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6년도산 추곡, ’97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2건의 수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의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마쳤으므로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산 추곡 매입가격을 95년도산 대비 7.1% 인상하고 또 97년도산 추곡 매입가격을 96년산 대비 4.5% 인상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전남 강진․완도 출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세요. 허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김영진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국민회의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3대부터 지금까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줄곧 지켜 오고 있는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치솟는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길재 의원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망을 드리면서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한 저희 야 3당의 동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수정동의안에 의한 수매가 4% 내년 동결 안은 이 4%가 확정될 경우 13만 7987원으로 전국의 산지 평균 쌀값 13만 9337원보다 80kg들이 쌀 한 가마에 1350원이 정부수매가보다 산지 쌀값이 더 높은 기현상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는 결국 농민들은 정부수매가보다 값을 더 주는 민간시장으로 쌀을 출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수매에 응했던 농민들은 4% 인상 소식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추곡수매 거부 및 기 수매에 응한 물량마저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880만 석 수매량 확보는 마침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심지어 FAO가 권장하고 있는 비상식량 확보 물량인 600만 석마저도 확보하기 어려워 이 나라의 양정질서는 마침내 큰 혼란을 야기시킬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불안 요소가 되어 쌀의 사재기 현상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촌 최후 분단국으로서 지금도 국가안보가 불안하고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은 식량창고인 곳간 열쇠를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굳건히 단속해야 함이 가장 큰 국가안보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94년, 95년 동결, 또 내년 동결, 금년도 겨우 4%의 추곡수매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600만 농민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쌀을 생산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의 동의안이라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쌀값 인상 요구를 매년 물가상승 원인제공 운운으로 변명하거나 미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를 쌀에 아니,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계에서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6%로 가구당 월평균 3만 3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 1인당 한 끼 쌀값이 껌 한 통 값, 하루 버스값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논리를 앞세워서 저곡가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는 산 증거가 이런 계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이라면서 OECD에 가입하고 8000억 원이 넘는 공적 개발원조의무액을 부담해야 할 우리 정부가 풍년을 일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애잔한 우리 농민들에게 겨우 추곡수매가 1%를 인상시키는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끄럽고 후안무치한 우리 정치인의 행위인가를 우리는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농민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꿈꾸는 정부여당의 처사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민들은 지난 95년과 96년 우루과이협정에 의한 보조금 감축으로 연간 750억 원씩 2년 연속 15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의 인상률이 4.7%를 넘어서고 있고 실질임금인상률도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수매가 동결에 따라서 현 정권 출범 당시 9조 원이라던 농어가 부채가 27조 원이 넘고 있는 사실, 정부의 수매가를 매년 동결하고 금년에 4%밖에 인상 안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이유도 납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WTO협정에 의한 올해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허용보조금이 잘 아시는 대로 1조 95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 예산에서 추곡수매예산에 불과 1조 3284억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허용보조금을 100% 다 사용하고도 농민에게 부족해서 직접지불제도를 통해서 농가소득의 30%까지를 직접지불제도로 보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UR이행특별법 시행령조차도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보전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WTO협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허용보조금도 지원하지 않고 추곡수매가만 이렇게 동결하거나 1%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온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현 정권이 말로만 농촌을 위하는 것이지 그 기실은 정부여당의 농업포기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는 재경원차관을 통해서 올해 추곡수매가 동결을 발표했다가 예결위에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예결위가 공전되자 재경원장관이 추곡가동결방침 재고를 공식 천명한 후에 지난 11월 28일 96년산 추곡수매가 3% 인상, 내년도 수매가 동결이라는 정부 동의안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곡가 3%의 정부 동의안은 정부 스스로가 4.5%를 내년도 물가억제선으로 정해 놓고 아직도 물가안정을 위해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물가인상 책임을 쌀에 전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추곡가 3%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 동의안은 현실을 무시한 저곡가정책으로서 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함께하고 정부 동의안을 사실상 거부, 이를 반송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5일째 되면 12월 13일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마침내 여당 일부 의원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이 겨우 1% 인상된 4%, 그것도 내년에는 추곡가를 동결하겠다는 동의안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96년산 추곡가 4% 인상, 내년 동결이라는 여당만의 수정동의안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쌀농사를 포기케 하는 중대한 원인 제공의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민주당, 저희 야 3당은 이러한 여당의 금년 4% 수매가와 내년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3당 정책위 의장단 협의과정에서 올해 96년산 추곡가 4%, 내년 4% 인상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올해 추곡가 4%, 내년도 동결이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을 전격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정부가 우리 농민들의 한 맺힌 절규와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600만 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 3당은 국회법 제79조에 의해서 지난 12월 13일 제20차 본회의에서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야 3당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야 3당 수정동의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매입량 중 매입가격은 일반 벼 매입가격 40kg 조곡 기준 1등품 5만 1220원, 2등품은 4만 8930원, 등외품은 4만 3550원, 잠정등외품은 3만 9000원으로 하여 95년산 대비 7.1%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 7.1%의 인상안은 전국 600만 농민 즉 생산자를 대표한 농협이 요청하고 있는 수매가격이기도 합니다. WTO협정에 따라서 총 매입량은 일반계 850만 석으로 하고 그중 정부매입량은 일반계 500만 석, 농협매입량 350만 석으로 하여 농협매입량을 40만 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97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매입량 중 매입가격은 일반 벼 매입가격 40kg 조곡 기준 1등품 5만 3520원, 2등품은 5만 1130원, 등외품은 4만 5510원, 잠정등외품은 4만 760원으로 하여 96년산 대비 4.5% 인상된 가격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량은 일반계 780만 석으로 하고 그중 정부매입량은 일반계 500만 석, 농협매입량 280만 석으로서 70만 석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야 3당이 공동 제안한 추곡수매동의안은 지금까지 모든 희생을 감내해 오면서 식량안보와 쌀 자급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27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의 빚더미 속에서 우루과이라운드, WTO의 험난한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600만 농민들의 생존권 수호와 영농의지를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삼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추곡수매가가 상정되던 지난 12월 13일 여의도광장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600만 농민의 절규와 분노와 함성이 이곳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메아리쳤습니다. 