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휴회에 관한 결의 ―

지금 대통령께서 오시기에는 시간이 3, 4분 있읍니다. 그동안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결의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의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연두교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하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통령께서 연두교서에 관한 연설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가 개원된 이래 난국 타개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다하시는 의원 제위에게 경의를 표하면 현하 우리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본인은 오늘 그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두 차례의 혁명과 네 가지 다른 정부를 맞이해야 했던 다난한 역정 속에서 마지막 군사혁명의 순탄한 종식과 함께 헌정의 복귀와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신년과 더불어 본인과 본인의 행정부는 막중한 숙제를 수임한 채 시정 제1년에의 관문에 들어서게 되었읍니다. 그 숙제로서 새 공화국이 당면한 제1의 과제는 격동과 파란으로 연속된 혁명기의 여신 을 청산하고 4․19와 5․16의 혁명이념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자주와 자립과 번영을 지표로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해결하고 의정의 질서와 헌정의 상궤를 바로잡는 일이 되겠읍니다. 다 이를 위해서 본인과 정부는 정치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새 공화국의 출발로부터 모든 부면에서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불행하게도 온 겨레가 다 같이 안정 속에서 번영과 환희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허다한 시련과 대결하며 신고 의 난관을 극복해야 할 냉엄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난관은 밖으로 공산주의 침략과 대결하여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하여 조국의 통일을 성취시키는 일입니다. 둘째는 안으로 빈곤과 대결하여 우리들의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가난’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세째는 국민 각자가 지금까지 이 나라 국민의 사고를 지배해 온 소극성, 의타심, 파벌의식과 대결하여 스스로 자주성 있고 적극성 있는 정신자세로 전환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이와 같은 과제는 오늘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것도 아니며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두 차례 혁명이라는 시련과 막중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읍니다. 이 난관 극복의 과제는 정부나 집권정당이나 특수계층에 전담될 문제가 아니며 바로 이 세대의 한민족 전체에게 과하여진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크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을 여러분 앞에 풀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본인과 본인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국리와 민복을 위한 의원 제위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라고 국민의 애국 충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면에 걸쳐서 ‘빈곤’이라는 먹구름 속에서 생기를 잃은 무기력과 침체된 양상을 시현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릇된 사상은 그 이전의 여건이 지어준 결과이고 동시에 또 다른 부조리의 동인이 되어서 각종의 악과 불의가 연쇄적으로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에의 대결을 기피하며 이를 숙명이라고 체관하고 국가 민족이 영영 쇠잔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침체 속의 후진의 굴레에서 결연히 벗어나서 우리의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의 정신적 혁명을 기조로 정치적 정화운동, 사회적 정신운동, 경제적 검약증산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대혁신운동을 제창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보다 맑은 내일을 위한 공동운명과 노력을 표징하는 것이며 그의 참뜻은 우선 정부시책으로부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나열된 구호에만 그치거나 관에 의한 타율적 규제를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목전의 의식문제에 집념하고 이미 ‘내핍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 근로계층에 대해서 과중한 노역 요구나 정신적 부담을 강요하려 함이 아니고 시책을 통해서 이 운동을 위한 객관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정자 그리고 각 분야의 지도층이 스스로 부정과 부패가 없는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에 힘쓰며 내핍과 검소한 생활로써 생산에 앞장서며 융화와 협조가 있는 새 기풍을 진작함으로써 점차 국민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정자나 모든 정치인이 스스로 지난날과 같은 양태에서 탈피하여 그 행동 양식을 정화하고 국민의 절실한 여망에 따라서 시달려 온 대중에게 보다 많은 실리가 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되겠읍니다. 정치활동 자체가 곧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민대중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음이 엄연한 현실일진대 정치인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자명한 답이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동포가 다 같이 먹고살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두고 처방에 관해서 무작정 논란할 여유가 없읍니다. 영약과 처방이 있다면 제시하고 함께 의논하는 것이 상도라 하겠읍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지도층과 정치인의 책임이요,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여야의 협조라는 새 정치풍토의 조성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여기에 솔선하여 항시 협조와 상의를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국민 대중을 위한 야당의 건전한 대안과 정책을 대담하게 국정에 반영시킬 용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난국을 극복하기에 국민의 각성과 결의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안일과 외원에서 표면상의 번창에 도취되어서 자립을 위한 결의나 응분의 노력도 없이 취생몽사 해 온 지난날을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출 것이며 오늘의 위기의 연유와 난국의 본질을 냉철히 통찰하여서 인내와 노력으로서 난관을 돌파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미 혁명정부에서의 화폐개혁을 비롯한 몇 가지 실책을 스스로 자인하고 이를 만회시킬 결의를 밝힌 바 있었읍니다.