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 북구 출신이신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래 국가적으로 누란의 위기로 국민 개개인은 가정해체라는 경제위기의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한 포기라도 걷어들이기 위해 농민들은 논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숨 가쁘게 노력해 왔고 한나라당에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단 1년 만이라도 국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국회를 범죄 피의자의 도피처로 이용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국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말하는 아름다운 원칙입니까?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모금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 국기문란과 반역죄를 저질러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국민적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지난 수년간 보이지 않는 붉은 망령 때문에 악몽에 시달려 왔습니다. 4․11 총선 등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온 북풍사건을 통해 기득권 세력은 자기 기득권을 성공리에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판문점 총격요청 공작사건도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상규명은 사법당국에서 할 것입니다만 국가안보와 민족명운을 볼모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며 자자손손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을 밝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국민은 진실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세풍사건과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소속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사법권을 철저히 무력화시켜 왔으며 그것도 표적사정이니 야당파괴니 하면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도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부도라는 금세기 최악의 유산을 남긴 과거 집권여당 후보였던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 본 적이 없었으며 이회창 총재의 두 아들 병역문제도 법대로 했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사과를 했고 결국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양식 있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대선승리를 위해 북한과 내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입니다. 북한과 내통했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반국가사범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고문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법당국에서 밝힐 문제이며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전체가 매도당하기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스스로 밝히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길만이 살길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경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 이들에 대해 용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안 오신 의원들이나 그 정파에서 나오셔서 이길재 의원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보기도 좋을 텐데 왜 그런지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당사에서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나오시는 것이……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왜 그런지 이해하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은 충북 진천․음성 출신이신 정우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정우택 의원입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국회의 이대로의 방치는 우리가 꼭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의 추진력을 상실하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상의 방치는 우리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이러한 조건부 등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야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민생을 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이 국회를 외면함으로써 지금 거리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때 국정을 맡았던 야당에게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 여권은 정치력의 복원을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희망과 기대는 막중한 국정현안 앞에서 한낱 사치스러운 시간소모였고 물거품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4월의 합동의원총회에서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힘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려한 바대로 정부여당의 강력한 개혁추진력이 상실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했던 이유입니다. 시급한 빵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개혁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정기국회 운영이 흥정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여 건이 넘는 법률안, 국정감사 청문회, 또 막중한 내년의 예산 심의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단연코 얘기하건대 이대로의 국회 방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협지를 통해서 장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북풍이 있는가 하면 세풍이 있고 최근에는 총격사건의 총풍까지 등장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에 맡겨진 최우선의 과제는 국가안보를 정권연장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세청을 사금고화한 국정농단현상을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과제 앞에 야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마땅히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강이 바로 서고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는 국회에 등원해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제 조건이나 흥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도 한때 국민이 국정을 위임했던 책임 있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리정치를 청산하고 국회로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정상적인 국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 을구 출신이신 설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IMF관리체제를 맞아서 말 그대로 6․25 이후 최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실직자들이 넘쳐 나고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부도로 모두들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한참 바쁘게 밤낮 없이 국정을 논의해야 할 이때에 지금 이 자리에는 불행히도 가운데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만이 국민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엇을 어떻게 잘했다고 아직도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거리에서, 소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한답시고 저러고들 있는지 참으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국세청을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대가로, 또는 안 받겠다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 이회창 총재는 처음에는 특별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자기 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서상목 의원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자기도 모르고 오로지 권력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서상목 의원이 자기는 이회창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십억, 이석희가 아직 귀국을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억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돈을 긁어모아서, 말 그대로 세금을 도둑질해서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아무것도 못할, 참으로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국군들을 향해서 총을 쏴 달라고…… 어디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다 조작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강신옥 의원이 장석중 등 3명을 면회한 결과 총격요청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법사위원들이 그 3명을 면회한 결과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격요청을 사실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의 한 명은 선거 때 이후로 이회창 총재의 특별보좌관, 또 그 사건의 핵심에는 이회창 총재의 친동생 이회성씨가 있습니다. 