다. 먼저 김황식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역사이고 자존심입니다.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우리의 얼굴입니다. 1971년 12월 25일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당시 언론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였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나라 최대․최고의 선사시대 바위그림 유적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한 국보 아닙니까. 반구대 암각화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유적으로서 당시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유적이고 세계 최초로 고래사냥 암각화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구대 암각화에 주목하는 것은 선사시대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매우 사실적인 포경 장면이 새겨진 지구상 유일한 암각화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선 역사적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구대 암각화는 1965년 준공된 사연댐에 의해 발견 당시부터 이미 수몰된 상태였고 지금까지 연중 8개월 이상 수몰되기를 수십 년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원형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사연댐으로 인해서 1년 중의 상당기간 동안에 수몰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반의 특성이 화강암이 아니라 퇴적암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보존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수몰과 노출이 반복되면 훼손의 가속화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송두리째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지 40주년, 사연댐에 수몰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를 1971년 처음 발견한 이후 24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 국보 지정 이후 또다시 16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발견된 지 24년 만에 국보로 지정했으면 그때 보존대책도 함께 마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동의합니다.

국보를 수장시켜 놓고 수수방관, 방치하는 것은 문화강국을 앞세우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보존대책을 하루빨리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승수 당시 총리에게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존대책을 요청한 바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한승수 전 총리,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현지를 방문하여 보존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다 할 보존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가 장기화된 것이 정부의 정책조정 의지와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 관리제도의 심각한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총리실에서 그동안의 보존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연댐 수위조절 대책을 일단 마련을 하고 그 문제를 관계부처하고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직 뚜렷한 성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게 조정대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실이 나서서 조율한 정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문제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사연댐 수위 조절하는 과정에서 물을 이렇게 빼내면 또 울산의 식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연쇄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도 함께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책이 안 나와서, 수위를 낮추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문댐하고 관련된 대구․경북지역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지금 함께 협의를 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더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하고 그런 문제들을 망라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는 답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울산에서는 운문댐에서 물을 또 끌어 써야 되고, 또 운문댐을 사용하는 대구지역 식수 문제를 위해서는 취수원을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함께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에 다소 갈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구․경북지역의 취수원을 옮기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만 나오면 더 조정 결과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총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히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보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역사이고 자존심입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는 불타더라도 복구할 수도 있지만 단 한 차례의 붕괴로 영원히 재생될 수 없는 반구대 암각화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거의 유사한 해외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94년 4월 포르투갈 정부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중 구석기 시대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국가 전력의 2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정부는 11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댐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적을 보존키로 결정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코아 암각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전력공사에 보상해 주었으며 유적 일대를 선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지난해에는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국립박물관을 현지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왜 포르투갈이 경제적 위상보다 훨씬 더 큰 문화적 대국으로 대접받고 있는지 이들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포르투갈의 사례를 설명하셨습니다. 포르투갈 국민들의 선조들의 문화유산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국민의 의식과 높은 열정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와 같은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반구대 암각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이미 G20 의장국을 맡은 바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 문화적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포함하여 대곡천 암각화군을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려놓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보를 물 속에 수장시켜 놓고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저도 3월 중에 우선 현지부터 제 눈으로 더 확인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 나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위적인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유적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가 반구대 암각화를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것은 우리들 국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보존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 보시고 조정된 정책은 반드시 시행되도록 총리실이 담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광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 총리에게 말씀드린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3선 의원으로 줄곧 국회의 문화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문방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누구보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 지정도 댐 건설도 국가가 한 일입니다. 반구대 암각화 훼손에 대해서 문광부로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실시한 바가 아직도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정부 방침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국보가 수장되어 붕괴 직전에 이른 오늘의 사태는 명백히 인재에 의한 것입니다.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민족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의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반구대 암각화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4926억 원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인류사에서 최초의 포경유적으로 울산만과 동해안이 포경문화의 발생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구대 암각화처럼 뛰어난 선사시대 해양문화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인가에 급급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반구대 암각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또는 인문학적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 보존․관리 대책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학술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해 나가고 연구하고 또 교육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이러한 인문학적인 연구는 많은 자료가 사회에 있어야 되는데도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바로 착수해 주십시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면서.