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 ―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이충환 의원의 문안작성에 대한 보고 설명이 있겠읍니다. 1. 경제원조에 대한 메시지 발송에 관한 결의안 2.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와 귀 의원 제위의 건강을 빌며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현재 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외원조법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보루라는 위치와 한국의 곤란한 경제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건전한 경제기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열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과년도와 동액 이상의 원조액을 책정하시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요청하나이다. 각하와 귀 의원 제위의 건투를 축원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국 상원 의장 각하 3.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와 귀 의원 제위의 건강을 빌며 이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현재 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외원조법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보루라는 위치와 한국의 곤란한 경제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건전한 경제기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열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과년도와 동액 이상의 원조액을 책정하시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요청하나이다. 각하와 귀 의원 제위의 건투를 축원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국 하원 의장 각하 4.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와 귀국 국민의 건강을 빌며 이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현재 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외원조법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보루라는 위치와 한국의 곤란한 경제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건전한 경제기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열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과년도와 동액 이상의 원조액을 책정하시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요청하나이다. 각하와 귀국 국민의 건투를 축원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국 대통령 각하

이충환입니다.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를 미국 상하 양원에게 보내도록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고 이 문안작성은 각파에서 2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정부의장단과 합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발송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에서는 이재만 의원, 김주인 의원이 선출되었고 민정당에서는 강문봉 의원과 본 의원이 소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삼민회에서는 정일형 의원, 서민호 의원 두 분이 선출이 되어서 지난 19일 하오 2시부터 의장실에서 이 메시지를 기초를 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19일 본회의의 결의사항은 미국 상하 양원에만 보내도록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를 상하 양원의 의장에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내는 것이 예의상으로나 또는 효과 면에 있어서나 마땅하다고 이렇게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내기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마 본회의에서 다시 이걸 결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의장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따라서 경제원조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먼저 대통령에……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63년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하여 각하와 귀국 국민의 건강을 빌며 이하의 메시지를 보내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현재 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외원조법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한국이 극동에 있어서의 반공보루라는 위치와 한국의 곤란한 경제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써 건전한 경제기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열망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적어도 과년도와 동액 이상의 원조액을 책정하시도록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사를 대표하여 요청하나이다. 각하와 귀국 국민의 건투를 축원합니다. 1963년 12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효상 미국 대통령 각하 그다음에는 미국 상하 양원에 보내는 메시지도 이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와 마찬가지이고 다만 인사 면에 있어서 각하와 귀국 국민의 건강을 빈다고 한 데 대해서 여기는 각하와 귀 의원 제위의 건강을 빈다고 하는 그 자구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한 메시지를 안을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처리해 주실 것은 지난번 본회의 결의가 미국 상하 양원에게만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내기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의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 문안과 또 동시에 미국 대통령에게도 보낸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신 모양이니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

다음은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준연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분 설명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준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 주문, 일본 경축사절 대야반목 씨의 발언에 관하여 본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에게 그 진상을 들을 필요를 인정하고 그 출석을 요구함. 이유, 구두 설명 1963년 12월 20일 발의자 김준연 이상철 조재천 김 삼 박영록 최영근 손창규 소선규 이희승 김도연 박순천 김대중 정명섭 서민호 홍익표 김성용 민영남 류창열 장치훈 한통숙 유성권 정일형 한건수

김준연이올시다. 우리 삼민회 소속 의원 동지 여러분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본인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박 대통령 각하와 최두선 국무총리 및 정일권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는 결의를…… 결의안을 이 자리에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올시다. 일본 경축사절 대야 씨, 일본 말로 말하면 오오노 씨…… 오오노 씨의 발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여론이 매우 비등하게 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17일 날 석간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에 그것이 나왔고 또 어제 서울신문…… 그날 뭐라고 합니까? 서울신문에도 역시 동아일보의 횡설수설란 비슷한 그 난에 장문의 논평이 나왔읍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야당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신문은 그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은 여당지로 보는 것이올시다. 동아일보 논평이나 서울신문의 논평이나 그 귀추는 동일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일본 경축사절 대야반목 씨, 일본 말로 말하면 오오노 반모꾸 씨의 발언은 우리 국민 전체의 마음을 격동시켰고 흥분시킨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직접 우리가 존경하는 박 대통령 각하께 관한 일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 긴박한 이때인 만큼 우리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문지상에서 보는 대일 저자세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내가 신문지상에 보건대는 벌써 내가 존경하는 공화당의 원내총무 김용태 의원의 의견, 의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야당 측의 대통령,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이 세 분의 출석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읍니다. 아마 이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제 대한일보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국회에서 한마디 건드리면 공화당은 자진해서 이 세 분의 출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대한일보에는 그것은 기재 안 되었더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자세가 저자세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현 공화당의 부총재 격 되는 김종필 의원 이분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있을 때 일본에 가서 일본 외상을 만나고 한일 문제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분은 내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 문제를 속히 타결 지어야 되겠다…… 나는 김종필 씨는 한 두어 번 만나 본 일이 있읍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내가 김종필 씨가 말하기를 내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 문제는 꼭 속히 타결하겠다 이런 이 말이 나온 동기를 살펴볼 때 이분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니 어떻게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심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을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을 내가 공격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티끌만치도 없읍니다. 다못 이 말이,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해결하기를 서두른다 이 말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만 한 오해를 주었느냐 나는 이 점을 내가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을 위해서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김종필 의원은 현재 공화당의 부총재 격이 아닙니까? 이러면 적어도 의정단상에 와서 김종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때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국민한테 평신저두 해 가지고 분명히 사과를 하고 나가는 것이 옳고 참으로 그와 같은 태도로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 우리는 그야말로 명고 의 공기 라 북을 쳐 가지고 김종필 의원의 잘못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한국이 일본의…… 대한일 교섭에 있어서의 저자세 이것을 시정하려고 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또 내가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화당이 하필 그런 것을 모두 다 뒤집어쓰고 들어갈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제3공화국을 새로 만들려 하는 이 판에 있어 가지고 우리 독자적 입장에서 정정당당하게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터인데 김종필 의원이 과거에 한국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야말로 그때는 박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인데 이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넘버 투 맨, 제2 가는 인물이 되는 이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전체에게 주는 영향이 클 것이고 공화당 전체가 이러한 말로 비추어서 파생되는 모든 결과를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김종필 씨가 정정당당하게 그 태도를 국민에게 표시하는 것이…… 나는 이러한 기회를 김종필 씨에게 드리는 것이 김종필 씨는 내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컨대 오늘 내가 삼민회 소속 의원 동지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출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나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뿐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흡연 히 내 결의에, 결의안에 찬동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 대통령 각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최두선 국무총리라든지 정일권 외무장관께서 나는 와 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태세를 바로잡되 우리가 그야말로 전 국민의 대표 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태도를 분명히 표시해 주는 것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약체의 단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께서 물론 절대다수로 찬동해 주실 것을 믿지마는 혹은 이것이 이 자리에서 부결되어 버리지 아니할까……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기꺼이 나오겠다 그러지마는 혼란기를 달해 가지고 말아다오 오늘 와서는 말씀을 했어요. 그럼으로써 나는 혹 부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도 생각하고 할 말은 이 자리에서 다 해야 되겠어요. 