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39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경제위기 타개책과 민생고의 해결, 물가앙등 대책, 대일외교의 저자세 문제, 대야 망언문제 및 부정선거 문제 등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읍니다. 어제 대정부질의를 오늘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를 두 분씩, 두 분씩 질의를 하신 후에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관계 장관 그보담도 국무총리께서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양으로 제가 지명하지는 않겠읍니다. 먼첨 삼민회의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섭이올시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첨 한 말씀 드려 둘 것은 어제 질의문답에 있어서 어쩐 일인지 행정부에 계시는 장관들의 답변에 있어서 아마 취임하신 지 시일이 짧은 탓인지 또는 아마 연구하실 기회가 적은 탓인지 몰라 그러되 질의의 핵심에 접근되지 않는 감이 있고 대단히 모호해서 궁금한 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은 이 어려운 시국을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 책임자들과 국회에 계신 저희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알아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알 것은 알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가는 목적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인 만큼 결국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같이 협력해서 협조하자 이런 목적에서 질의응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타의가 없는 것인 만큼 솔직하니 그야말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답변하신 가운데에 저도 이 국회에 수년 동안 있어 봤읍니다마는 대정부 질의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는 감을 느껴 본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이것인 만큼 제가 질의할 때에 있어서는 다소 답변하시는 데에 참고에 공 할까 해서 다소의 견해를 피력해 가지고 단도직입식인 질문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할 터이니 다소 지루한 감이 계시더라도 참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게재되어 있는 경제위기 타개 또는 민생고 해결이니 물가고 억제니 하는 문제는 국가예산을 떠나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는 국가예산을 떠나서 정치를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군정이 종식되고 민정이 이룩된 오늘날 도대체 제3공화국 신정부는 신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즉 말하자면 군사혁명 2년 7개월간 실정을 자인한 군사정부가 민의를 떠나서 자의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묵묵히 그대로 집행해 볼 작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으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서 희망의 길로, 불안으로부터서 안정의 길로 하루속히 인도해야 할 화급한 중책을 걸머지고 있는 제3공화국의 신정부는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시정방침에 의거해서 이에 알맞는 새 경정예산을 짜서 하루속히 민의를 대표한 국회에 내서 그 심의를 거쳐야 할 줄로 아는데 최 국무총리, 김 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 이 새 경정예산안을 내신다면 언제까지 내실려는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을 보면은 세입 면에 있어서 대충자금 224억 4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원조가 감액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것이 확연히 불확실한 것이고 따라서 그 집행이 대단히 의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득세가 5억, 법인세가 15억, 관세가 8억 그 증가를 위시해 가지고 각종 세금이 증가되어서 금년 세수입 면에서는…… 신년도 예산의 세수입 면에서 본다면은 금년도에 비해서 약 32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며 기업체가 총파탄에 직면해 있는 현 실정으로 봐서 조세징수책은 국민을 수탈하는 잔인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기업체의 3할이 휴업 상태에 있는데 법인세를 어떻게 해서 15억 원이나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징수를 강행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파탄 직전에 있는 기업체는 총도산해서 실업자는 홍수와 같이 증가할 것이고 생산감소로 인한 물가고를 초래해서 국민경제는 더 한층 파멸하고 말 것이고 관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기품목 시가역산제를 채택함으로써 물가고를 촉진시킬 것은 물론이고 한 번 올라간 물가를 다시 저락할 수 없는 배수진을 쳐 가지고 국민들은 영원히 물가고에 허덕이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이 예산은 전면적 재검토해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세출 면을 본다면은 중앙정보부니 재건국민운동…… 이 시국난 민생고에 비추어 본다면은 과연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의심되는 예산이 올라 있고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권력부처 또는 정치관계 부처에는 불필요한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에 국민에게 직결되거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정투융자 관계부처 예산은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투융자 예산을 본다면은 금년보다 46억 원이 감소된 162억 원으로 되어 있고 순전히 소비성인 경상비는 인건비가 143억, 사무비가 33억, 경상직영사업비 10억, 경상보조비가 59억으로써 245억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세입에 있어서 불확실한 대충자금 예산을 과도하게 계상하였고 국민소득을 무시한 세수입을 무리하게 증가 계상해서 세입집행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인가 의심되는 것이며 세징수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면은 경제계는 총파탄하고 말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전언 한 바와 같이 재정투융자는 감소되고 소비성의 경상비는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산을 그래도 집행한다면은 경제계는 총파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은 구출할 수 없는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인데 기아에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 이러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켰다는 혁명이념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는 하루속히 용단을 내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 구상에, 새 정책에 의한 예산을 하루속히 내주어야 하겠는데 언제쯤 내시겠읍니까?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서 존경하는 경제기획원 김유택 장관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장관께서는 어제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의사일정에 써 있는 경제위기가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 이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서 견해의 차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것은 인프레이션의 앙등과 외환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것은 잘 하면은 과거에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아마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전 국민들은 그야말로 생활고에 부대껴서 모진 목숨이 죽도 못 해서 지금 현재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각 기업체는 자칫 잘못하면 미구 에 문을 닫고 말지 않느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내가 이 살아 나온 동안에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민심이 환장한 시기를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마 김 장관께서는 경제부면을 담당한 수석장관으로 아는데 이 시국에 대해서, 경제위기에 대해서 아마 좀 인식이 우리보담도 좀 둔하지 않는가, 만약 이런 책임을 가지신 분이 그 인식도가 희박하다면은 이 나라는 장래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나라와 백성들 사는 것이 어려워 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 장관께서 좀 더 냉정히 통찰하셔 가지고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그야말로 모든 정책이 심사숙고한 가운데에서 실패 없는 정치가 나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두어 번 터치가 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석연치 않아서 제 의견을 가미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 장관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책임자로 알고 있는데 5개년 경제개발계획은 막대한 자금만 낭비하고 정유공장 외에는 아마 실패에 돌아갔다고 단정 짓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구정권 때에도 이런 5개년계획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안은 해 가지고도 패정의 뒷받침이 없어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군사정부는 재정의 뒷받침도 없이 규모를 확대해서 무모하게 착수하였고 이 재정 조달을 위해서 저 유명한 화폐개혁을 함으로써 경제계를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던 것은 기억에 생생한 일입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완수를 위하여 혁명공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혁명주체세력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군정 연장을 위한 금간판적인 구실로 삼아 왔지만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제 와서는 실패로 돌아가고 근본적인 시정 또는 전환이 불가피한 민정의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도 거기에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외국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또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인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계획도 필요하지마는 그보다도 먼저 철부지급 에 빠져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더 긴급하고도 화급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일례를 든다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자랑하는 종합제철공장 건설에는 1억 5600만 불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하며 연간 31만 톤의 철을 생산하게 된다는데 그럴려며는 60만 톤의 철광석이 필요하고 또 그마만큼의 콕크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콕크스는 전량을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것이고 철광석도 한국의 현재 판명된 매장량 600만 톤으로서는 10년밖에 지탱할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현재의 생산량을 대폭 증가한다 할지라도 수년 내로는 전량 충당은 대단히 어렵고 많은 철광석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산에 비해서 생산원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31만 톤의 생산량을 수요할 수 없는데 원가가 비싸고 낮은 기술로 생산한 한국의 철을 외국에 수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조건이 있을 것이니 결국은 종합제철공장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적자보상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미국에서도 선뜻 동의를 않고 너무나 야심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종합제철공장에 요하는 1억 5000만 불을 한화로 계산하면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5000만 원짜리 농․축․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생필품수요공장 400개를 각 시도에 나누어서 한 개 두 개씩 건설한다면 농어민은 생산원가를 밑지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팔지 않어도 되는 것이고 생필품도 염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실업자 구제도 되고 농어민의 생활도 향상될 것이고 농어민 생활이 향상되어서 구매력이 증진된다면 또한 공업생산품의 판로도 확대되어서 공업도 근대공업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생활이 향상되어서 수요가 증가된 연후에 근대화를 위한 경제정책, 경제계획에 착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아마 단견이나마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패정의 뒷받침 없이 무리하게 경제 5개년계획에 착수해서 막대한 낭비를 했고 또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화폐개혁을 해서는 경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니 5개년경제계획이야말로 이중의 실패를 거듭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김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시며 혹 그렇다고 실패를 인정하신다면 전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직 공장 건설에 착수 안 된 일절의 계획을 중지하고 그 자금으로 유휴공장 자금을 대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언한 바와 같이 농․축․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데 치중해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특권계급을 제하고는 일반 서민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고 이런 실정으로 아무런 경륜도 없이 고관의 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일삼고 무책임한 답변을 능사로 한다면 이조 말 때 관권에 부대껴서 살다 살다 못해서 동학난리가 왜 났는가 이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국력은 퇴폐해 가지고 결국은 일제의 노예와 같은 36년의 생활을 빚어 냈다는 근본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째로는 기획원장관에게 다시 묻겠읍니다만 기획원장관은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대고 함부로 말합니다. 양해하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융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신년도 예산과 일반회계 투융자액을 예년에 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961년 예산액이 614억인데 일반회계 투융자액은 185억, 62년은 766억 예산에서 257억, 63년도는 774억에서 208억, 신년도 예산은 698억 가운데 단 162억이 되는 것입니다. 신년도 일반회계 투융자액은 금년에 비해 46억이 줄어 있고 작년에 비해 95억이 삭감되었는데 어제 현재 물가가 79퍼센트 올랐다는 이것을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명년도의 투융자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3분지 1 정도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투융자야말로 국민경제에 직접 연락되는 것인데 이 감소가 국민생활에 또는 경제 면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제2공화국 경제를 담당하신 기획원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명백히 예측해서 말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 면의 전체를 볼 때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기구를 축소한다든가 인원을 감소한다든가 기타 소비성 있는 지수를 억제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더 재정투융자로 돌렸으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국민경제의 아까…… 저기 써 있는 문제에 직접 연락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이런 것을 아시는 대로 솔직히 좀 말씀해서 이 사람의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다음 넷째에 가서는 외환감소와 지불보증에 관해서 경제기획원장관 또는 재무부장관……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원조 삭감을 물가고, 민생고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군사정부 때 원조액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정권 때에 책정된 액을…… 따러서 도입된 원조액은 1961년에 1억 9900만 불, 1962년에는 2억 3200만 불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도리어 많은 것이며 민주당 정권 때에는 남겨 놓은 외화 2억 7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 군사정부에서는 경제정책 실패…… 외화소비로서 금일의 물가고, 민생고를 초래했고 외환세 50원의 부가로 실질적인 환율을 180 대 1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더욱 물가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외화보유량이 1억 1000만 불이라고 하나 대일 청산계정 또는 수입보증금, 외화보유금 등을 제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좀 알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화가 부족하게 되었는가 그 사용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답변을 서류관계상 말씀을 못 하신다면 좀 서류도 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즘 어제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말썽이 되었읍니다마는 어쩐 일인지 지불보증액이 아마 수일 내로는 1억 3000만 불을 초과하리라 이래 가지고 마 상당히 물의가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지불보증액의 그 격증의 이유와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다섯째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재무장관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관세역산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통화팽창, 외화소비, 경제정책의 실패로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물가고 따라서는 민생고를 초래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마 석유세를 올려 줘야 한다는 이유로써 그 결함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약 6억 원의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인기품목에 대한 관세 시가역산제를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물가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외국서 도입한 물건이 한번 올라 가지고는 다시 떨어질 수 없는 배수진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물가정책이 무엇보담도 절실히 요청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싸게 들어온 물건을 그 원가에 대해서 종래와 같이 세금을 붙여서 낸다면 다소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 시가에 역산제를 채택해서 과대한 관세를 붙여 놓는다면 그야말로 물가가 떨어진 뒤에라도 손벽을 쳐야겠다고…… 과연 이 시국에 있어서 6억 원이라는 세입을 잡기 위해서 역산제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신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다시 기획원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 원조가 일반이 논하기를 약 3000만 불 감소될 가능성이 예견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하고, 혹 항간의 말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외환 부족을 카바하기 위해서 한일회담에 다만 기대하고 평화선을 다소라도 양보해 가지고 우선 철부지에 빠진 이 위기를 좀 모면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왕왕이 묻는 사람이 있읍니다. 