우리는 금년 4․11 선거 때 ‘국민 여러분, 농민 여러분이 저희들을 국회에 보내 주시면 우리 600만 농어민을 위해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변자로서 의정단상에 가서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국민과 농민과의 약속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추곡가 4% 인상이라는 추곡동의안은 바로 농업, 농촌, 농민을 외면하고 도외시한 안입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고 식량자급을 책임지고 생존권 수호를 위한 농민들의 애절한 절규가 거부되려고 하는 사태에 직면하자 한농련, 전농들을 비롯한 많은 농민들은 지금 이 시간 단식과 삭발과 혈서로써 피맺힌 절규를 온몸으로 토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절규를 겸허히 우리 정치권이 수용하지 못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며 약속을 저버린다면 정부당국은 농민들의 애절한 민생의 절규를, 이 한에 찬 절규를 오직 시국․치안 차원으로만 대처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수습할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올해 추곡가 4% 인상, 내년 동결 안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통과된다면 소위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대통령 정부하에서 임기 내내 겨우 1년 4%, 3년간 추곡수매가를 동결시킨 대통령으로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고도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저희 96년, 97년 추곡수매동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다음은 96년산,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 대비 4% 인상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차수명 의원입니다.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식은 쌀만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WTO협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제외하고는 쌀 자급 기반을 튼튼히 유지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96년산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80Kg 가마당 13만 6660원으로 이는 산지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쌀값 중에서 중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간 연속 동결해 온 것에서 벗어나 농어민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는 정부의 수매가정책도 WTO규정에 따라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매가 문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쌀도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정부 수매제도는 이와 같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금년에 3%를 인상하여 동의 요청한 것은 산지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수매정책 방향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본 의원과 신한국당으로서는 대풍을 이루어 낸 농어민의 정성과 노고에 보답하고 쌀 생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96년산 수매가를 4% 인상한 13만 8000원 수준으로 하여 현재 산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가격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수정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상하는 것은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민간 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기능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오히려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 문제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산 추곡 매입가는 95년산 대비 4% 인상한 80kg 가마당 13만 7990원으로 하되 수매량은 96년도 WTO 보조금 범위 내에서 수매가능한 양인 880만 석으로 하여 당초 원안보다 10만 석 하향 조정하였으며 97년산 수매가격은 금년에 인상 조정된 가격으로 거치하도록 하고 수매물량은 850만 석으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수매가격을 거치하게 된 것은 최근 산지 쌀값이 수매값 수준에 근접함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 국회에서 확정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근본적인 제도개혁 차원에서 약정수매제도로의 개편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내년도부터는 연초에 수매가격을 예시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하며 봄철 영농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40%의 선도금을 지급하며 수확기에 가서 시중가격 상황에 따라 시중출하와 정부수매를 농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중가격이 수매가격을 웃돌아 정부수매 물량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양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수매함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을 지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수매보조금의 범위, 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전체 경제사정 등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할 때 4% 수정동의안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먼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보충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2분간만 따로 주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사실 추곡수매가와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 하니까 사실은 대단히 무리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정부가 정부의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의 동의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결정해 주어서 지금까지 가격을 우리가 조정해 왔고 수매량도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그 국회의 기능은 다음연도 예시가격만을, 생산자에게 예시하는 가격만을 결정하는 권한만 지금 남았습니다. 완전히 이제 국회 기능은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논의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의장님이나 의원 여러분들에게 하는 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꼭 바라 마지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국회 기능을 그렇게 약화시켜 버리고, 내년에 만일에 홍수가 지고 자연환경이 안 좋고 해 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추수기에 가서 산지 쌀 가격이나 또 소비자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지금 13만 7900원으로 내년에 사들인다고 해 보세요. 