신문지를 맡아 가지고 계신 여러 기자들이 나오시고 또는 국민 제위가 방청하신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각하께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모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 해 버리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만일 이 결의를 부결해 버릴 것 같으면 박 대통령은 나오시지 못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게 될 터이니까 물 좀 먹고 얘기할랍니다. 동아일보 17일 자 횡설수설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읍니다. 박 대통령의 취임식전에 참례한 외국사절 가운데는 우리가 그를 단순한 하객으로만 반갑게 맞을 수 없는 꼭 한 사람이 있다. 일본의 오오노, 대야올시다. 오오노 자민당 부총재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이렇듯 우리에게 역심 을 아니 갖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 둔다. 그러면 말해 볼까…… 지난 5일 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다. 즉 그 신문 2면 기자석란에는 오오노 씨의 담화로 ‘박 대통령권한대행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이라고 자인할 만큼이나 친한 사이니’…… 사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들의 경사스러운 자리를 보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는 것이 그 서론이고 그러한 관계니까 ‘현재의 한일교섭에서 고도의 정치 절충이 필요하다면 내가 한번 나서 보겠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이야기는 간단한 이 몇 마디로 그쳤지마는 이러한 대야 변을 우리는 무엇이라 해석해야 될 것인가, 죠크 농담으로는 너무 지나친 실례요, 호의의 과열 선심의 표현으로는 유치하기 이를 데 없으며 진심의 발로, 실토 그대로라면 도저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중대 국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로서는 박 대통령과 오오노 씨의 남모를 깊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살필 길이 없다. 그러나 일국의 원수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에서 교분을 아비 자식 같은 의분 에다가 비유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예의준칙으로 보아 결코 용납 안 될 일대 실언…… 사석에서 개인끼리 희담이라면 또 다르다. 일본의 정객이나 각료들이 툭하면 고자세로 우리나라와 우리 사람들을 깔보는 폭언을 하는 것은 거의 상습화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른바 구보전 망언이 그 첫째 번이요, 오오히라 궤변이 그 둘째 번이고 그리고 이번의 망발은 실로 그 세째 번이다. 모두가 그 옛날 교만 부리던 식민지통치자적 우월감의 재발이 아니면 편협을 특징으로 삼는 점…… 근성의 폭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오오노 씨의 그 말엔 소중회검 의…… 웃음 가운데 칼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소중회검 언중의 가 담뿍 꾸려져 있기도 하려니와 박 대통령에게 경멸하는 언사를 함부로 내뱉는 것은 곧 우리 한국민을 멸욕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랴…… 아무리 선의로 봐 넘기려 해도 그렇게만 볼 수가 없으므로 그 진상을 끝내 따지고 들어가야 할 문제일 것 같다. 다음엔 그다지도 외보 검열에 혈안이 됐던 혁명정부가 어째서 오오노 씨의 이 놀라운 망변기사를 그냥 묵과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선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떤가? 또 한일회담을 성급하게 덮어놓고 밀고 나가려는 국리불고파 들은 어떻다 보는가? 일반국민들은 또한 어찌 생각하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오오노 씨의 그렇듯 얕보는 말에서 우리는 장래할 국가 운명의 중대한 시사라는…… 섬뜩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동아일보가 17일에 단평으로 한 것입니다. 또 20일에는…… 어제 석간인데 서울신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신문은 친여를 특색으로 하는 정부기관지라고 할까 공화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친여색채가 농후한 것입니다. 그 신문의 단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삼각주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 친선사절로 내한한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대야 씨의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야 씨는 한국은 원양어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박 대통령과는 부자지간으로 자인할 수 있는 처지로써 아들의 경사를 보게 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분명한 망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전자의 경우는 한국에 대한 고압적 태도인 동시에 우월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일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물의가 일어나자 대야 씨는 그러한 발언은 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일까? 보도나 전언의 착오라면 물론 문제 삼을 일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난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취한 태도로 보아 그와 같은 변명만으로써 만족할 수 없다. 일본은 36년간에 걸친 한국의 불법통치 식민지정책에 의한 착취를 강행하고서도 공식으로 사과 한마디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대해서도 배상이란 문구가 못마땅하다 해서 시비를 일삼았다. 또 일본은 그들은 민족적으로 한국민보다 우월하며 그들의 원조나 후견 없는 한국의 장래는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대야 씨의 발언은 이러한 일본과 일본 국민의 대한감정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친선관계나 박 대통령과 그와의 개인적 외교관계를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된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취급하는 발언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할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우기 대야 씨 같은 정치인의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분명한 사실이다. 대야 씨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부총재요, 일본 정계의 거물이라고 할 인물이 아닌가. 그러한 인물이 아무런 저의 없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일삼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 표현의 착오를 범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입장을 고찰해 보자. 만일 부자지간에다 비유해야 한다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일본이야말로 한국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선사절인 대야 씨의 내한 목적과 취지가 그의 말 한마디로 무색해지고 만 것이 유감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단평과 서울신문의 단평을 가지고 여야 없이 그야말로 우리 한국민의 대야 씨의 발언에 대한 감정은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분이 이 자리에 와서 그 태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좋고 또는 최두선 국무총리라든지 정일권 외무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직접 보필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국민의 소리를 직접 지척지간에서 들으시고 그러시고 대일 저자세를 시정해 주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분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제출한 것입니다. 또 대야 씨에 대해서는 할 말 많습니다. 1960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해 정월인가 2월인가 아마 봄이올시다. 그때에 중앙공론에다가 대야 씨는 무슨 의견을 발표했는가 하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을 합해 가지고 일본합중국을 만들자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읍니다. 그래 나는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분개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율빈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렇게 모두 좀 범위를 크게 해 가지고 아세아연방을 만든다 이러한 일은 구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하필 골라 가지고 그전에 일본제국의 영토이었던 또 식민지로 있던 한국과 대만을 집어내 가지고 일본의 합중국을 만든다, 이것은 2차 대전의 결과로 잃어버렸던 자기의 영토를 복구하자는 속셈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에 국회에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1956년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때에 국회의원을 미국 정부에서 초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나하고 장경근 씨는 유엔 옵써버의 대표로 해서 갔었고 박영종 의원, 이정희 의원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써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해서 미국에 간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나는 박영종 의원한테 그 뒤에 들었읍니다. 박영종 의원은 혼자서 그때에 전 미국 트루맨 대통령을…… 트루맨 씨를 방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박영종 의원은 트루맨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한국은 폴랜드와 같이도 되지 않고 첵코슬로바키아와 같이도 되지 않게 각하께서 또 노력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렇게 트루맨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트루맨 대통령은 즉각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오, 한국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으로부터서 제주도까지 통일 독립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했더란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래서 말하며는 우리 한국은…… 폴랜드는 여러분이 아시겠지요. 세 나라에 분열되어서 먹혀 버린 나라입니다. 우리가 북쪽으로부터서 오는 공산당의 위협을 심각히 느끼지마는 우리는 남쪽으로부터 와 가지고 일본이 다시 한국을 병탄 하려고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십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영종 의원은 그때에 말하기를 폴랜드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일본에 다시 먹히지 아니할까 이것을 우려해서 한 것이고 첵코슬로바키아와 같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는 공산당에 병탄을 당하지 않을까 그때에 이 점을 염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미국 전 대통령 트루맨 씨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으로, 제주도까지는 한국은 통일 독립 민주국가가 될 것이란 말을 분명히 했더랍니다. 내가 트루맨 대통령의 말을 여기서 인용하는 것은 그분이 6․25 사변 때 신속 과감하게 출병을 결정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이 반도에 맥이나마 남게 해 준 대은인이올시다. 또 지금도 민주당이 미국 정부를 장악하고 있지마는 민주당의 중진이올시다. 이분의 이 말은 아마 우리나라에 출병한 16개국 유엔 각국의 공통된 의사일 것이고 미국 전 국민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36년 동안 노예생활 하고 식민지 지위에 있던 이것을 통념히 생각해 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독립을 유지해야 될 판인데 그들은 섣불리 일본 사람들은 한국과 대만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본합중국을 만든다 이따위 속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은 일본 학교나 다니고 그러면 다 친한 줄 알지요. 나도 일본에서 8년 동안이나 공부했어요. 친합니다. 하지마는 우리가 일본 사람을 볼 적에 한쪽으로는 친구 되는 면도 있지마는 한쪽으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폴랜드와 같이 일본에 병합을 다시 당하지 아니할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 놓고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데 대야 씨는 1960년 중앙공론에 발표하기를 그따위 소리 한 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올 때 그따위 소리를 해 놓으니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듣건댄 대야 씨는 박 대통령하고 단독회견 했다. 아마 일본 말로 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정두선 씨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정일권 씨도 일본말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적어도 국무총리, 외무장관 이 두 분을 입회를 시켜야 되겠지만 이 두 분을 다 입회를 못 시킨다면 적어도 국무총리하고라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대야 씨가 말한 것이, 부자지간이라고 말한 것이 그와 같이 친밀해서…… 하기 위해서 쓴 것인지 모르지마는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러한 말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 만큼 박 의장을 위해서 나는 찬성하지 못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볼 때에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또 이제 말하면 공화당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한일회담을 속히 종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고 유무상통을 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희망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평화선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지나친 양보를 한다든지 또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의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을 얕보는 이 사람들……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해 가지고 뭐니 돈푼 받아 가지고 넘겨 버린다든지 이러 것은 그야말로 한을 천추에 남길 사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951년 5월에 일본 조일신문 특파원이 미국에 가 있었읍니다. 