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성원이 되므로서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건―

지금 의사국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휴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김용순 의원 나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 요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오늘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내 12월 30일 월요일 날부터 64년 1월 9일 목요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를 하였읍니다. 그동안 원내총무단에서 연말연시 휴회를 위하여 협의를 진행해서 논의를 한 결과 합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명년 1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10일에 속개하여 대통령의 연두교서 및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이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11일간 휴회에 들어가겠다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럼 이의 없으면 통과한 걸 선포합니다. ―일선장병 위문계획에 관한 보고―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 나오셔서 지금 의사국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세요.

김종갑입니다. 일선장병 위문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여기서 보고드리겠읍니다. 위문금으로서 의원 세비에서 5퍼센트를 공제 갹출하여 63년 12월 30일에 국방위원 전원과 각 상임위원 중에서 희망하는 의원으로써 9개 반을 편성하여 육군의 5개 군단과 논산훈련소 및 전투병과기지사령부와 해·공군 및 해병대의 전투대를 위문하되 각원 즉 각료들의 위문반과의 중복을 피했읍니다. 위문품으로서는 의원 세비 중에서 갹출한 35만 6300원의 위문금과 국민운동본부에서 수집된 약 9000개의 위문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반 편성표는 위문 가실 제 의원님에게 유인물로써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국군 및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 ―

다음은 국방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와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여기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물고 희망과 기대에 찬 새해를 맞이함에 제하여 우리들 국회의원 일동은 국토방위의 중책을 완수하기 위하여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하여 새해의 축복을 드리는 바입니다. 회고컨대 우리 국군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험난과 시련의 길이었으며 국토를 보전하고 방위함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헌이 많았으며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오늘의 국군의 성장은 자유세계의 반공보루로써 그 자랑스러운 전위적 임무를 맡기에 이르고 있읍니다. 국군 창설 이래 10여 성상 북한의 반역공산도배들의 침략에서 조국의 자유를 회복시킨 반공구국의 찬연한 업적은 말할 것도 없고 금후에 있어서도 적의 재침에 대비키 위한 충성스러운 노력에 대하여 우리는 최대의 경의와 신뢰를 두텁게 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조국은 민정이양의 중대한 과제를 완수하였고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으로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온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제반 난관을 극복할 결의와 각오를 새로이 하는 동시에 조국의 발전과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보다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군정의 실질적인 종언과 민의에 의한 민주적 정부의 수립이 확립된 지금 우리 국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민주군대의 성스러운 전통을 확립하여야 하겠읍니다. 더우기 북한괴뢰가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재침을 노리고 있는 이때인 만큼 장병 여러분은 반공정신을 앙양하여 국방태세의 확립과 전력증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불굴의 정신으로 가일층의 분발이 있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건군 이래 조국 수호를 위하여 산화한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그들 유가족에게 새해의 모든 영광이 있기를 빌며 국군의 영원무궁한 발전과 장병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하느님의 가호가 있으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1964년 신정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다음은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를 낭독하겠읍니다. 유엔군 장병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1963년이 저물고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붕정만리 이역의 하늘 밑에서 모든 곤란을 극복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엔군 장병 여러분에게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새해의 축하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자유로운 선거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공화국의 탄생을 보았고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가일층의 노력이 경주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허다한 시련의 시기를 거쳐 오는 동안에 유엔군 장병 여러분의 이 땅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계속해 왔다는 사실은 우리를 크게 고무시켜 주었고 언제나 선의의 사람들의 것이어야 할 평화와 정의를 우리가 합력하여 추구하는 데 발휘된 우리 상호 간의 단결과 친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이때에 여러분의 이 나라를 위해 맡겨진 임무로 인하여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 무슨 말로도 위로드리기 위한 적절한 말을 찾을 길이 없으며 다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적적하심을 덜어 주시고 뜨거운 은총 밑에 보다 많은 가호 있으시길 기원할 뿐입니다. 귀하와 유엔군 장병 전원에게 행복과 번영의 새해가 임하기를 축원하오며 아울러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한국 국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1964년 신정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하우스 대장 귀하 이상입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위원장이 낭독하신 국군 장병에 보내는 메시지에 아마 미스프린트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끝으로 둘째 페이지 말미에 ‘민정의 실질적인 종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군정’이라는 군 자를 민 자로 미스프린트……

그렇게 읽었읍니다.

그러면 이 김종갑 위원장이 낭독한 두 메시지와 기타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있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접수합니다.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읍니다. 감표위원 여섯 분을 의장이 지명을 하겠읍니다. 신윤창 의원, 변종봉 의원, 양회수 의원, 박찬 의원, 박영록 의원, 김삼 의원, 이 여섯 분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감표위원 여섯 분을 지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신윤창 의원, 변종봉 의원, 양회수 의원, 박찬 의원, 박영록 의원, 김삼 의원, 이 여섯 분 중에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투표용지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설명 올리겠읍니다. 이 투표용지를 보면은 가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은 부 자에다가 산수의 곱하기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 자에다가 산수의 곱하기 표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러면 첫째 줄부터 호명하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닫습니다. 명패수 154올시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명패수와 투표수 154 맞습니다. 그중에 가가 100표, 부가 47표, 무효가 6표, 기권이 1표…… 그래 배영호 씨의 사무총장은 과반수로 승인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투표가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정부 측에 11시에 출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정부 측의 출석이 없어요. 잠깐 정부 측 장관들이 출석할 때까지 몇 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국회사무총장 취임인사―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방금 승인된 사무총장 배영호 씨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이제 방금 소개말씀이 계신 배영호올시다. 제가 생각컨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라고 할 의사당에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제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소임이 막중해서 도저히 저 무력한 힘으로써 다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모로 잘 지도 편달해 주셔서 제 소임에 대과 없이 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서 인사에 대신하는 바이올시다.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 물가앙등 대책,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 대야 망언문제 및 부정선거 문제 등에 관한 질문―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겠는데 정부에서 총리 각부 장관 다 출석하셨나요? 그러면 의사국장의 보고에 총리도 떠나시기는 떠나셨다는데 아직 현장에 오시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좀 거북한 말씀입니다마는 총리가 출석할 때까지 질의를 잠깐 보류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다 나오셨나요? 곧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김대중 의원.