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추호도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책임을 물어서 따지기보다는 당장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읍니다. 실정을 간단히 예시하더라도 외원은 1957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차로 감소되어 가고 있으며 소비수준은 높아졌고 인구는 증가일로에 있는데 곡물의 풍작 연도에도 식량이 부족한 형편에 흉작이 두 번이나 겹쳤읍니다. 나라살림을 꾸려가기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로 되나 우리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읍니다. 국가적인 건설사업이나 당장의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어야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검소와 절약과 증산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 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맹약 과 피땀 어리고 눈물겨운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땀과 노력의 지불 없이 일조일석에 잘 먹고살게 할 자 그 어디에 있읍니까? 남에게 의지하여 길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민족적인 시련기에 처해서 국가 공동의 목표아래 여와 야, 관과 민의 사이에 어떠한 구별이나 차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결집된 민족의 힘만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제 1964년의 새 역사의 문턱에 서서 이 막중하고 보람 있는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수행하기에는 오직 용기와 분발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본인은 이제 정부시책의 기본방침을 밝히고 의원 제위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자유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정부는 자유민간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그 육성에 주력하는 동시에 민간인이 담당할 수 없는 사업 분야에 한정하여 이를 정부가 담당하고 물가 면에 있어서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가격구조의 합리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통제가격을 점진적으로 해제해 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활동의 자유는 전체사회와 경제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현실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경제의 급속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현하의 경제실정은 생산과 건설 활동에 있어서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물가, 외환, 식량사정 등 어려운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근대화와 자유경제의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수정을 요할 점이 있기는 하지만 조국의 근대화라는 경제활동에의 새로운 지표와 전진을 위한 의욕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다각적 건설활동을 전개케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요 투자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부산, 삼척, 영월의 3개 화력발전소와 춘천 섬진강 등의 수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석탄 증산과 황지선, 경북선, 정선선 등 산업철도를 건설하는 동시에 국토 전반에 걸친 산업간선도로를 개선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기간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울산공업센타의 설치로 정유공장과 비료공장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유공장은 기히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이 외에 3개의 시멘트공장과 또 하나의 비료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5․16혁명 이후 농림, 수산 등 중농정책에 주력하여 농업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비료, 농약, 농기구 각종 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농촌지도체제의 정비 강화, 농업협동조합의 육성, 영농자금의 공급, 농산물가격의 유지 및 유통조직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증대를 기하는 동시에 국토 녹화를 위한 사방조림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바가 있읍니다. 특히 혁명정부하의 특기할 만한 발전은 상품수출의 증대로서 혁명 이전에는 불과 연간 이삼천만 불에 미달하였던 수출실적이 1962년에는 5700만 불로 다시 지난해에는 8300만 불선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상품의 구조면에 있어서는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나타내어서 수출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공산물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는 물가의 앙등, 외환의 부족 등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의 지수는 1962년에는 13.4퍼센트, 거년에는 24퍼센트 각각 상승한 바 있고 외화보유고는 2억 500만 불선에서 1억 2100만 불대로 감소된 바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 물가의 상승원인은 주로 흉작으로 인한 식량의 부족 및 외환보유고의 감소, 화폐의 급격한 공급 증대에 있는 듯하며 외환의 감소는 영월 춘천 등 발전소, 정유, 연초공장의 건설 등 왕성한 투자와 흉작으로 인한 식량도입, 미국원조의 감소 등이 큰 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57년을 정점으로 한 미국원조의 점차적 감소와 연 70여만 명씩 늘어 가는 인구의 증가는 한국경제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으며 식량만 하더라도 작년 추곡과 같은 대풍작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상당한 양의 외곡도입과 소비절약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면한 경제사정은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가를 막론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체질의 개혁을 아니치 못할 일대의 전환점에 다다라 있는 것으로 이것은 곧 경제 전반부면에 대한 과감한 시책을 요청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정부는 