나는 1951년 5월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 조일신문에 미국에서 특파원의 자격으로 기사를 써 보냈읍니다. 나는 그것을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미․일 라인, 미국 아닌 이 ․일 라인 평화선은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 평화선을 가지고 있다고 일본서는 야단법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카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세계 2차 대전 후에 취한 그 태도로 본다 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 이․일 라인이라고 평화선이라고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일본 사람 자신이 1951년 8월 조일신문지상에 조일신문 특파원이 그렇게 쓴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요새 정부의 취한 태도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물우물해 가지고 그저 뭐니 뭐니 해 가지고 그저 구실만 있으면 이것을 넘겨 버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뵈요. 그 언제…… 말하면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고자세를 취해 가지고 저번에 일본 외상은 말하기를 뭐냐 하면 자기는 무슨 뭐 일본 정부로서는 대야 씨에게 뭘 맡기지 않았다 하지마는 대야 씨 자신은 뭘 의논해 본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본 외상이 물론 정부를 대표한 중요한 사람이지마는 그야말로 대야 씨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 외상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야말로 일본 외상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당 일본의 집권당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제오늘 집권당이 된 것 아니에요. 장구한 시일에 벌써 집권당을 하고 있읍니다. 대야 씨의 아들뻘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외무대신이 무슨 소리를 했든 대야 씨가 여기 와서 이야기해 가지고…… 와서 지전 수상하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통할 게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점으로 보아 가지고 대야 씨가 한국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김종필 씨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점으로 볼 때에 공화당이 한일 문제에 대한 또 공화당 정부가 한일 문제에 대한 태도가 너무 저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마치 좋습니다. 나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국회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 했는데 마치 좋아요. 대야 씨의 발언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 동지가 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 민족의 만년대계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시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최두선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무슨 정부를 공격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김종필 의원을 공격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김종필 의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니까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지 우물우물 우물쭈물 넘겨 버리고…… 군정은 지나갔읍니다. 17일 날부터 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박정희 씨든지 김종필 씨든지 누구든지 다 이걸 알아야 돼요. 17일부터는 민정이라고 이걸 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점을 충분히 우리가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일외교에 있어서 저자세를 고자세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욱 평등자세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내가 이 발언을 한 것이올시다. 여러 의원 동지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야당이나 여당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결의안을 지지해 주셔서 그래 가지고 그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야말로 나는 바라건댄 김종필…… 참 의원께서도 한 말씀 이 자리에서 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태세를 고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말이 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과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연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말씀하실 분 없읍니까? 여기 발언통지가 왔읍니다.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

공화당의 이만섭이올습니다. 정치에는 아직 1학년생인 제가 여러 선배 의원들 앞에 나타난 것을 심히 외람하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더욱이나 정치계의 대선배인 낭산 선생님이 제안하신 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러 올라온 데 대해서는 더욱 외람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일본의 자민당의 부총재인 대야반목 씨가 박정희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가리켜 부자지간의 사이이다, 그러니 아들의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따져 보자 하는 이러한 결의안을 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의 부총재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가리켜서 아들로 비유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공화당의 입장을 떠나 누구보담 못지않게 분격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피를 빨아먹던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가리켜서 아들과 같이 비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젊은 저로서도 분격을 참지 않을 수 없던 것이고 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공화당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격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야반목 씨에 대해서 우리가 분격을 느끼고 또 심지어 한일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 대야반목 씨가 이야기한 것이 일본의 조일신문의 고싶난에 났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는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불러야 하느냐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올시다. 제가 오늘 아침 그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조일신문을 찾아봤읍니다. 조일신문 12월 2일 자에 이것이 보도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기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자석이라는 이 고싶난에 나와 있읍니다. 고싶난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도 보신 줄로 압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신문 고싶에 난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또는 외무부장관을 불러내 가지고 왈가왈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본 신문의 고싶에 우리가 얹히어서 국회에서 쓸데없는 여야 정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지나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신문 고싶에 난 것 가지고 대통령을 여기에 출석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읽어 보시오.

읽으면 일본 말로 읽어야 될 텐데…… 하여간 요거는 여기 저 국회사무처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 나가시면 여러 의원들이 보시도록 하고. 하여간에 이 고싶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기자생활을 해 봤읍니다마는 고싶이라는 건 그 유모러스한 것, 자미 있는 것, 풍자적인 것 그리고 그 참 남을…… 지나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살짝 깐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미있는 것을 고싶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비록 고싶이라 할지라도 대야반목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고 분격을 느낍니다마는 하여간에 이 고싶이란 것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까지 불러낸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나 제3공화국의 초대 국회가 지난 17일에 개원식을 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분과위원회 구성도 채 못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물론 조그마한 문제라는 것은 이게 일본의 신문에 고싶에 났다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문제라고 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이 문제보담 더 선결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 어른 선배 의원들에게 나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야반목 씨가 엊그저께 떠나면서 해명을 했읍니다. 물론 그 해명에 대해서 내가 만족한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인즉 최대의 애정표시다. 아마 그런 말이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낭산 선생님이나 또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과거 물론 일본에서 유학하신 여러분들이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읍니다. 여하간에 대야반목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의 애정표시다, 그렇게 표현되었노라고 진지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읍니다. 그랬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대통령을 불러낸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또 하나 낭산 선생님, 지금 대통령이나 최 총리를 불러 가지고 그분들의 태도를…… 분명한 태도를 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여기에 나오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읍니까? 대통령이 대야반목 씨로 하여금 부자지간이라고 얘기를 시킨 일도 만무한 것이고 또 부자지간과 같은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에게 무슨 태도…… 분명한 태도를 듣는다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출석시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낭산 선생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동아일보가…… 야당지인 동아일보나 여당지인 신문에서도 다 같이 분격을 했으니 여야가 일치될 거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대야반목 씨의 그 말에 대해서 분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같이 분격을 했을 것입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그것은 신문에 나기에 앞서서 전 국민이 분격을 했을 것이지마는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 대야반목 씨가 해명을 했고 그것이 기사가 아니고 고싶난에 난 이상 이 문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제가 낭산 선생님께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를 야당지라고 그랬고 서울신문을 여당지라고 자꾸 의정단상에서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저도 동아일보 출신입니다마는 동아일보가 꼭 야당지는 아닙니다. 동아일보는 옳은 것을 판가름하고 또 여당이 잘한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정성을 가진 것이 동아일보라고 나는 자부하며 또 과거에도 그러해 왔읍니다. 동아일보가 무조건 야당 의원이 주장을 하고 야당이 내세우는 것은 다 지지하는 것이 동아일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신문을 이용해 가지고 야당지가 어떻다 여당지가 어떻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김종필 씨가 내가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해명을 요구했읍니다. 김종필 의원이 오늘 나오지를 안 했읍니다마는 김종필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으면 곧 올라와서 해명을 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그분이 해명을 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특파원으로 일본에 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자기가 역적인 이완용이가 굳이 되고 싶어서 그런 말도 한 일도 없고 다만 한일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일념에서 더욱이나 한일회담을 우리가 빨리 성공을 하는 것이 공산당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굳은 신념을…… 그 사람은 생각하고 했고 더욱이나 우리가 먼점 일본과 한일국교를 맺음으로써 공산당에 기선을 제 하고 우리가 공산당에 이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한일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이며 그 사람이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하는 이야기는 내가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회담은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된 것이올습니다. 