그리고 국회는 손 놓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국회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정책변화를 담는 것이 이번의 양곡관리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서 표결해서 개정을 하든가 국회가 예시가도 결정해 주고 또 추곡수매가도 마지막 추수기에 조정해서 그때 시기에 알맞는 가격으로 적당한 가격을 국회가 기능하도록 이렇게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에서도 이 수매가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전부 위원들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께서는 농림수산위에서 마치 태업을 한 양 이렇게, 얼핏 들으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동의안이 3%, 금년 가격은 3%, 내년에는 동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관리법이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올라왔을 때 이것을 다시 수정해 오라고 여야 합의로 결의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일 10시에서야 정책의장단들이 합의했다고 의장이 그날 오후 5시까지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해서 올려라, 의논해서 올려라 그래서 총무가 또 안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심사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 10시까지, 12시까지도 도저히 안 되고…… 그다음 날 12시까지 우리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10시부터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12시까지 안 되어서 의장한테 오후 4시까지 또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행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또 오늘의 농업문제는, 식량문제는 농민의 농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체 국민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전체 무역경상적자 69%가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농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농촌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할 것 없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수정동의안, 금년 4%, 내년 동결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얼마 전에 11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은 잠실체육관에 모인 11월 11일 처음으로 제정한 농업인의 날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사상 유례없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고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풍요와 복지가 넘치는 세계적인 농촌을 만들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국민 1인당 하루 쌀값이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이 가격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은 정든 농촌을 떠나야 하느냐, 또 농촌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판가름 길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UR, WTO 핑계로 2년간 동결했습니다. 올해에도 재경원은 당초 동결안이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갑론을박하다가 3%로 결정해서 동의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 오라고 여야 합의로 사상 처음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랬더니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를 추가하고 내년에는 동결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식량자급을 위한 농정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동결이면 끝까지 동결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3%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대로 일관되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오늘의 농정, 이래 가지고 무슨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쌀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농산물 가격을 물가의 주범으로 지금까지 60년대 이후 개발과정에서 몰아 왔습니다. 그 결과는 농민의 희생이었습니다. 저노임․저곡가정책의 공식을 지금까지 적용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물가 16% 올랐습니다. 그러나 2년간 쌀값은 동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모든 매스컴에 난 휘발유값 12.1%, 교통세 20%에 의해서 금년만 해도 휘발유값을 34%나 올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4천만 국민 또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비한 7천만 국민이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인색해야 하고 이런 정책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쌀이 과연 도시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2.6%입니다. 정부 통계입니다. 국민 1인당 하루 쌀값이 272원,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가인상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정부미방출제도를 3년 전부터 공매제로 바꿨습니다. 농민들한테 사들인 정부미를 정부가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농협에 위촉해서 공매제로 판매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해서 대략 정부가 농협에다가 인도가격을 20% 정도 올려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한테 수매가격보다도 20%를 올려서 농협에 팔아라 이렇게 주어서 정부가 이득을 취한 것이 3000억입니다. 이 3000억이면 10% 이상 인상하고도 남습니다, 새로운 투자하지 않고. 그런데 겨우 4%, 1% 올라야 1300억 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4% 올려서 제출했습니다. 수매가 동결하고 판매해서는 정부는 이익을 남기고 물가의 주범은 추곡수매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곡수매가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쌀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의 방출가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 생산자 농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인건비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보당 수확량이 늘었다, 단보당 작년에 450kg였는데 올해는 507kg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혀 수매가 인상 요인이 없다…… 그렇다면 의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우리는 흉작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 정부는 동결하느냐 그거예요.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니까 농가소득을 보전하려면 마땅히 94년, 95년도 올렸어야 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동결한 줄 아십니까? 어떤 구실로…… WTO 핑계 댔습니다. 농민은 풍년에도 기근, 흉년에도 기근이라는 것은 이 정권에서도 계속되는 농정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정부는 이유로 내세워서 쌀값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경쟁력, 자급기반, 즉 쌀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 경쟁력 강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쌀값이 국내가격보다도 낮은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따져 보자 그거예요. 쌀 생산비 절감 요인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매가 억제정책이 아니라 쌀 생산의 고비용, 공업만 고비용 저효율이 아닙니다. 농업 생산비가 고비용 저효율 때문에 계속 다른 나라 농산물 가격보다 비싼 것입니다. 땅값이 비싸고 이자가 비싸고 등등…… 이 고비용 저효율을 해결하는 농업정책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국제경쟁력에 우리 생산비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 없다 이것은 결국 가격억제정책에 불과합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WTO, OECD, APEC에 의해서 농업 식량부분까지 자유무역주의의 무차별 적용으로 세계 식량수급구조는 수출국 위주로 이제 시장매카니즘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비교우위성이 높은 나라들에 의해서 비교열위 국가의 농업 쇠퇴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협약들입니다. 해외 식량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나라 벼논은 계속 줄어 올해는 사상 유례없이, 작년에 4만 7000ha 논 면적이 줄었는데 올해는 6만 l000ha가 줄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논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6%, 쌀 91%…… 쌀을 제외하면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5%밖에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더더구나 여기에다가 북한마저 매년 150만 내지 250만t의 구조적 식량부족 현상으로 식량자급문제는 한반도의 문제고 한민족 전체의 당면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식량자급도 못 하면서 선진국 대우 받는 OECD 가입이 되어서야 될 말입니까? 세계 식량수급전망은 올해 세계 곡물 재고량의 사상 최저 수준인 48일분밖에 없습니다. 세계 곡물가격도 94년 대비 약 50% 치솟았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7일 로마에서 왜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세계식량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지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이수성 총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쌀 시장의 특징은 교역량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 것 싼 것 사다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밀, 옥수수, 보리는 총 생산량 중 교역량이 10% 내지 20%밖에 안 되고 쌀은 더더구나 3% 내지 4%밖에 안 됩니다. 미국, 호주 이런 데서 생산한 쌀 교역량…… 가격변동 폭이 매우 큽니다. 종류, 품질이 다양해서 규모가 적은 엷은 시장으로 미국, 호주에서 겨우 145만t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 가능량은 120만t, 우리나라 국내수요의 약 2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쌀 부족 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기에 우리는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냉엄한 현실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결론해서 현재 4% 수매가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농사를 포기합니다. 