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수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주문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20호 제21호 제22호를 삭제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대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마디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무작정 받아들인 것도 나쁩니다. 그렇지마는 이에 못지않게 꼭 받아들일 세금을 감해 주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196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무부 소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내용, 인건비보조 1억 66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900만 원, 제3차 5개년계획 개발통계조사비 1900만 원, 경찰관봉급 부족액 6100만 원, 고속도로교통운영비 5200만 원, 합계 3억 700만 원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상당하니 지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찬성을 구하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추가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마는 본예산을 심의할 때나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기치 못했던 것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을 골라서 올...

의사진행발언하겠읍니다.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례히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다른 안건은 대개 합의 본 것입니다. 또 총무회담에서도 합의를 봐서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항에서부터 10항까지는 총무회담에서 합의 본 사실이 없읍니다. 그러면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안 봤으니까 안건이 못 올라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올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건만은 오늘 올려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야가 서로 의견이 맞서 가지고 국회를 열어 놓고도 서로가 국회에 와서 우리가 토론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마는 7대 국회가 종막을 ...

오늘 추경예산도 상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6대 때 저희들과 여기서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이올시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의 사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저는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나는 오늘 이 안건이, 이 동의안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왜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이 곡가 문제는 추곡이건 하곡이건 간에 국민의 사활 문제입니다. 한 말로 얘기해서 50프로 이상이 농민이야. 이 농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매상을 않고 있는 것입니까? 임시조치로 매상을 시작했읍니까? 그러면 매상은 언제부터 했는데 얼마 정도 매상이 되었읍니까? 이것을 숫자적으로 날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민당에서는 농민한테 사들이는 것만 비싸게 하고 실지 팔아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둘 것이냐 그래서 이중곡가제로 해서 이미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중곡가제를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 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농림부장관은 신민당안대로 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고 그러면 왜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질의할 말씀은 많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질의...

방금 이효상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발언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렇지마는 나는 오늘 공화당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신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는 그런 대로 자기의 입장에 이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서민호 선생의 말을 듣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서민호 선생과 저와는 고향도 같고 이분을 평소에 제가 몹시 과거에는 존경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런데 서민호 선생이 한 번은 공화당 쪽을 보면서 호령 일갈을 하시더니 한 번은 신민당 쪽을 향해서 큰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래 우리 속담에 말을 콩밭에다가 밀어 넣어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처녀가 어린애를 두서넛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서민호 선생도 할 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

신민당 소속 양회수올시다. 오늘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농업정책 그리고 양곡정책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파탄이올시다. 그것만이 아니라 요지음에 매일과 같이 문제 되어 있는 일본에서 벌레 먹은 쌀이 도입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흑막에 대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하고자 사실은 며칠 전부터 저희들이 경제각료를 주로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오늘 해외출장에 떠나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재무부장관도 해외에 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관들이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이 오늘 출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장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들은 잘 알고 계시면서…… ...

제가 지난 10월 25일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날 이 미가문제를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고 제가 의사진행을 했던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반대한 이유는 적어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농민인데 이 농민의 가장 중요한 쌀값을 다루는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니 바로 그날 올려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중하니 다루자, 이것이 제가 반대했던 이유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적어도 4200원이라고 하는 쌀값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생산비도 못 되는 가격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저는 그날 지난 10월 25일이었읍니다마는 제가 그날 올려서 그날 결정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농림...

보충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는 내가 묻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묻는 말에 장관의 말이 시원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말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이고 내가 묻는 것이 잘못 물었는지 또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장관 답변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않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려 둡니다. 그런데 장관은 4200원 가격으로 한 말로 얘기해서 240만 석을 매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은 매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240만 석을 만약에 매상을 다 못한다고 할 때에 또 외미를 70만 석 외에도 더 들여올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으로는 장관에게 이제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곡가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용의가 ...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을 보고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깜짝 놀라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특히 농촌출신인 국회의원은 여야 없이 오늘 여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실 것으로 압니다. 물론 농림위원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잘 의견교환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농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농촌출신 국회의원은 특히 디젤기관차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촌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농민이 7할이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곡가문제 양비교환율문제 수급계획문제는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늘 상정시켰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누가 발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사당 안에 빨갛게 깔아 있는 이 양탄자를 다시 한번 밟아 보고 싶다는 저의 소망은 이루어졌읍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덕으로 생각하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치른 보궐선거는 총선거와 달라서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총선거와는 그 의의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6․8 선거는 세인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였읍니다.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만 부정이었고 부패이었고 타락한 선거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과거에 6․8 선거를 그 오명을 씻고 그 불명예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 국민이 깨끗한 선거를 그리고 바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