이래서 저 역시나 답변에 곤란하니 책임자 되신 이 아마 기획원장관 또는 재무장관 두 분 가운데에 아무라도 이 관련되시는 양반이 답변해 주세요. 묻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추가 원조 1000만 불은 어느 회계연도에서 방출되는 것인지 또 그 부대조건은 무엇인가, 군사정부는 외환세 50원 부가로 실질적인 환율을 180 대 1로 인상해서 물가고를 촉진시켰는데 일반이 말하기는 그것이 1000만 불에 대한 부대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 이것이 과연 부대조건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일곱째, 국무총리 및 기획원장관님께 묻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도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국민들의 공포의 대상이며 정치 개입의 총본산인 중앙정보부는 작년 예산이 1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결산액을 본다 할 것 같으면 그 4배인 4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2차의 선거를 치렀는데 아마 금년 결산액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미구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캄프랏치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이래서 이 실질적으로 지출된 액은 과연 중앙정보부에 얼마큼이나 지출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난과 이 민주주의가 소생된 마당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위해서 이 중앙정보부는 방첩대에 통합하든지 다르게 폐지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총리께서는 폐지할 수는 없다 이러는데 제3공화국이 된 뒤로 총리로 계신 최 총리께서는 이 중앙정보부가 어째서 두어야 쓰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이 납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이라도 써서 두어야지 그러나 이것이 어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공사찰이라든가 이 보안법의 관련자랄지 이런 사람들을 수색하고 잡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라고 할진대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없을 때에도 결국 충분히 해 나가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어째서 두어야 쓰겠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줍시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재건국민운동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잠시 아마 금년도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라고…… 아마 3억 5000만 원으로 제가 봅니다. 이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작년 결산이 3억 8600만 원, 금년 예산이 3억 8000만 원, 명년도 예산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재정난이 심한 현실에 과연 민생고 해결보담도 경제위기 타개보담도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해 주는 것보담도 그 문제가 더 필요한가 저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두어야만 쓰겠는가,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줍시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덟째, 농림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이 농촌 실정으로 보아서 영농자금 60억, 농지세 15억, 수세 8억, 고리채상환금 6억, 기타 지세랄지 지방세 합해 가지고 아마 어느 신문 보도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139억 이것을 단시일에 농촌사람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담할 금액도 총액이 금년에 계산한 것을 보면 67억이라고 하니 농촌 사람이 부담할 것도 아마 6할 내지 7할은 되어서 그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4월까지 해서 농촌 사람은 아마 1억 100, 아마 칠팔십 억의 돈을 농촌 사람 포켓트에서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국에 있어서 어제 말을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73억을 회수를 강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아마 상당한 성적을 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이런 73억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서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생각해 보셔서 농촌이 크게 곤란하겠다 하는 결론이 내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상비료 교환양곡으로 199만 8000석을 회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현재 시가 쌀 한 섬에 5000원 내지 5200원 하는 쌀을 3700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내는 결과가 되어서 이걸 집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5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199만 8000석을 낸다면은 이것은 농민들을 더욱 못살게 하는 것이고 수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명정부의 이념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는 농촌고리채를 정리한다고 해서 과거에 큰일을 한 번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망각했는지 이것은 바로 현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져 본 일이 있는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 미곡 수확량은 1920만 석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작년의 예로 보아서 정부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작년의 수급계획을 잘못해 놔서 1000만 석 모자라는 것을 공연히 500만 석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쌀 소동이 나서 쌀 한 되에 100원 이상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혹 이런 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셨는가, 따라서 양곡수급계획 발표한 것은 자 금년에는 확실히 틀림없는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단언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자금을 일시에 방출해 가지고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농민들은 비싸게 매입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사용한 후에 한꺼번에 또 팔라니까 싸게 팔아서 대단히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이 회수하는 방법을 좀 연부제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좀 축산 장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상공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서독수상 에르하르트 씨가 한국의 경제부흥은 농산물 증산과 중소기업 육성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분의 말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중소기업이 전 산업계에 대한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며 이것은 일본의 대자본으로 형성된 귀속사업체가 빈약한 민족자본을 토대로 한 산업발전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로써 한국 내의 기업체 총수 1만 5573개 중에서 97․4퍼센트가 중소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1만 5173개의 중소기업체 고용인 총수가 60.9퍼센트, 총생산액이 5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육성은 한국경제 부흥의 첩경이 되는 것이고 근자 자금난으로써 많은 업체가 휴업 중에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 중소기업체의 71퍼센트가 개인고리채를 사용하고 있다고 어느 잡지에 보고되어 있읍니다. 고리채정리법 실시와 화폐개혁을 계기로 해서 더욱 사금융의 길이 두절된 까닭에 이 중소기업은 명재차석지간 의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중소기업 육성 내지는 이 부활에 의해서 적절하고도 현명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육성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열째 번으로 이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번 이 노동쟁의 문제…… 군사혁명 전일인 1961년 5월 15일의 물가에 비해서 박 대통령 취임일인 거 12월 17일의 물가지수는 소금이 358퍼센트, 설탕가루가 333퍼센트, 세탁비누가 130퍼센트, 쌀이 42퍼센트, 밀가루 100퍼센트, 간장이 117퍼센트, 고무신이 100퍼센트, 이 등등으로 되어서 이것을 위시해 가지고 평균 77퍼센트가 올랐다고 하는데 임금은 10퍼센트밖에 올르지 않았다고 모 신문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정 2년 7개월의 결과는 국민이 절망과 기아에 허덕이다가 못해서 집단자살, 분신자살 또는 친족살해, 살인강도, 유아유괴, 살해 등 과거에 보지 못하던 그런 악질범죄가 성행하고 인간개조 또는 체질개선을 부르짖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걸로 보아서 인간개악, 체질개조해 가지고 도의는 땅에 떨어지고 부정선거기술은 고도로 발달되어 신악이 구악의 자리를 대치해서 유사 이래에 볼 수 없는 이 사회현상이 되어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몇십 명의 그 특권층들이 춘하추동이 없는 영광의 자리에서 참 권력을 부리고 극상의 영화를 부릴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대단히 곤란한 형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전무진 의 생활난에 허덕이다가 못해서 여러 노동단체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아마 엊그제도 쟁의허가가 났단 말을 들었어요. 따라서 앞으로 국영기업체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할 기세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 생산기능이 총마비할 가공할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현하 물가고로 보아서 이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일면 정당하다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임금을 인상하면 생산원가고로 물가고를 촉진시킬 것이고 국영기업체는 적자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정부 당국에서는 노동쟁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으니 이 노동쟁의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현명한 이 구상과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구체적이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이 현하의 외교 문제가 어느 때 보다도 복잡미묘하며 다사다난하고도 참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이 중책을 걸머지고 계시는 정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그 어느 때 장관보담도 그 누구보담도 참 국가에 큰 공을 세워서 유방천년 하는 명장관이 되기를 빌고 또 염려하는 심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혁명 전에는 재외공관 수가 22개이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3배인 66개로 증가되었고 예산도 혁명 전에는 1억 7300만 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4배인 6억 7600만 원이 되었고 아마 이 예산은 해외공관이 많은 만큼 외화로 대치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대야가 주권국가인 우리 존귀한 대통령에게 대해서 함부로 부자 운운하는 이런 말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이만큼의 국위가 오히려 저락되지 않았는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미국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일본을 친일한 결과 이런 일이 났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원조해 주는 미국과 친하는 것은 혹 사대주의라고 하는 유유낙낙 일본에 복종해서 저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민족주의 민주주의인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민족주의 민주주의는 민족의 자주독립성, 존엄성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외교정책은 적어도 우리의 존엄성과 독립성, 최고성 이것을 유지해 가면서 더욱 강력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민족주의 민주주의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 이것을 묻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작년도의 수산 총량은 45만 톤으로서 그중에 어류가 29만 7000톤인데 일본 모 잡지에 아마 본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평화선에서 도둑질해서 잡고 또는 평화선 근방에서 잡은 어획량만 해도 34만 톤이 되어서 6000만 불에 달한다, 이런 이권을 그대로 방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런 것이 써 있다고 보아요. 이렇게 이런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일본은 한국 편에 와서 어로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득은 연간 막대할 것이며 그 반면에 한국의 어업은 쉬어 가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만약에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창하듯이 12마일 선이니 무엇이니 이것을 용인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간첩의 침입이라든지 밀수품의 침투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래서 이 평화선의 양보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을사보호조약을 상기케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국경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것을 충분히 보호하고도 남음이 있을 이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후 데드라인이 뭐 40마일 선이니 12마일 선이니 했지만 그 데드라인을 대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십사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유당 시대 때에 대일 청구액을 아마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몰라 그러되 25억 불을 달라고 한번 논의해 본 일이 있읍니다. 민주당 시절에는 8억 불을 10년 불로 하느니 하는 이런 말이 있었고 또는 6억 5000만 불을 일시불로 논의된 일이 있다고 기억되는데 군사정부에는 3억 5000만 불을 15년 불로 논의하면서 평화선 양보까지 운운하니 자칫 잘못하면 한국을 일본의 경제적 예속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큼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양보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할 용의가 있는 것인가 말씀하시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개 이런 것이 궁금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후로 말씀드리는 것은 혁명 전에 재외공관이 22개 있던 것을 66개로 늘여 놓고도 오늘날 외교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전과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우리 국위가 대외에 그렇게 크게 선양된 것이 없다. 이 외화 부족한 시기에 그렇게 외화를 낭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 공관을 다소라도 줄여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국난 국난 말합니다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돌려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좀 감해 주거나 이랬으면 어떨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실은 저는 이 내무부장관님에게는 뭐 부정선거 운운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분이 아마 하실 줄 알았읍니다마는 어저께 내무부장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불가불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 내무부장관과 이 사람 사이에는 참 유서 깊은 인연도 있고 그야말로 서로 성질이라든가 심지도 서로 통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서 엄 장관이 제3공화국의 초대 내무장관이 되었다기에 마음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우 를 거듭하지 말고 유명한 내무장관이 되어서 천추에 빛나는 장관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빌어왔읍니다. 그랬던 것이 어저께 답변한 것을 보니 구태의연해 가지고 그 참 매우 현명한 양반으로 저는 믿고 있었는데 남아삼일불상봉 이면 괄목상대라고 하더니 그동안 수년 동안 나가는 데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되 그 답변하는 것이 엄민영 씨답지 않은 답변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부정선거 운운하고 그 추잡한 부정선거니 유사 이래이니 이런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내무부장관께서는 참 그 과거 3․15 부정선거, 7․29 폭력선거 이런 것에 비교해서 그 질적으로선 이런 말씀을 했고 그 사항 자체가 그 금지사항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참 경미한 것 가지고 또 입건 수가 그때보다 적었고 이런 등등의 예를 들어 가지고 아마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유사 이래 처음의 공명선거라고 생각한다…… 그 엄민영 씨가 이런 것을 아무리 박 최고회의 의장님 고문이 되어서 아마 깊숙이 앉았다 할지언정 금번 선거가 과연 유사 이래 처음의 공명선거가 되었다고 생각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이 된 뒤에 아마 구태의연한 그런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그 선거 건수가 적다,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 수학적으로 고등수학의 미분 적분에는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일치한다는 것이 증명 성립되는 것이에요. 아마 너무 많으니까 너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 경미하다, 알 수 없는 소리예요. 이 사람도 죽이는 방법이 칼로 죽이는 방법, 입으로 죽이는 방법, 붓으로 죽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죽이는 방법이 혹독한 방법은 천추에 필법으로, 붓으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 아주 부드럽게 죽이는 것 같지만 그야말로 천추만대에 죽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 방법이 경미하다 경미 않다 하는 것은 그 견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는 과거 그 자유당 때나 민주당에서 하든 그 사고력이 모자란 사람이 하든 것보다는 그야말로 고도로 발달된 기술적인 선거 이것의 차이밖에 저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유사 이래 처음 보는 공명선거인가 의심하고 있고 아마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 전부가 의심하고 있고 국민이 의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 내무부장관이 경무대 속에 아니 청와대 속에 깊숙이 들어앉아서 세상 물정 모르는 대통령에게 품고 내지 보고할 때에나 참 적절한 말씀이에요. 