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는 국보를 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학술교류나 조사연구․교육 및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구히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교육적 접근이 가능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관광을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직접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주변의…… 지금 현재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시설을 더 보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실제 그것을 박물관 안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으로 승화시켜 나갈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의 경우는 이미 약 200m에 달하는 전 구간을 그대로 복원해서 라스코Ⅱ라는 복제 동굴을 조성함으로써 관련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재원으로 사용하여 연간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수입……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에 이르는 유적지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대로 재현하고 인근에 국립선사미술연구소나 국립암각화박물관 건립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기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완벽하게 이게 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덜 난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을 보다 더 보강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도 제대로 되면서 국민 모든 분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구대암각화전시관은 울산시가 건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재에 너무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라스코 동굴과 같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경주 전체의 문화재와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와 곁에 있는, 천전리 각석이 소재하고 있는 대곡천 일대는 신라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던 풍류 벨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광자원화 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곡천 암각화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74년 산업기지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오늘날 300여 개 입주업체와 1만 3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시환경과 교육여건으로 말미암아 입주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고 있고, 지역사회는 청년실업과 외지인의 잦은 유․출입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공단 주변의 도시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공장 위주의 산업단지에 청년실업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으로 함께 해결해 보려는 의지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제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학기술의 정책을 조합해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우수한 현장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산업기술대학 등 해결 방안을 찾아서 계속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장관의 생각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해 주신 그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근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학협력국을 신설하는 등 말씀하신 취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기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전문대학에 대한 중점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기술 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교육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조하신 산업단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대학의 경우에 산업단지 내에 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먼저 하고 2013년까지 15개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들이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굉장히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자 특별전형을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등 9개 대학에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걸 더욱더 늘려서 특히 거점 국립대학이나 주요 사립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자들의 그런 계속교육을 위해서 각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학과도 좀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공단 현지를 교육과학부에서 한번 시찰하셔 가지고 실정에 맞는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R&D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본 등 세계최고 수준의 핵심 부품․소재 수준을 뛰어 넘으려면 많은 R&D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업체와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적기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2차전지의 경우 단기간 내에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정부 예산조차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차전지 및 핵심소재에 대한 장관의 R&D 투자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D 투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 교과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원천 연구에 투자를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원천 연구가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50%까지 확대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기초․원천 연구가 전체 R&D의 35.2%였습니다만 현재 2011년에 46.7%이고, 2012년에 5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강조하신 2차전지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기초소재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만, 특히 2차전지 부분은 모바일이나 IT의 소형 2차전지 중심으로 지금 돼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동차나 또 에너지나 이런 중대형의 2차전지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전지 이 부분에 대한 R&D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반도체 중심으로 2차전지를 연구하고 있지요? 많은 성과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울산과기대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특성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앞지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신낙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신낙균 의원입니다. 올해 1월 유엔은 산하에 있는 모든 여성기구를 통합해서 ‘유엔여성’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구의 첫 수장이 된 바첼렛 전 칠레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았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여성이라며 여성의 강점, 여성의 경제력, 여성의 지혜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유엔여성의 과제는 한국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9년 UNDP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발전지수는 155개국 중 25위로 매우 높습니다. 학습 능력이나 대학 진학률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2009년에는 여성이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고, 외무고시에서는 여성 합격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134개국 중에 104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1.9%, 기업의 여성 임원은 1.3%에 불과해 의사결정직에 여성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겨우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발전지수가 높은데도 성평등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은 아직도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성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발전을 목표로 했던 현재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딸이라고 차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러시죠?

예.

요즘 부모들은 아들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도 바로 이런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가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성인력정책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말 2015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55%를 목표로 하는 2차 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는 1차 5개년계획 때와 같습니다. 총리는 1차 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50.3%였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9년에는 49%로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정부는 1차 계획 실패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육아와 가사 부담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등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려움이죠. 바로 그게 저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성차별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취업자 중 66%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남성의 60%에 불과하고 또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계획에서 이런 성차별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유연근무제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면서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총리, 유연근무제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녀 공통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총리는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남성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아보니까 남성 공무원이 3800명입니다.