먼저 최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의 제3공화국에 있어서의 영예로운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전도에 성공과 많은 업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총리 이하 장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답변을 볼 때 물론 질문한 사람 자체의 질문도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자유당 치하에는 장관들이 답변할 때 모두 능사로 한 것이 조사 선처하겠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장관을 조사 선처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총리 이하 답변하신 걸 보니까 모두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제3공화국 벽두부터는 잘못하다가는 연구 검토 장관만 나올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물론 취임해서 얼마 안 되니까 사정을 자세히 모르는 점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의 권위자로써 각부 장관에 취임하신 분들은 좀 더 소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총리에 대해서 질문부터 하겠읍니다. 총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최 총리의 내각을 외국의 어느 신문이 방탄조끼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 최 총리의 지금까지의 덕망과 혹은 모든 경력이 활용되는 정부의 공세를 막는 방탄조끼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최 총리께서 단순히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막는 방탄조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 총리께서 앞으로 국민이 군정하에서부터 받아온 공포의 그런 분위기를 막아 주는 국민을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고 또한 지금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사격을 받고 있는 이 물가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는 국민의 방탄조끼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최 총리가 지금까지 관계에 칠십 평생을 두고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오셨는데 또 신문을 보니까 그야말로 삼고초려를 받고 겨우 승낙을 하셨는데 이 총리의 취임한 데 있어서 내 아니면 또 나만이 이것을 하겠다 하는 총리의 기본적인 포부 또 만일 내가 이 박 정권하에서 총리로서 내 이 소신이 통하지 않으면 나는 총리직을 그만두겠다 하는 총리의 기본적인 국정에 대한 포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아마 국민 전체가 총리의 진실한 자세를 아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번으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쟁법에 대한 문제올시다. 정쟁법을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아니…… 이번 제3공화국 탄생을 계기로 해서 풀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정쟁법에 다른 사람 풀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사리로 따지더라도 군정하에서 과거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로서 무기 20년 징역을 받은 사람도 정쟁법에서 이번에 풀린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돈 씨, 양일동 씨, 김선태 씨 등 하등의 처벌을 받은 일도 없고 5․16 후 기껏해야 기소유예로 그쳤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이유도 없이 풀리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 운영의 형평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모처럼 제3공화국의 이 명랑한 출발에 있어서 정쟁법에 풀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 혁신계 중에서도 반공성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년 연초를 기해서 풀어 줄 용의는 없는가? 만일 못 풀어 주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러한 자유당 치하의 부정선거 원흉급도 풀어 주면서 이 사람들을 못 풀어 줄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반혁명 사건에 대한 특사올시다. 이것도 제가 볼 때에 대단히 법 운영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읍니다. 가령 그 사람들 풀리는 것을 누차 말하자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장도영 사건 때 사형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다 풀리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보내 주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또 김동하계 사건도 거의 다 기소중지 등으로 풀려 나왔읍니다. 같은 쿠데타 사건의 박임항계는 안 풀렸읍니다. 또한 이주당계, 과거 민주당계 쿠데타, 저도 민주당계 쿠데타 사건에 주모자로서 그 당시에 잡혀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누가 했는지 얼굴도 모르고 한 달 반 동안 고생을 하고 나왔읍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을 풀어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법 운영의 형평을 위해서나 우리 제3공화국의 출발에 있어서 이번 1월 1일을 기해서 이 사람들을 특사할 용의는 없는가? 또 용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그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은 총리하고 법무부장관 겸해서 질문을 해야겠는데 제가 보건대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셨읍니다. 그다음 네째로 이 부정선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내무부장관께 질의할 때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네째가 아니라 다섯째올시다. 네째…… 네째입니다. 그다음 혁신계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겠읍니다. 5․16 직후 이 군사정부는 반공을 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잡어넣었읍니다. 심지어 민주당 치하의 각료들까지도…… 저기에 앉아 계신 조재천 의원까지도 용공분자로 몰았읍니다. 그 당시는 혁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서 저도 과거에 민주당 집권 당시에 선전부장으로서 혁신계에 관한 행동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수차 이것을 경고 규탄한 사람입니다마는 적어도 혁신계 사람들 중에서는 용공 아닌 또 반공의 선을 뚜렷이 표시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읍니다. 그 일례를 들면 가령 윤길중 씨라든가 고정훈 씨 또 이동화 교수 같은 사람은 이북에서 공산당을 반대하고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 당시의 법으로써 하등의 유죄가 안 되는 것을 소급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석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반공이 아니라 현 공화당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메카시즘의 발작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 때 윤보선 씨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에 공화당 분들은 매카시즘이라고 해서 이것을 맹렬히 비난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남이 나에게 억지로 공산당으로 몰 때에는 메카시즘이라고 반박을 하고 내가 남을 억지로 공산당으로 모는 것은 좋다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 혁신계에 있어서도 반공성이 뚜렷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사에 마땅히 같이 넣어야 할 것인데 빠졌는데 이 사람들도 이번에 석방할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겸해서 총리의 소신을 한마디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는 분명히 보수정당에 소속하는 사람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을 신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민주주의 대 혁신주의의 정치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혁신정당을 전부 압살해서 활동을 못 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엔총회에서 언제나 내놓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할 때에는 그때에는 김일성이도 이 서울에 와서 시민회관을 빌리고 서울운동장에서 떳떳이 공산주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언제든지 예견을 해야겠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서 반공성이 뚜렷한 혁신계를 육성을 해 놓아야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미리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에 있어서 영국의 노동당, 일본의 사회당 또는 서전 이라든가 덴마아크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혁신정당들이 존재함으로써 공산당이 선거해 보았자 극히 소수의 의석도 제대로 못 얻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리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앞으로 남북 총선거에 대한 원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반공성이 뚜렷한 혁신계에 대해서는 그 정치활동을 보장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섯째론 총리께서는 내핍생활을 국민에게 강조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 내핍생활이란 것은 국민에게 강조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원리로써 진행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에서 국가재건을 해 나갈려면은 내핍생활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가 선두에서 내핍생활에 수범을 보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과연 총리께서는 이번에 내핍생활의 수범을 정부 각부 장관들이 어떻게 국민 앞에 보일 것인가…… 제가 이번에 볼 때 바꾸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크리스마스카드 같은 걸 정부의 장차관 중에서 볼 때 그렇게 비싼 것을 안 하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내핍생활의 하나의 예가 아니겠읍니까? 또한 지난번 박 대통령께서 공무원의 요정 출입을 금했읍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제가 듣는 걸로서는 사설 요정으로 상당수가 몰려가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요정 출입을 권장해 가지고 방임해 가지고 권장이 아니라 국고수입이라도 늘리는 것만 못한 역효과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내핍생활에 대해서 정부 고위층은 어떠한 수범을 할 것인가 하는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째로는 5․16혁명이나 후진국가에서 모든 혁명의 원인이 부패를 구실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은 청렴결백하고 부패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우기 5․16혁명을 계승한 제3공화국 공무원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 아니기를 바라겠읍니다마는 5․16 당시에 일개 영관급에 불과했던 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 몇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몇억대의 재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현재 제3공화국 어느 장관은 800만 원짜리 전셋집을 빌렸다는 얘기도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여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제3공화국 운명이 지극히 위태로운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항간의 항설을 일소하고 또한 박 대통령의 의도를 어긋한 공무원의 탈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리는 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래 가지고 자기 재산을 항시 국민 앞에 투명…… 유리 속에 있는 것 같이 공개해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는 또 부패를 했다고 했을 때에 국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 실장이 장관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정무담당비서관이 차관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경호실장이 또한 1급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마치 청와대가 소조각을 이루고 있읍니다. 청와대 비서실인지 부통령실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이승만 씨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통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개 비서들이 그 세도가 장관, 총리보다도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비서실장이 1급에 불과했고 그러던 때도 그러한 전횡과 권력을 휘둘렀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 각료 여러분들께서도 만일 청와대 비서가 비서 이상의 작용을 하게 될 때 정부 각료 여러분들은 사실상의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과거의 통폐로 보나 또 우리나라 정치의 생리로 보나 이 비서의 횡포는 막아야겠는데 미리 제도부터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직위의 비서를 둘 게 아니라 비서실장 이하를 과거 이승만 씨 시대 정도로 격하시킬 그러한 제도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총리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 40대 혹은 35세 이상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6․25 당시에 아직 성인이 못 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사고방식도 충분히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남북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모한 남북 협상이라든가 남북 경제교류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현 단계로 보아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신념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 정권 때도 남북 협상 또는 남북 경제교류를 다 반대하면서도 다못 남북의 서신교환만은 이남으로 와 있는 500만 피난민…… 서로 이북에 있는 부모친척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다, 이것만은 유엔, 기타 적십자사의 엄중한 감시하에 이북에서 수신 혹은 발신인이 공정하니 편지를 쓸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렇지 못하면 유엔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남북의…… 이게 서로 잘 있냐, 나 아무 데에 살고 있다 하는 정도의 소식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저희 민주당 정권 때도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동서독은 서로 크리스마스 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서부 백림에서 갔지요. 그랬고 월남같이 지금 게릴라전이 한참인 국가에서도 서신교환만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반공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이북의 부모친척의 소식만은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읍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공산당한테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하에 남북의 서신교환 정도는 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제가 외무장관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외무부장관 연이틀 답변하신 걸 볼 때에 실례 말씀이올시다마는 대단히 참 과거의 군 출신의 분으로서는 능란한 답변을 하십니다. 더우기 평화선 문제를 정신적인 선으로부터 실리적인 선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듣고 있을 때에 잘못하면 우리도 끌려들어 갈 정도의 참 우수한 답변을 하셨읍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선을 유지할려면 10억 불의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없으니 유지도 못 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도상의 선만 쥐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평화선은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권 선포를 한 선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평화선의 전례는 남미의 치리는 200마일까지 선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이 평화선이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조선총독부에서도 조선총독부령으로서 어업보호선으로서 이것과 비슷한 선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주권을 선포했읍니다. 만일 정 장관의 논법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 지킬 능력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다음에 말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논법대로 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북을 회복하고 이북 땅을 공산당으로부터 빼앗을려면 평화선 10억 걸릴 때 아마 이북은 1000억이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1000억 갖고도 안 되고 1000억의 돈도 없다 없으니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어떤 적당한 타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법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 장관한테다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평화선은 우리가 주권을 선포한 이상 또 앞으로 현재는 이것이 국제관례상, 국제법상 완전히 인정되었지만 이것이 국제관례로 되어 가고 있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선을 고수하면 우리 국력에 따라서 일본 배들을 7할을 구축하던 것을 8할, 9할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못 할 때에 우리 후손들께도 이것을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더우기 양보하고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 87만 어민들이 2년이 못 가서 모조리 어업을 집어치워야 할 정도로 일본 배들이 와서 고기를 모조리 잡아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정 외무장관께서 국민을 위해서 실리를 취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 평화선만은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나 또 어민들 이익을 위해서나 기어이 수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소신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둘째로 엊그저께 청구권에서 갖다 쓴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난번 배 대사가 돌아왔을 때에 민간 베이스로 1억 불 이상, 김․대평 회담에서 합의된 1억 불 중에서 민간차관 베이스에서 거기에서 이미 갖다 쓴 것이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배 대사가 그런 이 얘기한 일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물론 정 장관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올시다. 없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앞으로 사실로써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하간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질문과 같이 청구권 베이스가 아니라 민간차관 1억 불에서 들여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외무께 말씀드리고 그다음 내무장관께 묻습니다. 내무장관 답변하신 것을 보고 명장관이 한 분 나오셨다고 생각을 했읍니다. 과거의 장관들은 오시면 그저 여기서 자기 소신도 없이 국회의원의 비위나 맞추고 이래 가지고 뚜렷이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보겠읍니다,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나는 그 선거가 절대로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례 없이 공정한 선거였다고 소신대로 말씀한 것은 그야말로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마는 명장관되실…… 실례 말씀올시다마는 참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무장관께서 이번 선거에 사실대로 부정이 없었느냐 또 그것이 경미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그 태도는 명장관될 소질이 계시지만 그렇게 판단을 했다가는 그 점은 극히 불명장관이 되실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만한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부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서류올시다. 여기에는 전남경찰국 현직 경찰국장이 지령 내린…… 지령서 사본들에 대한 사진들이 전부 이렇게 있읍니다. 경남 하동 기타에서 각처에서 수집된 비밀지령서 원본 내지는 증거물들을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께 소신을 묻습니다. 내무장관이 과연 지난번 선거가 내무장관의 말씀한 대로 경미했고 거의 부정이 없는 전례 없는 공명선거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고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있다고 말한 저희 야당의원들은 머리를 숙여서 사과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장관께서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단 구성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는 이 단상에 올라와서 나로서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한 만큼 여러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조사단을 구성해 달라고 자진 요청할 만한 그런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국장을 모조리 그대로 유임을 시켰읍니다. 유임시켰는데 이 경찰국장들은 지난번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천한 일선 책임자들입니다. 전남경찰국장이라는 사람은 뚜렷이 2급비밀 지령서까지 내렸읍니다마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예편해서 등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에 들어갈 때 같이 경위로 들어가고 군대에 소위로 들어가 10년이 지나면 군대 간 사람은 별을 달았지만 경위로 들어간 그 사람은 그대로 경위로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승진이 늦습니다. 경찰에서 아마 최고로 가는 것이 치안국장이겠지만 경찰국장 가면 아주 잘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4만의 경찰승진의 길을 완전히 막는…… 이래서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킨 그런 군인들을 예편해서 등용한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어도 내무장관으로서 제3공화국의 문자 그대로 민정을 시켜 나가겠다는 장관으로서는 군복을 갈아입힌 실질적인 군정 연장 같은 그런 인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사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즉시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에 공화당에서는 디 부이 작전이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야당에서 이겼을 때…… 졌을 때에 디 부이 작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작전이 있다, 그것은 이미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무슨 일본의 국제음모단과 관련 있는 마타도어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작전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어디를 공격하는 무슨 작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작전이 과연 무엇이며 야당이 음모했다는 이 작전에 대해서 경찰은 그 후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 야당 측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국제음모단과 관련된 작전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색출 처벌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언제 하겠는가 또 지방자치에 있어 직선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장의 직선의 범위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내무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다음에 김유택 부총리 및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내가 부총리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부총리께서는 정명섭 의원이 경제위기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질책을 하고 그런 말을 삼가하라고 했읍니다. 나중에 올라와서 해명하실 때에 우리가 서로 삼가하자고 했지 내가 당신 국회의원보고 삼가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과할 필요도 없고 취소할 필요도 없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의록을 보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삼가하라고 했고 서로 삼가하라는 서로라는 말은 없읍니다.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어제 부총리의 단상에서 그 말씀하신 태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우기 김유택 부총리는 제가 알기에는 과거 군정하에서 두 번이나 경제기획원장을 지냈읍니다. 과거 군정하의 경제가 잘 되었으면 그 공은 대부분 김 부총리한테로 가야 할 것이고 못 되었으면 그 책임은 또 대부분 김 부총리께서 져야 할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5개년계획 당시에 호언을 했읍니다. 과연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알기에는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연기를 뿜는 공장으로써의 기적이 아니라 저 국제도박장이요, 국제오락장인 동양 제일 간다는 워커힐의 기적이 나타났읍니다. 김 부총리는 경제기획원 당시 물가가 절대로 안 오른다고 물가를 안 올릴 자신이 있다고 누차 국민에게 큰소리했읍니다. 그러나 물가는 지금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경제성장률이 어제 5개년계획의 70푸로 성공했다고 했는데 경제성장률이 초년도에 5.7푸로, 국민 앞에 내겠다는 것이 2.34푸로밖에 안 되었읍니다. 40푸로 목표량도 못 달했읍니다. 지금 물가는 하루가 달라지고 실업자는 자꾸 늘어가고 공장은 문을 닫아 가고 각처에서는 못 살겠다고 집단자살 아우성 소리이고 살인강도 절도가…… 교통사고, 유례없는 민생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철도종업원들이 지금 월급을 올려 달라고 쟁의를 시작했읍니다. 여기저기에서 집단자살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을 김 부총리께서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외환이 고갈되어 가지고 물가가 뻔히 올라가고 공장이 쉬어도 원료를 못 사들여 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모든 장관들이 무어라고 변명하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김 부총리만은 대단히 실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경제위기, 현재의 물가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이번에 제3공화국의 조각에 있어서 경제내각이라고 하고 경제문제가 최고의 지금 제3공화국의 과제로 되어 있는 이때에 적어도 민심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의미에서도 과거 군정하에서 두 번이나 경제를 맡아 가지고 실정 그 결과밖에 없는 그 김 부총리로서는 그 취임조차 삼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어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적 국난을 타개하겠다는 의도는 없고 오히려 이 현실이 뭐가 위기냐 또 위기라고 말하면 더 못 쓴다, 구린 것을 구리다고 하지 않고 보재기로 덮어놓는다고 그것이 안 썩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께서는 어제 국회의원을 단상에서 설교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온다는 것은 천만의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이번 부총리 및 재무부장관의 경제시책을 지난번 발표한 것을 보았읍니다. 먼저 재정안정에 대해서 이것을 기어이 성취하겠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재정안정이 가능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오히려 근 40억이 감소되었읍니다. 국방비가 13억인지 5억 감소된 것에 비하면 더 감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공식통계라고 하더라도 물가는 40퍼센트 이상 올랐읍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려면 기구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국회도 있고 무슨 정치자문위원회도 있고 경제과학심의위원회도 있고 대통령실 예산도 늘어나고 각종 예산이 늘어났는데 작년도 정도 유지할려고 해도 적어도 약 700억 예산규모에다가 4할을 가한 4, 7은 28, 280억 내지 300억이 증가된 예산규모라야만 이 물가에 발맞추어서 제대로 집행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약 40억 감소된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재정안정을 이룩할 수 있느냐, 그러한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정안정이 된다고 아무리 총리가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거기에 불안은 더 가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하에서 과연 재정안정에 자신이 있는가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말씀할 때에 금융의 질적 통제를 하겠다고 했읍니다. 이 후진국가에서 툭 하면 통제, 툭 하면 간섭을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빌려 쓰면 누가 따라다녀도 빌려간 사람이 쓰고 싶을 때에 쓰는 것입니다. 작년에 농사자금 쓰라고 빌려주니까 시골 사람들 그것 가지고 모조리 박람회 구경 왔읍니다. 자유당 치하에서는 대기업체들 생산자금을 얻어 간다고 해 가지고 자기 집 울타리 고치고 방 고치고 다 썼다는 말입니다. 돈은 양적으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해도 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질적 통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질적 통제의 구실하에서 일부 특권층과 야합해서 그 사람들의 업종에만 돈이 나가는 그러한 부패의 길로 흐르기가 쉬운 것이고 이러한 질적 통제는 대개 국가자본주의 또는 후진국가에서 정부의 부패와 결부해서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금까지도 부작용밖에 가져오지 않는 질적 통제를 한다는 것을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 연체대출 회수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위기가 사실상 물자의 공급의 부족도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전망을 내다보고 매점매석하는 데도 크게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점매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권계급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점매석할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나라 은행 대출의 약 50퍼센트 이상이 30명 내지 40명의 특권층에 집중적으로 대출되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이 대부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명목상으로 어음만 자꾸 갈아 써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신규대출을 가장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매점매석을 하고 물가를 올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력한 농민들에 대출한 것은 재무부장관도 단호히 회수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했는데 농민들이 지금 소 팔고 논 팔아서 가을까지 2만 원 하던 소를 지금 7000원, 5000원, 6000원에 방매하고 있는 이때 농민들의 사정은 못 보아주고 이러한 특권계급들에 위장 연체대출에서 이것은 회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다음에 외자도입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난번 외자도입에서는 의혹이 많습니다. 저도 재경위원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구하고 알아볼 작정입니다마는 지난번 15일 날 최고회의에서 이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무더기로 외자도입 그 심사위원회인가 촉진위원회에서 붙이 부대조항까지 무시하고 무더기로 외자도입을 승인했읍니다. 나중에 국회에 들어가면 말썽이 있을 테니까 미리 해치운 것인데 일례를 들면 이․불 차관 같은 그런 대단히 우리에게 불리한 차관도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참치를 잡아서 그 대전으로 이것을 갚는다는 이러한 보장이 있기 전에는 해 줄 수 없다는 부대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해 주었고 또한 제5 시멘트공장 같은 것도 이 정부의 보증도 필요 없고 건설 코스트가 반밖에 안 되는 것을 제쳐놓고 보증이 필요하고 건설 코스트가 배가 되는 것을 해 주었읍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초에 분명히 정부의 보증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이번 12월 달에 그 정책과 완전히 역행되는 것을 해 주었읍니다. 이러한 부당한 외자도입 승인한 것은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이득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군정이 수립해 가지고 부정축재자를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읍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부정축재자가 군정 치하에서와 같이 횡재한 일이 없읍니다. 작년 1년에 소위 삼분 …… 밀가루, 설탕, 시멘트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벌은 숫자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더라도 밀가루 설탕업자만 하더라도 약 25억 내지 30억의 폭리를 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책정한 이득액은 불과 5억 5분지 1 내지 6분지 1로 책정을 했읍니다. 설탕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작년 1년 동안에 어떤 재벌은 20억의 폭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이 국민의 호주머니의 피땀을 끌어간 불과 소수의 기개인의 이 부정축재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한 관대한 태도로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과세액을 다시 재책정해서 폭리에 대해서 정당한 세수입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상공장관에게 묻습니다. 상공부에서는 수출진흥을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하는 데 있어서는 딸라를 130 대 1로 불하하고 거기에 외환특별세 50원이 붙고 거기에 수입권을 가지면 시중에서 프레미암이 약 1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입불은…… 사실상 수입할 권리를 가진 불은 280원꼴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수출한 사람들은 보상금까지 하더라도 시중 그 시세가 180원 내지 2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소위 상공부에서 수출 제일주의니 수출 장려를 아무리 떠들어도 수출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상공부에서는 그동안에 수출한 불에 대해서 소위 구상무역을 시켜 주겠다고 누차 약속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공부장관께서는 취임 초부터 이 수출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나라 경제활로의 유일한 길이 수출장려에 있는데 이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상무역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번에 김 부총리께서 물가체계를 과거의 지나친 통제로부터 이것을 쓸데없는 통제는 해제하고…… 김 부총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 삼가해 주세요. 김 부총리께서 지나친 통제를 철폐하고 또 물자에 있어서 극히 필요한 생필품에 집중적으로 이 가격보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여타 사치품에 대해서는 시장조작의 기능에 맡기겠다는 데 대해서는 종래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가져왔읍니다마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그 점 앞으로 과감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지금 서민들은…… 저는 다소 알아먹습니다마는 부총리의 그러한 말씀을 뼈에 사무쳐서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당장 쌀을 사고 구공탄을 사고 설탕가루를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을 수가 없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최두선 총리의 말씀과 같이 정치는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해야 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이 가격에 있어서…… 물가 이것에 있어서 이 여섯 가지 가장 우리에게 요긴한…… 아니 일곱 가지올시다. 이 가격의 적정가격을 구체적으로 몇 원, 몇십 전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내가 진퇴를 걸고라도 김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이 그것을 그 가격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주어야 하겠읍니다. 지금 국민은 무엇보다도 이 앙등한 물가고에 공포 이상으로 지금 떨고 있읍니다. 쌀, 광목, 밀가루, 고무신, 비누, 설탕, 연탄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유지할려고 하는 가격, 김 부총리와 상공부장관의 진퇴를 걸고 유지할려고 하는 가격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몇 원 몇십 전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것만이라도 국민 앞에 뚜렷이 밝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연삼일 여기에 와서 바쁘신데 고생을 하시고 또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뫼시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액수를,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에게 셋째로 물을 것은 지금 외환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 월별 배당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외환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렇게 월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는…… 계획성이 있는 사업 추진을 해 나갈 수 없고 경제계에 안정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외환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월별 배당으로부터 적어도 기별 이상의 장기적인 배당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이 안 물어서 나오셔서 심심할 것도 같고 또 알아볼 일도 있어서 몇 마디 묻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셨읍니까? 나오셨어요? 장관이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회부장관, 국방부장관, 공보부장관, 교통부장관, 문교부장관……