그런데 사실은 6대 국회가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여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보시다시피 안건이 26가지가 그냥 의장의 방망이 세 번 두들기면 넘어갔읍니다. 그런데 26항에 가서 이것만이 걸렸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우리 정부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고 외치는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회계연도를 고쳐 달라고 하는 데 인색한 것이 되었읍니까? 나는 당연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야 의원 없이 이 문제를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과시킬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대충자금에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제안하신 분이 공화당 소속 권오훈 의원이시고 ...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께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다 그러면 한말로 말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20여 년이 된 오늘날에 지방자치를 명실공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정당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의원 없이 특히 야당에서는 지방자치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여러 번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았던 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에 관해서 1967년도 예산을 다룰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지방자...

사실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와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정치백서를 인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두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들으려고도 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국회가 내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내놓은 저 예산안은 사실상 정부로서는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려고 생각도 했고 저희들 총무 자신들도 이 문제를 서로 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여당 의원도 계시지만 방금 국무총리 하신 말씀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읍니까? 자, 지방자치백서라고 그러면 구두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 이 차관동의에 있어서 본 의원이 반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이와 같이 단 위에 올라서서 발언한 적도 몇 차례 있지만 대개가 반대한 발언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감회가 새롭고 내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6대 국회의 임기가 금년 6월 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0회 임시국회가 내일모레로서 끝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주전당인 이 국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일조약비준동의다 언론윤리법파동이다 또는 국무위원해임건의안 등등의 한때는 파란을 일으켰던 사실, 단상을 점령했던 사실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6대 국회의 문을 닫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이 순간에 과거의 적도 오늘의 친우가 되는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야가 때에 따...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재벌이 밀수를 해 먹었는가 그러면 또 중농정책이다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입만 터지면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쌀 한 되박지에 1원씩만 올려 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오늘은 한 가마니에 3306원이니까 4원만 더 보태서 3310원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 이렇게 하고도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이다! 알다고도 모를 일이올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장 장관께서 자세한 말씀 하셨읍니다. 56억이 각 도에서 지금 올라왔읍니다. 수해복구하려면 56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건설부 내에 있는 재해본부에서는 27억을 예산당국에 요청했읍니다. 15억은 중앙에서 12억은 지방비로 이렇게 요구했읍니다. 그런데 겨우 3억도 못 되는 2억 9...

사실은 방금 최영근 의원의 질문에 행정부 측에서 세 장관이 답변하셨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내가 듣고 이해 못할 점이 많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사실은 오늘 불쾌지수가 대단히 최근에…… 오늘이 제일 높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좌우간에 그 답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지금 국민이 농촌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말만이 중농정책이지 농민을 못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은 마땅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사실은 농촌에 치중하려고 했지마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못되었읍니다 변명 한마디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한 것같이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잘한 것같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답변을 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60프로 내지 70프로가 농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잘산다 그러는 것은 곧 국민이 잘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강한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국민생활이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은 그 낙후상이라든지 몰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임시회기의 마지막 날이고 또는 구정도 며칠 남아 있지 않고 또는 출장 가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질문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 문제가 곧 문제이고 또 본 의원으로 말하면 저번에 제가 지방에 나가서도 이번 회기에는 이 농사자금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문제삼겠다고 공약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간단한 시간을 빌려서 여기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이 몰락해 있다,...

헌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국무위원 차균희 농림부장관을 해임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올시다. 내가 이 해임건의안을 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있읍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 한 가지 인사 를 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인사를 안다고 하는 제가 사람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더우기나 일국의 장관을 해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온 저로서는 제 본의가 아니고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될 고개이고 또 건느지 않으면 안 될 길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부득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이유로서 첫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조령모개한 비료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

민정당의 양회수입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대정부에서 이 작은 신문사 5개를 상대로 해서 보복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보복이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애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 31일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5개사에 대하여 특혜나 어떠한 거기에는 하등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계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학계 종교계를 막론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정부에서는 31일, 1일, 2일, 3일 오늘날까지 하등의 공식적인 발표 한마디도 없이 이제 와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하고 딱 잘라 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