예? 3800명으로 보신다고요? 여하튼……

예, 3800명……

전체 신청자 49명 중에서 남성이 3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성가족부에서 만들어낸 숫자라고 볼만……

제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통합해서 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연근무 이용자는 총 5972명이고 이 중에서 남성 공무원이 3800명으로 그렇게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통계인데, 제가 가진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성들만의 일․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시간제로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일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성불평등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2차 계획이 성공하려면 노동시장에서 남녀가 공정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합니다. 즉, 모성 보호와 보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고 저평가된 여성 임금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에 몰려 있는 여성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그 해고 대상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이 조성될 때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비로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근로 관행 개선과 경직적인 근로 형태를 바꿔 가지고 여성들이 보육 그리고 일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라든지 또 그밖에 여성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또 가족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리는 2010년부터 정부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이 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반영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사업이 예산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가 제대로 작성되면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선진화된 제도로서 개도국이 우리나라에 배우러 오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셨습니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2010년에 최초로 활용이 됐고 또 2011년도에 두 번째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11년도 두 번째 할 때는 2010년에 비해서 작성 기관이나 대상 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 양성평등에 성인지제도 예산이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의해 본 결과는 그 취지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잘못돼도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평등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으로부터 인권개선 권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유엔의 라뤼라는 특별보고관이 방문해서 한국의 상황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고서 초안이 언론에 그런 식으로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라뤼 보고관의,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혹시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나름대로 해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거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좀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인권위가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더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성차별 사건이 인권위 전체 진정 건수의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여성인권팀 조사관 전원을 비전문가로 교체했고, 그나마 1명은 인권전문가인데 그마저 노동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이것은 인권위가 성차별 문제에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묻지마 해고’는 스스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내부의 인력 배치 문제에 관해서 총리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체된 사람들이 인권 관계 전문가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로 알고 있고, 또 해고됐다고 그러는데 계약공무원의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서 다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 해고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해고된 것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이 퇴보한다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여성을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가장 큰 자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수년 전부터 ‘성평등은 스마트 경제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제기구와 기업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참여가 기업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를 수없이 발표해 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GDP를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같은 신흥 강대국도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도 아닌 바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엔은 빈곤 퇴치를 위한 새천년개발계획에서 성평등 실현을 공통과제로 삼았습니다.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에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임원 할당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예.

기업이 스스로 유리천장을 깨지 않으면 국가가 법과 제도로 그 천장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에 우리 정부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초에 출범한 유엔의 최고여성기구에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예.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평등 지수가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가 자국의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나라의 성 평등 실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총리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성 불평등한 구조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성평등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로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성별영향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 발전될 것이라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발전기본법은 큰 역할을 했고 여성발전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와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을 보호와 발전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세계의 흐름에 맞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총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준비해서 발의한 성평등기본법과 정부가 제출한 여성정책기본법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둘 다 여성발전기본법을 합리적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취지에서는 공통이 되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여성정책기본법은 성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도 또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기본법은 도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보다 더 후퇴한 법입니다. 성평등은 남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책 대상을 여성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성평등 촉진이 있지만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평등기본법은 명칭에서부터 국가정책의 성평등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 법안에서 성차별 금지, 촉진,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추진 체계가 있어야 남녀 고용 평등, 성인지 예산 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견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범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현실에 역행하는 법을 내놔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안도 결국은 여성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성평등 실현과 관련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평등기본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기본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경제성장률과 교육 수준에서 4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성차별 등 삶의 질 부문에서 29위에 그쳐 종합 순위가 15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성평등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의 문제로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 성평등기본법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낙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문경 예천 출신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경 예천 출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의 발전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미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국가재정을 생각할 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이 시기인 만큼 민주당이 외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허구성을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파헤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현주소 어떻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통상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OECD 국가들과 그저 단순 비교를 해 보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한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요소를 더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제도가 성숙했다 하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한 60～70% 수준까지 격차가 좁혀지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그 격차가 더 좁혀져서 한 70～80% 수준으로 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두 가지를 더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복지 지출의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랐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우리와 지금 같은 GDP 수준이었을 때하고 비교하면 그 격차는 또 훨씬 줄어든다,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용재원이라는 요소를 다시 더 감안을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분단국가이고 국방비 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2배입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더 적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부지런히 지금 쫓아가고 있고 격차는 상당히 많이 좁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가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대적 빈곤율, 아동빈곤율, 노동연령 가구 빈곤율 이런 것이 좀 빈곤한 상태지요?