글쎄올시다. 이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김 의원, 잠깐 기다려 주세요. 더구나 제3공화국의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질의에 있어 가지고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각부 장관은 여하한 바쁘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장관이 출석하셔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몇 장관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올시다. 지금이라도 연락이 되는 대로 가급적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도 안 나왔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 안 나오셨어요?

잠깐 총리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저께 원내총무단의 의견이었읍니다마는 오늘 사실은 28일 일선에 장관들이 나가서 위문을 하게 되었읍니다. 전원이 나가게 되었는데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에 응해야 할 사람은 나와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경제각료만 꼭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의장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일선 위문만은 전원이 못 갔읍니다.

물론 정부 측으로서도 그러한 이유가 계실 줄 압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할 때에는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출석하셔야 될 줄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불가피한 사정…… 신체에 고장이 있다든지 또는 국정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적어도 차관이라도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관들은 나왔읍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안 할려다가 합니다마는 농림부장관도 연사흘 결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회를 정말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아는지 아니면 여당 의원총회로 아는지 아니면 귀찮은 말썽꾸러기들의 집단체로 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헌법에 의해서 정부의 요직을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민의 신임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읍니다. 이렇게 정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홀대하고 농림부장관과 같은 사람 과거 자유당 치하에서 장관을 해서 이승만 씨가 그 당시에 국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차관이나 내보내던 그 당시의 습관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지방출장 갔다고 하더라도 경비전화 있고 비행기 있고 기차가 있는데 사흘째 결석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여하튼 제가 올라온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질의를 그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총무단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겠읍니다. 총무단들 합의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최두선 총리에게 묻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장관도 사람인 이상 신체에 고장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하는 수가 없으니까 몇 장관이 나오지 못하는 데 대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사정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차관으로서도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잠깐 내가 허락할 테니까 올라오셔서 변명 겸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 문제가 국회에서 질의하기 위해설랑 우리들을 나오라고 결정하신 데 대해서 장관이 몇 분 안 나온 문제에 대해설랑 다소 오해가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해명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농림장관이 오늘 못 나온 것은 국회에서 나오기를 요청하는 작정이 되기 전에 지방에 출장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연일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나왔지만 농작대금이라든지 등등의 또 매곡 문제, 농작대금 등의 회수 문제가 매우 긴박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각 도에 순회출장 중에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농작대금, 기타가 이 12월 이내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으면 통화의 안정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국무를 제쳐 놓고 농림부장관이 출장을 갔읍니다. 그런 사정이지 결코 여러분의 질의에 응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외 몇 장관이 안 나온 것은 이것이 공식으로 연락이 되었는지 사담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보고로는 원내총무단 여러분이 우리 총무처장관에게 연락하시기를 오늘은 대개 경제각료에 관계되는 문제가 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기타 장관은 예정대로 일선위문에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양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난상협의한 결과 일부러 예정했던 지방에 나가는 사람을 변경해서, 실상은 전원이 나갈 것을 변경해서 한 3분지 1만 나가고 그 이외는 오늘 출석한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를 양해하세요. 결코 국회를 무시한다거나 여러분의 질의를 회피하려는 그러한 책략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둡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하시면 답변 못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후일에 답변해 드리겠고 만일 그 질의를 두었다가 이다음 기회에 질의할 기회에 하신다면 그때 다시 나오겠읍니다. 이것으로 해명의 말씀 올립니다.