그래 그러나 엊그저께 선거전에서 갖은 풍상을 겪고 몸소 체험하고 온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국민들에 대해서 아 그것 공명선거다 이런 말씀은 엄민영 씨는 너무 현명치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런 선거가 공명선거다 이렇게 내무부장관이 생각하신다면 이후의 선거도 아마 그렇게 한다 아마 그것을 다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선거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이러니 이왕 내무부장관 자리에 앉은 김에 그 선거법 자체가 도저히 공명선거를 못 하게 되어 있어 이러니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하는 조항은 전부 시정하도록 노력하고 그 사태를 전부 수습하도록 노력하고 나가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이 선거…… 선거를 규제하는 선거법은 내무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 하루속히 만인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을 내주실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제와 같이 또 공명선거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각지에서 들어온 각당 보고를 종합해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이 자리에서 무엇이 공명선거이고 공명선거 아닌가를 예를 들어서 좀 가르쳐 드릴까 생각합니다. 구정 을 도로 살려서 친절하고 솔직하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철도운임 인상의 불가피한 이유로서 정부는 AID차관 1400만 불을 얻기 위한 부대협정을 이유로 삼고 있는데 전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동 부대협정 내용에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 있읍니다. 첫째, 화물운임 25퍼센트를 인상해라. 둘째 가서는 철도운영 책임자를 철도 부문의 전문가로 기용해라. 세째 가서는 기업관리제로 운영을 채택해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 되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외화사정이 악화되어서 혁명 이래 과다히 공급되는 통화량이 유효 수효화 되고 또한 외화의 전망도 점차로 흐려져서 연초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고가 요즘 발버둥치고 있고 물자의 최성수기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저물가 정책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던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에 가장 민감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철도여객운임 인상과 화물운임을 각각 15퍼센트 인상한다는 단안을 내렸는데 그 반면에 철도운영 부분에 있어서 철도에 관한 전문적 기술가들은 등용해라 했는데 그 2조항이…… 협정은 창리 와 같이 유린하고 철도운영 부분에 문외한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근자에 와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철도 영속 근로자 또는 철도운영 전문가들을 대기 또는 좌천시키고 최근에 예편된 군인 출신들을 십, 아마 사오 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보다도 많을 거라고 그래요. 요직에 기용한 것은 아까 말한 철도운임을 올린다는 인상조건을 그대로 아전인수 격으로 듣고 2조에 철도기술의 운영이라는 조건은 유린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이 삼대조건 중에 둘째 조건을 완전히 유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사가 납득된다면 차라리 물가고에 박차를 가하는 운임인상 조치를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유린된 그 2조항이 철도기술전문가를 다시 등용해서 그 사람들을 납득을 권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운임인상으로 약 12억 정도가 증수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철도개량 또는 무슨 건설을 한다고…… 과거 참 철도, 기차를 타 보면 ‘마호’다 ‘라호’다 국민들이 기차를 타고 다녔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시설개량보다도 무리를 해서 물가를 앙등시켜 가면서 건설을 해 가지고 운임을 인상시켜 가지고 다소 시설을 증설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지양하고 좀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 하더라도 철도운임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귀 관 의 견해는 어떠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장관님에게 물을 것은 이 공로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영세한 운수업자들이 지금 관허요금 억제로 말미암아서 또는 그 난맥적인 연관성으로 막대한 운영난에 봉착하고 있는데…… 있고 더우기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는 전부 외국에서 도입된 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신규면허…… 증차에 있어서는 주도면밀한 계획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반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선거 직전이라고 합니다마는 직전에 약 1000대에 가까운 차량을 증차했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업자들은 난맥적인 경쟁을 하게 되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도살지경에 이르렀으며 또 거기에 신규 차량증은 아마 상당한 이권이 붙어 가지고 거래되고 있어서 업자 간에 적지 않은 불만과 물의를 빚어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또한 지금에 있어서도 이 온후독실 한 교통장관은 아마 대단히 곤란한 점도 많이 계시리라고…… 그 고충을 제가 추측합니다. 이 증차 배분을 받기 위해서 크게 압력이라든가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교통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 중책을 맡고 계신 만큼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좀 솔직히 밝혀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읍니다마는 질문한 가운데에는 혹은 제가 사용하는 어구에 있어서 다소 현청 을 건드린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달려들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하된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누구에 못지않게 야당에 있읍니다마는 저는 좋은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는 데 뒤지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솔직히 물었읍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저는 주로 외무 관계를 중심으로 외무부장관 정일권 씨에게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그전에 제가 특별히 말씀 올릴 것은 저 자신이 외무란 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금반 국회의원이 된 것도 또 처음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는 저희 국군에 있어서 대선배고 또 사적으로도 가장 친분이 두터운 분이고 또 우리나라 외무에 있어서 제일 권위자이신 정 장관께 제가 모르는 소견의 식견을 중심으로 해서 묻는 데 약간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국사를 논의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적인 모든 것을 망각하고 저의 소신이 있는 한 몇 가지 물어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문의하는 데 있어서 대일 저자세라든지 대야 망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문제를 전부 제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근본적인 외교방침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그것이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작일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답변이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이 느끼는 바와 같이 종래 자유당 때의 답변이나 민주당 때의 답변이나 오늘날 답변이나 발전이 전혀 없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감원에 관한 야당의원의 질문이 있었는데 국무총리께서 마 적절 감원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이 그렇게 간단히 그저 감원하겠다 하는 식의 상식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에 있어서의 국무총리 이런 사람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오늘날 또 늘려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 야당의원 입장에서 무조건 줄여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 제 사견으로서는 오히려 필요하면 더 증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또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실업자가 많은 현 사회에서 실업자 구제도 되고 또 행정을 더욱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전혀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 공무원 감원 이런 문제가 나면 줄이겠다 하는 식의 상식적인 답변 이것은 새로운 국무총리로서는 저는 실망했읍니다. 종래에도 이러한 예는 많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을 감축하라 이것은 언제든지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문제예요. 국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을 야당에서는 말하고 여당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무조건. 언제든지 국군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국군만은 60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하면 오히려 한국의 국토방위라는 문제가 비단 한국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국 국토방위상의 한 일환에 있는 방위라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돈을 써 가면서 군대를 많이 기를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절반 줄여도 좋고 3분지 1 줄여도 좋고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반면에 국군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이유가 아주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당의 답변은 국군은 감축 못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말썽 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세비 문제 같은 것도 신문에 요사이 매일 두둘겨 맞습니다마는 이거 상식적으로 모두 판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 국회의원…… 이 자리 앉은 우리가 정한 세비도 아니고 이것은 군정 때에 군정에 계신 분들이 정해 준 것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처음 받았는데 받고서는 두둘겨 맞고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읍니다. 앞으로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할 때에 조금 더 성의 있는, 내용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한 예를 더 들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되시는 분이 아주 재치가 있고 농담 조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좀 성실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김영삼 의원이 자기 집에 배치된 비밀경찰이나 혹은 사찰이 와 있다, 그것 사실입니다. 저의 집에도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 답변이 기록에도 나와 있읍니다마는 뭐 최근에는 도난도 많고 화재도 많으니까 그 부근에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관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 종래 항상 그런 궤변을 써 온 것은 자유당 때의 내무부장관들이 항상 하던 버릇이에요. 저도 이 질의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건설적인 제의만을 하려 합니다. 따라서 답변도 가장 건설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일 첫째 대미외교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는 행정협정에 관한 문제, 사실 독립국가치고 그 나라에 외국 군대가 와 주둔하고 있는데 뚜렷한 행정협정이 아직까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할 것은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왜 행정협정을 지금까지 뚜렷하게 정해 가지고 외국 사람이 우리 주권하에 와서 행동할 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 못 합니까? 이것은 꼭 해야 돼요. 미국 사람이 질질 끄읍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 배후에 있는 그분들의 정신 그저 한국 사람을 깔보고 우월감에서 나오는 그러한 정신상태는 타파해야 됩니다. 저는 이 행정협정을 언제까지 완결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원조를 받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해 달라는 문제, 언제 어떻게 이 주도권을 외교 면에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받는 원조를 우리가 언제든지 피동적으로 받아 왔읍니다. 금액정책도 저 사람들 마음대로 하고 소비재와 시설재의 비율 같은 것도 우리도 제의를 한 일이 몇 번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된 일이 없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번 백두진 씨가 계실 때에 통과된 일이 있는데 실천할 때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전혀 무시되고 저 사람들 마음대로 이것 실천되었어요. 저 사람들 주고 싶은 것을…… 우리는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을 마음대로 받고 저 사람들 남아서 돌아가는 것,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받으면서 은혜나 많이 입는 것처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거지처럼 받는 데만 머리 숙이고 모두 주면 고맙다고 받는 이런 식의 종래의 우리 외교를 오늘날에는 종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왜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고 싶어서 38선을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 소련 사람하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오늘날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모든 것을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볼 때에 북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한보다 특히 공업에 있어서는 남한이 당분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적어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조는 미국이 만일 성실히 한국의 발전을 원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근본적인 한국 발전을 위한 경제원조에 대한 책임을 안 질 뿐만 아니라 매년 부당하게 원조금액을 감축해 갑니다. 우리가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정할 수 있을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국민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한국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줄만 알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원조상에 이루어지는 부정과 부패의 책임은 전부 한국 관리가 혼자 지고 있어요. 한국 관리도 많이 부패했어요. 이승만 때에 많이 부패했읍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더 부패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동적인 면에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큰 나라하고 협정하는 데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는가, 현실 문제가 이것이 실현성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여러분 선례를 많이 보십시오. 서구라파의 선진국가는 조그마한 나라들이 모두 대등하게 무엇이든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외교 면에 있어서의 수수 주도권을 대개 새로 임명되신 외무장관께서 언제까지 확립할 수 있읍니까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일 외교문제 여기에 관한 세 가지에 한해서 제가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배상 문제입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최근에 며칠 동안 대일 저자세, 대야 망언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려하는 저희들의 본심이란 것은……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뱃심이란 것은 그저 첫째 모욕적으로 깔보는 것, 둘째는 뭐 한국과 같은 이 보통말로 그저 멍텅구리 나라는 며칠 있다가 그저 먹으면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에서 그저 적당히 한국을 처리하면 언젠가는 자기 마음대로 된다, 그 결과는 36년간의 압정 밑에 우리가 신음했다는 경험을 보더라도 빤합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일본 사람 밑에 압박을 받게 되고 나라는 망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망한 다음에 무슨 국가 외교가 있읍니까? 따라서 망하기 전에 불필요하게 우리 국가 민족의 이익에 반대되는 저자세를 취해 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저의를 빤히 우리가 보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대일 국교 회복을 그렇게 서둘러야 합니까? 우리는 또 제 개인은 한일 간의 국교 회복이라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을 희망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이 오늘날 정세가…… 국제적인 오늘날 정세가 우리 한국만이 고립해서 살 수 없는 이런 정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에서 적어도 일본하고 한국, 중국, 될 수 있으면 동남아세아에 뻗쳐서까지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서구라파의 번영과 비슷한 번영을 우리도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국교회복의 근본자세…… 우리가 절대 상실해서는 안 될 그 지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 문제에 말씀 올리겠읍니다마는 물론 이 박사처럼 1차부터 제5차…… 1951년 10월 달에 시작된 그분의…… 한일회담의 경위가 그분이…… 정치에서 물러가는 그때까지 끝끝내 실패에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주요한 원인의 대부분이 틀림없이 그분이 너무 과도하게 고집을 썼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점이 사실 있읍니다. 교포가 60만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5000천 불씩 배상을 내라. 5000불 씩 하면 60만에 아마 한 300억 대쯤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일본이 그 당시에 국가세력으로 전쟁 직후에 300억이라는 배상은 상상도 못 할 것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 그 후에 이 박사는 많이 후퇴해 가지고 10억 불 선에서 대개 되지 않나, 그 10억 불을 제시하면서도 이 박사는 평화선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오늘날은 실지상에 있어서는 5억 불도 안 되는 금액을 흥정하면서 평화선은 거의 이제는 상실하다시피 되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36년간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은 그 피해의 값을 꼭 받는 것이 그것이 또 일본에 대한 우리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주 외교 외교 하면서도 배상은 적당히 그저 우물우물해야 되겠다. 여기에…… 오늘 우연히 외무분과위원회에 갔더니 외무부에서 발간하는 한일회담의 제 문제에 관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에 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1961년도인가요, 가면서…… 11월 달에 가시면서 동경에서 지전 하고 한 2시간 동안 만나는 동안에 이 한일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발언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 이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우리의 요구가 아니다. 