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도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고창 출신, 민주당 정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 각국은 21세기를 위한 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노력과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합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시기의 한 정부가 중대한 정책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국가의 장래가 극심한 위협을 받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라는 경부고속철도 문제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결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허다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바퀴식 차량방식으로 조기 착공된 경부고속철도는 향후 약 3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재원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전환기의 한국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도로 심화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기술력의 배양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바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개발도상국 중에서 11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게까지 뒤져 있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업도로, 항만, 공단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부총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분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이 몇 %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수도권산업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가고 지역 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데 다른 것 다 제쳐 두고 경부고속철도부터 놓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속철도는 10년 후에나 완공됩니다. 더욱이 고속철도는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지금부터 최소한 십수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것도 국가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이 이 시기에 꼭 고속철도에 투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부고속철도는 반드시 연기되어야 하고 차량방식에 있어서도 현행의 바퀴식을 자기부상식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산적한 경제문제 중에서도 유독 경부고속철도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잘못되면 마치 단추 하나를 잘못 채워서 옷이 엉망이 되듯이 국가 경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때마침 경부선 중 가장 시급한 수원∼대전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복선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우선적으로 완공하고 지금 건설 중인 천안∼대전 간의 고속철도 시험운행구간을 기존 경부선의 복복선으로 활용하면 경부고속철도를 연기해도 예산운용상에 커다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부고속철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속철도의 기술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이태리도 최첨단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여 년 동안 연구․개발해 가지고 32㎞ 구간에서 35만㎞ 이상을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베를린∼함부르크 간에 평균시속 400㎞의 자기부상열차를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합니다. 이 재원조달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연방의회는 관련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정부는 자기부상열차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술개발이 언제 될지 모른다, 기술개발이 되더라도 상업화가 언제 될지 모른다, 상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자기부상열차의 시험장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부상열차를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가 바퀴식으로 완공하는 2001년에 자기부상식 열차를 상업화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FAX 전문이 독일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정부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부고속전철을 미리 TGV로 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부장관! 독일이 94년, 그러니까 내년에 상업화할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생기고 사상 최대의 역사인 이 고속철도 건설을 하면서 국내외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이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거짓말로 일관해 온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은 직접 외국의 정부와 고속전철회사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자료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프랑스에서 핵심기술까지도 도입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장관! TGV조차도 독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은 독일의 지멘스사가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프랑스의 경제전문 일간지인 레코스 지에 의하면 TGV 선정과 관련해서 한국정부가 수천억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그럽니다. 총리! 독일의 ICE는 프랑스 TGV보다 가격과 기술 면에서 훨씬 앞선다는 것을 이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바퀴식보다 자기부상식이 훨씬 앞선다는 것을 이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지멘스사의 ICE를 외면하고 불란서의 TGV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퀴식보다 자기부상식이 훨씬 우수하다는 세계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바퀴식을 구태여 이 시간에 흘러간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자금수수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속전철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TGV에서 모든 기술을 이전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TGV에서도 핵심기술까지도 우리나라에 이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TGV 자체도 ICE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옮겨 주어야 됩니다. 그 핵심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ICE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E에서 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기술 맛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스페인에서 드러났습니다. TGV가 스페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핵심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일의 ICE가 가담해서 합작을 해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있으면 왜 이런 이전받기 어려운 기술이전에 대해서 국민에게 전적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을 하고 있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자기부상식열차개발단을 해체하고 연구를 중단시켰습니까? 그리고 왜 서둘러서 낡은 바퀴식 TGV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셋째, 고속철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에 따른 소요경비는 89년 예산으로는 5조 8000억이었습니다. 4년이 지난 93년 현재는 10조 7000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년 후 완공 시에는 정확히 얼마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부총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건설비 총액이 4년 동안 2배로 뛴 것으로 볼 때 완공 시에는 30조 이상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기간 중 각 연도별 투자금액과 재원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인상하여 교통세로 환원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소세의 인상은 인플레 요인이 되며 교통시설특별회계 또한 양곡관리특별회계처럼 낮은 정책요금과 승객 수 저조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것을 꼭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계획을 보면 재원의 상당 부분이 외자도입과 국공채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외채의 원리금과 이자의 상환, 국공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며 향후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데 재무부장관! 솔직히 말해서 국가재정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전철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바퀴식 경부고속철도는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표본입니다. 10년 후에는 화물도 아닌 사람수송으로 쓰여질 경부고속철도가 경․부 간의 엄청난 화물수송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와 그 인근지역의 교통체증은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한 물류비용이 GNP의 16.57%나 되는 등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경제애로 타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만약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된 이후 기존 경부선을 화물열차 위주로 운행하더라도 공장까지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은 자동차와의 환적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수출환경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철도수송이 아니라 자동차수송입니다. 물류 순환체계의 왜곡을 막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보다 오히려 도로, 항만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부고속전철은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신간선 개통으로 동경, 오사카 지역만 비대해졌으며 중간역인 나고야는 왜소해졌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파리의 중앙집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전철은 우리나라를 서울과 부산에 종속된 도시국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현재도 총인구 4400만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900만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통, 주택, 교육, 공해, 의료, 범죄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경부축에 현재 GNP의 69%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90%까지 집중된다는 예측이 있는데 총리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이 시급합니다. 총리 직속의 서해안개발특별위원회가 지난 정권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세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는 소집조차 한 번 안 되었습니다. 총리! 김영삼 정권이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 현실을 놓고 볼 때 3대 교역국인 중국과 상호경제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경부축보다는 서해안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해안에 부산항과 같은 국제항구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조기에 완성하고 김해공항과 같은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됩니다. 총리! 서해안개발의 핵심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또한 재원조달방안과 투자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도 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한 사람도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남선은 복선화가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도 모르는 기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도 2004년으로 완공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가 더 연기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정인데 또 호남고속철도를 논다, 이건 한마디로 초가지붕도 안 고치면서 빌딩 짓겠다는 말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총리는 차라리 호남고속전철보다 더 시급한 서해안고속도로를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광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부지에 세워졌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심이 얕고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고 담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전부지로서 적합하지 못한 곳에 선정했기 때문에 주위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황금어장인 칠산 앞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은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최악의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된 배경은 부지선정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부지를 선정했으면 상식적으로 영광에 원전이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과기처장관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지선정이 잘못된 지역에 또다시 원전 5․6호기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은 지난 80년 이후 13년 만에 닥친 극심한 냉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420만 석이나 쌀이 감산되었으며 고냉지와 산간지대는 이미 수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9․15 작황조사 이후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서 냉해피해가 가중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농림수산부장관!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냉해피해로 420만 석 이상이 감수되어 가지고 농가손실이 9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농가의 부채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0년 군사정권하에서도 냉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곡수매가 25% 인상과 전량수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김영삼 정부는 수매가를 80년 군사정권의 5분의 1에 불과한 5%만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부총리! 당시보다도 현 정권이 농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냉해피해를 감안할 때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추곡수매가는 16%, 수매량은 농민 희망대로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UR의 파고 때문에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중요농산물 NTC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이미 지난 92년 4월에 농산물협상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제는 쌀시장마저 개방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정부의 무소신과 무능력에 대해서 농민의 아들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총리! 쌀시장이 만약 개방되면 우리 농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NTC 15개 품목의 개방이 우리 농업을 붕괴시킬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고속전철 TGV는 바퀴식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바퀴식보다도 더 우수한 자기부상식이 나왔습니다. 자기부상식은 속도도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경비도 적게 듭니다. 그런 것을 제쳐 두고 왜 바퀴식을 지금 이 시점에 선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또 불란서 TGV보다 독일의 ICE가 기술 면에서나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훨씬 우수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TGV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왜 TGV를 선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60억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지금까지 개발시켜 왔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면 우리의 기술에 의해서 무엇을 굴리는지나 알고 굴립니다. 그러나 TGV를 바퀴식으로 도입하면 조그마한 부속까지도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도 없고 기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굴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TGV를 택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그 답변으로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부상식은 언제 기술이 개발될지 모른다,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상업화가 언제 될지 모른다, 상업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왜 연습장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직접 자기부상열차 개발회사를 상대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직접 FAX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내년부터 자기부상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계획대로 한다면 2001년에 TGV 공사가 끝납니다. 2001년에 독일도 자기부상공사가 끝납니다. 이런 짓을 무슨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을 속이고 해 왔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답변에서 나오지 않으면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정책입안은 지난 정권에서 기초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김영삼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적 과오를 과감히 인정하고 신속히 방향을 수정하는 진정한 용기가 큰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만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설득해 가지고 이 어려운 결단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사실대로 보고해 가지고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연기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삽질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궤도를 벗어나 질주하고 있는 열차를 수수방관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택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기도 고양시 출신 이택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주도 아래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던 변화와 개혁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8개월간의 변화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부정부패, 비리, 정보정치,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특혜 등 과거 우리 사회의 얼룩진 구석들을 표현하던 용어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개혁 중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개월간의 실명전환의무기간 동안 난무했던 위기설이 이제 한낱 낭설로 그치고 실명제가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아 가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혁명과는 달리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청산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부푼 기대와 강한 희망을 안겨 주는 동시에 자기혁신의 고통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인 동시에 미래를 향한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일관성 있게 순리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행과 타성을 단호하게 척결하되 사회적 틀 자체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장독을 깨트릴 수 없다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참된 목적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개혁이란 바로 개혁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가 제구실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번의 정기국회는 온 국민들의 기대를 개혁입법에 담아내고 개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초기 개혁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는 온통 경제활성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활성화는 건강한 경제, 튼튼한 경제를 토양으로 하여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과 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개혁은 경제활성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개혁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지금 정부는 온 국민의 역량을 경제회생에 집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은 하나지만 처방은 백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경제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90년대 초 들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인력, 사회간접자본, 자동화, 정보화 등에의 지원을 확대하여 왔고 새 정부 들어서도 신경제계획을 통하여 기술위주의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고 산업활동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신경제100일계획 등 정부의 각종 경기진작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한국은행과 KDI 등 국내연구기관들도 금년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금융실명제의 충격으로 산업활동이 더욱 경색되어 이러다가는 우리 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신경제계획에서 각종 지원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각종 설비투자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서 정부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정부는 나름대로 하려고 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즉흥적이고 대증요법 식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전망도 