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무슨 일이든지 최후의 10분간이 가장 중대하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지낸 가운데에 그동안 모든 일에 유종의 미를 걷우고 지금 헤여질 마당이올시다만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오늘이 모든 일을 마치고 헤어지는 데 있어서 국무총리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헤여지는 점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우리는 표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외의 모든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급박해 오며 내일 일에 대해서 예측을 불허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임기 5월 30일까지에 국정에 대한 중대 사명을 두 어깨에 질머진 우리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휴회를 하고 각기 돌아가서 선거운동에 우리는 바쁜 날을 보내는 형편에 있을지라도 만일에 국정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기동성 있게 이 자리에 모여서 국정을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동성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놓고 우리가 다 돌아간 다음에 의장이 언제든지 우리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동의를 제기한 중대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에 79표, 부에는 3표,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이진수 의원이 보고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국무 재정에 암이 되는 신탁은행부정사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섯 사람 위원이 선출되었읍니다만 그 위원의 한 사람인 본 의원으로서는 임무를 완수하기에 어려움으로써 여기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 조사단 일행이 임명된 이래 합의 또는 임무를 수행 못한 것이올시다. 왜 어저께도 못 갔고, 그저께도 못 갔고, 그끄저께는 첨으로 겨우 조사단이 성립된 이래 심계원에 가서 조사한 것밖에는 없읍니다. 조사단 가운데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겨우 합의를 보아서 가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첫째 이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건전재정에 암이 되며 우리를 도와주는 미국 원조에도 방대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이 본 사건의 중대한 암이올시다. 둘째 이유는 이 중대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재정을 좀먹고 파괴하는 이런 커다란 문제를 우리는, 본 의원은 더우기 다섯 조사위원만으로 할 수 없는 까닭에 4일 전에 유능한 기술자를 대동해 달라고 한 것이올시다. 그것은 의사당국에서 그 조치가 사무차장을 통해서 교섭한 결과 되지 않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 방대한 숫자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둘째 이유로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국가의 국고금이 당연히 국고에 예입돼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정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가진 국고금이 사설 은행인 신탁은행에 상당한 숫자를 예입된다고 하는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국회로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것을 적발할 권리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 가운데서 모도 못 간다고 하는 까닭에 본 의원은 도저히 임무를 진행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세째 이유…… 네째로는 이것은 심계원의 조사만 할지라도 방대한 숫자의 부정사건이 있는 것이올시다. 허정 교통부장관을 비롯해서 적어도 4, 5 장관이 관계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고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은행에 예입돼야 할 것이 그 국고금을 이 은행에 예입시켜 가지고 방계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재정을 교란시키는 사실이 심계원 조사만 할지라도 상법을 위배하고 회계법을 위배하는 형법에 미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것을 착수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네째 이유올시다. 끝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 나선 조사위원 가운데 한 분인 김문평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공산당의 사주를 받지 않었느냐? 겁 안 납니다. 이진수가 그런 사주를 받었다면 국민 앞에 배를 갈르려니와 공산당의 사주는커녕 공산당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38 이북에서 2년 동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끝으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철저히 설명하는 그 사람은 국가재정에 암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국고의 예산을 불법으로서 중앙은행에 예입할 것을 탈법으로서 권력으로서, 금력으로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이 부정 은행에다 예입한 이것을 밝히랴는 사람이 공산당인지 또는 민족진영이다, 나는 유아독존의 애국자다 하는 가면을 쓰고 있는 그자들이 공산당 이상의 역적이 아니다고 누가 보증하겠오. 나는 이러한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민국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불행히도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있다고 하면…… 김문평 의원과 같은 언사를 쓰는 의원이 있거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죽엄으로써 항거할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은 사표를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이 조사위원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됐는데 사의를 표시하는 데에는 어떻게 본회의에서 작정할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수 122인, 가에 50표, 부에 3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요. 재석원수 122인, 가에 57표, 부에는 6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다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미결로 사임하는 안건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방 자기의 사임에 관한 문제에 미결되어 가지고 폐기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아까 서순영 의원의 의사일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상품은 본래 싸구려라는 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상정되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싸구려가 없읍니다. 음식도 많이 먹으면 식상 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회기가 임박해서 헤질 날이 가깝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하루에 집어넣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가 소화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의사당국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장 일행이 미국에 가서 많은 견학도 하고 많은 계몽도 있었을 것을 저도 짐작합니다. 미국은 제가 들은 데 의지할 것 같으면 한 연도에 각 의원이, 지방 의원이 그 지방의 소위 선물에 대한 법안까지 합해서 만여 건이 넘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부 그것을 억제하고 최고 1할이 못 되는 안건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의 의사운영하는 방침은 각 의원이 냈거나 정부에서 냈거나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안이 과연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안인지 아닌지 하는 검토를 하지 않고 덮어놓고 자리 내논는 이런 방식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이 11항목을 볼 것 같으면 4283년도 특별회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도가 경과한 후의 예산안을 83년도에 들어서서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을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저런 안건을 올리는 것만 하여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는 정부보증 대부에 대한 동의안이 많이 있읍니다. 이 안건 역시 지금 나올 단계가 못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통과했에요. 이 정부보증 대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 한국은행법에 절대한 관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무슨 이유로서 제정했으며 한국은행법의 내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저께 한 시간 동안에 통과했읍니다마는 철저히 구명 해 볼 것 같으면 정부융자 대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안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그 법안을 통과하기 전 같으면 모르거니와 그 법안을 통과한 후에 있어서 동의안을 내서는 안 됩니다. 정부보증 융자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그 법안이 운영되어서 그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심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법안은 다 필요없는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며, 4283년도 예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8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날로 모도 사정을 희생해 가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맨 끄트머리에 가깝게 이 안을 넣가지고 만일 오늘 또 넘겨서 이 안을 심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앞으로 5․30선거 추진에 대해서 큰 영향을 현 국회의원이 받으리라고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안하고저 하는 동의는 오늘 제출한 의사일정을 모조리 83년도 예산을 제외하고서, 다 폐기하고 83년도 예산만을 지금 상정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서순영 의원의 동의는 4283년도 총예산안을 제한 이외에는 오늘 열두 가지 의사일정을 모든 것을 예산 하나만 두고 다 폐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3청 있어서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으로서 잠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서순영 의원이 다른 나라 전례를 들어서 의사일정은 보통 운영위원회 운운한 얘기도 말씀이 있었지만 속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둔 오이 먹는 법도 다 각각이라｣고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법규에 의지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의사일정을 작정하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있고 또 본 회장에서 작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두 가지 안건에 있어서 물론 다소 경중 완급의 구별은 있지만 일률로 폐기하겠다는 아주 긴요성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하니 만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83년도의 총예산을 우선 먼저 토의하자 하는 의견이라고 하면 대단히 적당한 의견이고 좋은 말이지만 요것만을 하고 끝내자 해서 폐기시킨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고 일하기 어려운 곤란한 경우가 오게 되는 법안이 그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알어요. 그러니 이번 국회에서 그야말로 구륵공일기 격으로 한 삼태기의 흙을 떠다가 놈으로써 우리의 목적하는 산을 하나 만든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불과 얼마 안 남은 이 국회에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이 국회나마 우리는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의 적어도 이 임기 안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업적을 남겼다는 영광을 우리는 갖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심리는 대단히 조급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이 토요일인데 오늘 우리의 하오까지 시간을 끌고 만일 그것이 끝 안 난다면, 오는 월요일날 하루를 여기서 보낸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다 완수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그런 의견이 제기되는데 제 해서 여러분에게 잠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이 동의에 의견을 말씀해요.