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부가 확실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뿐이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우리가 사법상의 판제 이것만을 요구했다 이런 것이 되는데 박 의장께서 가시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적으로 손실 본 것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저 개인이 개인재산에 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것만은 찾아야 되겠다. 아주 우리가 요구하는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그래, 그 후에 물론 법률상의 해석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아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박 의장이 다시 뭐 지금 이든지 지은 이든지 우편저금, 징용자미수금, 연금 등등 여러 가지로 포함해서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추후에 귀국한 다음에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한 가지 말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상원조 대신에 장기 저이자 차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뭐 소위 배상이나 무상원조 이것은 필요 없고 그저 이자가 낮은 그러한 차관이라도 주면 받겠다는 말을 박 의장이 직접 지전한테 했어요. 또 말하기를 만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재산청구권에 대한, 한국이 요구하는 재산청구권에 대해서 표시되는 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어업협정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선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 의장께서 당시에 그 후에 분쟁이 된 다음에 제6차 한일회담에서는 개인특사로서 김종필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에 보내시고 사적인…… 공적인 입장을 떠난 사적인 입장에서 한일교섭을 진행시켰다고 이 기록에도 또 나와 있어요. 물론 외교라는 것은 사적인 막후에서 하는 그런 외교도…… 개인적인 외교도 필요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진전이 될 것이고 뭐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일본 사람 아주 나쁜 지혜가 발달된 사람들하고 교섭하는 데 있어서 정식회담이 진전되기 전에 사적인 여러 가지 회담을 진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많이 있읍니다. 특히 박 의장께서 몇 가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꼬리를 잡힐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것 저는 선의로 해석해서 그분이 법률적인 지식이 적은 군인 출신이고 또 한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으나 일본을 지나가는 겸해서 그런 말을 해야 될 그 입장에 있어서 누가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그 당시에 말해 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언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어도 당시에 국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써 나가서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말할 때에 왜 올바른 보좌를 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근본 문제가 올바르게 다루어 지지 않았는가. 지나간 일을 되풀이해서 지금 말해도 벌써 실패한 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상 문제 이것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외무부장관께서 이것은 양보 못 할 절대적인 선을 국민이 납득하는 선까지 올려서 꼭 관철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읍니까? 대일 문제의 두 번째 문제는 이 평화선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의사당에 나와 보니까 민주공화당의 최치환 의원 외 1명의 소개로서 여러분의 수중에 있는…… 전국어업계의 중대위기 타개에 관한 청원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600만 어민을 돕는 그런 국민과 80만에 가까운 어민의 생사가 평화선 문제로 인해서 좌우된다 이런 내용과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면세조처를 해 달라, 유류배급을 해 달라, 어획도구를 좀 편의를 보아 달라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선 문제에 관해서 정 장관께서 작년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정신적인 선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정신적인 선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선으로 이것을 바꾸겠다. 저는 이 평화선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정신상, 이념상 그런 선이 있었다 하는 꿈에 본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의 생명선입니다. 이 선이 없으면 여기에 어민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것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 우리 저 야당에서 내놓은, 소개한 그 청원이 아닙니다. 민주공화당의 최치환 의원이 소개해서 낸 것이니까 여당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평화선을 정신적인 선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방어하기에는 우리 해군력을 증가하고 구축함, 기타 신형선박의 도입 또 장비를 구비하기에는 적어도 10억 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해상의 우리 해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을 막을 수가 없고 만일 이대로 가면 오늘날 그저 해군하고 양국 간에 해군전쟁이 벌어지면 한국 해군은 그저 존재가 없다, 우리는 막을 도리가 없다, 따라서 전쟁에 진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 새로운 국가행정의 책임을 진 신임장관들이 우리나라 국방이 그와 같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이 정신적인 선은 양보하고 실제선으로 후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해 준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력이 그와 같이 약하다면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 들어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국가가 전쟁을 해서 질 수 있다, 반드시 진다 하는 전제하에 국무위원들이 앉아서 그 나라 행정을 다스릴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런 것을 예견하면 이것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현실 문제가 물론 우리나라가 10억 불이나 돈을 내면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 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외교가 힘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는가, 특히 최근에 미·소 간에 있어서의 미묘한 국제 간의 그 공기가 과연 물론 힘에…… 핵무기의 힘을 그 배경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다른 국가에 있어서 서방민주주의 진영 국가 간에 있어서 국제외교란 것이 힘의 배경을 둔 것뿐이었는가. 즉 구라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벨지움, 네델랜드, 룩셈부르크 이런 이 세 가지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구라파에서 큰 나라들 가운데 끼어서, 독일, 불란서, 영국 이런 데에 끼어 가지고 대등하게 국제조약을 맺고 동일한 번영을 같이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국방력을 말하면 한 시가지밖에 안 되는 룩셈부르크 같은 조그마한 나라는 전쟁이 나면 불란서에 아마 10분이면 넘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해군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자기들의 국가권익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 안 합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국가의 권익을 잡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만이 해군력이 부족하니까 10억 불이 없으니까 평화선을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날 국제정세가 우리가 이것이 꼭 국방상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생명선이다 하고 주장할 때는 그것을 무시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못 들어와요. 힘이 있다고 해도 힘을 마음대로 쓰는 오늘날 세상이 아닙니다. 힘 때문에 못 견디어서 양보하겠다는 식의 외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평화선이라는 것은 생명선이다, 어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중공이 60마일 선을 책정한 것은 뭐 세 가지 구역인데 작전구역이요, 경계구역이요……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60마일 선을 책정할 수 있었다면 왜 우리는 작전구역이라고 말을 못 해요? 이 선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박사가 이 선을 설정할 때에 이 말씀한 원문을 보면 아주 국제선진국가 간에 이미 확립된 선례의 뒷받침을 얻어서 운운해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국가복지와 방어상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고서 이 라인, 일본 사람은 이 라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평화선이라고 해서 평화선을 설정했어요.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더 두터운 국교회복을 기원하면 할수록 우리 두 나라 간에 평화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우리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전제 조건으로 무슨 선이 하나 있어야만 된다면 그 선은 서로 꼭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선은 우리 한국전쟁 때에 한국 국토 방어상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의 육해공군 총사령관이었던 정일권 장관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의해서 만든 선인데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 중에…… 아직도 전쟁 계속 중이에요. 저도 전쟁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제가 김창룡 사건 때에 군사재판을 받았읍니다. 이 군법회의 법규에 평시에 있어서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는 민간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명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후에 저는 이것 전시다 하고서 군법회의를 받아 가지고서 대단히 부당하게 사형언도까지 받았읍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해석이 지금 전시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단지 며칠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전시인데 또 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평화선이 왜 오늘날 이것이 없어야 됩니까? 더군다나 그 선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러한 적어도 3000만 달라 이상의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이 자원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왜 보고 있읍니까? 저는 이 평화선에 관한 한 1마일도 양도하시지 말고 만일 일본이 그대로 계속해서 평화선 문제를 내걸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의 국교회복이란 문제는 대단히 긴급한 문제인데 일본도 그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국교회복에 노력하고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날 세계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국교를 회복하자, 국교 회복하는 데 전제가 되는 것은 우리 악감정이 있던 악감정을 치우는 것뿐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우리한테 폐를 끼친 그 배상이나 내라, 배상 문제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국교를 회복할 문제에다가 쓸데없이 그 일본에 경제상 문제, 어업에 관한 문제를 같이 끼워서 도매금으로 같이 처리해야만 국교 회복이 됩니까? 우리 국교 회복이 당장 필요한 것은 우선 국가 간에 좀 우호관계를 증진시키자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어업관계 문제, 평화선 문제는…… 우리 이 문제는 따로 별도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만일 일본이 계속해서 주장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때요? 그러면 또 제소하면 3년, 4년, 한 10년쯤 끌지 몰라요. 그 끄는 동안 평화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면 10년간이라도 우리가 그냥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여하튼 무슨 해결방책이 있으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평화선을 이렇게…… 일본이 만일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대해서 표시하는 성의만 있다면 뭐 어업협정에 신축성을 주겠다 하는 식의 이 외교를 해야 됩니까? 나는 외무부장관님께 이 평화선을 그대로 유지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한일 문제에 따르는 세 번째 문제는 일본 배상과 미국의 원조와의 관계를 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원조금액을 줄 때에 매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쭉 관찰해 가지고 뭐 금년에 2.7퍼센트다, 거년에 3푸로다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한 다음에 그만치 매년 자기들이 경제원조금액을 삭감해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봐서 한국에 최소한도로 원조가 필요한 돈은 얼마 얼마다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것이 있어요. 그 계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갑니다. 일본에서 배상을 우리가 뭐 3억 불이고 2억 불이고 혹은 10억 불이고 받는다 합시다. 받으면 미국은 그저 한국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공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한국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국이 원조를 줄까요? 한국에…… 너 돈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의 원조는 이제는 끊어도 괜찮겠다. 여하튼 그 돈 다 쓸 때까지는 미국에서는 좀 손 떼자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만일 그럴 때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읍니까? 일본 돈을 받아들인 대신에 미국의 원조가 단절될 때에 당장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읍니까? 다시 말해서 마 1년, 2년 동안 일본의 돈을 쓰고 일본 돈을 다 쓴 다음에 또 필요한 돈은 그때 미국에다가 새로 원조를…… 원조금액을 설정해 주시오 신청할 작정입니까? 또 신청해서 미국의 국회가 그때 이미 다 끊어져 없어진 것을 다시 복구시켜줄 가망성이 있읍니까? 이런 데 관한 확실한 전망에 관해서 역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문제…… 이것은 통일 문제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발간된 하바드대학에서 내는 챠이나 쿼터리라는 잡지와 또 한국국제학술원에서 내는 코리어 쿼터리, 그다음에 민주공화당에서 발간하는…… 민주공화당 조사부가 발간하고 있는 뭐 이 조사잡지가 있더군요.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북한의 오늘날 발전이 우리가 거저 그대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또 남한의 실정이 북한하고의 통일이 없이는 앞으로 뭐 일본의 원조가 매년 계속될 건지, 미국의 원조가 매년 계속될 건지, 특히 최근의 미국 국회가 작년 재작년 그 전에…… 그리고 금년에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떠드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 보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리…… 저 앞으로 더 원조해 주자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일이 빨리 되어야 되겠어요. 뭐 구라파의 독일의 예를 들더라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서베를린에…… 백림 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 백림의 친척 방문도 하고 뭐 우편교환도 되고 뭐든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말하면 전부 위험하게만 생각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이런 종래의 고식적인 수단에 의한 사고방식을 버릴 때가 왔지 않습니까? 국가정책도 이런 면에서 개편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의 일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여러 가지 문헌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나라 문제를 토의해야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은 여하튼 일당독재의 국산국가이지만 여하튼 자유롭게 이 문제를 토의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우리가 두뇌가 더 모자랍니까? 우리가 토의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방침에 의거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지 못합니까? 판문점에 가 보세요. 미국 사람들하고 북한 사람들 대표가 앉아 있는 가운데에 한국 군대 대표가 바보처럼 하나 가만히 앉아 있어요. 한마디 발언권도 없어요. 판문점을 여러 번 방문한 사람에게 가서 저쪽 북한 사람들이 여보, 개자식 뭐 죽일 자식 하면서 말할 때에 한마디 답변…… 여러분 합니까? 갈 때 벌써 주의를 받아서 못 하게 합니다. 절대 말해서 안 됩니다. 그 주의를 받아서 여러분, 말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때에 일어난 판문점의 회담을 왜 우리가 대표단도 못 내고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판문점에 가서 마음대로 말 못 해요. 이러한 국가 기본통일에 관한 방침을 행정부는 새로 국민한테 선포할 무슨 의사는 없는가 이것을 역시 묻고자 합니다. 이상 대개 그저 원칙적인 문제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질의가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까지 정명섭 의원과 강문봉 의원이 물으신 문제는 여러 가지 방면에 긍해서 있읍니다. 그중에 다른 장관으로부터 답변할 문제는 답변을 하기로 하고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하려 합니다. 먼점 예산을 경정해서 다시 국회에 제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우리가 정부를 맡아보기 전에 전 내각에서 작성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아직 자세히 검토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 결과 현 상태에 있어서는 우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동안에 필요를 느끼게 되면 혹은 세입에 있어서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세출에 대해서 혹은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 경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미리 시기를 기약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 합니다. 또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문제에 대해서 물으신 말이 있었는데 중앙정보부는 어저께 여기서 말씀해 드린 거와 같이 금후에는 오직 국가안전 보장에 관계있는 문제만 사찰하고 수사도 하게 활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헌법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해서 범국가적 전체적 대공사찰과 정보를 제공해서 국가안전보장 정책 결정에 자료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반공전선에 있어서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이때에 있어서 당분간 이 기관은 존속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집행해 나가는 동안에 다소의 수정을 가할 필요를 느끼게 되든지 또 어떤 시기에 와서 전연히 폐지해도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으면 정부는 서슴지 않고 폐지안을 낼 경우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역시 존속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가까이 폐지안을 낸다고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도 국민의 계몽이라든지 정신 진작의 운동에 있어서 당분간 필요한 기관으로 여깁니다. 