투자예측도 맞지 않았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과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불안한 정책을 이어 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설비투자 촉진대책 등 정부의 각종 경기대책을 경기의 중․장기전망과 연계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부총리와 재무부장관께서는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세율의 하향조정, 대기업 여신규제의 철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체제의 개편, 각종 규제의 과감한 완화, 세무사찰의 절차규정 도입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실시시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금리 수준보다 국제금리가 훨씬 싼 현실에서 해외증권발행이나 외자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자본도입의 자유화 조치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국내 통화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인플레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으면서도 외자도입의 자유화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최근 경제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출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출은 정신무장이나 구호만으로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약화된 수출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시간은 필요한 것이나 우리 경제나 수출업계는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70년대 수출드라이브정책을 펼 때와는 다르게 정부의 수출지원 수단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써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자구노력에 정부로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기술개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기술보호주의를 앞세운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은 우리에게 국제화․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수출의 주종을 이루어 왔던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다수가 OEM 방식이라는 얼굴 없는 상품 수출에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엄청난 로얄티를 외국업체에 지불하는 안이하고 선진국 의존형의 수출방식을 택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약화를 스스로 초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기술력은 경제력, 국력과 일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적소유권인 기술료 수입이 한 해에 무려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의 경우 선진국, 특히 미국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평균수준은 39.9에 불과하고 그나마 조립가공기술을 제외한 설계, 소재 등 기반기술과 핵심기술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기술규모지수는 미국을 100이라고 본다면 일본이 89.11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인 8.46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에서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경제 재건을 위해서 기술개발촉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특별기구를 운영하고 자금과 세제지원을 강구하고 있으며 EC는 미국,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협력기구를 설립해서 37개 분야의 역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집단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무역량에서 이미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과기흥국을 목표로 해서 96년까지 5년간 무려 4000여 개 기술개발관련 프로젝트 추진을 야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국내 총 기술개발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로서 GNP의 3%에 채 못 미치는데 과학기술교육투자를 포함해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인 국가전략사업목표로 선정하여 산업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재원확보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본이 미국보다 기술력에서 뒤지나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까닭은 상품화하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초과학기술 분야보다 상품화기술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연계하여 상품화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조정 시기에는 자금배분에 대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선별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외형위주의 투자를 지양하여야 하며 합리화 투자와 기술개발의 비중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투자촉진 정책금융의 약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개발 및 합리화 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세제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행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산업여건의 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의 추진과 함께 많은 지원수단은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며 거기다가 환경규제, 지적소유권보호 등은 우리 산업의 새로운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제조업위주의 성장기반을 재차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을 이끌어 갈 새로운 주도산업을 설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업정책의 불모지였던 미국에서도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의 산업지원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이라든지 후발 개도국 추격 등의 이유는 우리나라와 주요경쟁국에 있는 대만, 홍콩, 싱가폴 등 함께 겪는 현상인데 유독 우리만의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엔고현상으로 수출호조의 기회가 장기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제구조하에서 개도국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수출증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수출경쟁력 제고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수출을 주도해 나갈 산업부문은 무엇이며, 이들 주도부문의 획기적인 수출증대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고현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산업부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산업의 자립기반 확립과 대일역조 개선 및 수출산업화 등을 위해서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산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92년부터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많은 효과를 실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화수준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낙후된 실정에 있으므로 상공자원부장관은 국산화자금 지원액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계획이 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역시 연례적으로 경제기획원의 예산삭감에 있는 것입니까? 이 또한 장관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정부가 예산절감 및 공무원봉급 동결 등으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수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 및 조업이 계속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화된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부문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도산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 사채시장의 위축과 자금순환의 경색으로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이 순간도 계속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긴급자금을 방출하는 등 각종 보완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그 많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며 더구나 담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자금이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채시장의 기능을 제도권 은행이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리 자금을 2조 원 이상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확대하더라도 현재의 담보대출 관행과 실속위주의 은행경영방식으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의 지난 6월 말까지의 은행대출조사결과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신용대출 독려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비중은 작년보다 감소한 41%를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담보관행을 시정하고 사채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권의 금융장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어떤 묘안이 없는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 및 개발제한구역관리제도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몇 가지 고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나 국회에서 여러 번 거론되어 왔던 문제이지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괄목할 만한 개선이 되어지지 않아서 다른 시각에서 장관에게 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밖에 없고 다가올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일본의 동경권, 중국의 북경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권 등 주변국가들의 핵심권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수도권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일본, 중국 등 각국의 핵심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산업과 기능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공간구조가 개편돼야만 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공간구조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인 수도권을 여러 개의 핵을 가진 다핵구조로 전환시켜 각 핵에 선택된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관련산업의 인접배치와 직 ․주 근접의 원칙에 따르는 적정규모의 주거단지 및 각종 사회 문화 편익시설 등이 마련된 수직․수평으로 연계배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이 또한 여러 번 강조한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0년 지정된 이후 한 번의 구역조정이나 해제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보전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불이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공간적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피해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는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지역주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개발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든지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론적인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헌법정신에 따라서 건설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관련 제도개편에 대해서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그릇 인식되어 왔으나 지금은 건설사업도 첨단전자장비와 로보트공법까지 등장하는 고도의 복합기술력을 갖추지 않으면 국제경쟁사회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건설의 기술경쟁력은 최근의 잇따른 대형부실공사 사례에서 보아 왔듯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이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도 걱정할 정도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행주대교 붕괴와 같은 국제적인 망신이 그 사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5항, 제4조2항에는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로 20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콘크리드 구조물은 내구성이 국제적으로 최소한 100년은 간다고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채 못 되어서 관련시설이 노후화되고 콘크리트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한국건설기술의 현주소입니다. 이는 국가경제의 엄청난 낭비일 뿐더러 근원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건설부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감독관과 감리자 간에 권한, 책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리대가의 현실화입니다. 현행 공사비의 1.4%에 불과한 감리비로 인해서 감리회사는 상대적으로 우수기술인력을 시공회사에 뺏기고 명맥만 앙상하게 그저 남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부에서 감리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가 94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장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기술관련 대학교에서 공정관리를 포함한 감리기술능력을 배양하고 감리원의 보수교육을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일원화해서 감리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체신부장관에게 몇 말씀 올립니다. 신경제정책의 기본정신인 경제규제완화와 경쟁원리의 도입을 위하여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는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최첨단산업으로서 미래 정보화산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분야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저렴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소요되나 이웃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전력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통신시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광섬유케이블 22만㎞, 이러한 통신시설을 이동통신이나 케이블 TV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개방하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체신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의 큰 물결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물결은 온 국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바로 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위축된 경제분위기가 풀리지 않고 지속된다고 하면 특히 실업문제와 조세저항 그리고 물가고가 실로 우려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는 경제활성화에 우선해 줄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몇 가지 질문할 것을 우리 의장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고에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북을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업, 농민의 피해상을 나열하여 농어민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당위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진경제의 진입과 통일기반의 구축이라는 전 국민적 과제를 실현해야 할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역대정권의 일방적인 공업화정책이 빚어 놓은 농업위기로 식량자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와 이농의 증가로 군 단위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환경파괴와 도시의 이상 비대화를 낳아 결국 전체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지유실과 식량감소에 따라 식량파동이 예상되어 21세기는 식량을 무기로 새로운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국가는 식량자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위기의 완화와 해소 없이는 선진경제진입은커녕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과 체제 유지마저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지 않고 총리나 부총리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정을 농림수산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신경제정책의 기조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확대와 토지비용절감 그리고 행정규제완화와 노동자, 농민에 대한 고통분담요구로 집약됩니다. 즉 재벌중심, 대도시중심, 수출중심, 공업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억제를, 농민에게는 추곡수매가 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 속에 성장해 온, 누구보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할 재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통분담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예를 들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해외거액외화도피 및 해외호화별장구입 등 개별적 비리와 인천 공유수면매립지 등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이 대검 중수부에 정식 고발했고 경향신문강제해직사원원상회복추진위원회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악덕행위 7개 항을 서면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과 신분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기소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외화도피를 한 범법자가 단순히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불구속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이며 고통분담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농정의 농업이 국민경제 안에서 해야 할 고유하고도 다면적인 역할을 제고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오간 데가 없습니다. 오직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농정의 목표로 설정하여 30%를 밑돌 식량자급도와 전체무역적자의 8할을 차지하는 농산물무역적자, 10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와 지역경제침체, 환경파괴와 도시의 이상 비대화를 해결할 하등의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신경제․신농정은 농지축소정책으로 농지의 대규모전용과 국토의 투기장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전 농지의 48%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10만 정보의 비농업진흥지역과 130만 정보의 준보전임지를 비농업적 전용이 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2001년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시용 토지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데 비해 국토의 41.7%를 풀어 준 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농지전용허가폭을 확대하고 각종 농지전용 규제장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직 토지공개념제도가 미비하고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65.2%를, 산림의 8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0대 재벌소유 토지가 1억 3000만 평, 그중에 비업무용 토지가 44%에 달한다는 사실로 볼 때 정부의 농지정책은 이들에게 전용개발에 따른 엄청난 투기요인과 특혜를 주는 조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넷째, 신농정은 식량자급과 가격지지를 포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4%였던 곡물자급률을 5개년계획이 끝나는 98년까지 27.8%로 해마다 낮춰 잡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도가 6.8%에 불과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이 막중한 책임을 방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농업위기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인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쌀 등 주요농산물의 수매가 동결, 수매축소 방침으로 후퇴하는 반면에 국내 농산물값이 오르면 물가안정 미명 아래 돈 대 줘서 수입하고 국내생산기반을 파괴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수입농축산물 판촉활동까지 이 정부는 펼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농정은 농산물의 전면개방을 전제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 가운데서 소수 전업농만을, 농지 중 우량농지만을, 농작물 중 경쟁력 있는 일부 작목만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경쟁력지상주의의 엘리트농정이고 농업축소정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다수의 농민․농지․작물 등에 대한 대책은 신농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째, 신정부는 농업해체를 위해 덤핑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미방출가 동결로 쌀도매가, 농가판매가, 수매가보다도 훨씬 낮은 덤핑가격으로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하여 농가에 약 7600억 원의 피해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이는 전량수매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의 공정한 쌀 판매행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범법행위로서 정부의 명백한 공정거래법정신 위반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경제․신농정의 기조가 농업․농촌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파괴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신한국건설의 목표인 선진경제권 진입과 통일기반구축은 우리 모두로부터 영영 멀어질 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경제정책이 결정적으로 오판하고 있음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는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신농정5개년계획 시안작업에 동참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 330여 명의 전국 교수들, 경실련,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 등에서 신농정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일주일간 단식농성과 집회까지 하면서 몸으로 막아 보려고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농어민이 거부하는 신농정이 누구를 위한 농정입니까? 