이것은 아마 본인이 해명을 하겠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한일회담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공산당에 기선을 제 하고 우리 자유진영에 푸라스가 된다면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하겠다 이런 그분의 정신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와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에 이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점 일본과 국교정상화가 되는 것을 공산 측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엊그저께 일본에서 온 사람의 정보를 종합해 본 즉 수천만 불을 뿌려 가지고 한일회담을 방해하고 있고 이번 올림픽에 있어서 공산당의 이북…… 이북괴뢰에서 이번에 올림픽에 대대적으로 참석을 할려고 맹렬한 공작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나 한일회담에 대해서는 치밀한 반대공작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하여간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여당에서 하는 한일회담이 저자세다 또는 대야반목이 이런 말을 했으니 대통령이 나오너라 하는 이런 표면적인 여야의 싸움보다는 차라리 분과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을 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을 분과위원회에 불러내서 구체적인 한일회담의 내용을 듣고 또 한일회담에 대해서 공산당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 등도 우리들이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하루속히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요지만 말씀드렸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방일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금 바치기에 허덕이는 우리 민족 앞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본인 오오노의 혓바닥에서 울어난 국치 망언사건을 신성한 이 국회에서 다루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 자신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배 어른들의 지도가 있을 때까지 벙어리 국회의원 노릇을 할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민족의 치욕과 이 나라의 치욕을 남겨 줄지도 모를 이 문제에 관한 한 젊은 놈의 한 사람으로써 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만섭 의원은 연희대학의 저의 가까운 동창입니다. 저는 탄식했읍니다. 왜냐, 학교에 다닐 때 가장 불의를 참지 못한 동지 중의 하나올시다. 더구나 민족 문제를 다루는 이 마당에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문제와 김종필 당 의장 문제를 앞서서 불합리하게 설명을 할 때에 동창생의 일원으로써 친구의 일원으로써 가슴 아프게 여겼던 것이올시다. 더욱이나 신문의 고싶난을 설명을 했는데 저 역시 경향신문 정치부에 있던 사람의 하나올시다. 고싶난 설명을 하기를 고싶난이란 건 자미스러운 것, 풍자적인 것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러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싶난이라는 건 그런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나 중대한 때는 고싶난에 슬쩍 비쳐 가지고 문제를 삼도록 하는 때도 있었읍니다. 그때는 자유당 부정선거 때였읍니다. 두말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두선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이 세 분은 스스로 오셔 가지고 이 국치 망언사건을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해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특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며는 기꺼이 나서겠다, 나가서 발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양반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화당에서 막는 이유는 어디 있읍니까? 또 아까 이만섭 씨가 말하기를 박정희 씨와 오오노라는 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닐 때나 아니면 언젠가 대야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대야 씨의 얘기대로 부자지간의 교분이라도 맺었는지 이런 문제를 스스로 나오셔 가지고 해명하는 것이 우리 오천년의 혈통을 자랑하는 국가와 우리 민족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구차스러운 말씀을 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여야를 떠나야 하겠읍니다. 이 문제만은 참을 수가 없읍니다. 아까 김준연 대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오노라는 자가 대만과 한국을 합쳐서 일본합중국을 만든다 이따위 소리를 1960년 1월에 발간된 중앙공론지에 썼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며는 고싶난에 시시하게 났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문제 삼으며는 체면상으로도 되지 않는다,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된다 등등으로 몰아칠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대야와 접촉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 당국의 저자세가 아니라 꾸부러진 자세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뚜렷한 소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을 모셔 가지고 민족에 관한 이 문제를 스스로 해명함으로써 국내외에 치욕적인 모독을 덜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도 어립니다. 야당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놈이올시다. 저는 민정당에 있으면서 공화당을 감명 깊게 생각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읍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이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워커힐 사건 이것도 아닙니다. 올가미정치나 식언정치 이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사대주의를 배격한다, 민족 운운한다, 여기에 대한 자주자립정신을 가질려고 발버둥 치는 그 정신 자체 이것을 저는 어느 면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 대야의 발언 사건을 보고 저는 실망 내지는 기겁을 했읍니다. 어찌 된 영문입니까? 민족을 운운하고 선거 때면 입이 아프도록 앵무새 지저귀듯 하던 그 말이 어디로 갔읍니까? 우리가 민족을 운위한다는 것은 미국이나 불란서나 여기에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36년 동안 우리의 피를 빨아먹은 그 일인 들에 대해서 우리는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정신무장에서 일본인들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오노가 한국 땅을 건너올 때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 자기 집 머슴 집 드나들 듯 혓바닥을 놀려 가지고…… 몇몇 사람 때문에 우리 가난한 한민족 전체의 얼굴에 치욕을 주는 이것이 도대체 되겠읍니까? 저는 선배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줄 믿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읍니다. 다만 우리가 민족정기만을 살려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일 저자세 이것을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하겠읍니다. 위도 아래도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인들과 모든 일을 다루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둘째는 현재까지 오오노라는 자와 접촉을 해 온 한일 문제, 그동안에 해 온 현안의 문제 이러한 것을 백지로 돌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로 대야가 얘기한 대로 부자지간의 뭐라도 있지 않는가 생각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야의 얘기가 옳은지 아닌지 시원스럽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운영해 온 정부가 저자세로 해 온 한일 문제 다시 말하면 비밀외교를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서 거국적으로 다루어 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세 분이 스스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행동을 같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방일홍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종극 의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종극이올시다. 앞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에 중복을 피하고 결론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자기의 권한 내에서 헌법과 기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회의원은 2, 3일 전에 국헌을 준수한다고 서약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발의하신 대통령․국무총리․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해서 이것은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제출된 출석요구안인지 또는 그것이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만일에 헌법의 제58조에 의해서 정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라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오시도록 요청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국무총리 또는 외무부장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 국회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외교사절이 실언한 데 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외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정당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야 씨의 실언이 분명히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또는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대야 씨의 관계에 관해서 대단히 자미없는 그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외무부장관이 나와서 말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취소해야 되고 또 그 발언자에 대해서 경고를 요구해야 된다는 그 발언을 할 것입니다. 그 결론이 빤한 일이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태여 국회에서 요구하면 외무부장관은 나와서 출석을 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까지도 여기에 또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이것도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은 필요하다면 굳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 외무부장관의 출석만으로 족하지 않는가, 거기에 또 국무총리 더구나 대통령까지 나와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의 국회는 국회 자신이 대단히 시간을 절약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로서는 정부의 할 일이 있으니까 정부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국회에의 출석 요청은 이것은 되도록 삼가서 최소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로서 떳떳한 일이 아닌가, 앞서 몇 분 말씀이 대단히 지루하고 장황한 말씀을 했는데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요점만을 따져서 결론을 짓도록 하는 그러한 관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전 국회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낭비하고 능률을 낮추는 그러한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걱정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에 자기 개인의 무슨 나는 어떻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제안을 했으면 제안이유에 해당하는 설명만 하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횡설수설을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좀 더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능률을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례를 우리가 첫 국회부터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너무 지나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더 능률 있는 활동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요구안은 이것을 철회해 주시는 것이 어떻냐,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김성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이 문제는 신문의 일개의 고싶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일회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1954년 4월 15일에 일본과 비율빈 사이에 배상 문제 처리에 관해서 기본조약을, 기본원칙을 성문화한 가샤․대야, 이 대야는 이번에 여기 왔던 대야 씨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오노협정이라는 것이 조인되었읍니다. 그런데 비율빈의 조야 는 여야 할 것 없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여당의 상원의원인 렠토 상원의원이 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모든 정당이 다 합쳐서 이 협정이 비율빈에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측 수석대표는 촌전성장 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율빈 지도자들이 이 가샤․대야협정에 반대하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비율빈 지도자들은 가샤․대야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것은 이성보담도 감정에 기대를 품고 있다. 