총리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리의 말씀과 같이 총리로서 답변할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하고 그 외에 미비한 점만 추후에 서면이라든지 아까 총리의 말씀과 같이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한 분이 안 된다고 해선 안 됩니다.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계속하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장관은 최 총리께서 소관 차관의 보좌를 받아 가면서 답변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사회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건사회부는 지난번 제2공화국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이 소위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했읍니다. 이러한 유보조항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제3공화국 헌법은 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란 유보조항조차 빼 버리고 완전무결하게 보장돼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12월 7일인가요…… 발표된 쟁의조정법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쟁의에 있어서 공익위원이 인가를 해야만 쟁의를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쟁의가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만 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유린입니다. 또한 현행 유보조항조차 없는 헌법에 대한 정면으로부터의 위헌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또한 이 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거 공익위원, 근로위원, 사용자위원 3․3․3을 공익위원을 다섯으로 해서 3․3․5로 해서 정부 마음대로 노동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적 구성을 했읍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한 그런 위헌조항을 철폐하고 쟁의권에 대한 공익위원의 인가조항을 철폐하고 노동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과거와 같이 3․3․3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 교통장관하고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철도종업원 3만 종업원이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저물가정책은 노동자나 봉급자, 근로대중의 희생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농민에게는 저곡가의 강요, 근로대중에 대한 저임금 강요 이 두 가지의 강요하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저물가정책이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엥겔계수에 관련된 생활필수품은 배 이상 올랐읍니다. 전반적인 도매물가지수는 40푸로 이상이지만 엥겔계수에 관련된 직접적인 생활필수품은 배 이상 올랐읍니다. 5000원 받는 하급공무원은 2500원으로 월급이 줄어든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노동자도 월급쟁이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의 임금보장을 물가에 발맞추어서 해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재정안정계획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나 재정안정계획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을 죽이면서 있을 수 없고 그러한 정책을 계속하다 가는 이것은 폭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신년도에 있어서 하급공무원의 봉급 재조정, 국영기업체의 보수통제법에서 꽉 얽매여 있는 보수의 재조정 이것을 실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에게 묻는데, 차관 나오셨어요? 국방차관 나오셨읍니까? 차관조차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점은 부득이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사실은 국방장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에 강원도, 경기도 일선지구 군대지구에서 대통령표가 박정희 후보자에게 극히 안 나왔읍니다. 군인들이 표를 안 찍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공화당 혹은 군사정부가 말만 하면 60만 군대의 지원하에 5․16혁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60만 군대로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란 것이 입증되었읍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군대들의 표가 여당 후보자에게 안 나온 이유가 무엇으로 보는가, 거기에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다른 계층의 불만하고 달라서 군대에서 그런 불만의 표시가 표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만의 근거를 무엇으로 파악하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방장관 김성은 씨가 꼭 있어야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3․16 성명 이후 김성은 장관은 그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일선 지휘관들을 서울에 총소집해 가지고 3․16 군정연장성명의 지지를 지지성명을 하고 그 군정연장을 반대한 사람들을…… 군인으로 있을 수 없는 정도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규탄하던…… 또한 이 지휘관들을 찦차에 태워서 청와대까지 자동차 시위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그 후로 성명을 발표하기를 박 대통령 자신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간에 여하튼 이것은 취소하고 제3공화국은 탄생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없이 군을…… 지휘관들을 이 정치에 개입시키고 그것도 잘못 개입시키고 결과적으로 그 성명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 버렸는데 그분이 다시 이번에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그러한 군을 정치적으로 오점 찍힌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총리는 그런 국방부장관의 취임을 승낙하신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국립방송 이것은 여야 없이 우리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립방송은 그 뉴우스 면에 있어서, 시사 면에 있어서 완전히 여당의 어용기관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천하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 군정하에서는 그것이 부득이했다고 하더라도 제3공화국에서는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번에 당선되어서 올라오니 테레비젼 방송국에서 나와 달라고 해서 승낙을 했더니 나중에 그 푸로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취소된 줄 알았읍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경위를 알아보니까 김대중이가 그 푸로에 나오면 곤란하다고 여당 측 출연자가 말하니까 취소당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또 저희 박영록 의원이 KBS 대담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정부에 대해서 비위 거슬린 요점 얘기는 전부 재편성해서 깎아 버리고 방송을 했읍니다. 이러한 국립방송의 편파성을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사 일시적으로 시정된다 하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위에서부터 압력 밑에서 과잉충성으로 이것이 다시 일 정당으로 어용화되기가 쉬운데 이 점에 대해서 반관반민 정도로 해서 이 국립방송을 민영화까지는 못 하드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 철도종업원이 쟁의를 통고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임금을 올려 주겠느냐 못 올려 주겠느냐, 못 올려 주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또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극한투쟁으로 나갈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둘째 질문은 철도운임을 올렸는데 해상운임 이것은 6년 전, 7년 전 운임이 그대로 강요되고 있고 정부 작업임도 그대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철도운임을 올렸으면 해상운임이나 작업임도 같이 올려주어야 될 것인데 국영으로 한 많은 철도운임은 그대로 올려주고 민영으로 한 운임은 안 올린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걸 올려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마즈막으로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현행 6․3․3․4 이 학제는 우리의 실정에 타당한가? 이것은 앞으로 고칠 용의가 있는가 혹은 그대로 할 것인가? 정부 바뀔 때마다 학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소견은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둘째로 각 대학정원을 이번에 대폭 증원했는데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 과거 군정하에서 이 고급…… 고등실업자가 마구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적으로 유해하다고 해서 정원을 줄이고 학과를 줄였는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늘렸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 대학졸업생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었느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번에 대학정원을 이렇게 대폭 증가를 허용했느냐 이것을 묻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수요 정도도 보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각 교원들을……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월급 차이를 두어 가지고 마치 대학교 교수가 1등이고 중·고등학교가 2등이고 국민학교가 3등인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선진 외국과 같이 교원들의 단일봉급제로 해서 국민학교 선생도 대학교 선생과 마찬가지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월급제의 면부터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은 끝났읍니다.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제3공화국의 중책을 지고…… 이 국운을 양어깨에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만일 이 제3공화국이…… 앞으로 박 정권이 제대로 3년 반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여당이나 정부 여러분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있는 사람도 같은 공동 운명으로서 불행을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의 차이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누가 키 다리를 잡고 있고 누가 옆에서 키 다리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혹은 다른 잡일을 거들어 주느냐 하는 차이뿐이지 제3공화국이라는 배가 전복되었을 적에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똑같이 익사하고 이 나라는 결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 취임 초에 여러분들이 아직 하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정을 규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못 지금 제3공화국 초기에 과거 2년 7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군정하에서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신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정국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국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정부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정부의 불행 속에서 이득을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내서 건설적으로 이 제3공화국을 육성해 나가고 토대를 튼튼히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이길 수 있는 남북통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읍니다. 그러니 각원 여러분께서도 아까도 처음에 제가 결코 빈말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취임을 축하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성공 있기를 바라면서 이 답변에 있어서 연구 검토에 일변도 하시지 말고 정확하고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혹시 저희 말씀 도중에 비위 거슬리는 점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 수양 부족의 소치로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읍니다마는 어저께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두 분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방일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일홍 의원은 질의를 포기한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최두선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게 아니라 이 사흘 동안 여기 와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실상 제가 모르는 일을 많이 배웠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칠십 평생에 벼슬해 본 일이 없는데 별안간에…… 벼슬도 책임이 중한 벼슬을 하고 그래서 정치라든지 행정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 내부의 일이나 또한 정치의 각 방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는데 여러분 질의하시는 동안에 거기서 문제가 어디에 있나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맹점이 어디 있으며 주의할 점이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많이 여러분의 질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다행이고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아까 물으신 것은 순서가 혹 바뀔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차례차례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아까 먼저 김대중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국무총리를 인수한 심경이 어떠하냐, 어떠한 심경으로 인수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소회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한 태도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읍니다. 하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잘 해 줄 테니까 내가 관여 안 해도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하도 나라가 정부가 정치를 잘못하니까 멋대로 할 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혹은 기회 있으면 자기 의견을 발표해서 의견이 용납되거나 안 되거나 간에 자기의 의견을 진언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러한 중임을 맡게 된 심경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제가 정치에 관여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지만 혹은 친구들 가운데에는 저더러 초기에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면 뽑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라 하는 권고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제 능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잘 할 테니까 나는 뒤에서 밀어주리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저는 응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심경은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와서 맡게 된 것은 선거가 끝난 뒤에 박정희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한 뒤에 정부를 조직할 텐데 제게 말하기를 좀 도와달라고, 물론 공화당이 과반수를 혹은 3분지 2에 가까운 그런 다수를 가졌지만 이번 행정부만은 공화당원만 가지고 조직하지 않겠고 국내의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듣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나 용납할 그런 용의가 있으니까 그대는 정당원이 아니더라도 입각을 해 달라고 권유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제 평시의 생각이 저는 정치나 혹은 행정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양해 왔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수차 그런 권고를 받고 심지어 이 나라가 지금 매우 난국에 처해 있는데 소극적으로 그와 같이 모른 체하면 되겠느냐,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운명에 걸려 있는 것이니까 힘자라는 데까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고 협력해 달라고 하는 권유를 받았읍니다. 그때에 제 생각은 그러면 나도 기회 있는 대로 좋은 의견을 진언하고 내 의견이 채납 될 경우에 계속해서 하고 채납이 안 될 때에는 다른 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언할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이 의외로 해 볼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라고 하는 중임을 내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힘자라는 데까지 대통령을 도와서 자기가 생각한 바를 진언해서 그것이 전부가 안 되고 그 일부분이라도 채납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임무를 맡은 것도 의의가 있고 만일 자기 의견을 진언한 대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묻지 않더라도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항상 태도를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힘껏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가 자기 의견이 채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어떠한 태도라 하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될 줄로 압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가 의도하고 이 중임을 맡은 심경의 일단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군정하에서 우리는 공포 속에서 지냈다 피압박 관념 가운데서 지냈다 그러니 금후에 아무쪼록 국민이 공포심이 없도록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나도 그렇게 느낍니다. 군정하는 물론 특수한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유가 제한이 되고 모든 행동이 구속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므로 제3공화국이 된 뒤에는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 전체가 기본권을 향유하고 또 거기에서 허락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금후는 이러한 공포심은 갖지 않아도 좋을 줄 압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진행하는 가운데 절차에 있어서나 혹은 순서에 있어서 다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러한 기본자유가 다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다소 생각할 점이 있지마는 원칙에 있어서는 금후부터는 국민은 헌법이 정한 기본자유를 누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전적으로 그것을 보장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쟁법 처치의 모순과 또 반혁명자의 특사 에 대해서 다소 불공평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제가 이 임무를 맡기 전에 벌써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사람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좀 말하기 어려운 것이나 과거에 구제가 불공평이 있다거나 다소의 모순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의 기회에 충분히 공평한 처사를 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언하고자 합니다. 아까 1월 1일을 기해서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날짜는 약속 못 합니다. 대개 사면이나 특사하는 것으로 말하면 국가에 경사가 있는 때를 기해서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요다음에 경사가 있는 기회에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과거의 불비하고 불완전했던 처사를 더욱 완전하게 하도록 진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혁신계의 취급을 어떻게 하겠느냐? 혁신계라는 말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읍니다. 혹은 극단으로 나가서 국시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고 혹은 현재 헌법 아래에설랑 의견의 차이,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다소 진보적 정책을 내거는 정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국시를 무시하는 즉 반공을 위주로 하는 우리 국시를 무시하는 혁신정당이나 혁신계에 대해서는 물론 금후에도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국체 아래에서 정책의 차이나 의견의 차이 때문에 차별의 대우를 한다거나 혹은 특별한 조치로 압박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할려고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에게 내핍생활을 요구한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위시한 공무원은…… 그대들은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당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무회의의 경우와 제가 취임한 뒤에 공무원 임명할 기회에는 항상 그 말을 했읍니다. 우리 자신이 좀 사치를 줄이고 국민에 대해서 내핍을 요구하는 정신을 자신이 먼저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역설해 왔기 때문에 금후에도 국무위원을 위시해서 공무원 전체가 역시 내핍정신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독려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부패 부정 문제인데 이것은 나도 한심하고 매우 근심합니다. 이 근래 들은 말에 의하면 5․16 전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이다 하는 말이 들리고…… 나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나한테 국무총리를 맡으라고 얘기할 적에 대통령 자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 탈 났다고. 요새 기강이 해이해서 공무원의 부패가 전보다 덜하지 않아…… 이것 어떻게 막아야겠으니 이것 걱정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관기를 확립해서 부패와 부정의 그런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아까 그중에 한 예로써 어떠한 공무원이 8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전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믿기 어려운 얘기…… 아까 김대중 씨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좀 믿기 어려운 것이 800만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구화로 8000만 환입니다. 아무리 큰 집을…… 집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을 집세를 낼 수가 있느냐 의문인데 그것이 아마 다소 과장이나 낭설입니다. 아직 공무원…… 우리 국무위원 중에서 장관에 취임한 뒤에 새로 집을 들었다는 소문을 못 들었는데 없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런 일이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읍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자기 재산의 정도 내에서 집을 큰 집을 산다거나 하는 것을 간섭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도의적으로 남의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그 말씀은 현재로 보아서는 허무맹랑한 말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 말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소문이 허무맹랑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씨 그건 양해하세요. 또 청와대의 기구가 너무 크지 않느냐…… 아, 그런가요? 재산등록법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읍니다. 대개 그런 여론이 있고 국회 내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론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과연 실행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실행하면 과연 어떠한 입법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금후에 연구하겠읍니다. 그러나 그 실행하는 데에는 간단하지 않은 점이 있읍니다. 비록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자기 가족은 재산이 많지만 가족으로 분산한 사람도 있고 혹은 남에게 신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막자면 간단하지 않으니까 입법을 하게 되면 여간 신중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그 이론 자체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후 실행 여부는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청와대의 기구가 너무 방대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다 하겠읍니다. 이것 역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벌써 이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설랑 정원이 작정된 것인데 만일 금후에 지내 봐서 너무 수가 많아서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연구해서 대통령에게 진언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람이 많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일하느냐에 달렸읍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한도 내에서 대통령의 사무를 보좌하지 아니하고 한도를 넘어서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옛날 자유당 시대와 마찬가지로 인의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판단을 그릇하게 한다면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없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박 대통령도 그 점을 매우 주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도 이다음에 그런 폐단이 있으면 그런 폐단을 교정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중대한 문제가 나왔읍니다. 남북통일 문제, 이것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조급히 어떠한 걸 하지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서신교환 정도나 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민간에 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이 나는고 하니 제가 민간에 있을 때에는 적십자에 관여했기 때문에 적십자에도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적에 연구도 해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는 이북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선다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 안 합니다. 하지만 이북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서신교환이라는 미명하에 간첩행위를 갖다가 조장한다든지 간첩행위의 예비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만일 간첩 문제에 아무 관계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헤어져 사는 가족에게 통신을 전하는 정도의 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론상으로는 좋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금후의 문제로 넘기고 아무쪼록은 금후에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되면 다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곧 이것을 실행한다는 말씀을 약속은 못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다른 장관에게 물으신 가운데에 다른 장관이 안 나와서 대신 몇 가지 할 텐데……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오리다. 순서는 아까와 같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 적에 경기 강원에 투표가 매우 적었다…… 즉 군이 그 정부의 책임자인 이가 대통령후보로 나갔는데 거기의 투표가 적었다는 것은 군이 그 정부를 신뢰하지 않지 않으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 해석인데…… 그래서 군의 사기상 중대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의 그 인수관계로 치면 시방 사실은 50만입니다. 보통은 60만 60만 하지마는 약 50만의 군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와 강원도에 배치한 사람이…… 이것은 군 기밀…… 이런 얘기해도 괜찮소? 어때요…… 총수를 들어서 얘기하면 관계없나요?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요. 50만 가운데 경기, 강원도 지역에 배치한 군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4할밖에 안 됩니다. 4할밖에 안 되고 6할은 전라도, 경상도 이남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강원, 경기가 군의 배치된 수는 적어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군의 사기가 염려된다 하시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민주공화국으로서 투표권에 대해서는 비밀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이상에는 군도 역시 자유로이 자기가 장래 국가의 원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택권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해서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그것 때문에 그 군의 사기가 장래 염려가 된다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방장관은…… 왜 국방장관이 그때에 군 수뇌부를 모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떤 회의를 했는데 그것도 부당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왜 채용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간접으로 들어 안 일이지 직접으로 안 일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아는데 혹 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일해서 능히 정부의 방침대로 능히 움직일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다소의 그런 점이 있다고 해서 채용하는 데 그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혹 그때에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장래에 가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지해서 결단코 군의 중립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채용해도 좋을 줄 압니다. 그 사람은 국방부장관에 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대통령에게 제청했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영방송의 개선, 국영방송이 이걸 편파하게 정부에 유리한 방송에 치중하게 하고 그 외에 등한히 한다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을 들어 말합니다. 이것은 금후로 개선해서 역시 공평한 태도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일도 충분히 방송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각 방면의 뉴우스와 각 방면의 비평을 들을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학제개혁 문제 이것은 각 방면에서 가끔 듣는 문제이고 우리 정부 내부에도 그런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별안간 학제를 6․6․3이냐 3․3․5냐 하는 그런 번번이 뜯어고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후에 연구해서…… 아까 연구 검토가 많다고 하시지만 역시 어떤 문제는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연구 검토해서 개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교원 봉급, 보수의 단일화 문제, 이론상으로는 또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이론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의 봉급과 국민학교 교원의 봉급을 같은 봉급표에 의지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지 못하겠읍니다. 대강 이런 점으로 제가 답변할 것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출석한 장관을 시켜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법무차관도 안 나오셨나요?

