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자 저 개인으로서는 의정활동 2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서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께 꿈과 희망을 제시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남은 것은 반성과 회한뿐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당도 했었고 야당도 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정부의 일원으로 국무위원석에 앉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당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이곳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몸싸움과 아귀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국민의 절실한 민생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입니다.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문화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향유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문화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산업인 콘텐츠 및 관광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존․관리할 것인가에 급급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반구대 암각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학술적 또는 인문학적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데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고 실질적으로 대안이 제시가 되면 그 보존․관리 대책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학술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해 나가고 연구하고 또 교육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린……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영구히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완성이 되면 동시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술적․교육적 접근이 가능화될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관광을 한다거나 또는 이것을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쉽게 직접 접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 주변의…… 지금 현재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시설을 더 보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해서 실제 그것을 박물관 안에서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이 기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완벽하게 이게 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덜 난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암각화박물관을 보다 더 보강하고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반구대 암각화가 보존도 제대로 되면서 국민 모든 분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복원할 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학술적․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복원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목표를. 그것을 가지고 우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광화문을 복원하는 기준을…… 고종 때 1864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완벽한 고증에 의한 완벽한 자료에 의해서 복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시대의 국민적 여망이나 문화도 함께 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광화문 현판에 대해서 광화문이 창건됐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서너 차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화문...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 최고은 씨의 사건은…… 이 시대 우리나라의 이런 형편상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의원으로 있을 당시에, 이미 2년 전에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술인의 현황을 보면 전체 예술인들의 80%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연극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월 소득이 25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인 복지법안을 제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여야가 합의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불란서의 엥떼르미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를 수여를 하고요. 다른 일반 예술인들과 같이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수급 자격․기간․금액 등의 기준을 조금은 낮추더라도 최소한의 것을 지원을 하는 특별실업보험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