또 최근 몇 년 전에 우리가 갑작스런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가정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좀 양극화도 심화되는 중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게 좀 걱정스럽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니계수나 이런 양극화를 나타내 주는 지표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체감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난의 대물림도 좀더 뚜렷해지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장관의 생각은……

예, 그런…… 뭐 인정을 합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도 전문가나 학자들 생각을 빌리면 우리나라 복지 인식이 아직도 좀 후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제 본격적인 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재정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진국도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가 이제 단순히 돈 주고 생활, 소득 보전을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급여자의, 피급여자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을 느끼고 또 국민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납세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발전해 가야 급여를 받는 사람의 행복도 높아지고 국민경제도 튼튼해지지 않는가, 이런 개념의 복지 개념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아마 맞춤형 복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같은 범주로 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이렇게 지금 엄청난 복지 예산 부담을 좀 해소하는 통로가,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요?

복지 재정도 절감을 하면서 정책 대상자들의 체감도도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획일적인 복지를 할 때보다 맞춤형 복지를 할 때가 체감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제공도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서비스의, 사회서비스 말씀……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복지급여 체계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복지급여 채널이 좀 중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몇 가지 채널입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자가 가장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층이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조금 급여를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기초수급자 이외에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보호하려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채널이 9개 부처에 스물여덟 가지라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더 복잡합니까?

예.

더 복잡한데도 지금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부모를…… 밑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공부상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급여대상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행정 어떤 재량을 인정하고 그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좀 인정해 준다면 경직된 그런 복지급여 결정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경직성을?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정부 들어서 중복이라든지 부정수급자들하고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그렇지요.

구축을 해서 중복이라든지 부정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많이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특히 사회 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나 서류를 통한 자격을 심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복지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대상자들의 어떤 질적인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지금 올해 이제 고도화 작업에 들어갔고요. 그게 되면 이제 부정 수급이 방지되면서 우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하면서 사각지대를 좀 메워 나가는……

그렇지요.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예산 규모가 한 3300억 정도 됩니까?

예, 한 3280억 정도의 부정……

예,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좀 부당 수령됐다……

예, 부정 수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절약해서 또 사각지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제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사통망이 이제 고도화되면 부정 수급은 철저하게 차단이 되고 사각지대를 더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신속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놓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정말 참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중대한 기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웬만큼 다 찾아서 확대하고 개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보편적 복지’ 하면서 무상급식 무상……

의료……

의료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제도적인 틀은 상당히,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사통망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동의 경우 우리 보육비용은 정말 지난 정부에 비해서 3배 정도 늘려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의 경우만 해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을 갖추었고요. 장애인 영역만 해도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제 대상이 올해 10월부터 5만 명까지 확대돼서 시행이 되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양적보다는 질적인 내실을 갖추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를 표방을 하면서 3＋1, 그러니까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플러스 반값 등록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충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나 제가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이 무상복지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깔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벌써 유럽에서는 오래 전에 실시를 했지요?

예.

한 1940년대 영국 스웨덴 또 아르헨티나 이리 했지요?

예.

영국이 정말 참 오래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를 보장한다’ 이런 이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전후에 세계적인 전후 복구사업으로 경기가 활황을 이루고 젊은 층이 넘쳐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정규직 근로자로 복지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일 때는 가능했잖습니까?

예.

그 뒤 지금 한 70년 흘렀지요? 70년 흐른 사이에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

지금 최근에 이런저런 또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7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 문제가 대처 수상, 또 토니 블레어 수상, 현재의 캐머런 수상에 이르기까지 많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캐머런 수상이 조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육아수당을 전 국민에게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16세까지, 학생은 19세까지 무조건 첫 자녀는 20.3파운드, 둘째는 13.4파운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후년부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봉 4만 4000파운드를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영국은 물론 또 무상의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1948년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상의료로 인해서 전 국민이 득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을 보장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무상의료 때문에 한 6개월간 병상에 누워 있고 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 질이 엄청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고, 사실은 영국하고 우리는 의료에 관한 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다릅니다. 영국은 거의 국가가 상당 부분 의료 시설을 뭐라 그럴까,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국립 병원……

그리고 의료인들이 거의 준공무원화 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르코지도 이번에 자기 정치적 명운을 걸고 개혁을 좀 했지요?

예.

그것이 정년 연장, 또 연금 급여 시기 후퇴, 이 두 가지 조치이지요?

예.