쌀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말뚝을 박고 축사를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식량자급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수매정책, 이런 양곡정책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난 12일 날 여의도에서 1만여 명의 농민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 이야기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농민들만 잘살자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니다. 국민의 식량문제는 너무나도 민족적으로 큰 문제이고 그래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 추곡수매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실 줄 믿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23건입니다. 의원들께서 발언시간을 조금조금씩 이렇게 늦추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규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천안 갑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을 우리 농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여도 올 우리 농민들의 땀의 결실이 단군 이래 최고의 수확량을 올리는 단보당 507kg의 사상 최대의 풍년농사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학수고대하며 추곡수매가 인상을 기다리던 600만 농민들은 시름에 쌓여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해야 할 빚이 산더미 같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여의도광장에 절규하는 농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비 감소로 인하여 추곡수매가를 인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쌀을 생산하기 위한 제반 생산비는 모두 급등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300평당 평균 생산비를 집계한 결과 종묘비는 95년에 비하여 15.8%, 농약값은 14.2%, 축력비는 3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생산에 들인 비용은 작년에 비하여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매가 책정을 생산비 감소를 감안하여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다루었다고 주장합니다. 쌀값을 올리면 물가가 동요하여 물가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4.8%가 상승하였습니다마는 농축산물은 겨우 1.8%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요금은 8.8%가 인상됐고 시내버스요금은 17.1%, 상수도료는 13.7%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가를 주도하는 것이 1.8%를 인상한 농수산물입니까, 아니면 공공요금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대답이 자명한 것입니다. 과연 물가안정을 이루도록 규제해야 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물가상승을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물가상승의 원인을 농민에게 전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95년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도시 가계비 지출은 127만 31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쌀 구입비는 3만 3100원으로 겨우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비 2.6%를 차지하는 쌀 구입비가 도시민들의 가계에 그렇게도 많은 부담을 줍니까? 한 끼 쌀값 156원, 하루 쌀값 500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즐겨 자시는 칼국수값이면 3일분의 쌀을 살 수가 있습니다. 최근 농촌을 생각하는 지방모임에서 도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쌀 가격이 가계를 꾸려 나가는 데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겨우 14.4%만이 부담된다고 하였을 뿐 응답자의 81%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상의 쌀의 가중치가 90년에는 53.4에서 계속 하락하여 95에는 현재 2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분의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96년도 11월 5일을 기준해서 추곡수매가 1%가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불과 0.045포인트밖에 부담되지가 않습니다. 물가에 이 정도의 영향밖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물가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수매가를 낮추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농촌을 농민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도농 간의 지역격차가 극심한 상태에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이 이것은 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농에 따른 추가적인 도시 투자비용은 농민을 농촌에 그대로 살게 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도 무려 7배나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쌀농사만큼 수지가 맞지 않는 산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신한국당, 국민회의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0%의 농민들이 내 자식에게만은 절대로 농사를 짓게 하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냉대 받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쌀 수입만은 정권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던 문민정부는 수매가를 2년 동안이나 동결하였고 94년 12월 정기국회에서 WTO체제가 출범이 되면 우리 농촌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특별이행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통과시켰습니다마는 2년이 경과한 정부는 지금도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를 뭐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의장님!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에 비하여 농민은 79%밖에 소득이 없습니다. 소비자물가와 공산품 그리고 농촌가계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시내버스요금은 17.1%, 기름값은 또 인상이 돼서 34.4%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 대학교 등록금과 참고서값은 각각 14.6%와 45.6%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농가 평균 가계비가 94년도에 1333만 4000원에서 95년에는 1478만 1890원으로 약 10%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지난 2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쌀 80kg 한 가마를 4% 인상해서 수매했을 때의 순수익은 4만 20원에 불과합니다. 생산비를 다 빼고 남은 순수익을 보면 대학에 가 있는 자녀 1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약 54가마의 쌀을 팔아야만 한 학기 등록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농업을 방치하면 농민과 농촌은 끝내 사망선고를 받게 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사기를 이렇게 무참히 꺾어 놓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사회에서 식량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곡물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5억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95년도에 28.5%에 불과합니다. 쌀은 그나마 96%의 자급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나간다면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쌀 재고량은 200만 석으로 15일 치에 불과합니다. FAO가 권장하는 적정량 600만 석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은 먹을 쌀마저도 걱정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1994년 300평당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비교해 보면 쌀농사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쌀로 얻는 연간 약 49만 원의 소득은 시설참외의 15.1%, 사과의 24.9%, 수박의 43.3%, 촉성딸기의 13.1%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쌀은 타 작물에 비하여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전체 쌀 재배면적의 4.3%인 130만 평이 감소하였습니다. 더우기 이번 추곡수매가 4% 동의안은 정부가 앞장서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으려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일가족을 포함한 북한인 17명이 홍콩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흉작으로 인하여 붕괴되어 통일이 되면 인구는 7천만이 됩니다. 