또 말하기를 이 협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대수가 대야 가샤․대야협정을 읽어 본 일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은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른바 경축사절단장의 자격으로서 온 대야 씨가 행한 방약무인한 망언에 비교할진대 심히 경미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빈 상원에서는 이 촌전 씨의 발언에 대해서 페라이스 상원의원이 무라다 씨를 규정해서 말을 하기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환영할 수 없는 사람, 추방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비율빈 상원에서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마침내 가샤․대야협정은 비율빈 상원에서 만장일치로써 이것이 폐기되고 말았고 2년 후에 교섭이 원만하게 성립이 되어서 일본은 가샤․대야협정보다도 보담도 훨씬 유리하다고…… 비율빈은 가샤․대야협정보담도 훨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비율빈의 조야가 취한 태도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역사의 크나큰 흐름에 파묻혀 버린 이 사실을 들어서 정부 당로자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방인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대가 없을 것으로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2년 6개월 동안에 군사정부가 국민 앞에, 아니 세계만방 앞에 드러낸 한일외교에 있어서의 저자세에 대해서는 이에 국민 전체가 크게 불만을 느끼고 의구심을 갖고 또 이에 대해서 치욕감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금반 대야 씨의 망언에 대해서는 한국 혼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분해 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민족정기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야 씨는 자신의 망언을 와전으로 돌렸지만 그가 우리 국민 앞에 던진 망언의 파문은 와전이라는 수식으로써는 결코 말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야 씨의 망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의사표시조차 없는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이 의구심이…… 이로 인해서 더욱 증가되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외교교섭에 있어서 저자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재언을 불요하는 바이지마는 자세가 교섭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구태의연한 종래의 저자세를 우리 정부가 금후에도 한일회담에 있어서 지속하게 된다면 나라의 앞날에 실로 가공할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 당로자들에게 당로자들이 떳떳이 이 자리에 나와서 소신을 밝히고 한일회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품고 있는 불안과 의구와 치욕감을 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야 또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대통령 및 관계 각료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을 해명한다는 이 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김성용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이정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래올시다. 이 문제는 우리 의원뿐만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같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신문기사를 보고 제 자신이나 제가 속해 있는 민정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론을 짓지 못한 이유는 만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사관학교 시대에 일본 사람 대야하고 친분이 두터워 일본 사람들의 풍속은 조금 친해지면 ‘아들이다, 어머니다’ 하는 말을 흔히 하는 까닭으로 사실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정도로 그쳐 두고, 첫째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세탁비누 1개가 60원, 70원을 해, 고무신 한 켤레가 120원이다, 180원이다 이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봉착을 해 가지고 국회가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회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따진다고 할는지 의문이라고 할는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가졌던 것이올시다. 그러나 김준연 의원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출석동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공화당 적을 가지신 두 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필 동아일보의 출신이신 이만섭 의원과 이종극 씨 두 분이 반대발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느냐, 전체 국민의 처지로 볼 적에는 이 문제가 이왕 신문지를 통해 가지고 터뜨려진 이상 또는 의사당에서 정식 의안으로 상정이 된 이상에는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 가지고 출석을 하시게 해서 해명을 해 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점에서 두 분의 반대발언은 조금 잘못 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올시다. 한일회담에 평화선 문제만 하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 보도 후퇴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고집을 하였던 것이올시다. 혁명정부는 40마일 선으로 주장해 일본 사람들은 깔보아 가지고 12마일로 하자…… 여러분,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현실이 정권을 누가 갖든지 3대 기간산업 지하자원개발, 식량증산, 수산개발에 치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이 길어질는지 모르나 흑산도, 제주도 남단 거문도를 거쳐 가지고 일본 사람 어선들이 우리 남해 근해까지 덤벼든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는 멸치 꼬랭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한일회담 문제에 대해선 명백하게 태도를 밝혀서 이 자리에서 겸해서 얘기해야 될 시기라고 보아지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두 분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지마는 대부분의 공화당의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동의에 찬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분명히 국민 앞에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하는 의미에서 찬성의 발언을 드리고, 이왕 나온 김에 끝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어느 때나 서로 접촉을 하고 찻잔이라도 같이 논아 마셔 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날마다 와 보면, 오늘도 와 보니 청첩장이라는 것이 보따리가 3, 4통 터져 나왔는데…… 의장께 충고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동망 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파티라도 하시고 싶으면 공관이라든지 가든파티를 간단하게 베풀어준다는 것은 모르되 워커힐이 뭡니까, 워커힐이? 이런 일도 앞으로는 정부 당국이나 국회는 좀 삼가해 주셔서 민생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회합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차잔을 마신다든지 이런 정도로 그쳐 주도록 해 주시기를 나선 김에 부탁의 말씀 드리고 저는 이 동의를 공화당 선배 여러분께서도…… 동지 여러분께서도 찬성해 주셔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말씀이 난 김에 국민 앞에 밝혀 놓는 것이 여러분의 자세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해서 찬성발언을 하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발언통지가 들어왔읍니다. 삼민회의 김준연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사람이 상당히 길게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그 뒤에 그전에 동아일보에 계시던 이만섭 씨와 또 동아일보 역시 논설위원으로 계시던 이종극 씨가 내 말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계신 고로 여기에서 나도 변명이랄까 해명이랄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나왔읍니다. 내가 동아일보를 야당지라고 한 데 대해서 이만섭 씨는 꼭 야당지가 아니라고, 나도 그것 시인합니다.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고…… 이만섭 씨와 이종극 씨가 동아일보에 관계하신 만큼 이 사람도 약간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는 역시 뭐 야당지라 여당지라 깃대를 딱 들고 야당지입니다, 여당지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 옳은 것을 그저 지지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라든지 야당지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그 참 17일 날 횡설수설란에 쓴 것이 야당지 입장에서 한 것이고 20일 날 서울신문은 만인이 다 보고 장님보고 만져 보래도 여당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도 얘기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만섭 씨가 동아일보는 야당지라고만 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만섭 씨가 동아일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나도 또 동아일보 내용을 약간 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변명해 두는 것이고 또 이종극 씨가 말씀하시기를 헌법 제58조를 들어 가지고 국무총리 가령 국무위원의 출석만 규정해 놓았다, 대통령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회에서는 헛되히 시간을 그저 길게 얘기를 해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소비할 것이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국회는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서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그야 문제가 한 1분 동안에 격투를 해서 사람을 죽여 버린다든지 이렇게 속히 해결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본색이 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 가지고 싸우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48시간을 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읍니다. 외국의 의원사를 보면…… 이러니 우리는 국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요컨대 총칼을 가지고서 하지 않고 말로 해 가지고 서로 이론으로 따진다는 여기에 있어서 의의 있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16일 날로 군정은 끝나 버렸읍니다. 17일부터는 민정입니다. 우리 국회가 있읍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은 군정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알기에는 이종극 씨는 헌법 기초에도 참여한 줄 압니다. 그럼으로써 헌법취지를 잘 알으셔 가지고 58조를 들어 가지고 이번 결의가 헌법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내가 알기에는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17일 날 오후에 대통령이 나와서 치사하지 않었읍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 너희 말 소용없다, 나 안 나가겠다 하면 우리가 대통령을 잡아올 수는 없읍니다. 잡아올 수는 없어요. 또 헌법에 대통령이 출석하게 됨을 지지하느냐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됨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뻐젓하니 의장의 마이크를 빌어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필요할 때에 대통령은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30명의 서명을 얻어 가지고 할 때에는 곧 의장이 연락하면 국무총리라든지 외무장관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무어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약간의 법률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 점을 피해 가지고 결의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좀 나와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국회의 표결로 이것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안 나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 여러분이 손 안 들면 결의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헌법 58조 문제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기초에 관계하고 또 헌법학자로 나는 상당히 참 경의를 표하는 이종극 씨의 아주 그야말로 교주고슬 이랄까 이런 그 법률론은 될는지 모르지만 정치론은 맞지 않다 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시간 하지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하나, 둘, 셋, 넷, 차렷 해 가지고 손들어 버리고 거수기 노릇……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 운운한다는 것은 이것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원 동지들이 속에 포지하고 있는 것을 다 토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타협점을 발견해 가지고 여당 야당 속에서 야당은 야당의 거수기가 되고 여당은 여당의 거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저 합해질 것 같으면 나는 볼 것 같으면 미국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아이젠하워 공화당 정부 말기에 있어서는 도리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을 내 보았읍니다. 이러니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서로 융통성 있게 융통 자재하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있어서 언론의 묘미가 있는 것이지 딱 해 가지고 기척! 앞으로 갓! 손 들어! 네! 앞으로 갓! 이렇게 해 가지고야 무슨 국회의 묘미가 있느냐 그 말이야. 