그래서 연금 의무납부 기간을 60세에서 62세까지 납부해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가로부터 연금받는 기간은 65세부터가 아니고 67세부터 준다, 두 가지 후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예를 제가 보면서 복지 제도를 초기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고, 일단 한 번 시작하면 그것을 축소한다는……

후퇴하기가 참 매우 어렵다……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과 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은 참 굉장히 우리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도 1940년대부터 보편적 복지를 실시했는데 그 뒤에 여러 번 개혁을 해 왔습니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권은 오랫동안, 거의 만년 여당 정권이었습니다, 사실은. 사회당 정권에서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그리 되면 국고가 탕진된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회민주당의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좀 우리한테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스웨덴의 복지 제도만 해도 보편적 복지 제도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전제하고 사실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데, 세금 납부에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소득세에 따라서 연금액을 정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노르웨이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복지로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북유럽 국가들은 좀 비슷한……

노르웨이가 석유 수출 물량이 세계 3등입니다. 세계에 석유를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쌓인 국고가 52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돈을 장차 영구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역시 여기도 보편적 복지에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전 세계가, 사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너무 쓰면 후손들이 위험해진다, 이런 것을 다 경계하면서 복지 혜택을 스스로 줄이거나 개선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르헨티나는 좀 다르지요?

예, 아르헨티나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반면교사이고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그런 나라가 아닌가……

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그렇지요.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에 세계 4위 부국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GNP가 세계 62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서 부채가 많아 가지고 2001년도에 외국 부채는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에게는 계속 지금 복지 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또 다시 일본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만년 여당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민주당이 화려한 복지 공약을 내세웠지요? 좀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2년 전 상황이었지요.

2년 전 상황인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예, 생활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니까 아는 대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모든 어린이에게 매월 2만 6000엔을 준다 그런 거지요?

예.

그리고 출산격려금을 55만 엔으로 올린다 또 공립 고등학교는 전면 무상이고 사립 고교에는 연간 12만 엔씩 준다, 월 7만 엔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구직자 생활비 지원, 최저임금 인상 또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철폐, 굉장히 화려하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공약 덕분으로 집권은 했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국민이 예산 걱정을 했겠지요, 자민당도 공격을 했을 테고. 그때 16조 8000억 엔 하면 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것 다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까?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조에 그치고 그 다음해에는 6000억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수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경기가 나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실패에 봉착했는데 그래서 자기모순에 빠지게도 작년 7월에 소비세 인상론 거론하다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지요?

예.

이렇게 복지를 한번 내세워 가지고 후퇴하기는 엄청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전통적 복지 모델은, 앞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계가 좀 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앞에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요? 우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률 둔화 내지 세계 경기의 장기적 침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고용 여건이 열악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때문에 전통적 복지 모델은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시기에 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환기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장담하십니까?

저는 방향성이나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이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성장이 곧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과는 굉장히 양상이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되지만 그 성장의 성과가 아주 소외계층에까지 골고루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성장과 관계없이 또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은 정부가 계속해 나가고 그를 위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한 복지의 예산이나 재정은 늘려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야말로 경제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창출 정책이고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를 소비성 비용으로 여기는 선 성장 후 복지 개념의 잔여적 복지로는 빈곤층 구제 수준의 정권의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 동의하십니까?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통해서 사회 통합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는 선순환 관계를,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복지도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사회의 지불 능력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그것을 너무 뛰어넘는,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게 되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은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잠깐 쉬십시오.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많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농산어촌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을 하자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적은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질급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있는 예산 가지고 또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내서 그 기금에 보탠다면 학생들이 좀더 질 나은 깨끗한 음식을,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교육, 그 무상 …… 급식에 있어서 무상급식 확대 부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 급식의 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의 질 문제겠지요. 지금 학교에 비가 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급식으로 돌린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지방교부금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부분에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무상급식비를 국가에서 대준다면 소득재분배 내지 양극화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고……

부자들한테는 좀 부담을 시키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자존심 안 상하게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무조건 국가에서 눈감고 다 나눠주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아직도 결식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결식아동 아직도 아침 굶고 저녁 굶는 학생이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 돈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심합니다.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지요, 지금?