이것도 전 내각 때부터 해 오던 기관인데 아직은 그대로 존속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기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여깁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해 올렸고 다른 세목에 이르러서는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한 가지 변명을 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까 강문봉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우리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전례로서 어저께 공무원 수를 감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제 답변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변명삼아 몇 마디 말씀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어떤 의원이 물으신 가운데에 공무원 수가 25만 얼마로 아는데 이것은 더 줄일 여유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물으신 데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답변해 올렸읍니다. 25만이라고도 하고 제가 듣기에는 27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완전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금후에 조사해서 너무 인원이 방대해서 감소의 필요를 느끼게 되면 연구해서 감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 올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급적 보충을 보류시켰읍니다. 그것은 인원수의 감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년도의 예산이 매우 궁색하지 않는가, 그리해서 인건비나 행정관리비에 있어서 극도로 검약을 할 작정입니다.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성해 나가는 비용은 서슴지 않고 쓰겠지만 인건비, 기타 행정관리비에 있어서는 우선 절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민의 내핍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도 비용을 가급적은 절약해 쓴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극히 보충하는 것을 보류시켰읍니다. 저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했지 결단코 꼭 감원이 필요하다든지 또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읍니다. 강문봉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후에 지내봐서 국가행정에 필요해서 새 기구가 생긴다든지 새 부서가 생길 경우에는 필요하면 또 증원할 경우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현재로 보아서는 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변명 삼아 한마디 말씀 첨가해 둡니다. 대강 이것으로 개괄적 답변을 하고 구체적 문제는 다시 소관 장관으로 하여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점에 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말씀 올리겠읍니다. 어제 경제위기라는 글자를 가지고 제가 다소를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위기 아니라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는 이 경제가 곤란해졌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 그 경제위기니 살인적…… 뭐 민생고니 혹은 동학란이니 이렇게 너무 과대히 말씀을 하신 것도…… 하는 것도 이 시기에 지도층에 있는 분으로써는 삼가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 요소가 중대한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지도층에 계신 분으로써 그와 같은 극단적인 문자를 쓰는 것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둔하다고 하면 좀 더 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마는 정명섭 의원께서도 너무 신경과민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그 자세한 경정예산의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이 예산이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었고 이것이 확정된 이상 이것을 신정부로써도 그대로 계승해서 당분간 집행을 해 나가다가 그 개정의 필요성이 나타날 적에 다시 국회에 제출을 해서 여러분과 상의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그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신년도의 예산에서…… 총규모는 다 아시는 것처럼 699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출 세입 균형을 잡힌 예산이었읍니다. 과거의 어느 때도 볼 수 없는…… 한 푼의 적자가 없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이 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에 처음 보는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그 균형예산 그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보담도 우리의 세입재원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만약 세출 면에 팽창을 기하자면은 불가불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붙여서 도저히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해롭다는 견지에서 이 균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산은 작년도…… 명년도 예산입니다. 명년도 예산은 현년도 예산보담도 48억 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의 절약에 최대를 기한 것입니다. 아까 행정비에 대해서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신년도의 일반경비 예산은 305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305억이 현년도의 321억에 비하면 16억의 삭감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의무교육비 관계로 해서 자연 증가된 10억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26억 원 이상의 삭감을 한 결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후 일반행정경비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편성을…… 편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 정부의 소비 절약의 방향으로 일반행정경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불용예산이 생기는 방향으로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조세수입이 너무 많이 예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신년도의 조세예산에 있어서 조세수입은 3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350억 원은 현년도에 비교해서 34억 원의 증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과거에 연년 20퍼센트 이상이 증가된 데에 비해서 11퍼센트밖에 증가 안 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상당히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세수입의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대충자금 세입을 너무 과대히 잡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충자금 세입은 22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원조…… 지원 원조, 잉여농산물 원조로 들어오는 숫자예상량에 대해서 미 측과 미리 합의된 숫자이므로 이 정도의 숫자는 무난히 확보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산 말씀은 그만치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은 5개년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5개년 개발계획에 대해서 정명섭 의원은 전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저는 과거에 5개년계획에 참여를 했고 또 일부 집행도 한 경험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새로운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보더라도 공평히 봐서 이것이 실패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5개년계획이 제 견해로서는 100퍼센트 물론 그대로 되지는 않았읍니다마는 70퍼센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초에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것이 너무 의욕적이었다는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계획이 경제의 성장을 급속히 새로운 그런 목표하에 있으니만큼 어느 정도의 의욕적인 요소가 포함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는 그 계획의 의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후진국가에서도 이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에 자기 실력보담 조금 더 많은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한 의욕을…… 의욕적인 계획 밑에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직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면 실행 도중에서도 점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애초에 계획 자신이 너무 의욕적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중간에 그 예정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또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결함이 생겨났읍니다. 그것을 금후에 수정하고 보완해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경제계획이 전체적으로 실패가 되었다 이런 상정 밑에서 이제부터 경제계획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제계획은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도록 더 수정보완해 가지고 이것을 강력히 실천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당면한 인프레의 경향과 외환 부족이라는 현실에 부닥치기 때문에 이 인프레 현상과 외환부족을 타개하는 시간에는 이것이 당분간 안정위주의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정위주의 정책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 5개년계획이 일시 템포를 늦출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개년계획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저는 믿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5개년계획이 애초에 2년…… 1년도, 2년도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그 투자가…… 투자가 되면 공장이 건설된다든지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동안에는 회임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회임기간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고 수출이 되고 이런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동안에는 투자만 되고 과실이 안 나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그러한 5개년계획으로 인해서 현실은 큰 무슨 경제의 성장률을 기대 못 했읍니다마는 전력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문에 대한 현저한 생산의 증가……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영월, 춘천, 삼척 등의 전력 신설이라든지 또 울산의 정유공장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또 몇 개의 씨멘트공장의 건설 이런 것이 금년서부터 비로소 일부 성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일층 이것을 보완 수정해 가지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고……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목표를 도모하도록 일층 강력히 추진할 따름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우선 인푸레 경향과 외환부족을 카바하는 면에 안전정책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다소의 템포가 늦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융자사업이, 명년도 예산 중에서 투융자사업이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입니다. 신년도 투융자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를 합해서 235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현년도에 비하면은 38억 원이 감소되어 있읍니다. 아까 말씀……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저도 정명섭 의원과 같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욕심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비추어서 이 정부의 재원이 이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불가불 명년도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읍니다. 이러한 정부재정 면으로서는 투융자가 부족한 부분은 가급적 민간에 의해서 투융자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환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100…… 1억 2400만 불입니다. 1억 2400만 불인데 그중에 가용외환이 얼마냐 이런 질문입니다…… 뭡니까…… 대일 청산계정에 있는 사천오륙백 만 불인가 하는 것은 여기서 제외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금후에 대일교섭에 관한 문제이고 나로서는 1억 2400만 불 그대로가 우리의 가용외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불보증을 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총액이 얼마냐 하는 그런 말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현재에 지불보증이…… 한국은행에서 현실적으로 지불보증이 실현이 된 것이 15건에 8400만 불입니다. 앞으로 지불보증을 예정하고 있는 분이 5건에 6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이것이 다 된다고 그러면은 1억 4400만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불보증은 최소 5년으로부터 최고 40년까지에 긍하는 그런 지불보증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가지는 외환보유고하고 직접 대비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지불보증을 한 차관을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연간 우리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불, 수입대체에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연간 4000만 불 이러한 숫자가 계획되어 있고 사실상 그렇게 실천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불보증에 의한 원리금 상환 이 문제는 금후에 그리 곤란한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원…… 명년도 외원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3000만 불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대체로 지원원조에서 한 1000만 불, 잉여농산물에서 한 2000만 불 합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수긍되지마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미 국회에서 이것이 상당한 액수로 깎였읍니다. 깎였으니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지원원조금액에 있어서는 현년도보다 명년도가 약 5000만 불 정도의 차가 생길 것입니다. 미국 전체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지원원조가 1000만 불 정도 삭감될 가능성이 뵙니다. 뵈는데 전문가의 추산에 의하면 명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자도입량으로 도착분을 기준한다면 현년도의 원조자금으로 들어온 물자량과 명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물자량과는 큰 차가 없다는 산출이 나왔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명년…… 신년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새로 책정되는 지원자금과 또 이월되는 자금, 물자, 정부보유불에 의한 물자도입 이것을 합해서 현년도 수준에 낮지 않은 방향으로 물자도입을 책정하고 시방 물자수급계획을 작성 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든 한정된 외환입니다. 이 한정된 외환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외환의 중점적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필품 중심으로의 중요산업이나 생필품 중심의 중점적 배정을 하고 불요불급이랄까 준사치성이라 할까 이러한 물자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것을 상당한 폭으로 제한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대체로 현재에 1억 1000…… 1억 2400만 불입니다마는 이것이 대체로 1억 2000만 불 혹은 1억 천칠팔백 만 불 정도로 연말까지 지낼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으로 금년을 넘기고 명년에 가서도 물론 우리가 완전히 수출을 해 가지고 수입을 카바할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다소의 외환상의 적자는 예상합니다마는 어떤 경우라도 1억 불 이하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작정입니다. 또 추가원조자금 1000만 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요 11월 달에 1000만 불이 나와서 원자재 도입으로 해서 수입이 되었고 또 나머지 1500만 불이 추가원조인데 500만 불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단계에 이르러서 머지않아 이것이 방출될까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원자재도입으로 해서 약 500만 불 정도로 더 내놓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써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 도중이올시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왔읍니다. 민정당의 박찬 의원 아마 지금 답변하신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소감 말씀 계실 것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이 연단에 처음 올라왔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우리 국회에서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느낀 바가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올라왔읍니다. 어제부터 김영삼 의원의 제안에 의하여 경제위기 타개책에 대한 그 대정부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의 이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경제기획원장관 또한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차관 등이 어제부터 답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모호한 점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발견했읍니다. 그러한데 계속 저도 질의를 하고자 발언요청을 했었던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질의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국무총리도 적당하게 이러한 용어를 잘 쓰시고 또는 부처장관도 옛날의 자유당에서 하는 조사 선처하겠다 이렇게 용어를 잘 쓰더니 요새 와서는 조사 선처 소리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전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답변…… 그러더니 이 시간에서는 경제기획원장관이신 김용택 선생께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정명섭 의원 또는 여기에 김영삼 의원께서 아마 이 경제위기에 대한 타개책에 질의를 했었던 모양인데 경제위기에 대한 용어 자체가 이것 너무나 쓰는 데 어색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서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삼가해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야당 의원들이 아마 대정부 질의하는 까닭에 아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지는 몰라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듣기 거북하셨을 것입니다. 