이러니 이종극 의원, 이만섭 의원의 말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긴히 얘기해 둘 것은 이 문제를 등한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 참 신중히 취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가 또한 바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공화당이나 무슨 삼민회다, 민정당이다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의 결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기명표결을 해서 국민 앞에 김준연이는 찬성했다, 가령 이만섭이는 반대했다 이것을 국민 앞에 공화당이니 무슨 민정당이니 삼민회니 도매금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국민 앞에 명세하게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만섭 의원, 이종극 의원 두 분의 참내 논평에 대해서 내가 회답을 해 드리며 또 헌법의 58조에 무슨 그런 그 규정이 없다는 등등으로써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아니요,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이지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 좀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잡아 올 수 있읍니까? 내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한태연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여 마지않는 낭산 선생과 반대적 입장에 선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낭산 선생께서 제안하신 이 의안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솔하지 않은가 보고 있읍니다. 아까 이종극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읍니다.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읍니다. 또 호의적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출석한다 할지라도 외국신문의 고싶난에 난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다면 그 대통령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김 의원의 제안내용은 내용이 없읍니다. 가령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한다면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야 씨의 발언 문제에 관해서 특히 그것도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어느 일간신문의 고싶난에 난 것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그 진상을 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김 의원의 제안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읍니다. 대야 씨는 한국에 없고 일본의 조일신문 또 고싶난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진상이 이렇다고 할 만한 아무런 그 근 배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도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일협상에 있어서의 기본자세에 관한 문제인데 일부 의원께서는 저자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역학적 현상의 세계가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학적 현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개념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이상 불필요한 그러한 토론은 종결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 한태연 의원께서 발언을 하신 끝에 토론을 종결하자는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규칙에 의지해서 토론 종결 동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다음 발언하실 분은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야 씨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 즉 이 늙은이의 망언…… 고싶에 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할 수가 있느냐 문제를 할 수가 없으니 덮어두자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또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국가를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해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경사에 가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양심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따져야 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야 씨가 무슨 말을 했던 일본 사람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책 할 생각은 저 본인으로서는 추호도 없읍니다. 단지 군사혁명정부가 2년 동안 한일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처신을 해 왔고 어떠한 태도로 임했길래 오늘날 이와 같은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한번 따져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그 근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군사정부가 반미․친일외교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혁명정부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1년이 안 되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 한국은 과거 구정치인들이 정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은 못살았지만 이제 우리 혁명정부가 정치를 한 다음부터 이 나라 국민이 잘살게 되었고 또 결국은 농민들도 다 잘살게 되었고 집집마다 라디오가 다 있다, 이것을 미국을 위시한 우리를 원조해 주는 국가에 대해서 결국은 자랑을 했읍니다. 이 자랑은 바꾸어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 오늘날까지 한국에 원조해 주던 그 원조의 의욕을 삭감시키는 그러한 지능적인 방법으로써 오늘날까지 반미․친일외교를 해 왔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원조를 받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들의 사대주의다 민족주의에 입각한 면으로 볼 때 온당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추파를 던져왔다,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저러한 고자세를 갖게끔 한 하나의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우리 혁명정부 당국자들이 일본에 가서 외교를 할 때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들려오는 풍문이라든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과거에 당신들의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때 그 기분으로써 지금 일을 잘 하고 있으니 좀 잘 보아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또 신문에 잘못 보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본 일이 있고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일본의 기를 저렇게 높여 놓은 것이 이 혁명 당국자들이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가 가지고서는 재산권 청구 문제, 어업 문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한 입장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외교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면 과거에 9억 5000만 불이라는 우리가 재산청구권을 갖다가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고 전 민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혁명정부가 외교를 한다고 해서 오늘날 이 나라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이 2억 불 내지 3억 불밖에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9억 5000만 불의 많던 그 청구권이 이유도 없이 2억 불이니 3억 불이니 하는 선으로 내려왔느냐, 여기에 있어서 새나라 자동차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한 지금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무슨 그…… 나 그 신문보도가 그야말로 허위가 되기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60억 불이 투입이 되었느니 또는 모 신문에 모 잡지에 3억 불이라고 하는 대금액이 우리 한국 모 정당인에게 수교 가 되었느니 이렇게 해서 암거래가 재산청구권이라든가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오고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던 차에 대야가 와서 이러한 큰소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는 말을 못 한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 놓았길래 대야가 그러한 그 고자세로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것을 우리 야당에서 들고일어나서 해명을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뫼시고 있는 여당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이 훌륭한 대통령을 보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진해 나와서 이 문제를 결국은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 자고로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훌륭한 재상은 국민이 의심하기 전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보통 재상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이 의심을 한 뒤에 풀어야 한다. 못난 재상은 국민이 의심을 해도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지금 삼천만 국민이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총명한 박 대통령을 그야말로 잘 보필해서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재상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영 못난 재상 못난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삼민회나 야당인 민정당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국민이 무슨 꿀을 먹었길래 대야가 저렇게 큰소리를 치고 있어도 해명 하나 못 하느냐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당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서 안 됩니다. 삼천만 민족의 운명을 걸고 이 나라의 앞으로의 한일 문제, 어업 문제를 해결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 근본 조그마한 문제 같지만 해도 조그마한 것이 아니올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진지하게 다루어 나아가는 데에 우리가 제3공화국의 첫 출발을 하는 훌륭한 첫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원으로서 우리들의 의사를 우리가 표시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나와 달라고 하면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했읍니다. 우리 의사를 여기에서 이렇게 진단할 것 같으면 총명한 박 대통령은 그대로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 의심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여기서 풀어줄 때에 우리가 과거에 그야말로 억측 비스름한 그 떠돌고 있던 좋지 못한 풍문이 깨끗이 이 강토에선 사라지고 우리들이 그야말로 여․야당 의원이 한데 뭉쳐서 오손도손 국사를 의논해 나간다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수인 야당에서 나온 것이 온당치 않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설라무뇌 부르도쟈 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빛나는 제3공화국의 첫 출발이 여․야당의 정쟁의 씨를 우리 야당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당 여러분들이 뿌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저는 부탁하면서 여당 의원 여러분들의 찬동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신 박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민주주의의 참된 자세는 형식적인 다수에 의한 평면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진실한 민주주의 자세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그 취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에누리 없이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했고 또한 찬동을 했읍니다. 더우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는 여당의 이익, 야당의 손해, 여야의 이해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방 문제와 마찬가지로 민족 전체의 공통이익에 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만 그 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한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야 없이 서로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여당에서 나오신 의원께서도 말씀한 분이 있었읍니다마는 대야 씨의 고싶에 나온 그 문제만을 가지고 중요시해서 우리가 이 국사를 하는 시간에 있어서 거기다가 집중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자 이런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대야 씨 문제를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그것이 고싶에 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또 따지고 얘기하면 고싶난도 신문의 보도입니다. 더구나 그분의 말을 컽 해서 발표한 이상은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점에 있어서 대야가 한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지난 19일 날 기자회견에서 해명한 얘기를 들어 보더라도 석연한 것이 없읍니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가장 친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만 말했읍니다. 저도 일본 치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급한 때는 일본 말 통역도 하는 정도올시다마는 제가 받은 교육으로도 또 제가 아는 일본의 습관으로도 이렇게 적어도 남의 나라의 국가의 원수에 대해서 오야꼬 관계, 아버지․자식 관계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만일 대야 씨가 자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매우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전보를 한 장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 왔더니 배달된 전보인데 전남 무안읍 내 장로교회의 ‘조승제’란 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장문의 전보를 보내 왔읍니다. 