오죽하면 민자당 동료 의원도 이 정부의 신경제정책을 신농정을 쓴 경제, 쉰 농정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말로만 돌아오는 농촌이지 실제로는 떠나가기를 재촉하는 표리부동한 정책 때문이 아닙니까? 구시대 경제정책을 이처럼 답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3공 이후 경제부서를 담당했던 구시대적 인물이 신경제팀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들을 모두 참신한 개혁적 인사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벌써부터 벗어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지는 않고 농어촌대책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약속위반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농업을 챙기겠다는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왜 설치 안 합니까? 품목별생산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방 시도에 있는 것마저 폐지합니까? 언제 어떻게 실천할 계획입니까? 2001년까지 논 100만 정보, 밭 10만 정보에 대한 생산기반을 집중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인 경지정리사업의 단가를 실질비용보다도 낮게 책정하여 연간 목표량에 미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재원이 부족하다면 군 인력과 장비의 일부라도 동원하여 경지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공약을 이행 않는 것이 어디 이뿐입니까? 농업재해보험제, 농어민연금제,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NTC 품목 고수, 마사회의 농림수산부 환원 약속 등 아직까지 뭐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 농기계 반값공급을 위해 50%를 지원하겠다고 농민들을 잔뜩 부풀려 놓고 겨우 최고 100만 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신농정 투자재원의 확보가 어렵다고 보는데 각종 정권유지비와 국방비의 합리적 절감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약은 검토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된 실천사항이므로 밤낮 검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게 13년 만에 대흉년을 맞은, 그리고 이 나라에서 천대받고 있는 쌀입니다. 우리 식량의 상징인 쌀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쌀을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자고 본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냉해피해로 농림수산부가 지난 9․15 작황조사 발표한 최소치 쌀 420만 석 감산에 근거하더라도 이는 농가에게 1조 원에 달하는 소득감소를 농민에게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쌀자급률을 80%대로 전체식량자급도가 20%대로 사상 유례가 없이 하락할 전망이어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수산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쌀 감산 예상량을 계속 축소하는 데만 여념이 없고 경제기획원은 추곡수매 동결 입장을 고수하여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여지없이 무시하고 재해보상 지원 확대방안조차 정부부담을 이유로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냉해 축소 조작과 정부 수매동결설로 농민들은 지금 커다란 분노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80년 냉해 때는 군사독재도 수매가를 25%나 인상하고 전량 수매했는데 문민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가 이보다도 못한데서야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쌀농사를 포기시켜서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태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먼저 추곡수매에 대해 묻겠습니다. 냉해로 인한 단수감소와 농가구매가격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을 감안하여 올 추곡수매가를 16% 이상 인상하고 수매량은 등외까지를 포함해서 1200만 석으로 결정하여 향후 물가불안이나 쌀 수입 압력을 받지 않도록 정부미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값 계절진폭을 7%에서 최소한 15% 이상 허용하고 한 끼 쌀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껌값에 불과한 쌀을 물가관리 중점대상 품목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미방출가격 동결과 무제한 방출이 지금도 계속되어 오히려 민간시장기능을 죽이고 있는데 산지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과 정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즉각 방출가를 인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현행 양곡유통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출가․방출량은 정부와 소비자가, 수매가와 수매량은 정부와 농민대표가 조속히 결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재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협을 통한 차액지급수매를 늘리기 이전에 1조 원이 넘는 비료․농약계정적자 이것은 정부가 농민에게 꾸어 쓰고 갚지 않는 빚입니다. 부채 이 빚을 언제 갚을 것인지 이 자리에서 총리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보상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10월 19일 정부가 밝힌 냉해보상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재해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현행 구호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대책법상의 지원대상 폭과 직접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재해보상지원대책항목을 정식으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실시한 농업부문의 정책 중 가장 개악된 것이 바로 농지정책입니다. 전체 농지의 4분의 1 가까이를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고 소작지는 4할, 소작농은 7할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각종 명목으로 전용된 농지는 서울시 면적의 77%에 달하는 1억 4000만 평이나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6개월 만에 금년 상반기 290여만 평이나 전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농지를 최대한 보전해야 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가 농지의 52%나 비농업진흥지역으로 풀자마자 전국 국토의 41.7%를 전용 가능한 토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신경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업종과 전혀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농지소유자격의 확대는 결국 비농민의 소유농지를 확대하고 농지가격을 상승시켜서 농민들의 농지구입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조치는 기업의 토지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농업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민은 떠나고 투기꾼이 돌아오는 토지제도의 개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도대체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 줄 농지보전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통일과 식량자급을 내다보면서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86%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불법소유농지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내역이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 1167명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150여만 평으로서 그중 72.7%인 100여만 평의 농지가 작년 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직을 이용한 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전 위주에서 개발과 이용을 중심으로 토지제도를 운용하겠다고 하나, 이는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토지를 치부수단으로 삼고 있는 재벌들과 전․현직 일부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합법화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지제도의 문란은 국가기본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전․현직 공직자의 농지소유 등 실태를 파악하여 범법행위자는 엄벌에 처하고 농지는 환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GATT 회원국 중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품목을 개방한 나라로서 GATT의 116개국 중 노벨경제상감이라고 합니다. 11월 19일 미국 시애틀 APEC 지도자회의는 그 회의 주제가 바로 UR 타결과 무역자유화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이 EC 제압을 위한 고도의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된 회의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참석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결국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을 모두 포기하고 조건부 관세화방식이나 BOP 방식에 의한 개방계획을 내정한 것이 아닙니까? GATT 창설 이후 46년간 미국이 수입제한해 온 14개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를 공식화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완전개방에 반대해 온 프랑스 등 29개국이 이에 동의할 때까지는 UR 타결이 불투명하므로 우리도 마땅히 쌀 등 15개 품목의 개방을 계속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의 군사독재도 지켜 냈던 NTC 품목을 문민정부라 자처하는 이 정부가 UR 협상에서 성급하게 양보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농민희생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협상전략이나 국익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통상정책이야말로 알아서 옷 벗는 식의 신사대주의적 작태로서 바로 1차적인 개혁대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정부는 89년 GATT BOP 국제수지적자국 졸업에 따라 급속히 개방해 오던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일정의 마무리로서 내년 3월 GATT에 제출키로 되어 있는 142개 농산물의 97년까지의 개방일정 제출을 즉각 보류해야 합니다. 90년 이래 줄곧 국제수지가 적자인 점을 들어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다시 GATT와 국제수지적자국조항의 재원용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98년까지 구조개선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도 전에 우리 농업은 수입 농수산물에 깔려 만신창이가 되어 농민들은 다 떠나고 돌아오는 농촌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최소한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UR 협상이 완전 타결될 때까지는 BOP 최종개방일정 제출을 보류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밑져야 본전인데 밑지지 않을 것을 왜 안 하고 미리 포기하려 하십니까? 부총리! 92년도 우리나라 총무역적자 52억 불 중 81%인 42억 불이 농림수산물 무역적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농림수산물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 24억 500만 불의 무역수지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설정한 95년부터의 흑자전환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과거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가 선진국진입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내세워 국민을 현혹하려 했던 OECD 가입 추진은 농업 해체만을 가속화시킬 뿐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및 식량자급도가 선진국진입을 위한 중요한 척도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OECD 가입 24개국의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이 얼마고 식량자급도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10월 말 물가 5.4% 상승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마치 농수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양 취급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단기부양책으로서 수조 원의 돈을 풀어서 인플레된 것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곧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해서 또 양파․마늘수입을 결정한다는데 양파․마늘은 지금 개방논란이 되고 있는 NTC 품목이고 그동안 정부가 물가안정용으로 수입해서 계속 연쇄파동을 겪었던 품목으로 비축량도 충분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또 정부는 수입하려고 합니까? 수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 요청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 재벌들이 공산품 수출해서 재미 보고 농산물 수입해서 이익 보며 그를 가공․저장․판매해서 폭리를 취해 온 반면 우리 농업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등의 농축산물가공산업은 품목에 따라 65 내지 90%가 농민 등 생산자조직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가 농민에게 돌아오지 않고는 농민 생활유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농산물가공산업과 유통․저장․외식산업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 이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농민 생산자조직에 의한 가공․유통사업 육성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료 농산물의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기업 식품가공산업의 원료 농산물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쌀이 연간 77만t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논의 보전과 쌀값보장을 통한 적정생산유지가 통일을 대비하는 정부의 양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에서 100만t의 곡물 제공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데 그 사실여부와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민족내부 간 쌀 교역을 망설여 왔으나 새 정부는 두려울 것이 뭡니까? 미국이야말로 남북한 민족내부 교역을 국가 간 무역이라든가 핵을 빌미로 제동을 걸면서 뒷구멍으로는 91년 말 밀 15만t을 비롯해 92․93년 곡물 25만t을 북한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정치․군사문제 이전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교류협력의 촉매제로서, 남한농업의 활로를 뚫는 차원에서 남북한 쌀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한 것은 서독의 막강한 공업력 때문만이 아니라 자국 농업부문을 통일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보호․육성해 온 결과라는 견해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까지만 해도 악조건의 영국․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가족농업이 국제시장에서 오늘날 어떻게 해서 광활한 농토 위의 미국․호주의 대기업농업과 당당히 맞서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들 나라들이 지금까지 막대한 국가예산을 농업부문에 쏟아붓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민족을 가지고서는 21세기에도 국가경영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첫째 바로 농민들에게 땅 팔고 도시로 나가도록 부추기는 농지거래자유화정책과 식량자급을 위협하는 농지축소정책, 두 번째 가격보장을 포기하고 시장논리만 강조하는 구조개선정책, 세 번째로 아직도 물가상승의 주범이 수박과 갈치라는 식의 농민희생용 물가안정정책, 농산물수입을 통해 이익 보는 자 따로 있고 피해 보는 농민 따로 있어도 국제화시대에 개방은 필연적이고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는 식의 농산물수입정책, 농약으로 뒤범벅인 수입농산물은 통관시켜 주고도 농민이 가공할라치면 위생상 곤란하다는 보사행정 등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들이 농업․농촌발전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과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개혁을 거스르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환경의 세기’라는 21세기를 민족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농업․농촌발전과 지방경제의 내실화, 지방자치제의 완성을 통한 정치․경제구조의 민주화 그리고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그리고 전 민족적 차원에서 농업의 회생과 농촌재건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드리겠고 이 서면질문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고의 남은 부분 속기록에 게재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강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민의 민주역량에 의해서 의정단상에 서게 된 민자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온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팎으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개혁의 기치 아래 구각을 탈피하고 번영된 새로운 21세기를 맞기 위한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은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혁의 물결 속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느냐 못 하느냐가 우리나라가 선진권 국가로 재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같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낡은 관행, 낡은 관료제, 낡은 조직, 낡은 상술, 낡은 경영, 낡은 소프트웨어, 낡은 자국주의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그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신한국 창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온 국민을 불안케 했던 교통을 위시한 대형사고의 방지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산업현장, 생활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요소들을 전부 조사 적시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재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육상교통 행정기능과 해운항만청, 수산청 및 해경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교통 행정기능의 일원화를 시급히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행정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5분지 1, 서독의 10분지 3에 불과하며 도로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조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도 총연장은 93년 말 현재 3091㎞에 불과하여 1962년의 3021㎞에 비해 단지 69.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철화율도 17% 정도에 불과하고 복선화율도 27.4%로서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의 하역능력이 항만 물동량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으로써 92년도 부산 및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체선기간이 각각 45시간과 72시간으로 물류유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전철이나 수도권 신공항과 같은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도로․국도․고속도로 건설, 일반철도의 복선화, 지방공항의 육성, 소규모 항만의 개발 등에도 빠짐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실천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중교통수단의 승차난 및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어 93년 3조 원에 달하는 6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이 2001년에는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교통난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또 관계 국무위원들도 답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봉급과 정원을 동결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는가 하면 공산품가격 동결을 유도해서 고통분담을 시켜 놓고 경제활성화는 가시적으로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활성화의 기본은 쓸데없는 규제를 풀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경쟁하려는 마음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현 정부는 과연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또 물가를 잡으려면 물자공급을 늘려야 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싼값에 생산이 되거나 국제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수입도 자유화되어야 하는데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생산업체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경제원리는 그 기본이 경쟁원리인데 이익집단의 비호를 받는 정부의 규제나 편향적인 지원정책이 오히려 공정경쟁질서를 해쳐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럽에서는 몇 년간의 고용만 보장해 주면 공장을 짓는 돈도, 땅도 싸게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돈값, 땅값, 사람값이 모두 비싸 외국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이젠 국내기업까지 떠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은 무엇입니까? 경쟁력 없는 산업의 해외투자는 일본의 경험처럼 산업구조조정, 수출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해외투자정책은 있는 것입니까? 또 대북한 경제교류와 투자증진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옴은 물론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통일도 앞당기고 통일비용도 줄이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밝힌 바같이 강경과 유화정책을 통하여 대북현안 핵문제 타결이 가능하다면 과감이 대북 경제교류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업활동 규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기업은 기업활동 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 가기 마련입니다. 국가경쟁력은 바로 우수한 기업이 많이 모이는 나라 쪽으로 기울게 마련입니다. 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커졌고 기업의 자율 역량 또한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정부규제의 정도와 양태는 아직도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와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국제경쟁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수 있는 정부 규제의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에서 간접적인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 감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과 경제력집중 심화를 막기 위한 상호지급보증규제제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담보위주의 금융관행하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투자지연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수출촉진 시책과 관련하여 상공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왜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물류비용을 낮추고 인력을 고급화하고 금리를 국제수준으로 낮추는 일을 게을리하고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억지성 수출독려에만 매달립니까? 