자립경제체제의 확립을 기본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연탄, 광목, 고무신, 소금, 비누 등 중요 생활필수물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이것은 확보될 것이며 조속한 외곡의 도입과 정부관리 양곡으로써 부족 식량의 적기 공급과 곡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도로, 치수, 수리, 개간, 사방 등의 공공사업의 전개를 통하여 고용기회의 증대로써 실업자의 흡수를 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주택을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를 지원하고 고급 주택은 현하의 경제 실정에 비추어서 그 건축을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재정안정계획을 중심으로 한 적정 규모의 통화량의 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인프레이션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먼저 정부 부문의 건전재정을 위한 일절 적자 요인의 불식과 세수입의 증대와 더불어 국민 부담과의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재정 규모를 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분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중지하고 민간기업 활동의 조장을 위해서 정부기업이나 공사는 설립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기업과의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세법상의 특혜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재정상의 제약에 불구하고 일반경상비의 최대한 삭감으로써 재정투융자금을 확보하며 이를 집중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융자금의 공급에 있어서도 소비성 신용규모와 비생산적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수출산업과 주요생필품 농사자금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생산효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의 고정화, 연체 대출 등 고질적인 병폐를 방지하여 자금 회전도를 높임으로써 긴축재정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완화와 경제순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제의 안정과 자립경제의 달성은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역조에 시달려 왔으며 이제까지는 대부분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이것을 충당하여 왔던 것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수준의 원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활한 대외의 거래를 위해서 적어도 1억 불 이상의 외환보유 수준을 계속 유지하여야 될 것인바 이를 메꾸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외화획득력을 적극적으로 증대하는 길밖에는 딴 도리가 없을 것으로서 정부는 수출 진흥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출입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상품수출 및 관광사업을 위시한 용역수출을 더욱 촉구하여 기존시설을 가능한 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수출산업용 원자재 및 시설재의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외환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한편 수출보상제도 및 수출금융제도를 개선 확대할 것이며 또한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수출 가능품목의 국내소비를 억제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역행정의 간소화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 진흥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외환사정을 호전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면한 외환란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당분간 우리의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소비를 과감히 규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현재 국민생활에 있어서의 긴요도가 적은 물자의 수입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시설이나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 확보에 충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수입 원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이를 지양하기 위한 국산원료로의 대체를 강력히 강구하여야 하며 또 기존 생산시설을 가급적으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대책을 정부가 강구할 것입니다. 보유외환에 의한 시설투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부는 국제수지 효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조건이 우리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수락할 수 없는 것은 이를 규제하고 철저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입각한 건전한 사업계획을 발전시켜 재정차관과 같이 유리한 조건의 외화자본을 획득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당초 의욕적으로 책정된 5개년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미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5개년계획의 보완작업을 완료하였던 것이며 이와 같은 수정 보완된 계획에 의거 생산 및 투자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계속하여 중농정책에 힘을 기울여 수산업과 더불어 농업경영의 근대화로써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농업기술의 혁신을 기하여 식량의 자급자족 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동시에 농산물가격 유지를 비롯한 모든 시책으로 농업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며 동시에 농어민의 협동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조장하고, 둘째,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요 애로를 이루고 있는 전력, 석탄, 유류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하며, 세째, 수송력의 증가 및 전신전화시설의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충족을 기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임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정선선 및 경북선 등 산업선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철도를 