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법 개정법률안과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8년 11월 27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두 법률안을 1998년 12월 4일 제198회 정기회 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 10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개량․증식과 축산물의 수급...

광주 북구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래 국가적으로 누란의 위기로 국민 개개인은 가정해체라는 경제위기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한 포기라도 걷어들이기 위해 농민들은 논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 가쁘게 노력해 왔고 한나라당에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단 1년 만이라도 국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국회를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로 이용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말하는 아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국민의 식량문제를 다루는 추․하곡정책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8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7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금번 제190회 임시국회에 이르기까지 약 5개월 동안 본 동의안이 담고 있는 추곡수매가격에 대하여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를 넘기면서까지 공식, 비공식에 의한 수차례의 협의와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과, 지난 3월 21일 제4차 위원회에서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간에 원만한 합의가...

농림해양위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지난주 13일 밤 12시 전후에 일어났던 본회의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의장께서 한 말씀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바로 의사진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그날 저녁 일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하면 농림해양수산위 김태식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직권상 상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추곡수매가가 정책위의장단 합의였다고 하는데 96년도 4%, 97년도 4% 인상으로 합의했는데 여당 쪽에서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에 가져온 것은 96년도 금년만 4% 인상이고 ...

의장님께 먼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충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2분간만 따로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실 추곡수매가와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무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정부가 정부의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의 동의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해 주어서 지금까지 가격을 우리가 조정해 왔고 수매량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그 국회의 기능은 다음연도 예시가격만을, 생산자에게 예시하는 가격만을 결정하는 권한만 지금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국회 기능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논의해야 한다 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 집중과 비효율로 점철된 개발독재 정권의 파행적 경제 정책의 개혁을 위해 소위 문민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획성 없는 충격요법과 굴욕적 통상외교로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가 200억 불 적자로 돌아서고 제조업 취업자도 23% 비중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액 중 30대 재벌 매출액이 91%, 5대 재벌 매출액은 60%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집중 해결보다도 근로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강제합병 등 재경원이 추진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식량안보가 우리 현실로 와 닿았는데 이제 농정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개혁의 의지의 싹을 내가 읽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 선진농업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가 이 부분은 간단히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지불제, 말하자면 농업의 한계성 때문에 불가불...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모든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농업창고업법폐지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심사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창고업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치한 농업창고를 농민이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농업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1년도에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협은 정부관리양곡 등을 위탁받아 창고에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행해 왔고 또 구매 및 판매사업과 신용사업 등 다른 중요 사업 등과도 병행해서 추진해 왔던 관계로 동법에 의한 농업창고업법은 그동안 운영되지 아니해 왔습니다. 그런데 1...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약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이 발효되고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약관리체계를 정비해서 농약개발자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고 안전한 농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식물방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 SP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동 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검역의 강화 및 방제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노태우 씨의 비자금파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참다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 현 정권에게 있습니다. 현 정권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도 그 임무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겸허하게 민의를 수렴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올해 예결위에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시 북구 출신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삼풍 대형참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명석 군과 류지환 양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더 많은 생환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총리! 잇따른 대형참사에 온 국민이 생명의 공포증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다리는 마음 놓고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세계화도 선진국도 다 싫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김영삼 정권은 듣고 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농민들의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전국의 600만 농민들은 금년에 UR 협상으로 인한 WTO 출범과 함께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 없는 겨울 가뭄으로 농민들은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 비료가격을 3.5% 인상함으로써 농민들은 참으로 실의에 빠졌다기보다도 완전히 벼랑에 몰려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인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어제 충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것은 여야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비료 문제 가지고 정부에 추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상조치를 했느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년 말 제네바에서 UR 협상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1년 내내 온 나라가 소위 UR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재협상하라, 재협상하기 전에 WTO 가입 비준동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농민으로부터 또 다른 각계 도시의 소비자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엄숙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이 국회가 그러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졸속 WTO...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94년 8월 1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기계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임의검사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행정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길재 의원입니다. 제가 진짜 찬물을 먹었습니다. 앞에 대단히 중요한 법안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숙고 없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10년간 이 법안에 의해서 농특세회계 관리를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13호 안건으로 통과된 이 법안이 소위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것을 제정하면서 이쪽 이 회계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에 제정한 농특세관리특별회계법과 같이 연계되어 있고 또 24호 의안으로 되어 있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즉 3480억 농특세 부분 여기하고 전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 이길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의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법의 제안이유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의사의 면허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의사 자격의 결격사유 중 농자, 아자․맹자 및 불구자 등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제약을 없애자는 것이고, 둘째, 현재 농림수산부장관 소속의 수의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을 농림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되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

민주당 소속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일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정창현 의원께서 와서 보고해 주신 심사보고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심사가 안 됐다는 것이 이 유인물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법안이 심사가 안 됐습니다. 20, 21, 22, 이 3개 법안이 전혀 심사가 안 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는 마땅히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이것은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심사도 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은 도대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

민주당 소속 광주 북을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 농민의 피해상을 나열하여 농어민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당위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경제의 진입과 통일기반의 구축이라는 전 국민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대정권의 일방적인 공업화정책이 빚어 놓은 농업위기로 식량자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이농의 증가로 군 단위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환경파괴와 도시의 이상 비대화를 낳아...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순서별로 보니까 대답을 총리께서 물론 많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미루신 것 같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미룬 것 같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할 때 우리나라 농정은 농림수산부의 자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 중요한 것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이번 11월 19일 APEC 회의, 소위 APEC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APEC 회의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UR 타결과 구체적으로 EC와 미국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