기업일은 기업인에게 과감히 맡기고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것이 신경제정책의 정신은 아닙니까?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여건을 생각하지 않으니 금리가 경쟁국보다 2배 이상이 되는데도 물가 때문이라고 손을 쓰지 못하고 통화공급이 부족하여 신용할당과 금융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만은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확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우리 정부는 인플레 없는 통화공급 확대방안을 왜 못 만듭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관리제도, 유상증자조정제도, 회사채평점제도, 해외자금조달규제 등과 같은 금융규제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금경색을 초래하여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금융의 자율화를 전제로 은행대출을 담보위주의 대출에서 신용대출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사정과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난 부의 개인집중 문제를 분배정의의 입장에서 공평과세로 해소하고 실명제 실시에 따라 부동자금화할 가능성이 높은 부담스러운 개인의 부를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게 할 새로운 세제개혁 방안은 없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는 기존의 국가경영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으써 지역의 창의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각 지역이 국가발전이라는 큰 목표보다는 해당 지역의 발전이라는 제한된 목표에만 집착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발언권과 요구사항은 점점 확대되면서 쓰레기매립장,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적으로 필요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기피하는 사업은 설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이러한 국가차원의 이익과 지역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미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차제에 기존의 실효성 없는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은 1993년 4월 말 현재 수주누계 1000억 불을 돌파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인력 면에서도 327만 명의 직접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화․선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으며 대외경제 진출과 국제경제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한 역할도 대단히 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건설의 수주액은 80년대 초의 50% 수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또 정부조달 협상의 진전으로 2조억 불 이상의 세계건설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시장도 1994년에 개방될 예정으로 있는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내건설시장 개방계획과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세제, 금융 외화 관리, 노무관리 등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무공해산업으로서 외화가득, 고용창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 수출산업 이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국가적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여 관광수입만으로 미국은 760억 불, 이태리 215억 불, 그리고 싱가폴은 52억 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90년대 들어와 관광산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도 철폐하고 영업시간 제한, 세제지원 철폐, 대기업 투자제한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취하여 왔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관광산업이 소비재산업입니까? 지난 88년부터 해외 관광객 수가 매년 연평균 11%씩 증가하여 오다가 92년에는 323만 명으로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금년 들어와서는 7월 말 현재 173만 명으로 8.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지 개발, 관광시설 등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관광문화 정착을 위하여 친절․청결․질서운동 등 국민 의식개혁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입니까? 또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내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여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권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1997년 유니버시아드 동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추진계획은 어떠합니까? 또 동 올림픽 개최지인 무주리조트를 비롯하여 인근지역인 국민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창 온천, 합천 가야산, 지리산 일대의 관광개발 계획과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체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보산업의 발전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며 국민의 생활수준과 편익을 향상시키는 신한국 건설의 요체라고 할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1차 정보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마치고 2차 정보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싱가폴은 IT2000 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싱가폴을 하나의 거대한 정보화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산업이 현재 체신부, 과기처, 상공자원부 등으로 정책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 기술개발이 어렵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정보통신부를 설치하여 첨단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국내기술수준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체신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정보통신 사업자가 공공통신 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부의 경쟁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정보통신사업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체신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공우주기술정보화촉진법, 차세대 반도체 등의 문제로 관계부처 간에 영역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면에 선진국 기업들은 기업 간의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을 과점적으로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IBM은 경쟁사인 일본 도시바, 독일 지멘스사 등과도 256메가바이트 메모리칩 공동개발에 나섰습니다. 기술전쟁은 특허경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특허출원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92년의 경우 미국 내 특허등록 상위 10개사 중 6개사는 일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기술에의 도전이야말로 우리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리고 생존전략은 국민에게 비전으로, 행동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젼을 제시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처는 21세기 기술전쟁을 준비하는 전략본부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과학기술에의 도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많았지만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기본전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21세기에 헤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언제까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틀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년 만의 재해인 지난여름의 냉해와 금년산 추곡 수매에 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피해가 별로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전남 서남지역의 경우 탈곡 결과 실제로 20 내지 50%나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 거창을 비롯한 합천․함양․남원․장수․무주 등 소백산맥 산간지방의 경우 추수량에 있어서 평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도정을 하면서 수량이 또다시 반감되는 데다 품질은 그나마 싸라기 투성입니다. 강원도 산간지역에는 벼 한 톨도 추수하지 못하고 논에서 벼를 베어다가 소먹이로 쓰는 가구가 비일비재한 실정임에도 어제 농림수산부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량 감수규모를 전국 일원에 걸쳐 316여만 섬에 불과하다고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균환 의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추수가 완료되어 11월의 추곡수매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피해수량이 집계되지 않고 있음은 이러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냉해로 우리 농민들의 엄청난 의욕과 사기 저하를 가져와 신정부가 모처럼 마련한 ‘신농정’의 실현 자체가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냉해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금년산 추곡의 수매에 있어서 동료 의원이신 이길재 의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600만 농민의 대변자라고 자부하는 장관께서 무엇인가 행동으로 보여 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히 발표한 추곡수매제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타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기후와 기호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연간 500억 내지 600억 달러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수출보조금을 줄 수 없는 농산물 교역환경 변화는 우리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넓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0년 70년대를 통해 이룩한 공산품 수출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농산물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쏟는다면 우리 농업에도 결코 절망은 없다고 믿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서도 지적한 대로 사과나 배, 돈육, 화훼 등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입니다. 우리가 이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입농산물 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착식물을 잠식하는 미국 자리공이라는 가공스런 식물의 한국 잠입, 토종 개구리를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의 국내 잠입, 악성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또 우리 농어민의 주요 소득원인 꿀벌이 중국산 수입벌 때문에 떼죽음을 당하고 있음은 우리의 검역의 난맥상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더불어 악성 점염병은 물론 불치․난치의 풍토병, 심지어는 생태계 파괴라는 가공스런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이며, 각종 병충해 피해상황은 어떠하며, 특히 꿀벌 피해농가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는 이제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변화와 개혁은 썩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꿈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토양을 바꾸는 새 정부의 실천철학입니다. 정부에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경제선진화에 앞장설 때 건강한 민주주의,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의 실현을 가져오는 신한국 창조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로 나간 부분 중 질문하시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성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시 출신 민주자유당 성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대외적으로 이념전쟁시대를 지나서 국제경제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까지는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하여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동안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까지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많은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불어닥쳐 있는 도전의 실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시련에 처하게 만든 요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산업이 고도화되지 못하고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지나친 권위주의와 경제행정규제, 인력개발의 미흡, 선도적 핵심기술과 산업기반기술개발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칙하에 경제안정과 경제자율화의 바탕 위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적정성장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계층 간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더불어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1990년 이후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출범 당시부터 경제의 조속한 회복이 문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고까지 중요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새 경제시책이 금년 하반기에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즉 우리 경제가 침체의 연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길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의 전망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토록 많이 논의되어 왔고 경제정의 실현의 근원이라고 주장되어 왔던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차적인 책임은 잘못된 제도를 적절히 개선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전시행정적인 관행을 답습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정부의 통화관리방식이 현재의 양적규제에서 금리위주로 전환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실시된 금리자유화의 실시시기와 통화환수문제도 경제활성화 주장과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불안 우려로 인해서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부는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정립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세수증대와 세수목표 달성에나 관심을 갖고 부의 형성 과정의 과거를 응징하는 세무사찰을 할 경우에 경제활동은 위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자료의 양성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세부담 증가 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기도 좋지 않은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은 아닙니까? 조세부담률이 너무 높으므로 세율을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음성세원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상마찰문제는 양과 질의 모든 면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EC와 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각종 장벽을 쌓아 가고 있으며, 이 같은 소위 신보호주의가 국가경제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각국은 이를 대비하고 통상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무역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태세는 어떠합니까? 현행 정부조직법을 보면 제30조에는 외무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제32조에는 재무부가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합니다. 또 제37조에는 상공자원부가 무역업무를 관장하도록 분산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상공자원부가 사실상 여러 산업에 대한 통상정책의 주관부서로 되어 있고 각 관련 산업별로 소관부처에서 별개의 통상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처 간에 통상업무가 중복되거나 때로는 서로 경쟁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하여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불신과 통상마찰을 가져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상교섭에 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통상관련 법제의 통합정비와 이를 전담할 강력한 통상기구 설치가 시급한바, 총리의 진단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금년 4월 미 행정부가 신속 승인절차를 연장시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연내 타결을 서두르고 있고 일본이나 EC 등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타결의 분위기는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분야와 농산물분야는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서비스분야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교역질서 정립을 위한 다자간 원칙과 교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양허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총 11개 서비스분야 중에서 59개 업종에 대해서 분야별로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상 제한사항에 관한 양허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내 서비스분야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업종별 국제화 전략수립 추진과 현행 각종 규제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산물분야의 협상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제한 및 지급규모 삭감과 비관세 장벽의 관세화, 관세 및 관세 상당치의 단계적 삭감을 통한 농산물교역의 자유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쌀 등 기초식량품목에 대한 관세화조치는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며 쌀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보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쌀과 쇠고기 등 기초식량품목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분야는 정기적으로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시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소득보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외국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대일무역적자는 금년도 85억 불 적자라고 하는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기술차이와 대일의존적인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정부는 일관하여 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이후 지속되는 엔화강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년도 수출증대액은 20억 달러, 수입증대액은 10억 달러로 무역수지개선효과는 1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대일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수출증대액은 3억 달러 정도로 미미하며 수입증대액은 15억 달러 정도로 대일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은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섬유 등 경공업 부문의 수출은 엔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의 시장잠식과 기계류 부품의 대일수입의존으로 인하여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엔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은 가격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차례로 해외로 이전시켜 산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는바 우리도 지금의 엔화 강세 상황을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호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즉 임금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의 지속적 하향 안정을 통한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되겠습니다. 대일무역역조현상을 개선하고 일본의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계기업들이 아시아, 중국 등 해외 직접투자에 나설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전자와 조선, 철강산업에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은 이에 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으로서 첨단산업은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도록 하여 국제적인 개방화 추세에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정부가 발표했던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부총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출경쟁력강화방안 중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청와대사회간접자본기획단은 투자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교통부에서도 재계의 참여 유도를 위해 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고도기술의 소유와 활용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기술개발투자를 소홀히 하여 우리 경제의 앞날에 음영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능력과 잠재력은 선진국의 5분의 1 내지 29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나 일본,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보호주의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선진국인 미국까지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경제 재건을 위하여 기술개발 촉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특별기구 운영과 자금․세제지원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지원체제는 중복성과 다기화로 인하여 지원의 효율성이 미약하고 기술개발 주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체제가 부족하여 지원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왔습니다.