건설하여 객화차의 제작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는 정부 소유주식과 재산을 불하하고 재고나 부동산 투자 등 비생산적인 투자는 이를 억제하고 자본시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기술교육의 확충 등으로 경영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연평균 5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을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인구성장률에 비추어 실질적인 국민소득의 급속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의 지방에의 분산을 꾀하며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와 가내공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의 실물자본화를 꾀함으로써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의 발전은 근면과 절약으로 저축을 증대하고 이를 생산력의 확대에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의 절약은 외환란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첫째 요건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내핍의 한계점에 도달한 서민대중에게 이 이상의 부담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지도층이 솔선하여 스스로 수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제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우리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상호협조적인 분위기하에 개선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기업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함은 물론이나 근로자도 또한 선진국의 근로자가 그들 경제의 개발 초기에 보여준 선례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에 진력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개선도 자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정부도 현재 근로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형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신년도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가 입는 재해에 대하여 적시 보상의 길을 터놓았음으로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를 야기시킴으로써 경제발전 전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은 우선은 국민의 생활면에 다소의 곤란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 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전 국민이 일치된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을 하나하나 시정하면서 경제의 자립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역사가 보여준 바로는 한 나라가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근대화 과정을 밟기 시작하여 경제의 자립적인 성장을 이룩하기까지는 적어도 반세기 이상의 꾸준한 노력을 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훨씬 단축하여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읍니다. 정부는 곧 제2차 5개년계획의 준비를 착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며 건실한 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식량의 증산을 비롯한 국내자원의 개발과 수출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전력생산은 금년 말에 이미 혁명 전의 배인 70만㎾의 시설용량을 갖게 되어 전력수급의 완전 해결을 볼 것이며 석탄생산도 혁명 전의 약 배인 900여만 톤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완성될 세 개의 시멘트 공장은 일약 시멘트 생산능력을 170만 톤 규모에 달하게 하여 국내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게 될 것이며 정유공장으로 부터는 연산 1100만 바렐 이상의 유류를 생산하여 역시 국내수요를 충족하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현재 비료의 생산능력은 요소 연 17만 톤의 규모이나 불원 두 개의 비료공장을 건설하여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항간에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퍼져 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제가 오래지 않아 도달될 상태를 생각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는 기적이나 첩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목전의 소리 에만 급급하고 우왕좌왕하면 그만큼 오히려 경제는 후퇴되어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만이 있을 것이며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서 꾸준히 인내와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면 자립경제에 이르는 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것임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역사적인 과제는 정부와 국민의 혼연일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자립경제의 확립이란 중대한 전환점에 서서 도약의 단계로 돌입하게 함에 있어서 혁신적인 경제정책이 확립되어야 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내핍과 고난을 감수하며 일하는 국민으로서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방․외교 미․소 양 대국 간에 이른바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어 다소간 동서 간의 긴장이 완화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영원한 인류의 평화가 약속된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 없읍니다. 더구나 극동, 기타 지역에 있어서는 공산세력의 침략과 위협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으며 그 위에 우리 국토의 휴전선상에서는 더욱 빈번한 침범사건으로 일층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초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체제의 강화를 기하고 적극 외교로 국제적 지위를 더욱 향상시키며 실력배양에 의해서 대공 방위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공 국방정책에 있어서 자유우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하며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가일층 강화하고 군의 현대화로써 평시 방위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괴뢰에 우월하는 군사력의 유지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겠읍니다. 