간단하니까 읽어 보며는 어려운 정국의 인삿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18일 자 동아일보 횡설수설란에 기재된 일본 대야 군의 발언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실 줄 압니다. 또 전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모욕적 언사이올시다. 귀하는 전 국민을 대표하시어 대야 군의 사과 성명을 요구하소서’ 하는 전보가 와 있읍니다. 이렇게 일개 시골에 있는 사람도 격분을 해서 장문의 전보를 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대야 씨의 발언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고싶의 난 정도다, 혹은 대야 씨가 해명했으니까 그만이 아니냐 이렇게 그 잘못된 변호를 하시지 말고 이것만은 우리가 여야 없이 유감된 일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로서는 중점을 두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대야 씨의 문제발언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논의하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몇 사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여당 분들이 뭐라고 말하건 또는 정부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말하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한일 문제를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일 문제를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여당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야당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도 또 명색이 야당의 대변인으로써 계속 그와 같은 말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한일 문제를 빨리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한일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기회고 정부 당국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일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나라에 막중한 은혜를 져서 일본은 개화가 되었읍니다. 문화가 발전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피해만 받아 왔읍니다. 임진왜란, 36년 동안의 통치 그러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잠깐 1, 2년 지배했던 비율빈이라든가 혹은 말레이라든가 혹은 인도네시아라든가 모든 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절을 보내서 자기들의 죄과에 대해서 사과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본은 단 한마디도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당신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죄를 져서 그와 같은 괴로움을 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이 없고 또한 사과를 표명한 일이 없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평론가로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란 나까야스 요사꾸란 분을 만났읍니다. 만났을 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읍니다. 문제의 초점은 청구권도 문제고 어업, 이 선도 문제지만 한일이 같은 이웃 나라로서 어떠한 자세로써 서로 앞으로 국교를 맺어 가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당신들의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 비해서 100분지 1, 1000분지 1 피해를 준 나라에 대해서도 전부 사과를 하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만은 끝내 사과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구보전 망언에 단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우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신네가 우리를 지배한 것이 한국에 도움을 주었고 이익을 주었다는 그와 같은 태도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과거에 당신네로부터 그 혹독한 착취와 학살과 탄압을 받은 우리가 당신을 믿고 또다시 미더운 이웃으로써 국교를 할 수 있느냐고 이런 말을 제가 했읍니다. 제가 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국민의 자주의식을 높이 부르짖는 이 공화당 정부가 마땅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선 국민의 이 가슴에 맺히고 맺힌 이 원한의 덩어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먼저 노력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물론 공화당에 계신 분들 특히 한일 문제의 일선에 나선 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했을 것이고 일본을 위해서 한 것은 물론 아닐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을 취급해 온 태도만은 우리가 볼 때에 어쩐지 미국이나 기타 우방에 대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대항적인 자세를 취한 것 같은 데 반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원한이 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주었던 일본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저자세를 취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 점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아마 누구나 국민 누구나가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들이 청구권을 해 오던 그 문제도 결국 이제는 우리가 정당하니 받을 것…… 36년 동안에 착취당한 그 몇백분지 1, 몇만분지 1을 받아 온 것이 아니라 3억 불은 일본이 우리한테 줄 것을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선물로 주는 것이고 2억 불은 빚으로 가져온 것이고 이러한 상태로 지금 맺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한국의 국민으로서 그 문제의 교섭에 당했던 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을 포함해서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번 배의환 주일대사가 한국에 와 가지고 말할 때 민간차관 베이스로 되어 있는 1억 불 이상의 돈은 이미 도입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또 그 후로 외무 당국자는 이것을 부인을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건건이 국민이 볼 때 뭔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이면의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또한 잡지에 일부 난 것을 일일이 상대할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잡지들을 볼 것 같으면 무슨 선거자금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누구에게 얼마가 주었다 또 이런 것이 납니다. 나니까 자연히 의심하고 있던 차에…… 또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더우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어업 문제 이것은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일본은 1억 인구에 어민이 67만입니다. 우리는 2500만 인구에 어민이 87만입니다. 우리가 비례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본에 대해서 어민의 비율이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선이 37만 척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4만 2000척밖에 없읍니다. 그중에서 발동기로 나가는 배가 우리는 11푸로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43푸로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어업 문제에 있어서 일본에 조금이라도 어떤 여유를 주었다가는 앞으로 아까 이정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어업은 전멸이 되고 우리들은 생선 구경조차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 어민들은 완전히 사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업선을 지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우기 제가 저번에도 어느 외국 사람하고 얘기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어업보호선으로 쳤던 그 선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에도 그 어업보호선 안에는 만주 배는 물론이고 일본 본토 배도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총독부 승낙 없이는 못 들어왔읍니다. 고기를 못 잡았읍니다. 이러한 과거 일제 때부터 한국에 있어서의 어업보호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선으로 되었던 이것이 당초에 군사정부가 집권해 가지고는 평화선을 꼭 지키겠다 했읍니다. 그다음에 40마일 전관수역을 하겠다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명년 대표의 사안이란 걸 내논 걸 보면 20마일 전관수역에 28마일 규제수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 보는 거고 사실은 일본의 말한 대로 12마일 전관수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빈번히 말이 되고 있읍니다. 이번에 대야 씨가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더라도 일본 태도는 확고부동하고 한국이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지극히 사절로서 말하기 어려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러니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충격을 받고 또한 깊은 우려와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당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여당 의원 중에서도 어민을 선거구로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희들과 똑같은 그러한 걱정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만섭 의원께서 김종필 의원이 이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완용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변호하셨읍니다. 물론 김종필 의원 의도도 나라를 그르치려는 의도가 아닐 것이고 또 이완용이 되기를 자기가 자청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건 이만섭 의원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김종필 의원이 제2의 이완용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또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것은 개인 김종필 의원을 애끼는 심경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당의 제2인자로 계시는 그분이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만일 불행히도 제2의 이완용이 입장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 개인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우리 삼천만 국민 우리 전체의 불행은 더 크기 때문에 김종필 의원이 제2의 이완용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군사정부의 지금까지 취해 온 또는 현재 공화당 정부가 앞으로 할 이 대일 문제에 대한 자세, 청구권 혹은 차관 혹은 어업 문제 등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이번에 여기 결의안으로서 나오게 된 것은 대야 씨의 망언을 계기로 해서 나왔을 뿐이지 이러한 우리들의 무드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자세 또는 이러한 심경은 계속적으로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가 되자마자 저희 민주당에서도 혹은 삼민회 혹은 야당 전체에서도 이 문제를 개원 후에 부정선거, 물가대책 문제와 아울러서 3대 의제로서 상정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서 오늘 이 문제가 나온 만큼 제가 생각키는 이 문제는 오히려 정부나 여당 측에서 야당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을 하는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여야 협조해서 협상을 해 나가야겠다. 더우기 외교 문제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는 범국민적인 문제인 만큼 솔선해서 저희들이 이런 말을 냈을 때에 무슨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승패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얘기해 보자, 당신네가 걱정한 문제는 내용이 이렇다, 그러니 걱정 말라 또 우리도 이러한 결심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적어도 국사를 책임지고 소수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민주국가에서의 여당의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제 춘천에서 만일 국회에서 나오라고 할 것 같으면 기꺼이 나가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입니다. 또 야당이 한 얘기 중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억울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추측컨대 대통령도 대야 씨가 이번에 부자관계니 이런 말은 불쾌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외국에서 온 사절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입장으로서 내놓고 불쾌하다고 말을 못 할 뿐이지 똑같은 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경위 또 야당이 의혹을 품는 데 대한 해명 이런 말씀을 들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장문으로 전보를 친 국민들이 석연하게 납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해서 아까 이종극 의원과 한태연 의원이 해박한 법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가 나오라고 할 권한이 없다. 