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의 노고가 많으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천안을 국회의원 김호연입니다.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국정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 건립 부지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착공을 하고 내년에는 완공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도 2009년 4월 10일 “이 사업의 건립은 좋은 일이니 서울 시내보다는 독립기념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유족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여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것이 국민과 유족들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 내 건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LH 공사 부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곧 시행된다는 정부 말만 믿고 대출과 전․월세 비용으로 이중삼중 고통을 받는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댈 수는 없지만 주택사업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요구가 최우선이지요?

주민들이 강력하게 사업 취소를 원하거나 재조정을 원하면 정부와 LH공사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LH공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주무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실태 파악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 바랍니다.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탄약창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탄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인근의 학교, 공장, 건물, 도로가 들어서면서 반경 1㎞ 이내 보호구역 지정이 이미 들쑥날쑥해져서 형평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호구역 지정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행규칙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이 직권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중재의 요건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동안의 협의 기간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직권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협의에 맡겨 두면 주민들의 갈등만 커질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 예로 천안․아산 KTX 역사만 해도 약 8년간 그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러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현실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국제과학벨트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는 대통령님의 공약이고 한나라당의 제18대 총선 공약입니다. 정부 평가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당연히 충청권으로 와야 합니다.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또는 정부가 ‘과학벨트는 충청권으로 간다’ 하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외에도 더 중요한,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은 말 그대로 벨트 개념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즉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두 지역을 정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도를 지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권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지자체를 선정하면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1일 언론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충청도와 도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본 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다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과학벨트사업과 세종시 원안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과학벨트사업은 원래 세종시와는 독자적으로 추진되었던 기초과학 부흥을 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시 수정안과 연계되어 추진되었고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어, 정확히 말하면 세종시 원안만으로도 자족 기능이 충분하다는 국회와 국민의 판단으로 세종시 수정안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국회는 당시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그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입지를 선정했으면 오늘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총리,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과학벨트 입지평가에서 천안이 1위를 했다는 보도,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부의 입지평가 결과 천안 1위를 공식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다음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총 41억 원의 연구비 중 35억이 입지선정 연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과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은 입지선정 후보지와 관련된 연구였고 국토부 연구는 도출된 후보지에 대한 공간 및 도시 배치를 수행한 연구입니다. 즉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이미 후보지가 도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총리, 이 연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시 보아 주십시오. 2010년 8월 인쇄된 이 최종보고서 81쪽에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이 결과는 절대 사전검토 과정에서의 평가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의 최종 인쇄본을 만들기 바로 직전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명의 입지선정 연구위원과 자문단이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과학벨트특별법의 입지선정 기준, 즉 연구기반 31%, 산업기반 27%, 정주기반 22%, 접근성 20%를 주요 지표로 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한 총 16개 지표를 개발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습니다. 1차로 18개 후보지역이 선정되었고 연구위원과 자문단들이 1․2차에 걸친 평가 작업과 보완 끝에 점수를 매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운찬 전 총리께서 답변하신 ‘천안 1위’라는 것입니다. 총리께 다시 강조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한 사전평가가 아닌, 즉 정량평가가 아닌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