어때요? 경제기획원장관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데 답변하면 그만이지 또 그 성의를 표하면 그만이지 ‘국회의원 여러분, 삼가해 주시오. 삼가해 주십시오’, 뭘을 삼가해 달라는 말이오? 이 국회의원들이 어린애들이라는 말이오?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명섭 의원에 대한 말씀이 어떠한 ‘신경과민’이다, 정신이 돌았다는 말이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머리가 돌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씨는 평소에 제가 가장 양심적이고 또는 많은 박식한 분이고 해서 존경할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 이것 참 지극히 살펴보지 않을 이러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도 경제기획원장관은 최고회의 때 최고회의 의장의 고문이고 또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그 책임을 맡았던 경제기획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2개년 7개월 동안 군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이니 경제5개년계획이니 전부 세운 것이 이것이 이네들의 머리만은 또는 이상만은 좋았던 것입니다. 이 책임이 바로 경제기획원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경제부패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을 경제기획원장관인 김유택 씨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러한 삼가해 달라고 부탁하는 김유택 씨의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당장 취소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일에 취소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시의 경우가 당신의 기획원장관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서 앞으로의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국민 전체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국회의장께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의장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무슨 얘기…… 국회를 모독하는 얘기라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앉아서 ‘픽픽’ 웃기나 하고 뭐요, 그게? 나는 국회의장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평소에 사회하는 가운데, 사회는 처음하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점을 우리가 이해했읍니다. 허나 언제든지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 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소의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과의 뜻을 여기에 국회의원 앞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요…… 너무 경제위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이것이 대중에 심리적 영향을 주어 가지고 물가앙등과 경제에 불안을 유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것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삼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한 기억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은 취소도 할 수도 없고 사과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하겠읍니다.

아, 이것 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발언 취소하지 않는다…… 뭐요, 그게…… 나 이것 참……

계속해서 정부 측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외환 문제와 지불보증 문제는 기히 경제기획원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저로서는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가역산제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시가역산제에 의한 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7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특별 부과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목되는 품종이 현재 12개 항목이 되어 있읍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설탕, 향료, 원모, 필름, 냉장고, 영사기, 도자제타일, 비금속제장식, 완제자동전화기, 유기 계명활성제, 율톱 이런 등속의 물건입니다. 이런 등속의 물건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시가역산제에 의하여 과세를 해서 과연 나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으로서 저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내핍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시가역산제에 의한 관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형편으로 보아서 좀 더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면의 물품 특히 국민이 그와 같은 소모품, 소비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소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서 확대할 작정입니다. 그것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가에 의해서 역산하니까 물가를 내리는 데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특정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물건에 속하는 가격은 약간 현재의 상태로 보합된다 하더라도 전체 물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대중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 이것은 현재 각계에서 의견을 듣고 있읍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에게도 이러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에게 뭐가 첫째로 필요하냐, 그다음에 둘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셋째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러한 국민이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에 대한 순위를 여러 방면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그 가장 필요한 물건서부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상, 외화상 부담을 대조해 가면서 그러한 물건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그 밖에 사치에 속하는 물건은 물자 면에서, 외환 면에서 억제를 해서 나갈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설명 못 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여러분 전 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림부차관.

농림부차관 정남규입니다. 장관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정명섭 의원 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연이틀 제3공화국의 개회 벽두에 의정단상에서 농민의 실정을 아시는 여러 선량께서 농민의 경제향상을 염원하시고 중농정책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듣고 농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 드려 마지않습니다. 우선 먼저 각종 농사자금 농지세 등의 부채 부담금 합계해서 백칠십팔구 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에 거두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의 빈곤이 가중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입니다. 물론 농림부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하의 일반소비 물가고에 허덕이는 특히 과반수 영세농민들의 실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농민의 유일한 상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해서 세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부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 농민의 현실이 아닌가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6할을 점유하는 농민의 국민소득이 4할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과 비농민 간의 불균형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역시 6할 농민의 빈곤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빈곤상의 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부터 여러 선량님께서 농사자금의 회수를 연기하라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거듭 총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은 9월 30일 현재 농민의 농촌에 대출되어 있는 각종 농사자금의 총액은 249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249억 원 가운데서 12월 31일 현재 기한이 도래되는 액수가 7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수해라든지 또는 극빈한 농민, 이러한 농민의 처지를 감안해서 금년 연말까지 회수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액수가 42억 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줄여서 재정안정계획상으로 꼭 회수하여야 할 액수는 33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사자금 78억 원 가운데에서 33억 5000만 원 즉 반액 이하를 12월 31일까지 회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 현재 그 가운데에서 20억 4000만 원이 회수됨으로 말미암아서 46퍼센트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잔액이 13억 1000만 원, 이 13억 1000만 원 가운데에서 그중에 일부는 미담자금 약 5억 8000만 원으로 대치된다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이 내야할 돈은 약 7억 원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양비교환이 약 100만 석인데 이것을 정부가 책정한 가격에 의하여 추곡으로 수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약 15억 원의 손실을 끼친다고 계산이 되는바 정부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물으심입니까? 아시다시피 비료라고 하는 것은 전량 관수로 공정환율로 계산한 원가 및 해상수송비에다가 관용조작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배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안 45키로 대당 385원입니다. 더구나 과거 3년간 환율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년 5, 6억 원의 비료보상제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곡매상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지출한 각 항목의 생산비를 시가 또는 배급가격을 적용하여 가지고 거기에 적정이윤을 가산해서 책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농민이 배급 받아다 쓴 비료를 정부매상가격에 의거해서 양곡으로 상환하는 제도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며 정부가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양곡정부매상가격 한 가마와 유안의 교환율이 5 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서도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미곡통계의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 추곡 10월 15일 현재 예상수확고 1915만 6000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각종 곡류의 수확고는 통계의 기술이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훈련된 직원이 배치됨으로 말미암아서 점차 실수확고에 가까운 수치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정확하고 신임성 있는 통계의 처지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있읍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만한 조직이 아직도 미비하고 훈련된 직원이 부족한 현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내지 5년이라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 추곡 1598만 석 즉 1600만 석이라고 하는 이 수확고의 숫자가 과대평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또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한발이라든지 만기 이앙 이라든지 또는 수확기에 있어서 도열병 같은 것을 감안해 볼 적에 통계상으로는 과거의 농림통계의 관념에서 볼 적에 약간 과대히 추정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이 점 역시 실수확고에 가까운 수치에 접근되어 가고 있는 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년에 가서 어떠한 우리나라의 양곡수급 형태가 생기겠느냐, 현재 농림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1964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수확고 면에서 현실에 가까운 수확고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 면에 있어서도 현실에 가까운 소비고를 책정하도록 했읍니다. 종래에는 농가의 1인 1일 3홉이다 했는데 과연 농민이 하루에 3홉을 먹느냐 또는 도시민이…… 비농민이 갖다가 2홉 또는 2홉2작이라고 했는데 과연 도시민이 하루에 2홉 내지 2홉2작을 먹느냐 이런 것에 의문점이 느껴져서 농민에 대해서는 3홉5작, 비농민에 대해서는 2홉5작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따져 나가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추곡 또는 명년에 나올 하곡을 총합계해 보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비축미를 가산해서…… 비축양곡을 가산해서 연간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3678만 3000석으로 나옵니다. 3678만 3000석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곡보담은 역시 약 사오백만 석의 부족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입양곡을 갖다가 약 500만 석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금년과 같은 이러한 좋은 작황에도 500만 석 내외의 부족 양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퍽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마는 따라서 전 국민의 양곡의 소비 면에서 철저한 절약을 기하는 동시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우선 식량자급태세를 확립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거듭 통감하는 바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 선량들의 통일된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축산자금을 일시에 방출해서 일시에 회수하는 이러한 그 일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축산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이 아닙니다. 일반농사자금 영농자금 이것이 1년입니다. 축산자금은 농협에서 현재 특수자금이라는 그 항목에서 취급이 되고 있읍니다. 이 특수자금 9월 30일까지의 대출잔고가 19억 7200만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축산자금으로 나간 것이 7억 원입니다. 1·4반기에서 9월 30일까지 방출된 액수가 7억 원이…… 축산자금은 대출기한이 3년 내지 5년간입니다. 이 특수자금 19억 720만 원 가운데에서 12월 31일까지에 회수계획 액수는 1억 8700만 원입니다, 1억 8700만 원. 물론 현재 농민들이 가축을 방매하고 있읍니다. 이 가축을 방매하고 있는 이 현상이 농사자금을 갚기 위해서 소, 도야지를 갖다가 판다고 하는 이런 강제매각도 개중에 있기는 하겠읍니다마는 농민들 역시 경제타산이 빠르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먹이는 사양비용 또는 이용가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제타산에 입각한 매각의 현상이 또한 이루어지지나 않는가 하는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아는 대로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정명섭 의원의 질문은 중소기업의 육성방법 여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한 바를 과거와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것과 저의 생각하는 바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세 가지의 견지로 나누어서 볼 적에 있어서는 첫째 자금 면과 물자 면과 셋째로는 기술 면 이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읍니다. 자금 면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으로 나가는 보조와 또한 융자면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군사정부하에 있어서는 이 중소기업자를 이미 단체로서 묶어 가지고서 소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약 137개의 협동조합을 구성했고 또 62년도에 있어서는 751개의 중소기업체와 이 137개의 협동조합 중에서 약 30개의 협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10억이라는 융자를 했던 것입니다. 또 금년에 있어서는 운영자금 기타 여러 가지 자금을 합해서 한 7억을 융자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 국가의 보조액수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것입니다. 자재 면에 있어서 볼 적에는 이 각 중소기업체가 될 수 있는 대로 원자재를 싼 값으로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것과 자기의 생산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유리하게 파는 등 그러한 두 가지 점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케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또 그 제품을 공동판매를 해서 그 중소기업체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케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부로써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무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중소기업체 자신이 만들은 생산품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입행위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읍니다. 셋째로 기술 면에 있어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있어서 이 생산성본부와 또 하나는 중소기업쎈타라는 것을 서울, 대구, 부산…… 우선 큰 도시에 설치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딴 도시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 중소기업자들의 그 빈약한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이러한 소위 민간단체기관으로 하여금 지도 육성케 하려는 방침입니다. 이상 이러한 점 등등을 생각해 가지고서 명년도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정된 안정재정계획과 물동계획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모든 자원과 자금을 동원코자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로 말씀드릴 것은 중소기업자 중에서 국민대중생활에 긴급한 물자를 생산하는 업자와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수출산업업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원료와 자금의 부자유가 없도록 연구검토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추상적이나마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는 바입니다.