그리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은 물론 훈련의 강화와 장비의 질적 향상, 병무행정의 적절 공정한 운영과 더불어 인력관리를 합리화할 것입니다. 또한 군은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병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평시활용을 단행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서는 공산 학정 밑에서 가난과 부자유로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가 있읍니다. 우리는 이북의 실지 를 회복함으로써 국토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민족의 숙원과 노력을 더욱 줄기차게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와 태세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엔헌장에 명시된 이상과 정신을 존중하여 각종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제협조의 지위 향상에 노력할 것이며 자유우방은 물론 모든 비공산 평화애호국가와의 친선을 돈독히 하고 세계무대에 있어서의 발언권의 강화와 국위선양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교포의 지도 보호 및 이민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강력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나은 조건하에 보다 많은 외자를 확보하고 통상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 재건에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방 중의 우방으로 공동운명체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한․미 양국 간의 유대 강화와 일층의 우호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남아 제국과의 공통이해 문제를 토의하고 상호협조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도자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극동에 있어서의 자유진영 상호 간의 결속의 강화로써 극동의 안전과 평화유지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 입각하고 동시에 양국 간에 선린관계의 수립이 상호 간 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요청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한일회담을 조속히 타결코자 초당적인 외교를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어업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연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원 보호와 한국어민의 권익 보호, 어업기술의 현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교․공보․사회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중흥을 다짐하는 거국적인 혁신운동의 정신적 뒷받침을 담당하여야 할 문교행정은 첫째, 자주자립을 지향하는 국민정신과 도의심을 함양하고 둘째, 국민의 생활혁신과 민족중흥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산업․과학․기술교육을 적극 진흥하며 세째, 민족혼의 고취를 위해서 민족문화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도 문교시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육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기하는 한편 교육세 독립에 관해서도 예의 검토할 것입니다. 의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교원의 확보와 부족 교실 해소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교실난 해소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일대과제로서 해방 이래 누적된 부족 및 노후 교실 수는 실로 2만여 교실에 달하는바 정부는 교실건축 9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내핍 긴축재정의 금년도 시정방침에 따라서 2500여 교실만의 건축은 완성할 것이며 미달분에 대하여는 사립국민학교 설치의 장려 등 기타의 방법으로써 해결책을 연구 모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국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을 기할 것인바 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실습비 보조를 배당케 할 것이며 실업교사의 증원과 재교육을 실시해서 교육효과의 향상을 도모하고 교직자의 사기가 국민교육에 미치는 바 영향이 지대함에 감하여 그 사기앙양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자 우대책을 예의 연구 검토 중에 있읍니다마는 우선 승급연한의 재조정 등에 의한 처우개선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 형편상 사학교육의 육성 발전에 기대되는 바 크므로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사학의 자율성 보장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관계법규의 개정 또는 제정을 연구 검토 추진할 것입니다. 학술연구와 민족문학예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해서 연구비 지급, 학술 및 문화상제도의 실시, 과학문화단체의 육성 보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학술문화의 국제적 교류 및 민족문화의 전승보존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체위의 향상을 기하고 체육문화의 진흥과 국제적 교류를 지원할 것이며 특히 올림픽 대책에 관해서는 거국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국위선양에 힘쓸 것입니다. 공보행정은 범국민적 혁신운동의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국민과 정부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수집 분석 평가하여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며 정부시책을 그때그때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보루의 최전선에 임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시킴은 물론 특히 금년에는 교포에 대한 선전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현대적 홍보수단인 방송망의 확충을 기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앰프 증설 및 방송의 공정성과 품위를 견지토록 하는 한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민간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경향에 비추어서 그 균점 에 주력하여 지방에서도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꾀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적 국정운영의 기본 요건의 하나인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창달하기 