마침 장관께서 부재중이라서 대리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법무부 소관으로 반혁명사건 특사 관계와 혁신계 특사 관계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김동하계열 사건 그 이외에 박임항계열 사건 또 이주당계열 사건 요렇게 대략 구분해서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실은 특사관계 일반적인 계획은 법무부에서 했읍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군법회의에서 판결해 가지고 대개 거기에서 확정된 것도 있고 미결 중에 있었던 것도 있읍니다. 그런데 김동하계열 사건은 일반사면에 해당된 이유가 적용한 조문이 형법 115조에 소위 소요죄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소요죄와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그리고 이 무기 불법소지라 해서 총포화약류 단속 이 세 가지 법조문이 적용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법조문은 저희들이 일반사면에서 제외한 이 죄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일반사면에 해당된 것이고 김동하…… 이 박임항계 이것은 그 당시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읍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사면에도 이걸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었읍니다. 국가보안법 제1조에 적용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면에는 대체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또 밀수 그다음에는 폭력행위 이런 등속의 국가 기본시책에 위배되는 것은 일반사면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읍니다. 그 원칙에서 볼 때 박임항계통은 국가보안법 1조에 해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졌읍니다. 빠지고 이주당계통…… 이주당 사건 이것은 대개 짐작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것이 특사에 해당이 되어서 안병도 씨 외에 5명 이것은 특사에 다 나갔읍니다. 이것을 원 은 일반사면에 해당을 안 시킨 이유가 국가보안법 1조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안 시켰읍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서 특사와 일반사면과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어떠한 기준에서 볼 때에 양자 혹은 3자의 차이가 생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쟁법 해당은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법무부에서 소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당시에 최고회의 내무위원회에서 정했읍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사나 혹은 일반사면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마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기회에는 저희들이 상부에서 말씀이 계시면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첫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평화선은 주권선포선이므로 국가의 장래와 어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를 확보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마치 제가 여러 선량 앞에 전일 말씀드린 것이……

외무부장관, 잠깐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일는지 모르나 엊그저께부텀 장관 여러분 중에서 국회의원의 칭호를 선량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사적은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좀 부적당하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 앞으로는 김 의원이라든지 박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불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의원 앞에 어떤 목적을 내심에 갖고 답변을 드린, 단상 을 드리게 한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민의 권익을 계속 보호 증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남미의 치리국의 예를 드셨고 총독부 시대에 있어서의 어업선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도권 선포를 하고 있는 나라는 남미에 있어서는 에쿠아돌입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으로 200마일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기억도 새로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 6월에 있어서 미국의 어선 21척이 에쿠아돌 영해에서 불과 9마일밖에 되지 않는 지점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중 그 2척이 나포되어 가지고 끌려갈 때에 나머지 19척이 전부가 몰려가 가지고 결국은 이 어선 전부를 석방한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남미 치리에 있어서는 주도 선포선이 200마일이라고 선포하였읍니다마는 지난 수년 동안에 있어서도 6마일 이외에 있어서는 트롤 및 기선저인선 금지 이외에는 조그만한 배는 근해에서 6마일 이외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부에서 선포한 어업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선은 지난 한일회담에 있어서도 비공식으로 일본 대표 측이 이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트롤 및 기선저인선 금지선을 제지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세어민의 사태를 직시하면서 매년 증가되어 가는 일본 어선의 불법침입으로 인한 어획고는 사실은 19만 톤이라고 합니다마는 매년 20만 톤 이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증가되어 가는 일본 어선의 침투에 대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 어선은 톤수도 많고 장비도 좋고 기계도 좋고 기술도 좋은 어선이 계속 침투를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우리 영세어민은 톤수도 적고 기계도 나쁘고 기술도 부족하고 점점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영세어민을 계속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 기술을 향상시켜 주어야 되고 그 장비를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도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외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김대중 의원께서 개별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게 받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배 대사가 민간 베이스로 1억 불의 민간차관을 하였다는데 이것은 이미 청구권이 도입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전일 부총리께서 간단한 답변을 여러 의원들에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청구권과 민간 베이스의 도입에 관해서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태창방직에 투자를 하고 그 방직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수출해 가지고 딸라를 확보해 가지고 연차로 갚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설에 관해서는 경제부장관께서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장관께서 답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김대중 의원께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은 청구권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총리 답변해 주시지요.

김대중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기 전에 한 말씀 올려서 국회의원 각위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답변한 가운데 일부 어감이 국회의원 여러분께 혹이나 불쾌감을 주었는가, 그런 점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관계와 또 금후에 일층 주의를 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첫째, 저에 관련된 질문은 재정안정을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명년도의 재정안정계획에 대해서 목하 구체안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그 기본선은 이미 짜져 있는 균형재정예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재정 면에 있어서 1전의 적자를 없애는 것과 금융 면에 있어서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대출증가만 인정을 하고 그 부족분은 대외연체대출금의 회수를 중점으로 두어 가지고 이 금융 면에 있어서 통화팽창을 소기의 선까지 억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재정 또한 외환계획에 있어서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원료의 외환에 우선 배당을 하고 그 외의 비교적 불요불급한 물자에 대한 외화배정을 최소한도로 이것을 억제를 해 가지고 외환의 감소를 최대한으로 막자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재정계획의 안정계획이 금후에 정부의 노력과 온 국민의 협력으로써 이 재정안정계획을 수행해 나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가 요청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물가가 40푸로가 올랐는데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겠느냐고 물었는데요.

네, 알겠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약 40억이 감소되어 있는 숫자인데 물가가 상승되어 있느니만큼 그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난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의 안정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꼭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더 세입 이내의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입 범위 내에서 그 지출을 억제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특히 매점매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말씀하신 연체대출금 회수 이것이 영농자금의 회수 이상으로 더 중점을 두어 가지고 연체대출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 은행대출로 인한 물자의 매점매석이 근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질적 통제를 제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이 금융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의 증가 씨링을 과히 늘리지 못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의 총량을 하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의 회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전율을 높여 가지고 제한된 금액으로 해서 제한된 금액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질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김대중 의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러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실천하겠읍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읍니다. 이 정부 측의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언하시지요.