정부 측의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이올시다마는 지금 시간이 오후 1시가 되었읍니다. 앞으로 정부 측이 답변을 계속하고 그것이 끝나면 그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으로써 오늘 아침 운영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국회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국회의 동의, 그 의사일정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원내 각 교섭단체총무단의 합의도 보았읍니다. 오늘 시간이 앞으로도 조금 더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의 답변을 마저 듣고 또 사무총장 건도 마저 찬동을 받고 그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한 삼사십 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을 더 연장을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이올시다.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동쟁의 문제의 구상과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기, 석탄광, 부두 이 세 산업체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쟁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쟁의는 법절차에 따라서 조정 중재 중에 있읍니다. 앞으로도 노사협의제도의 운영을 적극 지도하며 평화적 해결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사 문제는 산업발전에 따라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청에서는 노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에 진행 중에 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교통부장관 김윤기올시다. 정명섭 의원께서 철도요금 인상 문제와 공로행정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철도요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그 요지는 IDA 측과 협조해서 15푸로 철도운임 인상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에 관련해서 인사 문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공로행정에 있어서는 금년에 약 1000대의 자동차 티오가 나갔는데 그 기준이 혹은 어떤 압력이라든가 선거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요지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현재의 철도운영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답변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현재 우리 철도에 있어서는 기관차 405량과 객차 1296량과 화차 1만 999량을 가지고 그 선로연장은 3032키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하루에 약 30만 명의 손님을 뫼시고 하루에 5만 톤의 화물을 수송을 하고 있읍니다. 그 5만 톤 가운데에는 석탄이 2만 톤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는…… 1억 800만 명의 손님을 뫼시고 화물에 있어서는 1850만 톤으로 책정이 되어서 그대로 지금 순조로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여객이 8800만 명, 화물이 1500만 톤이었읍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가는 수송수요에 따라서 그 모든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에 있어서의 수송수요는 여객에 있어서는 1억 2000만 명이 책정이 되고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화물에 있어서는 금년에 1850만 톤에 대비해서 명년에는 2160만 톤을 책정하고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수송수요에 대해서 더 많은 객차와 화물와 동력이 필요하고 또 그 시설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철도수송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에 있어서는 소위 대용객차라고 해서 곡간차를 객차로 대용해 가지고 있는 것이 근 800여 량이 있던 것이 금년에 있어서는 350량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전부 객차로 대치해서 금년 12월 10일을 기해서 전부 일소한 것입니다. 또 객차를 150량을 도입해서 다소 좋은 차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석탄, 기타 모든 물자를 수송하는 데에 화차가 부족해서 935량을 금년에 도입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기위 750량이 이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조금 더 장비를 개량을 하고 시설을 좀 정비해서 손님에게 써비스도 하고 화물을 원활히 수송할려면 다소의 돈이 더 드는 것입니다. 우리 철도요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지금 저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가지수에 본다고 하더라도 1936년을 100으로 본다면 다른 모든 물가지수는 도매물가에 있어서는 19만 배가 되지마는 이 철도운임에 있어서는 3만 6000배 정도가 안 됩니다. 이러한 저렴한 철도운임으로써 어떻게 손님에게 써비스를 하며 화물을 원활히 다룰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로서는 무한한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될 수만 있으면 올리지 않고 이것을 운영을 하고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만일 그대로 가서 손님에 대해서 곡간차에다 손님을 뫼신다든지 또 화물을 갖다가서 제때에 나르지 못 한다면 도리어 물가에 영향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푸로를 올리느냐 20푸로를 하느냐 15푸로 하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최소한도 15푸로 정도는 어떻게 더 받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 올린다면 쌀 한 가마니를……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그 말만 해 주세요.

네, 곧 말씀드리겠읍니다. 쌀 한 가마니에 지금 16원 50전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2원 52전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쌀 한 가마니에 2700원 혹은 800원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격에 대해서 수송비라는 것은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또 무연탄에 있어서는 톤당에 저 삼척지구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 데 167원이올시다. 현재 거기에서 15푸로를 인상을 하면은 25원 20전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 한 톤에 구공탄 200개를 만들기 때문에 만일 따진다면은 13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르는 것은 사실이올시다마는 또 그렇게 그만큼 올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물가와 그 수송료에 있어서의 가격구성에 있어서 지극히 적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학생에 대해서는 할인해 드립니다. 가령 100원을 낼 경우에는 95원을 할인하고 5원밖에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서 인천까지 22원인데 한 달에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말이지요, 52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는 데 1원 정도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 1억만 명에 대해서 23.4푸로가 되니까 약 2400만 명의 학생을 우리가 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가난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폭 이렇게 할인을 하고 또 통근하는 분에 대해서도 많이 할인을 해 드리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 주시고서 아까 정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이러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또 명년에는 수송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5푸로를 명년부터 조금 받아야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아이디에이하고 협약을 할 때에 기업회계제도를 상설한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철도청을 9월 1일부터 설치해 가지고서 기업회계제도의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철도의 기술에 경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데 철도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 거기에 지금 경험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다소 그런 것이 있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부 출신이 네 사람이 있었읍니다, 각 공작창에. 그래서 금년 6월을 기해서 원대 복귀할 사람은 원대 복귀하고 남아 있을 사람은 시험을 보라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한 분은 원대 복귀하고 세 사람 가운데 시험을 보아서 한 사람은 아주 우수한 기술자고 기감 으로서 거기에가 합격이 되고 두 분은 이사관으로서 합격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옷을 벗고 종사를 하고 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을 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한 분이 운수책임을 맡게 된 것은 과거에 철도국장으로도 지내고 또 인천 공작창에서 객차를 한 130량을 금년 말까지 만들 것을 8월까지 만들었다. 그래서 성적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좋은 사람을 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나도 또 군에 7년 동안 있다가 나왔읍니다마는 군에 가서 옷을 벗고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몇 사람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로행정에 있어서 금년에 960여 대 나간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 자동차는 지금 현재 2만 5000대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 추럭이 한 만대가 있고 나머지가 버스, 택시, 합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스나 합승 택시…… 한 7억만 명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럭이 1년에 1700만 톤 정도의 또 화물을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매년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한 번씩 그 교통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각 지방에다가 나누어 주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통량 기준이라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의 비례 또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량의 실태조사 또는 관광지구의 개발 또는 유류사용의 소비 또는 자동차의 조립하는 그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한 5000대를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자동차 조립의 사정이라든지 유류 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실 욕을 먹어 가면서 줄여 가지고서 960여 대로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것의 기준을 조사하기 때문에 명년에도 한 번 있읍니다마는 인구가 늘어가고 또 수송수요가 늘기 때문에 다소 안 늦어질 수는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또는 부당한 조치는 한 일이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정명섭 의원과 강문봉 의원께서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의와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의 질의 가운데에 특히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반미와 친일에 관한 질의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시기를 22개의 공관이 32개로 증가하고 인원과 많은 예산을 썼는데 그 성과는 없지 않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공관을 증설하고 예산을 증가한 중요한 이유로서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가 있읍니다. 그 하나는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1959년부터 북한괴뢰가 적극적으로 외교침투를 하기 시작해서 아프리카, 기타 미개국에 많은 통상사절과 공관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1960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각국을 역방하였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나, 기네, 소마리아…… 또 현재에는 케니아, 기타 많은 나라에 통상사절이 파견되어 있었고 또 공관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관을 증설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북괴뢰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북한괴뢰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관을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둘째의 이유로써는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상을 증진하지 않으면 장래의 경제안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관을 증설해 가지고 통상 증진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실례로서는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과 3500만 불의 통상액수가 금일에 이르러서는 8000여만 불로 증가된 사실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유로서는 중립국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침이었읍니다. 인도든지 애급 이든지 기타 여러 나라에 바로 북한괴뢰가 독무대장처럼 활약하고 있는 데 대해서 최대의 견제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하에서 그 실례로서는 제가 애급에 갔을 때에 공항에서 당신은 북한괴뢰요, 북한에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느냐 하는 질문에 나는 분격도 하였읍니다. 또 대한민국의 패스포드를 제시할 때에 있어서 1시간 이상이나 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당했읍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항상 북괴를 지지하여 왔던 사실에 비추어서도 현재 우리 총영사관이 설치된 이래로는 여러모로 많은 협조를 받고 있는 사실도 여러 선량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에 있어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관 증설은 불가피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선량께서 지나간 3년 동안의 성적을 보시더라도 매년 표가 증가되어 가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2표나 우리를 지지하는 표가 늘었고 또 실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두 나라가 참석했다면 두 표를 더 얻을 수가 있었던 실질적으로는 네 표라는 증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명섭 의원께서 문의하신, 질의하신 첫 답변을 올리고 특히 금년도에 있어서는 이 확장한 공관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예산과 인원을 적시적절하게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우선순위로 달성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 선량 앞에 맹서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울러서 반미외교냐 친일외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여태까지 반미외교를 한 사실도 없고 친일외교를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하고 생명을 서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해 주었읍니다. 또 비단 안전보장뿐만이 아니고 경제 면에 있어서도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온 우리로서는 항상 미국 제일주의로 금년에 있어서는 가일층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어 증진에 더 많은 성과를 얻기에 노력코자 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에 있어서 일본 어업이득이 증가되어가고 또 이러한 증가가 증가될수록 한국의 어민은 멸망상태에 들어가고 하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또 평화선을 양보하는 데드라인은 최저선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제가 바로 여러 선량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도 이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민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를 하고 기술을 향상을 하고 정비를 향상시키고 소득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보장 향상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선 문제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상 견지에서 어업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견지에서.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중공의 60마일에 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중공은 60마일은 그 안에 있어서 깊은 바다의 고기를 어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이 되고 있지만 전관수역 이외에 있어서는 그 이외의 어선은 자유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은 우리 평화선을 침투해서 막대한 어류를 수득하고 있으며 그 어류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묵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선량 앞에 제가 좋은 조언을 받고자 하는 점은 이 상태를 그대로 두어서 음성화해서 계속 그 어류를 일본 사람한테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양성화해서 어떤 귀결을 내려 가지고 제한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유익할 것인가 하는 점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히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언을 계속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제는 정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는 자유당 시대에 25억 불, 민주당 시대에 8억 불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물론 확실히 기록상에 나와 있는 액수는 자유당 시대에 20여 억 불이며 민주당 때에 8억입니다. 간단히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자유당 시대에 있어서는 제1차회담부터 제4차회담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화조약에 참가한 조인국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배상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청구권이. 이 청구권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일본 사람은 한국에 있었던 재일교포의 청구권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제4차회담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결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민주당 시대에 있어서는 제5차회담이 있었읍니다. 이 회담에 있어서는 8개 조항에 걸친 청구권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일본 측과 한국 측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의가 있었읍니다. 