예, 저희가 저소득층 교육예산이 아직까지 충분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과후학교의 수강권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의 아이들 돌봄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들어갔든지 안 들어갔든지 간에 아동들의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열악한 교육시설도 아직 문제가 되고, 해결할 게 아직도 산적해 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급식비를 이렇게 눈감고 다 대주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특히 저소득층 교육에 아직까지 투자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나와서 수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잠깐 중간에 끊겨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무상의료는 어떤 것입니까? 일정한 금액, 병원비가 높아지면 그 뒤부터는 전면 무료로 1년간 돌봐준다 이런 겁니까? 스웨덴은 그렇게 돼 있던데요.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무상의료는 사실은 무상의료라기보다 내용을 보면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를 일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개인 부담이 여전히 좀 있거든요.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한 10% 정도는 하게 하는 거니까 완전한 무상의료는 아니고요. 외래의 경우에도 한 60%까지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거니까 여전히 자기 부담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 무상의료는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인기 작전을 쓰는 쪽으로……

아니…… 그래서 ‘실질적 무상의료’ 이렇게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면 무상, 유럽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 폐단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경험적인,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된 것이 의료가 무상이 되면 아무래도 의료이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료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이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런데 예산 부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한 16조 8000억인가 하면 된다고 하고 있지요. 그 정도 가지고 충분합니까?

의료에 한정해서만 8조 1000억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충분히 계상된 겁니까, 축소 내지 계상 못 한……

글쎄요,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한 탓일 수가 있겠는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이용량이 늘어나는, 소위 가격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가격탄력성을 전문가들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어떤 임상적인 통계치를 종합해 볼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게 되면 최소한 지금보다 한 2배가량 의료이용량이 늘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탄력성이 1에서 1.5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추계한 8조 1000억보다는 훨씬 더 많은 30조에서 한 39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 보건복지부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더 맞는 계산이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사실은 병원에 못 가는데 국가에서 전면 대준다면 병원에도 갈 테고 충분히 날 때까지 병원에 있게 되고, 유럽에도 보니까 장기입원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영국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이 병원 입원을 대기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전문가들 연구에 따르면 가격탄력성을 높게는 한 3까지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한 1.0 내지 1.5 정도의 가격탄력성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과거에 암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했을 경우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늘어났고요, 기초생보자들은 자부담 없이 의료급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급여 이용자들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 이용하는 것보다 무려 3배 내지 5배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다 감안하면 가격탄력성이 1.0에서 한 1.5까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30조에서 39조까지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모델은 좀 우리에게 안 맞다,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가는 제도다, 또 한번 채택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예산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습니까? 땅에서 기름이 솟는 노르웨이도 지금 그렇게 못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무상복지라고 하는 것이 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의 혈세로 하는 거지요.

누군가가 지불을 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무상복지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모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소득보장형에서 생활보장형으로, 좀 자아를 실현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연속적․예방적 복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 역량을 좀 강화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또 나중에 세금을 내고 연금보험을 내도록 이런 제도로 가야 재정도 확보되고 사회적 역량도 강화되고, 유지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그 복지의 방향이 사실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 방향입니다.

맞지요? 그런 방향 맞지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사회보장기본법도 좀 개정돼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한 15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옷을 맞추려면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무총리님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 주장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데 국가로서는 지금 돈 쓸 데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초기에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과정에서 급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민간인에 대해서 공산군하고 연계된 걸로 의심하고 재판 없이 그냥 학살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이런 데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예산도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로 너무 성급하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립이 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3월 말에 입지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국론이 지금 사분오열됐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들을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면 그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금 국론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면 곤란하니까 통합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서 선진국보다 더욱 유연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로 지금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택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국 초등학교의 80%인 4703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기록적인 날입니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결정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였고 한나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하여 또다시 한나라당은 ‘저질 코미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한나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형편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부조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법관을 하셨지요?

예.

헌법 10조와 34조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복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복지정책입니다.

예.

헌법정신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행복 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복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제여건, 재정여건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보다 실질적인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여유 있는 분들은 좀 참고 자제를 해서 그 몫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리는 복지정책, 그것이 핵심적인 복지……

총리께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의 권리적인 입장에서 제정한 걸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합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게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

참여정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 만들었지요?

예.

이명박 정부의 성과는 뭡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 10년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루어 가는 능동적 복지로 설정을 하고 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근로 유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한 복지정책 그리고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보육료의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또 각종 취약계층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권하고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지난 10여 년의 전 정부의 바탕 위에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건강보험 체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400여만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만 해도 150만 명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