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안건인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전 발생한 불법적 계엄에 가담한 두 책임자를 탄핵하기 위함입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4년도 청렴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부패방지정책 평가에서 10점 만점 중에 1.86점이라는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국민들이 오늘 9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에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패한 나라로 만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지적...

대통령의 지휘권을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과 장관의 구체적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와 법령의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다’라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종섭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는 명확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적법하게 이첩된 사건을 보류 지시하는 것은 그 하급자인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권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주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28사단 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산하 해병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임성근 사단장,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조제5호에 따라서 보직 해임하고 전역시켜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바로 보직해임을 하였습니다.

장관, 20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장관이 당시에 한 발언 기억하십니까?

당시 채 해병 죽음에 대해서 장관께서 ‘손 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죽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장관께서, 그 자격이 없는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채 해병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사적 공간에서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전달자인 최재영 목사도 청탁의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라는 걸 자백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가 박절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했다’ 발언하면서 사실상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것을 안 공직자·배우자가 수수한 경우에는 공직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 3년 등의 벌금,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반환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 사실, 증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인 내가 아내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 내 잘못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처벌받겠다라고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장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 고발 조치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용의 있으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오십시오.

헌법에는 법관의 재판할 권리, 감사원의 감사 권리, 헌법재판소의 권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상의 권리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상식입니다. 형사소송법·헌법재판소법·민사소송법·감사원법,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라는 그 상식을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헌입니까?

위헌이냐고 여쭸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습니다. 위헌입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위헌인지 여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위헌이 아니고 현행법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의 수사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과되는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임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