일본 측은 종시일관하게 법리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고집을 써 왔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제5차회담은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정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3500만 불을 받는 문제, 이 문제는 이미 신문지상에 작년도에 보도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는 회담 도중에 있고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외무위원회에 또 정명섭 의원께 개별적으로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는 행정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협정을 토의하기 시작한 지가 지금부터 13개월 전입니다. 총체로 29개 조항을 갖고 토의가 시작되어 금일까지 해결된 조항은 13개 조항…… 착수해 가지고 멀지 않아 해결 가능성 있는 조항 11개 조항과 아직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조항이 5개 조항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자유중국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행정협정을 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읍니다마는 아무 서광도 보이지 않은 것은 선량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비율빈이 행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읍니다. 일본이 행정협정을 체결하기까지 1년 7개월 소비하였읍니다. 여러 선량께서 퍽 궁금히 생각하시고 또 조속한 시간 내에 행정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 앞에 될 수 있는 대로 속도를 가해서 행정협정이 속히 체결되기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척을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원조에 관한 주도권 문제입니다. 아마 강문봉 의원께서 군에 있을 때에도 이 문제는 뼈저리게 느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히 생각하시고 제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6년 이상 해외 있다가 바로 돌아왔읍니다. 아직도 6년 전과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주도권을 미 측이 갖고 있고 우리가 항상 피동으로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계 경제장관들과 또 군사원조에 직접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방장관께 자세한 내용을 듣고 금후에 있어서 강문봉 의원 장군께서 외교위원회에 계신 관계로 또 여러 국방위원회 기타 선량들의 조언을 받아서 주도권을 얻기에 최대의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대일외교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익에 반대되는 저자세 배상 문제 또 모욕적인 언동, 기타 결국 평화선을 상실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포함된 문제로써 또 시시각각으로 이 진전에 관에서는 외교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야 되겠고 또 전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국외교를 하기 위해서 대표단 고문단이 개편되는 이 마당에서…… 널리 또 여러 선배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신중하게 침착하게 이 문제를 다룰려고 합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평화선을 상실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선배들의 조언과 아울러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서 600만 어민에 관한 여러 가지 제의가…… 최치환 의원께서 제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강문봉 의원께서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평화선을 사수해야 되고 또 이것을 막는 데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하면서 또 우리의 자력과 역량을 분석 검토하면서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서 평화선이 계속 존재한다는 이 사실과 우리의 어민을 기술적으로나 장비로나 이권에 있어서 보장한다는 문제하고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선량께서 그러면 어업 문제하고 평화선 문제하고 바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청구권 문제하고 평화선 문제하고 바터를 한 것이 아니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량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구권은 청구권대로 평화선 문제는 평화선 문제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확실히 제가 알고 있읍니다. 또 금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아까 제가 강문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꾸지람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에 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고 검토한 가운데에서 많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제5번째로…… 다섯 번째로 일본하고 국교정상화가 되고 청구권, 차관, 기타로서 원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대신 미국의 원조가 적어져 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보장 없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마지막까지 미국을 붙잡고 더 원조를 더 얻어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여러 선량에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한일 국교정상화는 반공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서방 진영 각 나라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립하여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중공과 소련의 노력이 점차로 증대하여 가고 동남아에서 여러 분규가 날이 갈수록 더 확대하여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리를 확보하면서 유리하게 국교를 정상화해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던 미국을 위시한 우방하고 견고한 유대를 맺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점은 미국 정부로서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 우리의 원조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서 몇 번이나 다짐을 했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 케네디 대통령 자신이 저에게도 확답을 한 예가 있고 또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보장을 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 선량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통일의 방안은 유엔의 감시하에 인구비례로 선거를 통해서 통일한다는 원칙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또 이 방침은 장래에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괴뢰가 유엔의 권능과 기능을 부인하는 마당에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유엔의 승인을 맡은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통일 문제는 이 방침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첩경이요, 우리를 위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이 여러 문제에 대한 세부에 관해서는 계속 강문봉 의원께서는 외교분과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진지한 토의를 계속하고 또 좋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장관께서…… 내무부장관!

평소에 존경하는 정명섭 의원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고자 합니다. 어제 같은 질문이 김영삼 의원께서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던 것을 그저 요약해서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명섭 의원께서 저와의 개인적인 교분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저 역시 정명섭 의원을 이 단상에서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 해방 직후에 같이 공무원으로서 일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쇠사슬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잘살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관 노릇을 했었고 또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찌기 찾아보지 못했던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향유해야 할 민주정치 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모색을 해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저렇게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한 그 시절을 다시 회고합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민주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이나 의식은 나날이 자라 왔읍니다마는 우리들의 민주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일정한 전제조건 그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치풍토라든지 정치체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혹은 우리가 의식한 대로 우리가 의욕한 대로 자라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간의 여러 가지 간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의 민주정치 혹은 이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전제로써의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고 하는 것은 선량 여러분께서 잘 겪어 오셨고 또 잘 경험하신 바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하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자라난 민주주의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현실의 선거라든지 현실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저번의 선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정치의 어떤 꼴 혹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이러해야만 한다 하는 그러한 이념형을 가지고 따져 본다고 하면 이것은 유감스러운 사태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 역시 어제 자인한 바이었읍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그래도 반세대에 걸친 민주정치사 혹은 선거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볼 때에 몇 가지 전진된 점이 있지 않았느냐,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미리 저번의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인 선거간섭이었다 하는 이런 비평도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후보자 비방조항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제한을 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저 역시 선거기간 중에 유심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오늘날 회고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그 후보자 비방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번 선거사범으로 들 수 있는 대부분의 예가 후보자 비방죄에 걸리는 그러한 사태가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또 공명선거투위란다든지 기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었다. 정부에 대한 어떠한 신랄한 비판도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었고 또한 그 당시의 선거분위기의 자유보장을 위해 가지고 적어도 후보자에 대해서 혹은 후보자를 위한 유력한 선거운동원 가운데에서 설사 선거사범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도 구속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역시 과거의 선거에 있어서 일찌기 보지 못했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선거사범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무어냐 하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억압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7․29 선거가 비교적 깨끗했다고 하고 비교적 공명했다고 하는 이런 비판을 듣습니다마는 그때 역시 개표 과정에 있어서 혹은 투표함의 보호에 있어서 유루가 많았던 것입니다. 투표함을 불살랐다든지 혹은 어떤 폭력적인 행위가 있었다든지 하는 폭력이 난무했다 하는 이런 사실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볼 때에 첫째로 선거법의 맹점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이런 점은 거의 휴지화되고 있는 이런 선거 분위기였었다, 거법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선거 분위기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다 하는 이런 점을 들 수 있겠고, 또한 선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투표권의 행사에 직접 간섭한다든지 혹은 개표과정에 어떤 부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가장 악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저번의 선거에 전연 없었다고 하는 특색을 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하자면 적어도 정부가 의식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어떤 부정선거를 한 이러한 흔적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의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앞선 선거가 아니냐, 좀 더 나아진 선가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어저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의식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어떤 부정선거를 한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하는 유력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비평도 받을 수 있는 현상은 저번의 선거에 있어서의 400만이라고 하는 유권자가 기권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어떠한 당도 400만이란 기권투표를 받은 당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저번의 선거 분위기를 대체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00만의 유권자의 기권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공무원들이 혹 공무원의 선거간섭이라고 하는 이런 평을 듣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다녔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유권자 400만의 기권을 하는 그러한 정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치인께서도 다소의 반성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사실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거 간여를 안 했다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려서 저번의 선거는 정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어저께 김영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부정선거이었다고 하는 이런 평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의 그런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 선거가 비교적 공명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장래에 어떤 국한이 된다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래에 있어서는 그것보다도 더 전진해야 되겠고 그보다도 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아까 정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자체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내무분과위원의 한 분으로서 간단없이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우리 내무부로서 금후 새로운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좋은 선거법을 만드는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문봉 의원께서 저의 태도가 대단히 경망하고 혹은 대단히 성실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역시 그 점에 추호라도 만일 어떤 오해를 끼쳐 드릴 언사가 있었다든지 혹은 태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뜻하는 것은 적어도 저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자 되시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러한 어떠한 재치라든지 혹은 불성실한 그런 태도로 답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 역시 이 내무장관의 지위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마는 부정선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번의 선거가 부정선거이었고 이 자리에 모이신 국민의 대표자 여러분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뽑혀 나온 분들이라 하는 이러한 인상을 줄까 해서 저희들 당로자 로서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 답변하기가 난처한 문제올시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인 것을 생각하시고 부디 답변에 있어서도 조심성스럽게 합니다마는 혹 어폐가 있는 말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정부 측의 답변이 대충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실 말씀 계시면 시간 드리겠읍니다. 없으신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총장 문제는 지금 2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내일 아침으로 미루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자 하고 대정부 질의는 내일 계속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유택 외무부장관 정일권 내무부장관 엄민영 재무부장관 박동규 법무부장관 민복기 국방부장관 김성은 문교부장관 고광만 상공부장관 이병호 건설부장관 정낙은 보건사회부장관 박주병 교통부장관 김윤기 체신부장관 홍헌표 공보부장관 김동성 무임소장관 김용식 무임소장관 김홍식 총무처장관 이석제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장관 정남규 【보고사항】 ◯위원 △간사 선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봉환 위원 간사 박한상 위원 외무위원회 간사 변종봉 위원 간사 강문봉 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신윤창 위원 간사 방일홍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이재만 위원 간사 김주인 위원 간사 김상흠 위원 간사 김대중 위원 국방위원회 간사 한상준 위원 간사 황인원 위원 간사 한건수 위원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신관우 위원 간사 홍익표 위원 교통체신위원회 간사 김선주 위원 간사 김은하 위원 ◯의안 △의안 제출 1. 1963년도 정부양곡매상 가격 적정을 위한 출하장려비 지급요청에 관한 건의 농림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