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사업관련 기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지원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과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투자액은 ’91년 기준 55억 불로 일본의 16분의 1이고 미국의 2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과학기술인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장․단기 기술혁신주도정책을 밝혀 주시고 공공부문의 재원조달과 민간부문의 기술투자 촉진책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의 기술투자는 전체 매출액 대비 2% 수준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0.24%로 더욱 미약한 형편입니다. 더욱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조차도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를 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대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공동기술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공자원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 및 기초소재 부문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관련 효과가 큰 산업군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집중 육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상공자원부장관께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던 중소기업들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기금 이용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출연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에 대한 생활안정보장 등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서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일선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차원에서 공제기금의 정부출연 확대와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D 업종과 자동화․기계화가 어려운 소위 도금, 피혁, 염색 등 노동집약업종은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고임금으로 인해 취약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많은 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할 경우에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조업단축이나 심한 경우에는 휴․폐업 상태까지도 예측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긴급지원되고 있는 자금규모는 1조 9830억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요인으로는 운전자금조달 및 투자자금조달 등 주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가장 많으며 기타 매출감소, 사업전망 불투명, 세원노출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명전환 이후의 보완대책의 중점은 세율인하 및 세제개편, 중소기업의 금융여건의 개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의 경우도 신축적 통화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자금의 추가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방출자금의 환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자금수요 초과상태에서 담보위주 대출관행이 여전하고 물품납품대금 결제지연으로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영세기업들이 더한층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들이 무담보인 경우에 그들이 유망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 과감하게 신용대출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평가기관도 아울러서 설립할 필요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재무부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8만 5454개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1조 972억 원으로 총소득금액 20조 73억 원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기부금 금지와 꺾기나 강제성 예금 근절이 절실한데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의 매출액이 26% 내지 37%로 증가하여 사상 최고의 기록을 내는 등 사치․소비성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된 돈들이 금융실명제 실시의 본래의 뜻과는 달리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업계는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바겐세일이 예상을 웃도는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어느 백화점의 경우는 하루 매출액이 170억 원을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실명제 이후 재래시장의 부진과 대조적으로 갈 곳을 헤매는 부동자금이 고급소비재로 몰리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동자금을 금융기관으로 흡수할 방법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재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일선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지원제도의 이행 여부 실태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제도에 대해서 상공자원부장관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소비증가율 세계 1위란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증가 추이를 보면, ’91년에 11.2%인 데 비해서 경제성장률은 8.4%입니다. 또 ’92년에 12.5%에 비해서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해서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에너지 수입 추이를 보면, ’90년에 109억 불, ’91년에 124억 불 그리고 ’92년에는 145억 불에 이르러 동년 총수입액 818억 불의 17.8%를 점유하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90년 87.09%, ’91년에는 91.3%, ’92년에는 93.5%를 기록했고, ’93년에는 마침내 95%를 돌파할 것으로 예견되어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에너지절약사업의 시급성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입에너지 의존도의 증가세는 궁극적으로 국내 무연탄산업의 함몰을 의미하면서 국민일반이 아직은 향유할 수 있는 국내자원의 사장에 따른 비용을 수입에너지를 써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 유일의 부존자원인 무연탄의 자급도 향상을 끝내 외면하고 해외의존도를 ’97년에 97%가 상회하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무연탄 620만t, 전체 1.4%, 대체에너지를 1.3%로 정한 장기에너지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일본이 에너지 자급도 10% 선을 국책으로 계속 유지하는 등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이 국내 에너지 보호차원에서 자립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적어도 국내 자급도를 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융통성 있게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상공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종전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종전문화 시책을 발표했는데, 대기업들의 전문화 유도라는 정부의 기본목표에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력업종의 선정은 결국 정부개입의 초래 우려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어 신경제의 자율화 정신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재벌그룹사들이 동일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했을 경우의 중복투자문제와 아직은 미개척분야로서 대기업들의 주력업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항공산업이나 신소재사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육성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외형이 격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력업종 중 주력기업의 수를 산술적인 방식으로 분류를 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해당 그룹사들의 수용태세도 아직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상공자원부장관이 발표 하룻 만에 보완책으로 주력업종에서 누락되었던 백화점을 포함시킨 것은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 것으로 제도를 너무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제반 문제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총리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오랜 세월 우리는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으로만 달려오다가 6공화국 당시 갑자기 불어닥친 방임에 가까운 민주화와 집단이기주의의 그리고 과소비풍조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후퇴를 가져왔으며 그 총체적 난국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새 정부는 오로지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회복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경제부처 장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관계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경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신경제가 목표로 하는 고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균환 의원, 이택석 의원, 이길재 의원, 이강두 의원, 성무용 의원, 이상 다섯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박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태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박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국제상사문제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부산문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국제상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주에 정치분야에 대한 질문 시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과거의 정부 때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 해체를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전 국제그룹의 소유주 등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이 2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앞으로 적법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정이 내려질 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태 의원님께서 또 하나 더 보충질문을 주신 내용은 부산, 목포 등 양 도시가 30년간 야당도시로서 여러 가지 발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피폐한 도시로 전락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들 도시를 전략적으로 산업기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답변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부산은 환태평양시대의 전진기지로서, 또 그리고 목포는 서해안시대의 대외진출의 새로운 전진기지로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욱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거의 90%를 취급하는 제일의 항구도시로서 그동안 항만,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현재도 녹산국가공단, 부산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신호공단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부산권이 국제교역의 중심 거점으로서 태평양지역의 관문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공항, 항만, 유통시설 등을 더욱 확충을 하고, 특히 첨단기술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정밀기계, 특수섬유 그리고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에 대해서도 어제 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불국가공단과 삼호지방공단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히 대중국 등 서해안 교역 전진기지로서 목포항을 현재의 구항보다는 더 좀 새로운 수심이 깊은 남쪽으로 나가서 새로운 현대 항만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포지역도 앞으로 기계,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 등 임해형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정부의 의지이고 또한 판단이올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을 주신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질문의 초점은 정치자금 수수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부상식열차가 더 우수하고 앞으로의 21세기에는 보다 바람직한 그러한 전철시스템으로 보는데 이것을 바퀴식 TGV로 결정한 이유 그리고 자기부상열차의 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TGV 핵심기술은 독일이 갖고 있어서 완전한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의 수정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문민정부하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차량형식의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차량형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을 해서 기술성, 경제성 그리고 기술이전 및 국산화 조건 등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심사한 끝에 역시 비교한 3개국의 철도시스템보다는 TGV가 보다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부상식열차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 개발하면 미래에 보다 우수한 열차로 발전될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직은 이것을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는 와 있지를 않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적어도 2015년 내지 20년 이후가 아니면 장거리에 대량물량수송능력을 가지고 경제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년 동안 자기부상식열차를 연구 개발해 온 독일, 일본에서도 아직 상업운행을 하지를 못하고 바퀴식 고속철도를 계속 건설하고 있으며 90년 EC가 2015년까지 유럽 주요간선철도 3만 5000㎞를 전부 바퀴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자기부상식열차는 가까운 장래에 지역 간 고속 대량수송용으로 실용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지역 간 고속 대량수송용이 아닌 중․저속 도시형 자기부상식열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앞으로 자기부상식열차가 본격 개발되더라도 경제성이나 타당성, 안전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절차 없이 우리나라의 간선축인 경부축에 자기부상식열차를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균환 의원님께서 독일의 경우도 예를 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지금 이러한 판단이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정균환 의원님 질문은 역시 경부고속전철은 우리나라를 부산․서울에 종속된 도시국가로 전락케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경부축에 우리나라 GNP의 90%가 집중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해서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을 형성하고 교통량의 합리적인 분담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부․호남․영동축 등 대량교통수요축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고속전철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고속전철망이 건설되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형성되고 지방과의 인접도가 높아지므로 수도권의 집중 해소에도 오히려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철망이 건설되는 축에 개발이 집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기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과 신산업지대를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전 국토가 계획적으로 균형개발되도록 해 나갈 것이고 현재 이를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의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 질문은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는데 이는 현 정부가 국토균형개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현재 총리실 소속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88년 10월에 구성을 해서 90년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서해안개발종합계획을 이미 확정을 해서 현재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계획대로 모든 서해안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총리실에서는 항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큰 정책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는 그동안 실제 개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한 기간 서해안개발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보아서 중간점검이라든지 필요한 계획의 수정이 요청될 때에는 바로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부고속전철 등을 통한 경부축보다는 국제항구 및 국제항공 등 서해안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을 다수 국민이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다, 믿지를 않고 있는데 차라리 호남고속철도보다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앞당겨서 완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전철사업보다는 서해안에 대한 투자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역시 경부고속전철의 추진과 병행해서 경부고속전철은 고속전철대로 역시 추진을 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의 교역전진기지 확충을 위해서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계획적인 투자를 적극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호남권에 국제공항을 확충하는 문제, 또 공항의 중장기개발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목포, 군산, 아산 등 거점항만을 육성을 하고, 특히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대불, 삼호, 군장 등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이것을 조성을 해서 서해안지역의 경제기반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데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을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호남고속전철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호남고속전철을 건설하기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호남고속전철사업은 경부고속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경제성이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호남고속전철 사업기간․노선 및 정차역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속전철사업문제는 경부고속전철사업을 필두로 하여 호남고속전철사업과 동서고속전철사업 등 국토이용의 종합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면 민자유치 등 여러 가지 재원조달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총연장이 353㎞로써 총사업비가 4조 4775억 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2단계로 구분을 해서 현재 계획은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서해안개발을 위해서는 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보다 더 빨리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회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안의 장대교를 건설하는 것이 대단히 재원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교가 완공되지 않으면 도로만 완공된다 하더라도 서해안고속도로가 완공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부는 최대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 질문은 서해안개발의 핵심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재원조달방안 그리고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서해안개발의 핵심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농지를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농지확장보다는 서해안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새만금사업의 총투자소요는 89년 기준으로 해서 1조 3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117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80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단순한 농경지확대의 목적보다는 국토의 종합개발 차원에서, 특히 서해안시대 우리나라의 부산항 못지않은 그러한 아시아 태평양의 세계적인 해운기지가 될 수 있는 고군산신항을 건설한다는 데 더 핵심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하에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없도록 국고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정 의원님의 질문은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는 적어도 16%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수매량도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하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부는 쌀이 아직도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또 금년의 경우는 냉해로 인해서 벼작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금년도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량과 수매가 결정은 첫째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또 냉해에 의한 농가의 어려움, 그리고 정부의 재정사정, 물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입장, 그리고 양곡수급과 재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회에 정부안을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냉해에 따른 피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작황결과를 조사한 연후에 정부의 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을 UR 협상과 관련해서 쌀시장이 개방되면은 우리 농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 그리고 NTC 15개 품목의 개방이 우리 농업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부도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또 농가의 아주 중요한 주된 소득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의 영세성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할 때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또 지금 UR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화라든지 또는 최소시장접근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어느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NTC 품목에 대한 사항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장관인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택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히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공약사항을 몇 가지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공약이 지켜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질문은 한화그룹 소유자에 대한 불구속기소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개인의 신병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은 농지정책이 잘못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도 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면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즉 농가의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촌의 생활환경 조건을 개선하는 이러한 데에 또한 많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반을 전반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을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촌정책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본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농방식을 더 좀 과학화한다든지 또는 집단화한다든지 또 전문화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가면서 동시에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환경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방향입니다. 