그다음에 외자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특히 그중에 이․불 차관과 제5차 시멘트 차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불 어업차관은 당초 5500만 불에 기본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읍니다마는 현하 우리가 직면한 외환사정에 비추어서 이것을 3580만 불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이․불에서 지불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실행을 하겠읍니다. 또 제5 시멘트공장은 이것이 1년 전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 7월 이후에는 지불보증이 필요한 차관신청서를 받은 일은 없다고 보고를 듣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5 시멘트공장에 대해서 차관조건은 신청자의 제품, 신청자가 제품으로써 원리금을 상환하다는 조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입지나 재력 등을 조사해서 그것이 유리한 푸로젝트다 인정되어서 승인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보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하느냐 않느냐 하는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적확한 선을 그어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물가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확한 선을 전부 생활필수품이라 하드라도 말할 수가 없읍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시방 각 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 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통제가 되어 있는 품목을 어떤 것을 배제하고 어떤 것을 조정하고 어떤 것을 통제를 계속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신중히 검토해서 이것은 후일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날짜는 신년 초가 될 것입니다. 또 이 공무원이나 정부직할기업체의 임금 문제에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하 하급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대해서는 목하 연구 중에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다소의 개선을 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반 정부관리기업체의 보수통제법의 철폐 여하에 대해서는 아직 그 철폐를 할 생각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물가앙등 추세에 있어서 임금을 올리면 그 임금은 다시 물가고를 자극하고 그 물가고는 다시 임금고를 유치하는 그런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대중을 위한 특히 생활필수품은 원료공급융자 등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어느 물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질문이 각 부에 다 걸쳐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일일이 순서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보다도 당해 부에 관계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책임자 되시는 장관이라든지 또 장관이 못 나오신 부에 대해서는 또 차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적절하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 소견으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정선거조사단 구성에 찬성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그저께도 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념적으로 어떠한 이상적인 어떤 공명선거라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거반의 선거를 평한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왈가왈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말단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과잉충성 현상이란다든지 혹은 선거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저질러졌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지마는 그러나 어제도 강조했읍니다마는 선거 분위기의 자유보장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특히 중요시해야 될 것은 국민의 투표권의 행사에 어떤 억압적인 현상이 없었고 또한 개표과정에 아무런 부정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점은…… 또한 폭력배가 난무했다든지 하는 이런 과거에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악질적인 선거사범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역시 과거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좀 앞선 선거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견해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말단공무원의 과잉충성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물의를 일으킨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동시에…… 제 소견으로써 이런 것은 벌써 사직 의 손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어떠한 준엄한 취조를 받았고 그 외에 사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모두 풀려나오고 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 가지고는 벌써 실익이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정선거 여부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금후 어떤 선거소송이 있었을 때 이게 가령 증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신상 문제와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계자로서 그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혹은 환영한다 어쩐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읍니다. 또 오늘날 지금 지방행정의 실태를 볼 때 지방장관도 갑자기 바꾸었고 또 지금 치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어서 이런 시기적으로 보나 혹은 저희들 형편으로 보나 혹은 제 자신에 관계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 같으면 어떤 조사단을 받는 데에 대해서 어떤 판연 한 답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께, 의원 여러분께 직접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여기에 찬성을 한다 혹은 불찬성을 한다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동적으로 행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찰국장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4․19를 계기로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경찰관이라고 하면 특히 재래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만 맞기로 마련입니다. 그동안 사기도 매우 떨어졌고 또한 매우 침체상태에 있었던 것이 다행이 오래간만에 제3공화국 국회 개회 벽두에서부터 경찰관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참 발탁도 해 주어야 된다 혹은 이 사람들의 걱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 데에 대해서 경찰관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4․19 사태 이후에 경찰간부가 이런저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이 물러가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약화되어 오다가 5․16 이후에 군인 경찰국장을 맞이해 가지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경찰이 조금 변했는데 그동안 군인 출신의 경찰관과 재래의 경찰관과의 다소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알력도 있었읍니다마는 2년 몇 개월을 경과하는 동안에 이게 융합이 되어 가지고 새로이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점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경찰간부가 많이 경질이 되어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많이 그대로 재래 경찰관이 남아 있지마는 간부급에 올라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구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에 처해 가지고 그래도 2년 몇 개월간 경험을 쌓고 또 군대의 규율에도 상당히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일단 등장을 시켜 가지고 그 가운데에 가령 이것이 경찰관으로서 부적당하다든지 경찰간부로서 여망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을 점차적으로 도태해 나갈 이런 방침이올시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 생각으로서 이 민정이 되었느냐 혹은 군정의 연장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적어도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국정을 비판하는 이런 훌륭한 국회가 생긴 이상은 또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정면에 관해서 언제나 이 최고방침을 결정을 해 주시고 또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런 국회가 건재하다는 이 현상 자체가 민정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말단의 군인 출신의 경찰관이 있다 없다 말하자면 기술적 공무원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그 군정이냐 민정이냐 혹은 그야말로 군정의…… 실질적으로 군정연장의 현상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공무원으로서 적합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금후 잘 살펴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적절한 인사조치를 할 작정이올시다. 셋째로 공화당에서 발표했던 디 브이 작전 혹은 마타도어 작전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혹은 경찰이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했고 오늘날까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얘기 듣건대 그 당시 한참 이 정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 선거기간 중에 가지각색의 유언비어가 떠돌았던 것입니다. 또한 중상모략도 있었고 가지각색의 정보선상에 나타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로써도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해서 그 조사도 해 보고 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로써는 뭐냐 하면 이것이 경찰이 원래 정치에 깊이 들어갈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한 정당에 관계했던지 정치인이 관계한 그런 문제에 일일이 개재해 가지고 조사하는 이러한 조사상의 한계도 있었고 또한 어떤 구체적인 유력한 단서가 있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이러한 형편에 처해 가지고 그동안의 경과는 오늘날까지의 그 경과로는 이렇다 할 유력한 단서도 없어서 수사에 착수한 일도 없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경찰로서 무어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에 처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저 유언비어 혹은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서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가운데 한 현상이 아니었는가 이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넷째로 지방자치의 실시 문제인데 지방자치제를 언제 실시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인데 적어도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혹은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나 여기에 이의를 달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무부의 방침으로서도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마는 최고회의의 최후의 방침이 뭐냐 하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경솔하게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국회가 성립이 되면 국회에 걸어 가지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되었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 가지고서 이것은 특히 내무분과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아서 저희들로써는 추진할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금년 재정안정계획상 지방선거를 실시할 그러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명령이 곧 실시해야 된다 해서 장차 추경예산이라도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상의 조치로써는 지방선거를 실시하기가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금후에 국회에서 작정하시는 데 따를 문제이지 저희들로써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직선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건 원칙상으로 보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제로 하는 것이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여건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이 지방자치제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과 소위 국가행정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 간에 장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 원칙에 따를 노력을 해 볼 작정이올시다. 대단히 두서없는 답변이었읍니다마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어느 부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상공부장관 말씀해 주실까요?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저에 관한 것은 수출진흥책으로 구상무역을 더 적극 추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또 둘째로는 고시가격, 셋째로는 외환할당을 월별로 하지 말고 적어도 기별로 할 의사가 없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둘째에 고시가격 통제해제 여부는 이미 김 부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수출진흥으로서 조세의 감면이라든지 수출장려금 교부, 무역금융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서 적극 노력을 해 온 줄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금년에 있어서도 금년 목표수출액이 약 8070만 불로 생각됩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벌써 돌파되어 있읍니다. 저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수출진흥정책에 대해서 철두철미 재검토해서 이것을 더 적극 시정할 부면이 있으면 시정해 가지고서 명년에 있어서는 수출이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구상무역에 관해서도 신규 품목 또는 수출이 부진한 품목을 적극 검토해서 현재 11개 품목을 확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외환할당에 관해서는 저나 김 의원이나 의견이 동감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재무부 소관이지만 재무부장관께 기히 기별 할당 방침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읍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걸로 답변에 대하는 바입니다.

보사부장관 답변하셨던가요?

보사부차관 강봉수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오늘 유고 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 의원께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계신 걸로 아는데 첫째, 노동위원회에 있어서의 공익위원이 다섯인데 너무 수가 많지 않느냐, 둘째로 공익위원회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심사하는데 이에 부당하지 않느냐, 또 하나 노동위원회에 있어서의 법적 해석을 공익위원만이 하는데 이게 또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있읍니다. 첫째, 노동위원회 이 공익위원이 다섯으로 두 사람을 증원한 것은 이 공익위원이 판사라고 하는 현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 때문에 왕왕히 부득이 이 노동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두 명을 늘려서 공익위원회를 운영을 했고 노동쟁의에 대해서 심사하는 문제는 종전에도 이건 법문에 없었읍니다마는 실지 노동쟁의가 제기되었을 때에 이러한 그 노동쟁의의 제의절차랄지 또는 대상요건을 심사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노동쟁의를 더 단시일 내에 원활히 촉진시키기 위해서 닷새 안에 이러한 문제를 끝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붙이면서 이걸 명문화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공익위원이 만일 법적인 해석을 하는데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법적 해석을 다수결로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근로자나 사용자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직접 결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마 대개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이번의 노동쟁의조정법이랄지…… 법이 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다른 법도 물론 그렇겠읍니다마는 노동법 특히 유동적인 노동 문제, 현실 문제에 적합히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문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시정해야 하겠고 또 시정할 용의도 있읍니다. 이러기 위해서 노동단체의 대표, 사용자 대표 또는 학계의 대표로 하여금 이런 어떠한 노동정책이랄지…… 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마 최종이 될까 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세요.

김대중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철도노동조합에서 보수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상할 용의는 있는가 또는 그 대책이 있으면 사뢰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둘째로는 해상운임을 인상을 할 용의는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 철도종업원 2만 7000명 가운데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2만 4000명이올시다. 그것은 철도종업원의 다대수가 노무직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네들이 10년 혹은 20년, 30년 되더라도 이 공무원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의 한 달에 보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생활에 곤란하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테두리 안에서 이분네들을 어떻게라도 좀 낫게 해 줄까 하는 방법은 제가 그동안에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을 좀 봐 주자 해 가지고서 혹은 합숙의 시설이라든지 혹은 목욕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다소 개선을 하고 신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보수규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제가 동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4급, 5급 하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소라도 좀 고려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철도공무원법을 만들어서 이 10년, 20년 오래 댕기는 이 특수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보장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위 초안은 대개 됐읍니다. 그래서 다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철도 운영하는 그 특수직에 있는 사람 또 10년, 20년, 30년 있더라도 평생해야 그 4급이나 5급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철도공무원법을 만들어서 한 번 내각에도 상의를 올리고 또 여러분께도 상의를 올려서 다행히 통과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앞으로는 철도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직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원한 장래에 공영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나감으로써 이 철도종업원의 생활을 향상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로서는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해상운임의 인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신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해상운임 인상은 고려 중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년도에 있어서도 낙도라고 해서 본토와 떨어진 섬이 많습니다. 거기에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10개 항로에 대해서 보조를 주고 있읍니다. 금년에 적지만 500만 원을 내주었고 신년도에 있어서는 보조액을을 당초 좀 더 드릴려고 1000만 원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70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이 낙도에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소라도 보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전반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대중 의원, 의장의 생각으로는 대개 각 부에 걸쳐 거지고 답변이 끝났다고 보고 또 미비한 점에는 아까 최 총리 말씀과 같이 이다음 기회라든지 혹은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의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까? 그러면 정부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끝을 맺습니까?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읍니다. 정부 측으로 하여금 각자에…… 돌아가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로써 질의 종결된 것을 선포를 하고 정부 여러분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아까…… 좌석 정돈해 주세요.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및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 ―

아까 정부 측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을 말씀을 했는데 그 정부 측 답변은 끝났읍니다마는 지금 양회수 의원 외에 23인의 결의안이 나왔읍니다. 그 결의안은 무엇인고 하니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및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양회수 의원의 설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회수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결의안이 제안이 처리될 때까지 다시 시간을 연장을 합니다.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및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 주문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 해결의 문제와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및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와 대야 망언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및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함을 필요로 함. 제안이유, 구두설명 1963년 12월 28일 제안자 양회수김영삼 이중재 이상희김상흠 최수룡 김형일방일홍 류치송 박한상진형하 류 청 고형곤최영근 서범석 유성권이희승 홍익표 이상철김대중 정명섭 김 삼한건수