저도 법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부에 온 사람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학자로서 나오신 그분들 언제든지 민주주의를 고창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민주주의 본질을 말씀하신 그분들이 대통령이 기꺼이 나올 의사가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고 요새 유행 말로 과잉충성의 하나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우려가 됩니다. 더우기 아까 한태연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오겠다고 국회에서 나와 달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써 국회에서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면 그런 대통령은 쓸모없는 대통령이다 제가 말씀한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으로서도 감히 하기 어려운 말인데 여당 의원으로서 아마 야당의 공세를 막자는 그런 그 일념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을 모욕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자기가 토론 종결을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한번 빌어서 말하면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면 그것 좀 쓸모없는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말씀이 외무부장관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 한일 문제는 국가적으로 가장 큰 중대한 문제이고 또 현 외무부장관은 이 한일 문제의 교섭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차 말씀하다시피 현 정부는 대통령중심제의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당 측에서 이 문제를 대통령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부결을 하면 물론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질의를 할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아서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우리의 결의안을 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러한 형식적인 봉쇄로써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혹, 삼천만 국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더우기 과거 일제하에서 뼈저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의혹 이상의 분노와 절절한 심경은 여러분의 다수결로써는 풀어 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한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 대해서 외교 문제에 초당파적인 협력을 요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 외교 문제, 한일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분이 상상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치 못한 의혹을 품고 이것을 여러분에 대해서 공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외교책임자를, 국정의 책임자를 모셔 놓고 우리 국민이 의혹된 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점을 물어보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봉쇄하고 더욱이나 당사자인 대통령이 나오라고 하면 기꺼이 나가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봉쇄한 이상은 그 책임은 여러분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당의 대변인이고 또 한 푼 에누리 없는 야당이올시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을 하다가 당내에서도 일부 사람들한테 오해까지 받았읍니다마는 우리는 과거와 같은 여당의 불행, 여당의 실패 속에서 반사적인 이득을 노리는 야당이 되지 말고 앞으로는 정책의 경쟁, 청사진의 경쟁으로 여당보다 더 잘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또 여당 사람과 좌담을 할 때에도 지상에도 그런 말을 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우기나 이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성명으로서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의혹된 점을 석연히 풀고 이래 가지고 범국민적인 여야 없는 전 국민적인 우리가 방안을 안출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우리는 이 반공의 입장에서나 또는 우리 경제재건의 입장에서나 정국안정의 입장에서나 어느 모로 보나 이 한일 문제는 빨리 타결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목적이 빠르게 타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정당하게 우리 민족의 이익을 바르게 지키면서 타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당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언통지가 몇 분 계십니다마는 그보담도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요청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발언드리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충환입니다. 김준연 의원 외 22명이 내놓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이 결의안을 가지고 찬부 양론이 벌어져서 오랫동안 지금 토론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은 다 같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서명 날인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 여쭙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아까 이종극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대통령에 관한 우리 국회에서 출석요구를 결의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께선 안 나오시면 그만입니다. 그 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춘천에서 기자회견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기꺼이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러니 저는 의장께 부탁하건대 야당에서 이와 같이 장시간 출석요구에 관한 찬성발언 많이 하고 계시니 지금 시간도 1시가 거의 가까이 되어서 또 오늘은 여기서 결의안이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것을 또 여기에서 토론 종결을 해 가지고 여당인 공화당에서 다수결로써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대통령은 물론 나오시도록 요구할 수도 없고 또 국무총리 외무부장관도 여기에 나올 길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3공화국의 국회가 개원 초부터 여야로 갈라져 가지고 이러한 문제까지 다수결로써 이걸 밀고 나간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야 협조하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국회도 정쟁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극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백 보를 양보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공화당에서 다수결로써 이걸 부결시킨 후에는 야당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야당으로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바꾸어서 또 출석요구 결의안을 또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국사를 처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주는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대통령에 관한 한 국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지만 대통령 자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춘천 발언에 의지한다면 기꺼이 국회에 나오겠다고 언명하신 이상 대통령이 국회에 안 나오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서 장시간 찬부 양론을 토론해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는 손으로써 부르도자식으로 밀어 버려 가지고 공화당안대로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단히 금후 국회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자꾸 중첩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토론을 우선 끝마치고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국회의장이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원내총무단하고 국회의장하고 또 공화당에서 당 의장으로 계신 김종필 의원하고 대통령을 만나 뵈옵고 국회에서 대야 발언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많으니 이번 나오셔서 국가의 원수로서 자진해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야 협조도 되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하루속히 결말을 짓고 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지 이것 대통령께서 안 나오실 것 같으면은 금후에도 자꾸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대통령……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모양이 창피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운영 자체에도 큰 곤란이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합니까? 오는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자진 해명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 한번 간곡히 부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꼭 나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늘은 우선 이 정도로 끝마치고 저는 국회의장께 요청하건대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를 낙착 짓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그 내용을 대개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조금 분명하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본 토론을 종결하겠다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또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이 사람 의장에게 23일 날 대통령이 나오시도록 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맡으면 토론을 할 것인가 아닌가 그런 점이 분명하지를 못합니다. 가령 의장에게 맡기시든가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라 하시는 말씀인가 한 번쯤 권해 보고…… 한 두어 번쯤 권해 보고 이런 말씀인가……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두 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2년 7개월 동안 국회에서 쫓겨 나가서 의사진행 하는 방법을 깜박 잊어버렸읍니다. 오늘 이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한 찬부토론은 중지하고…… 토론 종결하고 표결만을 요다음 본회의로 넘기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찬성하시면 제가 동의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공화당에 계신 여러분은 박 대통령을 만나 뵙고 월요일 날 자진 국회에 나오시도록 해 준다면 뭐 표결 여부가 없이 이 결의안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후에서 해 주십소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하고 단 표결만은 요다음 월요일 날 본회의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하는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종결에 관해서는 10청까지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분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읍니다. 그리고 토론 종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다음 제5차 회의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은 다음 제5차 회의로 연기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제의가……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오늘은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다음 월요일 날 의사일정에 남은 제안하실 것을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교섭단체 △교섭단체 의원명부 제출 민주공화당 대표의원 김용태 강상욱 구태회 권오석 권오훈 길재호 길전식 김동환 김병순 김봉환 김선주 김성곤 김성진 김성철 김용순 김임식 김우경 김장섭 김재순 김정근 김종갑 김종무 김종필 김종호 김종환 김주인 김준태 김중한 김진만 김창근 김택수 김호칠 노재필 민관식 민병권 민병기 박규상 박승규 박종태 박준규 박현숙 방성출 배길도 백남억 변종봉 서상린 서인석 송관수 송한철 신관우 신영주 신옥철 신윤창 신형식 안동준 양극필 양순직 엄정주 예춘호 오상직 오치성 오학진 옥조남 류광현 류승원 육인수 이남준 이돈해 이동영 이동진 이만섭 이백일 이병옥 이병희 이상무 이상희 이승춘 이영진 이우헌 이원만 이재만 이종극 이종근 이종순 이 활 이효상 인태식 임병수 장경순 전휴상 정구영 정래정 정진동 정태성 정헌조 조경한 조남철 조시형 조창대 차지철 최두고 최서일 최석림 최영두 최정기 최치환 한상준 한태연 현오봉 황호현 ◯위원 △상임위원 선임 민주공화당 법제사법위원 백남억 김봉환 정구영 이종극 한태연 임병수 송관수 외무위원 김동환 박준규 박현숙 김종필 변종봉 민병기 이만섭 내무위원 길재호 황호현 이병희 최치환 신윤창 김우경 조시형 오치성 김종환 김종무 이상희 재정경제위원 김주인 이남준 이병옥 최두고 박규상 민관식 양순직 김창근 안동준 이재만 김재순 구태회 강상욱 김용태 김성곤 국방위원 김종갑 이동진 오상직 김정근 이승춘 장경순 차지철 한상준 이동영 박종태 조경한 문교공보위원 최영두 최정기 신옥철 김종호 이돈해 인태식 육인수 이백일 이상무 농림위원 권오훈 최서일 김중한 이영진 최석림 배길도 조남철 전휴상 이종순 이종근 신영주 김장섭 이우헌 김준태 김병순 상공위원 정태성 김호칠 현오봉 오학진 엄정주 김진만 이 활 김임식 송한철 예춘호 이원만 권오석 보건사회위원 정헌조 신관우 김성진 신형식 김성철 조창대 길전식 교통체신위원 박승규 정진동 옥조남 서인석 김선주 노재필 민병권 건설위원 김택수 서상린 방성출 정래정 류광현 양극필 류승원 국회운영위원 김용순 김봉환 이만섭 황호현 현오봉 최정기 민정당 법제사법위원 박한상 진형하 김익기 외무위원 강문봉 류진산 나용균 내무위원 강승구 정운근 류치송 방일홍 재정경제위원 이충환 김상흠 최수룡 이중재 고흥문 국방위원 김형일 조윤형 황인원 박삼준 문교공보위원 윤제술 류 청 류 진 고형곤 농림위원 김영삼 이정래 강선규 진기배 박 찬 상공위원 이상돈 신하균 양회수 함덕용 정성태 보건사회위원 전진한 이영준 서범석 교통체신위원 김은하 윤보선 정해영 건설위원 김재광 류 홍 국회운영위원 정해영 김익기 김재광 ◯의안 △의안 제출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