이 방침에 의해서 어제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금년에 일부 지역에 시범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촉진해 나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1년까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3년 앞당겨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또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농지정책의 문제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 이용목적을 분명히 해서 우량농지는 농림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쌀과 주요농산물 생산기지로 육성을 해 가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준농림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과수라든지 축산 등 성장작목의 육성지역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어촌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등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것이 정부의 농지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농정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진흥지역은 물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유휴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농작물에 대해서는 수매, 비축가격안정대 운영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다각도로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이 국민경제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대내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신농정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현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팀이 구시대 인물들이 되어서 경제각료를 참신한 개혁인사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경제팀은 철저한 개혁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많은 연구기관 또는 자문기관에 의해서 건의되는 경제정책, 오늘의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받아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 개혁정책을 성공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오랜 경험, 즉 경륜과 새로운 개혁의지와 아울러서 새로운 지식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되어 나갈 때 보다 더 건전한 정책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각은 이길재 의원님 충고해 주신 대로 항상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언제나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어촌부문 공약사항의 이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그다음 품목별생산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가격보장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 농어민연금제,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공약사항 등에 대한 실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분야의 공약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 공약은 꼭 지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올습니다. 지적하신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농어촌발전대책회의를 연 2회 정례화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9월에 발전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지정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경지정리사업은 예산단가의 현실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요인 때문에 경지정리의 단가가 현실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그러한 합리적인 단가에 의해서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비의 추가부담과 입찰제도의 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집행 등으로 당초계획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연금제의 도입은 현재 정부 내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94년 말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관련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문제, 조세체계 그리고 경제여건 등 제반요인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세의 형평문제 때문에 정부 관계부처 간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올습니다. 그리고 품목별생산조정위원회 설치문제나 수출농업육성, 농업재해보험 등의 도입문제는 역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또 하나의 질문은 신농정 추진사업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국방비 등을 절감해서 신농정 재원을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42조 원이 투입되는 구조개선사업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한 비중의 정부의 자금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의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의 배분비율을 더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총리로서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하한 경우도 농어촌을 위해서 구조조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42조 원을 3년 앞당겨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농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재정소요가 많은 양곡관리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현재까지 누적된 양곡관리기금 적자를 별도 특별회계로 설정하고 연차별로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미 보고드린 3조 2725억 원을 반영을 하고 있고 95년 이후에도 이미 계획된 대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비를 이러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다고 하는 문제는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역시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쌀값을 계절적으로 진폭을 허용해서 유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최소한도 연간 15% 이상은 진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쌀을 물가관리 중점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 정부미 방출가의 현실화 또 양곡유통위원회의 재구성, 비료․농약계정의 적자를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곡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확기부터 단경기까지 금리 보관료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계절진폭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계절진폭제도를 운영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물가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첫 단계로 7% 수준까지는 허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매가와 산지의 쌀값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또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민간유통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계절진폭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쌀을 물가관리 중점대책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쌀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절대비중이 높고 또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생필품 20개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부미 방출가는 내년부터는 농협을 통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해서 정부미를 방출할 경우에도 공매방식으로 방출한다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농약계정의 적자보전 그리고 양곡유통위원회의 재구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냉해피해현황 및 지원대책 그리고 정부가 최근 조사한 냉해피해결과와 냉해지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시고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현행 재해대책법이나 풍수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재해지원대책비를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이유, 그다음에 3년간 평균 피해액을 기준으로 재해대책비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냉해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중 현지 확인조사 결과 총피해농가 34만 8000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미만의 농가로서 50% 이상의 피해농가가 32%인 11만 1000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상의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영농자금의 이자를 감면하는 문제, 수업료를 면제하는 문제, 무상양곡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기준으로는 많은 피해농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상과 같은 농업재해대책법상의 지원과는 별도로 생계비 지급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더 지원을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재해의 지원기준을 높이기 위한 법률개정을 주장하셨습니다마는 재해의 정도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 외에 별도 특별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지원대책비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재해피해액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 동안에 평균피해액을 일반회계에 재해대책비로 계상하는 것도 연도별 피해액의 변동이 크고 현행 예산제도상의 제약도 따르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지제도와 관련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86%까지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UR 등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각종 조사와 농민여론을 수렴해서 정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보다 좋은 조건하에 있는 농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거의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 중에 약 48% 수준으로써 미흡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과수, 축산 등 성장작목의 육성지역으로 개발해 나가는 등 농업생산활동에 계속해서 그 이외의 지역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용도전환 등으로 무질서하게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공직자 불법소유 농지와 관련해서 보존위주의 농지제도를 개발과 이용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재벌들과 고위공직자들의 과다 토지보유를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개혁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전․현직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토지소유 그리고 농지불법사용 실태를 파악해서 범법행위를 처벌하고 농지를 환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토지제도는 한편으로는 국토보전을 위해서 보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이익을 위해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양면성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토지제도는 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불법토지소유문제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토지투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강한 의지올습니다. 정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기행위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또는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또는 개혁 차원에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현직 공직자의 불법소유농지를 환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비농가의 농지소유에 대한 중과세 등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정부가 GATT에 제출 예정인 농산물의 개방일정 제출을 보류하고 오히려 GATT 국제수지적자국 조항을 재원용해서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식량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통일 후의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정부양곡을 계속 비축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쌀 생산기반을 조기에 완비함과 아울러서 비진흥지역에 대한 농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수확품종의 보존과 초다수성 품종 개발 등 종자개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기후조건이 비슷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벼 적응 시험재배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100만t의 양곡 제공을 요청해 왔는지 그 사실여부를 물으시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의 촉매제와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차원에서 남북한이 쌀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존공영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인식하에 남북한 간의 물자교류는 물론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의 생존과 안위에 직결되는 현재의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남북한 쌀교역을 포함한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대화가 진전된다고 하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그러한 문제, 또 인도적인 측면, 동족 간에 상호 협력을 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는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로서는 이 문제를 신중히 다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북한으로부터 이러한 100만t의 양곡제공을 요청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광주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공단조성사업이 부진한 것은 각 부처에 분산된 업무관할에 의한 책임주체의 부재라고 지적을 하시고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더 좀 내릴 수 없겠느냐, 그리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가 없겠느냐,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을 더 좀 늘려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한 추진계획도 아울러서 물으셨습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서해안시대에 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약 590만 평의 교육연구단지를 국가공단으로 지정,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개발의 추진체제는 현재 단지조성이라든지 연구단지의 건립 등 기능별로 건설부와 과기처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보다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발전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장용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진입도로라든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이윤축소 및 분양대금의 분할납부, 다각적인 대책 등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96년부터 개발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형공사장, 산업현장, 생활주변 등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요소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이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서해훼리호사건 등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 등을 계기로 해서 대형교통수단, 대형공사장 그리고 취약산업시설물, 고층아파트, 고층빌딩 등 다중이용시설물 등 여러 가지 대형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취약분야에 대해서 일제히 현장을 조사, 확인하고 검증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절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대책도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각 부문에서 각기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책임자들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각기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을 확고히 해서 제각기 자기 책임과 주의를 다하는 것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이러한 대형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교통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육상 및 해양교통행정기능을 일원화하고, 특히 첨단 정보통신산업분야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설치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어제도 몇몇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를 개편하는 이러한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개편문제는 현재 고려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몇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정부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정부 안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나 수도권 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외에 국도나 고속도로, 철도복선화, 지방공항개발 등에도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의 조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을 작년보다 약 30%를 증가시킨 6조 772억 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시키고 이러한 교통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 항만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는 정부재정만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자를 유치해서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우선 대량수송능력을 가진 지하철을 조기에 건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6대 도시에 2001년까지 총 558㎞의 지하철 전철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고 전동차의 증차 그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건설을 해서 도시의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을 크게 높이는 길밖에 가장 효과적인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확대하고 노선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심야에 좌석버스의 운행을 확대한다든지 도심 직행 좌석버스를 늘린다든지 또 서울과 같은 경우에 서울의 준외곽지대를 도는 순환도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앞당기게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 그다음에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가용의 과다한 운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서 서울시내의 교통소통은 좀 완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에 대비해서 국가적 차원의 이익과 지역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적 이해와 관련해서 차질이 초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광역행정조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적절한 지도 감독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선거에 대비해서는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제도정비의 일환으로 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하여 원활한 지원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 국가이익과 지방이익의 조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산물개방에 따른 전염병 예방대책은 무엇이며, 중국산 수입꿀벌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벼물바구미라고 하는 해충, 토마토궤양병 그리고 외래병충해가 새로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유해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역소의 기술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금지된 병해충을 