양회수입니다. 김영삼 의원 외 33인의 제안으로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 문제 해결,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대일외교 저자세 문제 그리고 대야 망언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연사흘 동안 대정부질의를 저희들이 전개해 나왔읍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들의 답변은 유감스럽지만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일면 시원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한 사흘 동안 저희들 기억에 남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답변을 듣고 단지 조사 선처 연구 세 가지밖에 머리에 남아 있지 않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6대 국회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면 이 6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마는 군사정부에서 헌정을 중단시켜서까지 2년 7개월이란 동안 그 사람들이 군대의 힘으로써 일을 해 나와서 겨우 그 사람들이 제3공화국을 만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6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여야 합심해서 과거의 여당과 같이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 아니고 과거의 야당과 같이 좌우간에 정부의 하는 것을 그대로 반대하는 그러한 야당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실한 그러한 야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여야 합심해서 여기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 장관이 답변하고 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종합적으로 처리방안을 이렇게 모색해서 저는 본 의원 외 23인의 이름으로써 여기에서 결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로 경제위기 타개책, 민생고 해결의 문제,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환관리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와 대야 망언문제에 있어서는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러한 것이고 끝으로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이겠읍니다. 그러면 이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오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얘기를 다 못 했읍니다. 그렇지마는 이러한 것도 우리가 조사하자 그래서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을 우리는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사단이 2개 되겠읍니다. 하나는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또 하나는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 2개가 되겠는데 각 조사단별로 10명씩의…… 조사단에 10명씩으로 구성을 하고 그 10명은 여야 다섯 분씩으로써 한다. 그러면 그 다섯 분의 선출하는 방법은 각파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읍니다. 외환관리특별조사단과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 이 두 조사단을 구성하되 거기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각파에서 각각 다섯 명씩 그래서 합계 10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파 자율적인 것으로써 맡겨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이번에 여도 없고 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러 의원 특히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만약에 부정선거관리 이런 조사단을 만약에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부정했다 이런 것을 국민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만약에 외환관리 이 조사단 역시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외환 문제의 스캔달을 만천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이다 선거비다 다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도 반대 못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람스럽지만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조사해 가지고 이 국회에 보고하는 것쯤이야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서 찬동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동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그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찬성 발언자로 한건수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삼민회 한건수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일수록 선거가 공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또한 부정선거를 감행한 정권치고 단명하지 않은 정권이 없으며 우리는 과거에 뼈져리게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5․16 군사혁명정부가 이 나라에서 모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금 불식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은 연삼사일을 두고 질의한 여러분의 입에서 볼 적에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있어서 내무장관은 어저께까지는 역사상 처음 보는 공명선거를 한 것 같이 하더니 오늘은 와서 혹은 말단공무원 중에서 과잉충성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있었다 그것이 다 처리되었었는데 뭐 이번에 무엇으로 있어서 나왔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잉충성이라는 이 자체가 오늘날까지 나라를 망친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선거도 과잉충성에서 전부가 왔지 과잉충성 안 되어서 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잉충성이라는 이 자체를 뿌리를 빼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와 계신 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명선거로 있어서 당선되었다고 스스로 자인할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부정선거로 있어서 당선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리를 같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도 부정선거로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이 부정선거조사단은 꼭 만장일치로 있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제3공화국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는 절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청사에 기록해야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로서는 아마 공화당 혹은 민정당, 삼민회 여러분께서도 하나도 이의 없이 이 조사단을 만장일치로 있어서 구성하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 부정선거조사단 구성에 대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있어서 지금 누구나 다 말하기를 경제위기가 오지 않는가, 거기에 3월 달에 오겠다, 6월 달에 오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것 와서는 안 될 얘기이지만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에서 한참은 어떻게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는지 점심 먹으러 들어갈 적에 점심 한 그릇에 5000원짜리가 먹고 나올 때에는 1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양복저고리를 잡혀 놓고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선거 전에 서울에서 이 사람이 시장에 가 가지고 고무신 한 켤레를 사 가지고 갈 때에 70원 주고 사 가지고서 왔읍니다. 고향에 가서 한참 선거운동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시장에 가 물어보니까 150원이라고 그래요. 불과 2주일도 못 되어서 물가가 배로 뛰었다.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요즘 10원짜리 비누 한 장이 50원 주어야 된다, 불과 한 달도 못 된다. 이렇게 올라 가지고야 그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겠나. 그야말로 이것은 살인적인 물가고입니다. 혁명정부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가난과 뭐를 이 나라에서 몰아낸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가난을 갖다 가서 이 나라에 몰아넣어 왔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철저한 조사를 한 연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 에는 먼저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서 병이 어데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원인과 그 현재 병의 깊이와 모든 것을 진단한 연후에 비로소 약방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명 한 의사요, 그것이 곧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외환관리만은 그 실정을 우리가 파악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특히 여당에 계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책임상이라도 이것은 안 하시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만장일치로써 이 조사단 구성을 찬성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 찬성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로 이상희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새 국회가 개회되고 명랑한 이 자리에서 오늘 부정선거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이 마당에서 선배 여러 의원과 더불어 같이 불쾌하고 또 유감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연이틀에 걸쳐서 선거관리 책임자 또는 선거에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사직 당국 책임자가 이 자리에서 연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지한 질문에 또 자세한 답변이 오고 가고 했읍니다. 이러고 볼진대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나간 131개 지구의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거의 과정은 잘 밟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럴진대 이틀 동안에 자세하고도 또 진지한 이 질의전을 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적에 지난번의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외국기관에서도 이번 선거야말로 공정했었다 이러한 보도까지 있다는 것을 저도 보았읍니다. 이러고 볼 때에 오늘날 와서 또다시 또 사직 당국의 또 선거관리 책임자가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증언을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말고 발족부텀 명랑하고 신성한 이 의사당에서 우리가 지난번 131개 지구의 선거는 공명하고 명랑한 선거였다는 것이 보도된 바와 같이 또 아까 선거관리 또는 사직책임자가 증언한 거와 같이 앞으로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보담도 사직 당국에서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다 철저한 의법조치를 할 것으로 사실 믿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선거와 우리 선거사상에서 볼 적에 선거법 위반건수 이걸 본다고 할 적에도 지난번 7․29 선거 때 1200여 건에 대해서 이번에 900여 건 이렇고 본다고 그러면 점차 역시 우리나라의 선거에 있어서는 명랑하고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의원께서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직 당국에서…… 또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이 문제는 철저히 조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요망하는 것은 이 물가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의원께서도 물론 바쁘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물가고 문제는 각자 연구를 해서 하루속히 이 물가고 문제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점으로 보아서 좀 더 시급한 문제는 이 부정선거…… 이 문제는 증거 있는 대로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해 가지고 철저한 조치를 바라고 먼저 우리들이 이 명랑한 국회에서 더욱 앞으로도 여야 구별 없이 명랑한 우리 국회가 되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중점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제가 변변치 못합니다마는 이 선거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각 위원회에서 각 지구에서 131개 지구에서 그러한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사직 당국에 고발해서 철저한 조치를 바라고 조사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찬성발언으로 방일홍 의원.

찬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방일홍이올시다. 지금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읍니다. 저 자신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몸이 좀 떨립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인 1961년 12월 21일 오후 4시 24분…… 이날은 바로 과거 최인규 씨가 3․15 부정선거를 지령했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 총살이 아니라 사형집행을 당했던 날이올시다. 최인규 씨를 총살한…… 총살이 아니라 사형을 집행한 당로자는 바로 군사혁명 주체자들이었읍니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서 부패 부정 무능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어섰던 군사정권이 스스로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캄푸라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물우물하면서 질질 끌고 나왔는데 오늘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조사단 구성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몇몇 의원의 그 처사야말로 용인할 수가 없읍니다. 제가 정책질의에서는 부정선거 등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이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 좀 하겠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부정선거를 지령했던 서류올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선거대책 제시라든가 우리 도에서 뭐 어떻고 어떻고 군에서 어떻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사단이 구성되면은 제가 공개해서 그 부정에 따른 모든 것을 색출하도록 하겠는데 공화당에서 이것을 반대할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얘기대로 공명하고 그야말로 엄민영 내무장관의 말대로 앞선 공명선거였다고 하면은 어째서 조사단 구성 문제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리고 아까 이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국에서, 사직 당국에서 얘기를 하면은 잘 해 줄 테니까 이 문제는 사직 당국에 넘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언정치 의 명수인 사직 당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직당국을 믿어 볼래야 믿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제 생각에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이 전부가 부정선거를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도 당선될 만한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이 혹시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부정선거조사단 구성을 반대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최인규 씨를 사형한 군사혁명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 물론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고 모든 지령사항이 있는 한 이 문제를 속히, 속히 캐 가지고 앞으로는 이 반민족적이며 반국가적이며 반혁명적인 이러한 살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스스로가 앞장서서 이 부정 부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이 앞장서기 전에 공화당에서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고 제3공화국에 가서 여러 가지 건설적이며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물가안정이라든가 경제대책이라든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 부정의 씨를 남겨 놓고는 건설적이면서 전진적이면서 진보적인 모든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3․15보다도 근대화한 이 부정선거 최고지령자를 우리는 가려내야만 하겠읍니다. 가려내지 않고는 여기에서 수의 압력으로써 물론 공화당에서 반대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지한 국민은 34프로 국민이 아니고 투표권자의 34프로, 그밖에 투표권자는 공화당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깊이깊이 명심하신 나머지 이 부정선거조사단 구성 문제만은 캐내야 하겠읍니다. 3․15, 생각하면 그 부정선거에 치가 떨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마산에서 데모가 일어난다 뭣 한다 할 때에 그것은 모측에서 책동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올가미 씌우려고 야단들 했던 것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끝내는 부정선거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공화당에서 여러 가지로 권력을 잡고 있고 모든 것을 태워 버리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자기들 생각만으로 밀고 나갈는지 모르지만 역사는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가 있기 전,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전 11월 16일부터 부정선거의 지령 사실은 터지지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승원 목포경찰서 정보반장을 위시해서 21일에는 파주군청의 윤태원 씨, 그날 밤에는 경기도 평택의 윤선홍 순경이 그리고 25일에는 안동시청의 김재홍 임시서기가 갖가지 부정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부정을 조작해 가지고 터뜨린 것입니까? 터뜨린 결과는 공통된 지령문이었읍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갖고 있읍니다. 선거가 끝나고 국회가 구성되고 제3공화국이 구성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마당에 지난 19일에는 국회 기자실에 와서 부산 제5지구당 간부라는 공화당원이 김용관 씨입니다, 그 양반이 와서 또 터뜨렸읍니다. 1만여 명의 유령유권자를 만들었다, 환표를 했다 무엇을 했다, 터뜨렸읍니다.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나승원 경사의 선거 폭로가 11월 16일에 있게 되자 처음에 치안국에서는 나승원이가 인민군 출신 운운하여 빨갱이로써 올가미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실이 그렇지 않음이 드러나자 11월 19일 3일 후에는 그 유명한 마타도어를 국제공작단에서 파한했다는 마타도어 1호, 2호가 우리나라에 건너왔고 제3호는 대기 중이었다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기 앉아 계시지만 서인석 대변인께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마타도어 작전…… 나승원 경사가 폭로한 것도 마타도어 작전에 관련했던 하나의 선공작이라고 이렇게 그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각 작전 안에 들어 있던 것입니다. 마타도어, 이것이 일본에서 건너온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도대체 무엇 해 먹는 것입니까? 만약에 마타도어 문제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문제는 국가변란을 음모한 국제공작단이기 때문에 중대히 우리는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마타도어 대기 중인 제3호가 와서 우리나라를 전복할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타도어 문제, 역시 부정선거 지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타도어 문제 이것 역시 우리는 규명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당에서 부정선거와 관련시켜 가지고 마타도어 1호, 2호가 파한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공화당은 공화당의 그 주모자들은 국가 변란을 음모한 소위 국가변란예비음모죄 처단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마타도어 작전계획대로 야당인사와 종횡자재 하게 접촉했다는 그 장본인들 소위 야당인사들 국가 변란을 꿈꾸는 야당인사들을 처단함으로써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등등…… 여러 가지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고서는 제3공화국을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칫하면은 공화당에서 또 정쟁을 일삼을려고 한다, 무엇을 무엇을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이다 이렇게 올개미를 씌울려고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부정선거 이것은 우리가 국가 민족 여기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자손만대를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규명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부정선거조사단 구성 문제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공화당에서도 멋있게 한번 이것을 파헤쳐 보자 이것입니다. 왜 반대할려고 하십니까? 아까 엄민영 씨 얘기대로 국회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고 했읍니다.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각으로서는 사직 당국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국회에서 하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겠다 했으니깐 우리는 어디까지나 부정이 없다면은 공화당에서도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부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환 문제인데 이 문제 역시 부정선거 이상으로, 부정선거 문제 이상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세상에 알려지기에는 공화당 선거자금이 10억이다 15억이다 여러 가지 천문학적 숫자가 떠돌고 있는데 과연 이 선거자금은 어디서 났으며 선거자금의 그 출처가 어디인지 이것도 우리는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문제라든가 이 부정선거조사단 구성문제 이것은 우리가 제3공화국의 앞날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진적인 방향으로, 혁신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악의 독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구성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씻고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공화당 의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부에게는 부탁하지 않겠읍니다. 양심껏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신 분은 구성하는 데 찬성해 주시고 부정선거를 하신 분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발언으로 김주인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방일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이 있겠다는 김임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실례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 갑구 공화당 출신 김임식이올시다. 지상보도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제3공화국을 이룩하는…… 국회의원선거죄, 부정선거의 원흉이 된 것처럼 된 사람이 본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방일홍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국회의원의 위치를 가지게 될 때까지 경위를 잠간 말씀을 올리고 신문지상의 보도와 아울러서 저 자신의 과오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 의원들의 냉철하신 판단을 바라고자 해서 부정선거와 관련시켜서 몇 마디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은 9월 9일 날까지 현직 중·고등학교 공립학교 교장으로 있었읍니다. 교장으로 있을 때에 먼저 정계에 권유를 한 당이 민주당이올시다, 민주당. 이 자리에 현직 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최영근 의원께서 먼저 와서 정치생활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떠하냐 이러한 권유가 들어왔읍니다. 그 후에 민정당에서 또 권유가 오기를 부산진 을구에서 낙선이 된 신 모 씨하고 김 모 씨하고가 저에게 찾아와서 하여튼 민정당에 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앞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나 저 자신 여러 가지 이념상 맞지를 않고 또 여러 가지 주관이 그때까지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8월 26일 날 민주공화당에서 와서 교육계를 물러서서 한번 정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저 자신 정식으로 민주공화당 부산진 갑구 당에 입당한 것이 8월 26일이요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것이 9월 9일이올시다. 그러면 지난 19일 날 국회의 의사당 기자실에 와서 저희 구의 청년부 분과부위원장이라고…… 김용관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기에 와서 어떤 저에게 대한 부산진 갑구 김임식은 1만 표의 유령표에 의하고 3000표의 환표에 의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러한 폭로기사가 난 것을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잘 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왜 그 김용관이가 그렇게 저 자신의 일을 잘 알고 또 조금도 법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폭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자기 의사대로 정정당당하게 기자실을 찾아와 가지고 그와 같은 폭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 당에 있는 김 모 의원이 일부러 그대를 호위를 해 가지고 기자실까지 왔느냐 여기에는 의문을 저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저 자신과 민정당에서 같이 입후보하였던 정 모 씨 또 민주당에서 이 모 씨 자신들이 지난 26일 날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시내 신성여관에서 만났읍니다. 만났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하면은 김용관이의 말을 들은 것은 내가 실수다, 내가 그러한 말을 신용하게 된 것은 김용관이가 나를 찾아와서 김임식이의 선거를 할 때에 청년부의 총참모적인 지휘를 했고 또 김임식이의 기밀,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자신이 청년으로서 도저히 부정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폭로를 한다 이러한 말을 하기에 자기가 받아들여서 동래 온천장 소재 금모강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먹이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테푸에 녹음하면서 그러한 청취를 했다 이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것이 공연한 짓에 불과하다,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신문지상에 같이 해명하고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당신이 참아 주면 좋겠다 본인의 입으로써 이러한 말을 합디다. 그러면 제 자신은 곧 제 자신이 논하기보다도 제 출신구인 부산진 갑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야당 출신 손정수라 하는 분이 있읍니다. 야당에서 추천한 손정수 관리위원도 여기에 노발대발해서 현재 사직 당국에 고발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만침 조작을 꾸미고 현재도 제가 명백히 말씀을 합니다마는 민주당 모 의원이 이 김용관이를 내놓지 않고 신상을 카바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역력히 알고 있읍니다. 또 김용관 씨를 이러한 부정을 폭로시키기까지는 적어도 평생 먹을 것을 줄 터이니까 네가 이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폭로를 하라는 그러한 입증도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진상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너무 상대방인…… 지상을 통해 가지고 남을 어지럽게 하고 남을 사형에,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 줄 때는 좀 더 진상을 철저히 사직 당국에서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읍니다. 제가 이 이상 긴 변명을 하지를 않겠읍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 또 부산시장 또 23개 선거구 관리책임자 이러한 등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가 있고 또 고소를 하고 있읍니다. 여러 현명하신 의원들께서는 그 진상을 좀 더 알으셔 가지고 야당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부정선거가 있느니 없느니 또 이렇게 개인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설 때는 좀 더 법적인 위치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동지적인 입장에서 정당보다는 사람이 먼저 생겼고 사람의 요소가 올바르게 살아나갈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정당이 생겼다는 견지에서 인간이 공격을 할 때는 좀 더 그래도 정신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을 참작해 가지고 여러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반대로 김주인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민주공화당 소속 김주인이올시다.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양회수 의원 외 몇 분이 제의한 특별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외환관리특별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말하겠읍니다. 지금 외환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외환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 주권의 수임자인 국회가 이러한 외환사정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시정하자고 하는 그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특별조사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정을 조사하자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갖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가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또 물가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러한 부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읍니다. 이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야당에 있어서도 이 경제재정 면에 있어서 정통하신 분이 배치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런 분을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국정을 조사해서 좋은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한 조사를 구태여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면 내 1월 10일에는 국회가 다시 재개되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의 연두교서도 발표되고 또한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의 시정연설도 개진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도 있게 될 것이고 또한 2월 3일경에 가서는 추가경정예산 또 금년에 혁명정부가 제정했다고 하는 예산도 당연히 국회에 공개돼서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하고 또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써 국정감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원활하게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밝히고 또 시정을 얼마든지 할 그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구태여 연말연시 이러한 또 물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시기를 택해 가지고 우리가 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타당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뭐 떠들어 댄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상적인 좋지 못한 효과가 예견됩니다. 지금 물가고의 원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외환의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물가고를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한 것은 거년도에 있어서 행정시책에 있어서 적기적량의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수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둘째는 앞으로 미국의 원조가 줄어지고 있고 외환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외환전망이 아주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여기에 겹쳐서 물가고를 양성했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말연시를 계기해서 우리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조사한다고 하면 물론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얼마간의 효과가 있겠지요마는 이 물가 면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국리민복을 생각한다는 견지에서 볼 적에는 생각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 의원 외에 여러분께서 우심충충한 나머지 이러한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못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활용한다든지 또 종합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실시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외환 문제를 지금 들고 나설 것 같으면 대내적으로 더욱 물가를 자극하고 대외적으로 중앙은행의 신용도를 더욱 낮추게 해서 우리 국민경제의 위치가 더욱 낮아지지 않나 이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물가고가 올라 더구나 고무신 값이 올라가서 가장 고생한 것은 야당의원 여러분보다도 여당 저희들이었읍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물가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곤란과 불리한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 원인을 조사하고 과거에 시정내용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을 건의해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조그마한 기여라도 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충심을 갖고 이 의정에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외환관리특별조사단만은 이 기회에 따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국정감사 또는 상임위원회 활용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조사 선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외환관리특별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찬성이나 반대의 발언 요청은 없는데 다만 양회수 의원이 추가 보충발언이 있겠다고 해서 발언권 요청이 있읍니다. 잠깐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양회수 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안자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읍니다. 방금 김주인 의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읍니다. 좌우간에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 여론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차 조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주인 의원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외환관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기고 또 부정선거 이것의 조사에 있어서는 내무위원회로 넘겨주신다 이러한 것이라면 제안자로서 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양회수 의원의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아는데 이 안을 여기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담도 두 조사안건이니까 이것 각……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하나는 내무위원회입니까? 내무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원안대로 찬성과 반대의 발언이 없는 만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의 없어요?