그런데 7천만 우리 민족의 가장 주된 식량이 바로 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통일 이후에 엄청난 양의 쌀을 외국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인 쌀 대신 수입한 밀가루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추곡수매가를 물가안정의 차원에서 억제하겠다면 정부는 쌀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국민적인 의혹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민들도 더 이상 쌀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영농의욕도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농의욕이 상실되어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우리의 식량자급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식량의 자급 원칙을 확고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식량인 쌀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량을 지키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온다는 것을 경고해 둡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정부는 약정수매가가 내년에 동결되고 선도금을 40%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의 추곡수매가 4% 인상만으로는 식량안보는 물론 풍요로운 농촌, 복지농촌을 이룩하기에는 요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올해의 수매가는 농민들의 대표인 농협이 주장하는 7.1% 이상 인상되어야 마땅하며 약정수매가의 하한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4.5%와 선도자금지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말고 모법에 삽입하여 선도자금을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처리하는 수매가 동의안은 여러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토론도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단계에 봉착하여 동의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면 몰라도 아무런 하자 없이 단지 부결이 예견된다는 전제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로 가져간다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악례를 남겼습니다. 국회의 기본요건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무슨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추곡가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린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 처사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피폐해져 가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진정 농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식량안보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명한 의원님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600만 농민은 우리 의원님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강두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풍작을 이루어 주신 농어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96, 97추곡수매 관련 정부 동의안에 대한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찬성토론하는 4% 인상 수정안에 대하여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등 두 야당 정책위 의장들이 우리 당 정책위 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민과 농촌에 대한 사랑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농어민과 농촌사람이 야당의 독점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물론 농촌출신으로서 본 의원도 농업을 살리고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농촌을 살맛나는 곳으로, 농업민을 대접받는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농업기반 없이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할 수 없고 당 또한 농어민의 지지 없이 국민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한국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앞장서서 농어민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WTO 출범과 더불어 추곡가격정책에 국내외 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매가의 무한정한 인상만이 추곡문제의 해결방안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쌀산업과 농업도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농어민을 위하고 수매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농어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과연 정부의 수매제도와 방침이 어떻게 되어야 WTO체제하의 경제발전과 농어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수매가는 민간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WTO체제하에서 수매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매년 750만 석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격을 올리면 물량을 줄여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농가에 따라서는 수매량을 줄이더라도 수매가격을 올리는 것을 선호하거나 수매가격 인상 대신에 수매물량 확대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기본구상에 따라 이미 93년에 민간유통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양정개혁을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계절진폭과 조곡공매 등을 주축으로 하는 양정개혁을 시행한 결과 품질과 상표에 따라 제값을 받는 가격차별화가 정착되어 양질미의 생산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곡산 80kg 한 가마당 80만 원이 있는가 하면 4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습니다. 산지 쌀값도 95년에는 정부수매가보다 15%, 96년에는 10%, 매년 큰 폭으로 상승되어 지난 2년 동안 비록 생산량의 20% 내지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수매가격은 오르지 않았지만 시중에 출하하는 70% 이상 되는 물량이 제값을 받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쌀값 상승에 의한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금년도 수매가를 4%, 13만 7990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게 된 것은 최근 산지 쌀값이 12만 원 내지 14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1월 이후에는 산지 가격이 상품 기준으로 13만 3500원대에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수준의 가격이면 결국 산지에서 거래되는 양질미 중에서 상품을 수매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부 수매분 500만 석의 경우 이미 99% 수매 완료된 만큼 수매호응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한편 야당은 문민정부 아래 추곡가를 인상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93년 첫해에 5%를 엄연히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100만 석을 증량 수매하였고 94년의 경우에도 수매량을 70만 석 늘려 수매했으며 95년의 경우에는 양과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의료보험 지원, 농협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1180억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민의 소득 증대, 부담 경감을 위해 애써 왔음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쌀산업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42조 원 구조개선 투융자 사업계획을 3년 앞당기고 15조 원의 농특세를 신설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 내년도 수매가격을 금년 4% 인상한 동일수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다소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내년에 수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곡수매제도를 바꾸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약정수매제는 수매가를 국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연초에 예시하고 농가와 약정을 체결하며 봄철 영농기에 선도자금을 약정 농가에 지급하게 되며 수확기에 가서는 시장가격에 따라 정부수매에 응하거나 시중에 내다 팔 수 있는 유리한 선택권을 농가에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고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4% 인상한 80kg 한 가마당 13만 7990원으로 내년도 약정수매가격을 정한 것은 최소한도 그 가격 정도는 보장을 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이 수매가격보다 높아 정부가 확보할 물량이 적을 경우 시가대로 정부가 사 주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소득 면에서 유리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약정수매와 더불어 봄철 2～3월 영농기에 수매가액의 40%를 선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2.3% 수준의 수매가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5000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97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400억 원 수준의 소득효과와 2%의 수매가 인상 효과가 별도로 기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수매가문제 하나 가지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당은 시중의 쌀값 지지와 생산비 절감, 직접지불제 실시 등 소득증대의 방안과 함께 쌀 생산 유통 판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쌀산업 자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생활여건 개선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하여 돌아오는 농촌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곡수매 4% 수정동의안은 고기를 잡아 주면 한 끼 배부르게 먹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과 도구를 주면 평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4%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1년 땀 홀려 애쓰신 농민 여러분! 