이회성씨가 자기 형에게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한나라당과 특히 이회창 총재는 참으로 국민 앞에 말 그대로 석고대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서 처분을 기다려야 할 사람이 바로 이회창 총재입니다. 한나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구실을 붙여 국민을 호도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왜 왔습니까, 이 모든 책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지금 밖에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참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지적한 국세청사건 그리고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이 두 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나라당에서는 딴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러한데도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나는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바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물론 서로 다툼이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국세청사건과 그리고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상식 이하의 참으로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했다는 듯이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 태도에는 참으로 이해 못 하겠습니다. 빨리 한시바삐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성을 찾아서 국회의원의 직분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되어 주기를 같은 의원으로서 참으로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국정은 심의합시다. 그리고 이 도탄에 빠져 가는 나라를 구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의원들이 될 것으로 믿고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신 세 분에 대한 반론이 한나라당에서 있을 것입니다. 이다음 등원하게 되면 어떤 형태를 빌려서라도 충분한 반론권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 발언하고 저하고 짜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대로 12월 2일이라는 법정 예산기일을 역산을 해서 오늘까지 참아 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예산심의, 85조에 달하는 국민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아끼고 쓸 수 있나, 충분한 심의를 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생법안을 다루고 또 이 경제난국 위기를 타파하는 긴급한 경제법안을 다루는 데 얼마만한 시간 같으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냐 생각하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손을 꼽아 봤는데 이제 그 한계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국회의장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회가 많이 늦게 열렸습니다마는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 시간이 닷새밖에 없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예사을 닷새 만에 심의를 끝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또 역시 닷새에 끝냈습니다. 국정감사를 1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생겼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10월 중순에라도 시작해서 국정감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에게 보다 더 큰 죄를 짓는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으로서 여기에 나오신 분이나 안 나오신 분이나 3당 대표 모두하고 15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 정기회의 3분지 1의 시간이 벌써 공전한 채 흘러갔습니다. 전 세계 의회 중 그 예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명분을 위해서 자기의 헌법상의 의무를 못 하는 이런 국회는 사상 없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요. 남이 주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을 심의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구해 주는 것,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 심의하는 것, 이것이 명분입니다. 그 외의 명분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명분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명분입니다. 나는 명분이라는 것이…… 일본의 내 존경하는 정치동료가 한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분이라는 것은 사람 가는 데 언제든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지도자 뒤에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부러 명분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것 이것은 아직도 정치지도자로서 소신이 부족한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석 선생이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명분입니다. 더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자기 당의 견해를 밝히는 것 이것도 명분입니다. 말씀해야지요. 국민에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의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직무를 전체 포기하는 것이고 특히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듣자면 이 국회를 빨리 열어 가지고 시급한 안건을 다루어야 되고 예산심의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어떤 명분보다도 국민의 소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새정치국민회의나 자유민주연합의 스케줄에 관계없이 이번 중순부터 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 각 정당별 의석수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원 구성이 의석수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가 끝난 다음, 본회의가 끝난 다음 3시부터 각 당 총무들이 저의 방에 와서 위원회 의석 배정을 오늘 끝냅시다. 오늘 안 되면 의장 직권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당의 어떤 스케줄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헌법과 국법과 국회법과 그리고 우리 양심과 국민의 소리에 따라서 단독 국회 뭐가 나쁩니까? 하자! 저는 이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힘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처칠이 왔으면 이것이 풀릴까 생각했더니 그분 왔어도 별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석 선생 같은 애국적인, 폭넓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있었으면 조금 도움이 됐을까…… 지금도 저는 3당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애국적인 견지에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안 삼는 이러한 정치풍토가,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출석 안 하신 그 당에도 역시 그러한 정치지도자가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2～3일의 여유를 두고 내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국정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기서 짧게 마치고 다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인기 생각하고 눈치 보고 이럴 처지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과 굳은 의지, 그 가운데에도 넓은 마음을 가지셔 가지고 오늘 국회는 이대로 산회를 하고 이다음에 본회의를 머지않은 장래에 1주일 안 가서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위원회를 전부 정상화해 주셔 가지고 삼백 몇 십 건의 의안, 또 이백 몇 십 건 정부에서 또 올 것입니다. 또 85조의 예산을 다루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협력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추후에 여러분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