19종에서 22종으로 늘리고 제한병해충은 73종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역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과채류훈증 소독창고, 그다음에 검역시설의 확충, 첨단검역장비 등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등을 추진해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국산 수입벌꿀 피해에 대하여는 현재 피해원인 등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와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 구제제의 개발, 방제사업의 실시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 데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다음 성무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우리 경제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제도를 적절히 개선하지 못하였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즉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노력 미흡 등 구조적인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불로소득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단행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개혁을 통해서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금융개혁을 추진해서 금융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고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해서 불합리한 각종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과감한 행정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아직 첫 단계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그 효과가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국민 각계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성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무역전쟁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박은태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 의원님의 이 지적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정부가 통상무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상공자원부를 더 조직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택석 의원님과 이길재 의원님 그리고 이강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원장관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릴 순서는 의원님들 질문순서대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박은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서 대불공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불란서라든가 이런 딴 나라의 예를 적시를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상당히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불공단의 분양과 업체의 입주가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은 이 분양이 촉진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불공단에 대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는 현재 다른 공단들도 농공단지 같은 데 같은 그런 양상들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문제는 다른 공단의 형평과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724억 원, 내년에도 거의 같은 그런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목포항 개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그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대불공단을 포함해서 기타 공단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분양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과 또 분양을 촉진하는 이런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 결론을 내서 공단분양이 좀 더 용이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9월에 끝났고 이달까지는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은 첫째 질문을 주시면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서 5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규모와 이 중에서 경부고속철도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동시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투자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시점에서의 정확한 재원소요와 연도별 투자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국고가 지원하는 투자규모는 34조 원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경부고속철도에는 국고에서 약 2조 원 수준을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회간접자본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진흥 및 인력양성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가 저희들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라든지 항만, 공업용수, 또 경부고속철도 등 이러한 투자 등등은 모두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는 경부축이 우리나라 물동량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수송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경부축의 중․장기수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총사업비는 93년 가격으로 10조 7000여억 원이 든다는 것은 보고말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93년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등과 또 차량계약이 완전히 계약이 될 때는 약간의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연차별 투자금액은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또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적정소요를 반영할 생각으로 있어 구체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는 교통목적세와 신설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활용 또 해외로부터의 차입, 수익자부담 등의 단계적 현실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정균환 의원님은 두 번째로 금년 냉해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현 정부는 80년 냉해 시의 5분지 1에 불과한 인상만을 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뜻하지 않는 냉해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계획을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금년 냉해는 80년의 경우와는 조금 사정이 달라서 영동이라든가 또 영호남 등 산간지역이 특히 우심하기 때문에 이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추곡수매와 연계시키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산 추곡수매와 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재정사정 및 양정개선방안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택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은 첫째 질문으로서 설비투자촉진대책 등 정부의 각종 경기대책을 경기의 중․장기전망과 연계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견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경쟁력 향상 방안으로써 정부는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장기산업발전 비전을 현재는 마련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술 및 지식집약화를 촉진함과 아울러서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조조정으로서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토지, 인력 등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면서 각 부문 간 균형발전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경쟁력향상 기반을 높여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세율의 하향조정, 대기업 여신규제의 철폐,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체제 개편, 각종 규제의 과감한 완화 등에 대한 주요내용과 실시시기를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세율인하 문제는 내년도 세수실적을 보아 가면서 내년 세법개정 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 올린 바와 같습니다. 대기업 여신규제 철폐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편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취득이나 기업투자승인 등 여신관리제도상의 규제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이에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복잡다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도 단순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본격적으로 착수한 바 있는 행정규제완화작업도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과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작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의원님은 수출촉진에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민간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이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무역협회가 수출촉진결의대회를 갖는 등 민간부문 스스로 수출증대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역애로타개합동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계의 애로를 청취를 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융, 세제, 인력,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면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을 지금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임금 등 생산요소비용의 안정과 행정규제완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기술 및 인력개발 등 제반시책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력 속에서 우리 수출을 늘려 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은 네 번째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인 국가전략목표로 선정하여 산업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과 기술개발투자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도 대충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업종별로 전략기술의 선정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기술은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공통애로기술 및 기반기술개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안에 과학기술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증가율이 13.7%인 데 반해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32.1%를 책정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기술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 등 민간의 기술개발조직을 적극 육성하면서 기술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의 우대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초과학기술분야보다 상품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기술향상이 긴요하기 때문에 산업정책의 중점을 산업수요와 연계한 기술개발촉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자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의 공업발전기금 중 기술개발자금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비를 금년보다 각각 45%, 60%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지원규모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6000억 원으로 확충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상품화 관련 기술개발자금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이택석 의원님은 성장산업과 사양산업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산업구조조정기에는 자금배분에 대한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과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자금배분을 효율화하는 근간이 되도록 하면서 정부의 공공자금을 시장기능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간접자본확충 등의 분야에 집중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운영되어 온 산업활동지원성격의 금융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선별기능에 맡겨 담당해 나가도록 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지원과 산업정책적 목적의 자금지원은 연차적으로 재정에서 부담을 늘려 흡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은 일곱째 질문으로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투자구성에 있어 기술개발과 합리화 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 이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수년간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시설확장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에 기술개발 및 합리화 투자의 비중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투자에 있어서 합리화 내지 연구개발의 비중이 91년에는 22%였던 것이 93년에는 30%로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합리화 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재정 및 금융 세제 면에서 기술개발 및 자동화 정보화 등 합리화 투자에 대한 지원책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택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길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께 답변하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저한테 위임하신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길재 의원님은 1조 원이 넘는 비료․농약재정 적자를 조속히 상환해서 대농민 생산자금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로 추정되는 비료․농약재정 적자 추정액은 1조 8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비료재정이 1조 7250억 원, 농약재정이 860억 원 정도 됩니다. 적자발생원인은 식량증산의 일환으로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판매원가가 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데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비료의 경우에는 91년, 92년의 비료가격을 거치한 데 대해서는 차액보상을 재정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이 적자의 상환대책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재정에서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은 APEC 지도자회의에 참여하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의 관세화 예외 입장을 모두 포기하고 조건부관세화방식이나 BOP 방식에 의한 개방계획을 내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른 농산물개방일정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전까지 보류할 생각은 없느냐, 또한 OECD 가입 추진은 농업해체만을 가속화시킬 뿐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 다음 무분별한 외국농산물수입이나 밀수를 막기 위해 수입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마지막으로 OECD 가입 24개국의 농민 1인당 농업예산과 식량자급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APEC 지도자회의와 관련해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농산물개방문제를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지역주의나 쌍무적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또 금번 APEC 지도자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관세화원칙에 대한 일부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협상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부처가 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은 어제 유사한 질문을 주셨을 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GATT BOP 졸업에 따른 개방일정 제시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9년 GATT 국제수지조항 졸업에 따라 97년까지 수입제한품목을 자유화하거나 GATT 규정에 일치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약속은 GATT 회원국 전체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을 원칙적으로 지켜 나가되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방식을 선택해 나가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입장 관철을 위해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OECD 가입을 중단하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13위의 교역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계경제질서변화의 대세에 항상 수동적으로 따랐던 입장에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90년대 중반 OECD에 가입한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에서 개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개도국 우대대우를 받고 있는 터어키, 그리이스, 포루투칼 등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OECD 가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반드시 농산물분야에서 개도국 우대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외국 농산물 수입 관리 제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외국농산물이 지나치게 싼값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의 제소절차를 통해서 수입의 수량을 규제하거나 관세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능을 보다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값싼 농산물의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밀수단속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이런 밀수는 없애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OECD 가입 24개 나라의 농민 1인당 농업예산과 식량자급도 등등 관련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다음 질문으로서 토지이용제도의 개선을 재벌과 공직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토지이용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택지, 공장용지 등 도시용 토지가 부족해서 땅값이 폭등했고 또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전에는 10개에서 현재 5개로 단순화해서 개발가능한 토지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토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비실명 부동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탈법적인 명의신탁의 무효화와 전면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실명제의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경제적 필요성 이외에도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법부, 법조계, 또 관련부처 등 각계의 의견을 현재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이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이 물가불안의 주범인 양 해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마늘․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이들 품목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늘․양파는 금년도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통계로서는 각각 15%, 31%가 감소했습니다. 또 가격도 11월 말 현재로서 작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마늘은 35%, 양파는 거의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품목의 가격은 김장철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올라갈 것으로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고도 민간저장업체에 비축은 늘었습니다는 농가 등을 포함한 전체 비축량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감소를 하고 있다고 저회들은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늘․양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저장업체에 대한 출하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절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의 양을 도입하는 안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은 첫째 질문으로 공무원 봉급 동결,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공산품 가격 동결 등 고통분담을 유도하였음에도 경제의 활성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는 질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장래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한 경제주체의 경제 하려는 마음을 되살리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각계의 고통분담 동참 노력은 물가 및 임금안정을 통해서 경쟁력의 제약요인인 원가상승의 악순환을 단절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당장 경제활성화로 가시화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비용요인의 안정화 추세를 현재는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내년도 이후 경제활력회복의 밑거름으로 작용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경제 하려는 마음이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으로 기업 하려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융․세제 등 개혁과제의 꾸준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경제행정 규제도 과감히 완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 시책은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보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체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정부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강화 산업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한정해서 합리화시책을 제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세 번째 질문으로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나 편향적인 지원정책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쳐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수한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설정하거나 특정분야에 편향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서 이 의원님의 견해와 생각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의 이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념해서 정책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금리, 기타 임금수준이 높아서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확대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무어냐고 물으셨습니다. 