경북 안동 갑 출신 민주당 권오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곡수매 동의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서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이규정 원내총무께서 분명히 반대토론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장의 사회권 남용이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감의 뜻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지난 13일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반대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먼저 추곡수매가 협상에 관계하신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각 당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님,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 날 밤을 새우시면서 협상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낮은 인상률도 문제지만 추곡수매가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줄곧 협상테이블에서 밀려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하는 점을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회담에서 내년 대선을 위한 샅바싸움과 위인설법이라고 비난 받고 있는 제도개선문제에만 몰두한 채 600만 농민의 생사와 이 나라의 농정의 장래가 걸린 추곡수매가 문제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심지어 정책위의장 간에 이미 백지화되어 버린 4%안이 합의되기 직전까지도 얄궂은 연좌제문제만이 여야 협상테이블에서 춤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만약 농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야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3당은 올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 전에 정기국회기간 동안 정말 농민의 생존권과 이 나라 농정의 장래가 걸린 추곡수매문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었는가를 반문해 보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농민은 동정이나 선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추곡수매가 인상이 정말 생색내기용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라가 농촌을 버리면 농민도 나라를 등집니다. 그 결과가 때로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수령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올 추곡수매가를 정부안대로 그리고 여당의 수정안대로 4% 인상하게 되면 필시 농민들로 하여금 벼농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되고 몇 년 이내로 더욱 심각해진 쌀 부족으로 나라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탈북자 가족들의 말처럼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북한의 식량난까지 감안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아니, 현재와 같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정말 굶어 죽는 상황이 닥쳐온다면, 국제시장에서 사 오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면 민족의 생존을 과연 누구에게 구걸하려 합니까?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쌀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그저 인도주의적인 조치라며 팔짱만 끼고 있을 것입니까? 민족적 자존심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하락은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구체적인 인상률의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가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여당에서는 4%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의 3%나 여당에서 수정 제의한 4%나 농촌현실을 철저히 무시하는 수치이고 정치적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 인상해 봤자 80kg 쌀 한 가마니에 담배 5갑 정도 더 얹어 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쌀 수매가는 이미 94년, 95년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는 내년에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간을 평균하면 인상률이 연간 1%밖에 안 되는 사실상 동결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나 4%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디서 도출되었습니까?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납득할 만한 근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상률이 왜 3%인지 아니면 왜 4%인지 하는 도출 근거를 농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매가를 동결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정부는 올해 쌀농사가 사상 유례없는 풍작으로 수확량이 늘어나서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대풍을 일궈 낸 농민에게 보상은커녕 오히려 풍작을 빌미로 수매가를 사실상 동결한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국무총리! 애써서 풍년농사를 이룬 농민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상처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위 풍년기근으로 인해 이중으로 멍들고 호소할 데가 없어 연일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와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만 해도 정부는 4.5% 목표선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장바구니물가는 이미 연말 억제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도시근로자 임금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두 자리 수에 가깝게 인상되고 있으며 며칠 전에는 휘발유값도 한꺼번에 20%나 올랐습니다. 농약값, 농자재값도 어김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비가 낮아졌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2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올해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정부는 연초에 겨우 50 내지 60억 달러 적자로 예측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실업자를 가리키는 소위 백수생활을 빗댄 유행어도 수없이 많습니다. 조기퇴직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언제 책상을 치워 버릴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업률이 상당히 낮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정부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우리 농촌을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도 쌀농사의 생산비가 낮아졌다는 주장도 현 정부의 부실통계 또는 거품통계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통계의 표본인 생산비 수치를 근거로 수매가를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책정한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는 현재 우리 쌀값이 국제시세의 4～5배나 되므로 더 이상의 수매가 인상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부총리! 우리 쌀값이 미국, 중국, 태국 등 쌀 수출국에 비해 3～4배 비싸다고 하지만 우리의 땅값, 우리의 집값 등은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세값이나 과외비, 중학생 공납금이나 대학생 등록금이 외국에 비해 천배, 만배 더 비싼 것은 왜 간과하십니까? 우리 가계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것이 과연 쌀값입니까, 아니면 과외비입니까, 전세값입니까? 96년 11월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도시의 생활여건 자료에 의하면 공산품인 컴퓨터, 맥주, 청바지, 전자오락기 등 모든 공산품도 쌀값 못지않게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물가에 대한 동결조치는 왜 하지 않으면서 쌀만 동결하려고 하십니까? 