무엇이 이의 없어요? 아…… 일방적으로 이의 없다고 해서 말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어떤 안이에요? 원안입니까, 수정안입니까?

이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 원안이에요. 여보세요, 양회수 의원이 다시 나와서 원안대로 한다고 나하고 말씀이 되었어요. 다 아시겠어요? 원안 낭독해 드릴까요? 주문이올시다.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 해결의 문제와 물가앙등에 대한 대책 및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와 대야 망언…… 이거 하나는 고쳐야겠읍니다. 망언이라는 망 자를 망년될 망 자인데 잊을 망 자를 썼읍니다. 대야 망언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외환관리특별조사단 및 부정선거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함을 필요로 함 이것이올시다. 이 안에 대해서 가 타고 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앉으십시오. 부 타고 하시는 분 기립해 주세요. 보고하시오. 표결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 143인, 가에 50, 부에 한 분도 없읍니다. 결과는 폐기올시다. 잠깐 계세요. 잠깐 계세요. 내 설명하겠읍니다. 나도 이런 표결에 있어 가지고 두 번에 부쳐 가지고 가부간에 과반수가 미결이 되면 폐기되는 걸로 알았는데 의사 당국의 말이 금번 국회법에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한 번 표결에 가부 양편 다 과반수가 되지 못할 때는 폐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의장 단독으로…… 내 아직 국회법에 어두운 만큼 분명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의사 당국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설명하세요.

표결에 대해서 제가 국회법에 명시된 바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종전의 국회법은 제92조에 표결을 2차 표결한다는 명문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제92조3항에 보면은…… 명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수정안과 원안이 전부 미결될 때에는 재토론하거나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한 후 다시 표결한다. 다시 표결하여도 미결될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종전에는 표결을 2차 표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요번의 이 국회법에는, 개정된 국회법에 보면은 표결방법에 대해서 105조에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요 명문만 있고 2차 표결제도에 대한 명문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 당국에서는 2차 표결제도의 명문이 없는 만큼 어디까지나 표결은 1차 표결하고 1차 표결 역시 가부가…… 가가 과반수가 못 되거나 부가 과반수가 못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폐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법적 명문규정이 없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의 계세요? 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 ―

잠깐 좌석 정돈해 주세요. 박영록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안을 농림위원장의 소개로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만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마는 한 5분 내지 10분이면 이 문제를 토의할 수가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안을 처리하고 산회를 할까 하는데요. 그러면 농림위원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 주문 농촌부채 회수기간을 12월 말일로부터 3월 말일로 연기토록 정부에 건의함. 제안이유 정부는 영농자금을 비롯하여 농지세, 수세, 농촌고리채상환액 등 9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12월 이래에 회수 중에 있으며 미수된 20여억 원의 영농자금도 월말까지 회수를 강행하고 있다. 농민들이 세금, 각종 부과금을 갚는 재원 염출은 전적으로 농산물 판매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단시일 내에 회수를 강행함은 결과적으로 곡물, 축우돈 등을 일시에 시장에 출회케 하여 값을 생산비 이하로 폭락시켜 현 농촌경제는 방금 결정적인 파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재정안정계획상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할지 모르나 이러한 정부 처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중농정책에도 대역행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고로 정부는 재정안정책을 농가부채 회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정실적으로 융자되는 특정기업체의 막대한 연체채무 회수에 중점을 두고 농촌부채는 이를 3월 말까지 연기토록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제안자 박영록홍익표 장치훈 김대중한통숙 박한상 류창열김성용 정일형 최영근최희송

지난 12월 26일 자로 농림위원회에 회부된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안 이 안건을 국회법 제51조에 의해서 적법한 심사와 의결을 보았으므로 동법 61조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이제부터 심사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원안이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안으로써 박영록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제안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현하 강행되고 있는 영농자금의 회수가 농촌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궁박한 면을 점점 가중시켜서 농촌경제의 중대한 파탄을 촉진하고 있으니 이것을 명년 3월 말까지 연기하자는 것이 원안의 취지입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김정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이것을 연기한다고 하는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분할회수하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리고 또 박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거의 제1 수정안과 같습니다. 내용에 분할회수의 수정안이 나와 있었읍니다. 이 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첫째로 박영록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농촌부채 회수연기에 관한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서 농촌부채 중에 영농자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중농 이상으로부터는 이것을 계속 회수하되 상환자원이 없는 소농 및 세농 이러한 극빈자로부터의 회수는 실정을 감안해서 회수연기조치를 강구한다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주문의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둘째로 따라서 김정근 의원 외 10인 또 박찬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본건 수정안은 원안을 채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의 없이 이것을 부결했읍니다. 다음에 심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촌부채 중에 영농자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도래한 액이 총액으로 55억 1800만 원이고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한 당초의 회수계획은 42억 6600만 원입니다마는 실제로 재정안정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회수해야 되겠다는 목표액은 3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일방 12월 24일 현재의 회수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4억 4000만 원이 이미 회수되었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액수는 13억 10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3억 1000만 원 중에서 연도 말까지에 방출될 것이 확실시되는 미담융자액은 5억 8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아서 12월 24일 현재로 7억 2700만 원이 미회수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이 시간까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24일 후로 3, 4일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 미회수액 7억 2700만 원 중에서 상당한 액수가 회수되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잔액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소액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수억대의 소액에 그친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재정안정계획에 중대한 힘을 가할 만한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정부에 건의할 것을 가결한 것이올시다. 이상 본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 일은 이와 거의 같은 성질의 긴급을 요하는 문제로써 양곡매상가격의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금지급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 건의안이 어제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제도 계속해서 일몰이 넘도록 심의를 했으나 아직은 정부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 이 문제는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산회한 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시급히 심의하고자 합니다만 연내로 이 문제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문제는 제도가 마련되고 예산이 수반된 뒤에 매상 , 당초에 소급해서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제안자 박영록 의원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그 심사보고대로 접수할까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접수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아까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당 총무단에서 합의한 대로 오늘 이것으로 산회하고 1964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상공부장관 이병호 교통부장관 김윤기 ◯출석 정부위원 법무부차관 권오병 보건사회부차관 강봉수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농림위원회 간사 최서일 간사 신영주 간사 박 찬 간사 최영근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신옥철 간사 류 청 건설위원회 간사 서상린 간사 장치훈 △상임위원 변경 위원명 구 상임위원 신 상임위원 김용태 재정경제 국 방 오상직 국방위원 재정경제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