우리가 일각여삼추로 초조한 것은 다 여기에 남어 있는 의원 동지는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근 의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느 점에 있어서 소루 하게 넘기는 폐단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남어 있는 것은 지방 선거구에서 대단히 불리한 것을 알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 마치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생각 밑에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하된 것은 중대한 예산만을 끝이 나면, 다 완결되면 끝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여기서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생산시설에 있어서 산업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업은 결국은 지금으로부터서 중단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보증융자에 있어서 아까 서순영 의원 말씀은 한국은행법 여기에 관련이 있는 까닭에 여기서 심의할 수 없다 그런 해석을 말씀했읍니다. 저는 여기에 해석을 달리합니다. 한국은행법은 통과가 되었지만 아즉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혹 한국은행법이 공포가 되었다 할지라도 보증융자에 있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는 원칙은 변치 않어요. 그러니 그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무리하지만 오늘 토요일에 안 되면 의사 형편에 따라서 내일 일요일까지는 우리의 의무를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에 반대합니다.

저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리고저 합니다. 이 상정된 안건을 다 하기로 하고 오늘 오후까지에 또한 마치지 못하면 월요일 오후까지 할 것을 개의합니다.

그것은 개의가 되지 않죠.

이것 이렀읍니다. 저로서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만을 먼저 하자는 동의가 나온 것 같어요. 그렇지만 개의를 하되 예산안은 먼저 통과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오늘에 끝이 안 나면 월요일에 하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법안에 있어서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개의에 찬성 있에요?

삼청합니다.

이제는 아마 마지막 가는 날이 가까와온 것 같읍니다. 마지막 가는 날에 있어서 여기에 상정된 의안을 버리고 가자는 우리 국회의원 태도는 진실로 유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농지개발에 관한 예산에 무엇이라고 결의를 했에요. 전원일치로 결의한 것이 며칠입니까. 며칠 안 된 것을 오늘에 와서 다음 국회에 미루자고 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손을 들어서 결정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지금 몇 가지는 극히 간단할 것입니다. 부면 부, 가면 가 간단할 것이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안건을 통과하기로 하고 동의를 철회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동의와 개의가 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인데, 개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되 4283년도 예산을 우위로 우선 제1로 취급하고 그 남어지는 그다음으로 하자는 것이 개의의 내용입니다.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되 예산안을 제외한 이외에는 일체 안건을 폐지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개의 먼저 물어요. 재석원수 122, 가 30, 부 12, 개의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0, 가 12, 부 28, 동의는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박순석 의원 말씀해요.

동의나 개의도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이고 개의올시다. 의장께서는 아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본 의원이 듣기에는 삼청밖에 듣지 못했는데 어째서 의사일정을 십청까지 없는 것을 취급해서 여기다가 동의나 개의의 가부를 물으셨는지 이것을 묻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무엇인가 국회의장이 불초했어요. 오래동안 사회를 하지 않고 해서 좀 응숭맹숭해서 실수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어주세요. 원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동의는 일정한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명문에다가 규정되어 있는데 의장이 기억을 잘못해서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동의에 있어서는 열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규정을 기억 못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사과합니다. 사회하는 사람이 사회를 잘못해서 시간도 많이 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미안입니다. 이 해석이 다르다 또 같다 하는 말은 할 것 없이 우리가 종래에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을 때에 열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 번 표결에 부쳐서 동의, 개의가 미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번은 의사일정 변경하자고 하는 동의 개의는 다 법정수가 차지 못했으므로 무효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의사일정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농지개발자금 추가 정부보증 대부에 관한 동의입니다. 시방은 김상순 의원이 말씀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