쌀값은 도시민의 서민가계에서 지출은 미미하지만 농민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만일 정부안대로 올 추곡수매가가 사실상 동결된다면 이는 살농정책이고 식량안보의 포기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사기와 영농의욕은 급격히 상실될 것이고 기왕에 시작된 쌀농사 포기, 농업 포기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쌀만큼은 자급하겠다, 농업경쟁력을 키우겠다라며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온 정부가 농민들의 의욕을 무참히 꺾어 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 서울로 대도시로 계속 모여들면 대도시는 인구폭발로 엄청난 도시화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농촌은 공동화로 황폐해지고 이래 가지고서도 선진국 도약이다, 일류국가 건설을 과연 외칠 수 있는 것이며 OECD국가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다른 물가에 대한 인하대책 없이 쌀값만 잡겠다는 농민을 우롱하는 발상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최소한의 농민의 영농의욕을 꺾어 놓지 않도록 적정수준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10%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야당 위원들끼리 정말 여야 간 합의도출을 위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주장한 7.2%의 수정인상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늘 가까이에서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농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십분 헤아려서 인상안을 결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하한가 약정수매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선급금 비율과 약정파기 시 반환이자율을 얼마나 할 것인지? 선급금을 50% 이상으로 하고 반환이자율은 일반적인 정책금융 금리인 5%로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쌀 수매가 문제가 더 이상 농민을 담보로 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예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보완적 역할만을 수행하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호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연합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96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 매입가격의 신한국당 수정동의안에 대한 야 3당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3일 자정 무렵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느니 안 되느니 옥신각신하던 바로 그날 오후의 일입니다. 여의도광장에서는 전국의 농민 만여 명이 운집하여 단상에서는 삭발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어 온 쌀을 불태우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을 신랄하게 성토하면서 일관성도 없고 줏대도 없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날 집회와 시위는 결국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지독한 최루탄의 난사로 수많은 농민이 부상당하고 연행되는 불상사가 크게 있었으나 신문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처절하고 한 맺힌 농업인들의 절규를 지켜보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소비자인 시민과 대학생들 심지어는 집회에 참가한 농민숫자를 훨씬 넘게 배치되어 후선경비를 맡았던 젊은 전경들조차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한 끼 쌀값이 얼마라고 불쌍한 저 노인네들이 저렇게 흥분하도록 내버려 둔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쌀값 가지고 저 야단법석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했던 어느 여당 의원님조차 고개를 돌리면서 ‘왜들 이렇게 쌀값 가지고 인색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푸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청와대에 농발위를 만들고 57조라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단군 이래 거액 예산을 농업구조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의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농촌에까지 승용차만 즐비할 뿐 아니라 몇십억씩 드는 목돈은 첨단농업이라는 미명하에 아가동산 같은 농민인지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알 수 없는 몇 사람들 손에만 쥐어졌을 뿐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져 가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은 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바지의 상황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은 서글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내놓은 금년도 추곡수매가 동의안은 동결한다는 무성한 소문 끝에 겨우 3%를 인상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김 정권 출범 이후 2년간 우루과이라운드를 핑계 대며 묶어 오다가 그것도 대풍인 금년에 어찌해서 3% 인상안이 나왔는지 우리 한번 더듬어 봐야 합니다.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성공에 대규모 영농이 늘어나고 기계가 많이 투입되어 생산비가 절감된 데다가 유례없는 풍작으로 수매가를 동결해도 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방침이었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완화로 마구 풀어 놓은 농지에는 러브호텔만 들어섰고 채소농사가 수지맞는다고 논바닥에 비닐하우스도 짓게 하다 보니 쌀농사 전용 농지는 자꾸만 줄어들어 쌀의 절대량 확보조차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대선을 치르려면 어차피 인심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치논리가 작용해서 내놓게 된 안이 3%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위 양곡유통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곡유통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아십니까? 20명의 구성원 중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무슨 유통업자 이런 사람들이 15명이나 되고 농민과 농민단체 대표는 모두 합쳐 다섯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건의안 확정 때는 농민 편을 들어주는 5명 가운데 한 분은 병이 나서 입원했고 나머지 4명도 다수에 밀리다 역부족해서 사표를 내던지고 퇴장한 가운데 2 내지 4%안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정부의 3% 인상안이 나왔는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림부장관에게 양심이 있거든 거두어다가 다시 수정해서 내라고 했더니 장관은 유구무언에 속수무책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날짜만 끌다가 3당 정책위 의장단이 합의했다는 4%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그 4% 인상안을 합의했다는 과정 또한 걸작입니다. 3당 정책위 의장단의 합의라고 해서 지난 12일 밤 저녁 텔레비전과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기에 다음날 아침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글쎄, 야당 쪽에서는 금년도 수매분도 4%, 내년에 또 4% 올린다기에 합의했다 하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올해 4%만 인상한다고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식 수정안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오늘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저희 야 3당은 당초에 8 내지 9%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 국민회의와 우리 자유민주연합이 공조해서 예산안을 10% 깎자고 했는데 두 자리 수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농민의 소득을 위한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장은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13일 정오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했고 여당은 결국 4% 인상 수정안을 들고나왔기에 우리는 이에 반대하고 야 3당의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7.1%로 수정 요구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0월 23일 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농협은 아시다시피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규모가 큰, 그리고 가장 정통성을 가진 농민단체로서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운 그런 농민조직의 건의안이라 생각하고 최소한 여야 간의 원활한 합의도출을 위해 우리 야 3당이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7.1%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도농 간 소득비 78.4%를 최소한 유지하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즉 도시가계 소득증가율 14.4%와 평년작 대비 단수증가율 7.3%를 조정한 숫자가 7.1%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대풍은 정부 재고미를 김 정권 출범 이후 술이야, 떡이야 하다 그래도 남는다고 이 집도 퍼 주고 저 집에도 실어다 주고 하다 바닥이 나자 허둥지둥 큰일 났다고 최소시장접근 의무수입량까지 공업용을 식탁용으로 바꿔 가면서 수입하고 그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수입량도 늘려 보려던 판에 그저 재수가 좋았다, 운이 텄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은 더 쉽게 말씀드려서, 농사는 무슨 경제논리, 즉 비교우위론 같은 것으로 따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하느님의 경고였음을 우리 다 함께 