위해서 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장하고 언론의 자율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보건의료망을 합리적으로 조정 강화하여 의료의 질적 향상과 결핵, 나병 등이 만성병 관리의 강화를 기하며 특히 의료시설이 희소한 농어촌까지 질병의 예방과 의료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의료 균점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무의무탁한 노령, 불구자, 아동 등의 요보호자와 영세민에 대하여 구호를 실시하며 경제개발계획 및 기타 공공사업과의 유기적인 연대로써 실업자에 대한 취로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애국지사 상이군경 및 그 유가족의 원호를 강화하여 그들의 자력자활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일반행정 행정의 능률적인 운용과 대민봉사의 충실을 위해서 행정태세를 정비 강화하는 동시에 번잡한 폐를 시정하고 아울러 중앙사무의 대폭 지방이양에 주력할 것이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와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한편 행정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제도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충실을 기할 것이며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정신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관해서는 과거 이 나라가 이도 의 타락과 관의 부패로 말미암아 오욕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정직하고 능률적이며 일하는 정부의 자세로 바꾸어 나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행정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기함으로써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절약과 국영기업체의 생산기술 및 관리능력의 향상, 품질의 개선, 제반 경비의 절약으로 생산시설의 확충과 종사원의 처우개선에 힘쓰고자 하는 바이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인력관리의 합리화로 적재적소의 원칙으로써 국가행정의 충실을 기할 것입니다. 치안대책에 있어서는 제일의적으로는 법질서 유지의 정신을 고양하고 법운용을 공정히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체의 사회적 불안의 해소를 기하며 아울러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실천을 구현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의 당면한 과제와 본인의 행정부가 지향하는 주요 시정방침을 개략적으로 밝혀서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의 이해 협조를 요청하였읍니다. 지금도 우리의 조국은 두 번 혁명이라는 절개 수술의 여독으로서 그 치유의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활고라는 실로 참기 어려운 병증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다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바 모든 난관과 시련에 대결하여 민족의 일치 단합된 힘으로써 이것을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 지워지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자기 로 패배한다면 이 민족은 영원히 세계사에서 낙오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전례 없는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태세 그리고 비상한 결의로써 난국 타개에 임하고 있읍니다. 전체 국민의 양식과 정의를 집결할 것이며 총명과 지식을 동원하고 기술과 노동을 제공하면서 모든 부면의 정책을 차근차근한 경륜으로써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의 수급에 관한 대책은 세워졌읍니다. 현명한 국민은 진지하고 성의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자의 편에 설 것이며 막연한 위기의식의 조장을 증오할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과 대책의 수립 그리고 타개를 위한 결심과 노력 앞에 ‘위기’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성숙과정에서 겪는 고된 진통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혼란과 고욕의 후퇴를 바랄 자는 아무도 없읍니다. 영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고 번영을 자손에게 물려주려는 대오 앞에 한 사람의 방관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범국민적인 참여를 호소하는 혁신운동도 여기에 그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구호의 호창 이나 신기한 비약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온 국민이 일치해서 부정부패를 제거하고 명랑하며 질서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내핍과 검약으로 생산건설에 매진하며 반목과 파쟁이 없는 협동 단합하는 국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잘살지 못할 이유가 없읍니다. 온 민족이 함께 시련을 겪어 이겨낸 연후에 건설될 번영된 그날의 낙토 조국을 상정하며 희망을 가집시다. 불퇴전의 결의로 나선 약진에의 노력, 대혁신운동은 신춘으로부터 이 강토에 한 평의 땅도 더 갈고 우리의 땀과 내일에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한 구루의 나무도 더 심어야 하겠읍니다. 나는 스스로 내 손에 삽과 괭이를 들 것이며 증산과 검약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상공인, 군인 앞에 분기와 참여를 호소하려고 합니다. 이 한 해를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참고 이겨 나가는 과정에 새로이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닦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당면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를 극복하는 보람도 또한 클 것입니다. 융화와 단합을 촉성하고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전 국민이 전진해 나갑시다. 1964년 1월 10일 대통령 박 정 희 장시간 동안 지루한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써 끝이 났읍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월 13일에 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농림부장관 원용석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사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총무처장관 이석제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출석 정부위원 법제처장 서일교 원호처장 윤영모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상공위원회 간사 오학진 간사 이상돈 ◯청원 △청원 수리 노동관계법 개정요구에 관한 청원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