뼈저리게 인식하라고 주신 풍년임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농업의 진리를 흉년 들게 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넉넉한 가운데 제대로 느끼고 알라고 대풍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풍이니까 쌀값 올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억지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의 농지정책 잘못으로 지금 경지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쌀 수급은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체결 당시인 1993년 말에 20%에 이르던 세계 곡물 재고율이 올해에는 13%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세계 식량사정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흉년이 들면 돈 주고도 사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무역자유화의 확대가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중순 로마에서 열린 FAO 식량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히 논의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식량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보 차원에서 자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주식인 쌀만은 꼭 자급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농업인의 증산의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매가, 소득보전, 그리고 생산성 향상 대책을 세우고 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여 직접지불제도도 과감히 도입해야 농업이 살고 농민도 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수매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년부터 약정수매제도를 시행하고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금년산 추곡가 동의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함께 다루고자 준비 중이었는데 의장은 12월 13일 정오 상임위가 한 번 논의도 안 해 본 본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앞으로 쌀의 생산기반 확립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수매가를 동결한데다 올해마저 수매가가 너무 낮게 결정된다면 많은 농업인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 풍작으로 인하여 모처럼 진작된 농업인의 사기를 꺾어 쌀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결국 전체 농업기반조차 붕괴시킬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국회가 좌시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야 3당은 수확기 산지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농업인의 쌀 증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금년산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7.1% 인상되어야 한다고 수정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7년산 추곡의 약정가격도 어려움을 겪는 쌀 생산 농가를 돕는다는 약정수매 본연의 취지를 살려 금년산 추곡수매가에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4.5% 정도를 고려해 그만큼은 인상토록 하고 선도금도 약정금액의 50% 이상, 상환 시의 약정이자도 5% 이내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이 수정동의안은 결코 어떤 감정이나 당리당략에 의한 제의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농어민의 사기를 올려야 쌀 자급기반이 다져지고, 농업을 살려야 이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21세기 초반에는 정말 돌아오는 농촌, 살맛나는 우리 고향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명동에 있는 칼국수집에 가서 45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시켜 먹다가 밥 한 공기를 추가하면 돈을 안 받습니다. 쌀밥 한 공기는 거저 줍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값을 올리면 물가가 어찌된다는 판에 박은 타령만 일삼고 있습니다. 늙고 힘 빠지고 짓는 농사는 쌀밖에 없어 애태우는 말없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이 이 마지막 순간 우리만 믿고 목을 늘려 그래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결단을 내려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땀 흘려 애써 지은 쌀의 올해 수매가를 7.1% 인상해 주자는 저희들의 수정동의안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문제, 특히 쌀값문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낙후된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600만 농민들이 지금 우리들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야를 떠나 양심으로 표결해 주실 것을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2가지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96년산과 97년산 추곡 매입가격과 관련하여 95년산 대비 4% 인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이상득 의원, 이강두 의원, 이우재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 96년산,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 대비 4% 인상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산,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 대비 4% 인상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142인, 반대 106인으로서 ’96년도산 추곡, ’97년산 추․하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97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96년산,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 대비 4% 인상하자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산,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 대비 4% 인상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과 ’96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5년산 대비 7.1% 인상하고 ’97년산 추곡매입가격을 ’96년산 대비 4.5% 인상하자는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야당 의원으로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촌 출신으로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평소 민주화투쟁을 같이해 온 존경하는 의장, 또한 언제나 국회의 절차를 강조하신 의장께서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실망에 앞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냉정한 기분을 찾고 이 자리에서만큼은 의장께서 지난 13일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새롭게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없이 의안을 진행했고 우리 당의 이길재 의원이 나와서 문제를 제기해도 답변하시는 말씀이 당시 이의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13일 밤 12시경 우리가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은 반대토론이 이미 예상되어 있었고 당시 모든 야당의원들은 이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속기록을 보니까 속기록에도 의장! 의장! 하는 말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고 ‘장내 소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보겠습니까? 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합법성도 구비할 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의 동의권을 빼앗아 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한마디로 명백히 위배된 절차의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률을 그대로 묵과하고 통과한다면 이 국회의 권위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국회의 다수가 소수를 보호하는 분위기, 또한 소수는 내일의 다수일 수 있다는 분위기, 이런 관용의 정신이 팽배할 때만이 이 국회는 권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장한테 요구합니다. 지난번 13일에 통과되었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은 분명히 이의가 있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입니다. 다시금 표결시킬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우리 국회의 권위는 의장 스스로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할 때 어떤 내용의, 어떤 취지의 의사진행인가를 원칙적으로는 따져서 내용을 알고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소수 야당과 또 다수의 여당, 이 두 여야의 균형 있는 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 권위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결코 제가 어떠한 편파적인 국회운영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국회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화를 의장 혼자서 늘 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