해외투자 증대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문제는 제조업 해외투자의 총규모의 현재 규모를 고려할 때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조업 해외투자의 GNP에 대한 비율이 저희들은 0.8%입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3%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투자정책을 국내산업정책과 연계시켜 실시하여 국내생산과 해외생산이 경합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고급화와 첨단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자율 역량이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는 과거와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 수 있는 정책대안과 또 과거와 같은 직접규제방식을 간접적인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민간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세 번에 걸쳐서 거의 1000건에 가까운 개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9월 말 현재 510건의 과제에 대한 제도의 개선은 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십사고 국회에 제출했음을 말씀 올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규제를 분야별로 발굴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일선에도 침투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현행 담보위주의 금융관행하에서 상호지급보증규제제도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호지급보증규제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 온 상호보증을 일시에 축소시키는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은 투자지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축소에 대해서는 3년간 이것을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중복․과다보증요구 등 금융관행의 개선과 우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현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경기부양정책보다는 물가안정에 주력하면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견해에 대한 저의 의견과 최근 금리자유화 실시시기, 통화환수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을 보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경기부진은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용상승 등 경쟁력 약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성장률 등 지표개선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보다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임금, 금리 등 요소비용을 안정시켜 나가는 데 경제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완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기술개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융실명제 정착 등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확실한 정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경제팀의 팀웍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실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정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처 간에 시기라든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들 의견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급 실무자회의라든가 경제장관회의 등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효율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이런 조율과정에서 경제부처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같이 바깥으로 비치는 것을 가급적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업종별 규제완화 전략수립 추진과 각종 규제제도의 정비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을 금년 7월 현재 73% 수준에서 97년에는 87%까지 확대토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국내보완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서비스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우선 국내기업 간의 경쟁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비스산업의 국내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제행정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시켜서 각종 서비스산업에 대한 면허제, 허가제 등을 등록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신규사업에의 진입이 보다 자유롭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는 별도의 경쟁력 강화 대첵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쟁력 향상 대책을 업종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릴 것 같으면 금융분야에서는 금융자율화 국제화 계획을, 또 유통분야에서는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수송분야에서는 육운, 철도, 해운, 항공분야별로 현대화와 경쟁력 향상을 올리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의원님도 세 번째 질문으로서 엔화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보다 아세안 및 중국이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산업 중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등 산업이 머지않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80년대 후반 섬유, 신발 등 일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국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성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업 등 중화학업종의 경우 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장치산업으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이 앞으로 아세안의 후발 개도국에 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선진경제 달성을 주도해 나갈 기간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설비투자의 확대,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확보, 첨단생산기법의 확충 등 관련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금 및 노사관계의 안정, 행정규제 완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투자여건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첨단기술집약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완, 확충해서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성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공자원부장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후 영세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서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와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출연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사업기금이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도산방지대출 위주의 보험성격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재원 지원의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영세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동 기금이 부분적으로 담당해 온 상업어음할인대출은 제도금융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관 출연액 3000억 원 중에서 200억 원을 20인 이하 영세기업의 신용보증을 중점 지원토록 했고 국민은행에 200억 원을 신규출자해서 50인 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상업어음할인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무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공제제도는 현재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제도와는 달리 소규모 기업자가 도산이나 폐업 이후 생활안정 및 사업재건 등을 위한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도산이나 폐업한 중소기업자를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섬유, 염색 등 노동집약업종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금년 말까지 출국시킬 경우에 인력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섬유, 염색 등 일부 업종의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불법취업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외교문제 등 또한 이러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금년 5월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유휴인력을 갖고 있어 인력난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부문별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조업체 인력부족 현상도 다소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이들 업종에 대한 자동화시설 투자 등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유휴인력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의 확대 등으로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박은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로 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토록 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이 집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임토록 해서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책임을 지고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일반 경제정책과 제도적인 연결장치를 마련해서 그 조화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통위의장 임명문제는 통화신용정책 은행감독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편보다는 다른 선진국 예와 같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밀히 협조해서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해 오면서 한국은행의 업무운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은태 의원님께서 최근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감독체계의 개선방안, 증권감독원의 감독기능 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감독기능이 적절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율화에 상응해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과 예금자 보호를 도모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뿐만 아니라 규제방법 검사기법의 선진화 등으로 감독기능 자체를 효율화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감독기관 간에 원활한 정보전달체제 구축 그리고 감독기관으로 구성된 협의기구 설치 등 감독기능의 연계성 제고와 감독기법의 전산화 등을 통한 금융감독기법의 선진화로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감독원에 대한 사법적 기능 부여문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으로서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므로 준사법권이 부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증권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니고 그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준사법권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와 증권감독원 간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증권감독원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담배제조창 이전계획의 변경과 통합문제에 대한 담배인삼공사 사장과의 협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현행 전주제조창은 도심에 위치해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91년부터 완주군 소재 전주 제3공단으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공사의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현재 동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담배시장의 대외개방 등 담배․인삼사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에 동 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공사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기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5월 담배인삼공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 공사로부터 전주제조창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합리화계획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동 공사의 종합적인 경영합리화방안에 전주제조창의 통폐합이 필요할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체시설을 건립하는 등 당해 지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균환 의원님께서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교통세로 전환하고 그 세율을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간접세 인상은 당해 물품의 가격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재원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을 인상조정해서 10년간 한시적으로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도로․지하철․공항․항만․고속전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확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교통세 세수 예상액은 금년보다 1조 1000억 원 정도가 증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전철에 관련한 외자도입과 국공채 발행에 따른 재정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외자소요비용은 36억 8900만 불이고 그중 27억 4000만 불에 대해서는 94년도 중 공공차관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차관도입 신청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외채 및 국내채권발행 등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문제는 부총리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택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대책으로서 세부담의 경감을 위한 세율의 하향조정과 세무사찰의 절차규정 도입에 대한 주요내용과 실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도 실명전환 이후의 보완대책으로서 세율인하 등 세제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율인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 과세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를 내년부터 2 내지 5% 포인트 인하하면서 각종 공제액을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94년과 95년도 중 약 1조 4000억 원 정도의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으로 세제개편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의 양성화로 인해서 내년도 세수증가효과가 약 35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부담 경감 수준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실명제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이후 과세소득 양성화 정도와 세수실적 등 국민의 부담능력을 보아 가면서 추가적인 세율인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무사찰의 절차규정 도입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현재도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칙조사가 국민의 경제생활이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그 실시절차 및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이들 조세범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히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택석 의원님께서 대기업 여신관리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체제의 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는 경제력 집중 완화, 부동산투기 억제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영업활동에 필요한 금융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해 있고 경제력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여신관리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여신관리제도가 기본적으로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편중여신억제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공정거래법 관련법 그리고 업종전문화 등 각종 제도가 보완․정착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94년에서 96년 중에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여신관리대상도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제도를 통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자유화, 정책금융축소 등 금융자율화과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의무대출화율을 상당기간 유지해서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한편 재정자금을 통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담보여력과 자기신용부족에 있는 만큼 신용보증지원확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증권발행 등 외자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자본도입의 자유화조치를 확대함으로써 해외의 값싼 자금을 이용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중에 해외증권 발행 규모를 15억 불에서 20억 불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해외증권의 발행 규모를 금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운용하고 발행자금의 용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명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외화대출비율을 인상해서 필요한 시설자금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외자도입이 환율절상압력과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야기해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외자조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시정과 사채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장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도 신용대출문제 부동자금의 금융기관 흡수방안을 물으셨고 이강두 의원님께서도 신용대출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이후 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조 253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책임을 면제하고 대출전결권도 영업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담보대출의 시정과 신용대출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은 기업 스스로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신용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능력도 없고 신용도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지원 확대, 상호신용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자금지원의 확충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제2단계 금리자유화로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신용도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실명제 정착을 위한 제도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촉진대책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 저축한도를 확대하고 가계금전신탁 등 일부 금전신탁의 만기를 다양화시켰습니다. 또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소액사채자금 흡수를 위해서 상호신용금고의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신협의 최소출자 규모를 인하하는 등 신협 설립요건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 금리자유화로 2년 이상의 장기수신금리가 자유화되어서 금융기관의 수신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금융전산망 확충 등 지급결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금융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인연금저축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제도권금융으로의 자금 흡수를 위한 여건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께서 금리가 높은데도 물가 때문에 통화공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인플레 없는 통화공급확대방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수준과 성장률이 높고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편 우리 기업이 차입에 크게 의존해서 경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물가불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가운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물가안정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금년과 같이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하에서는 통화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물가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금리동향, 시중자금사정 등을 감안해서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되 자금이 수출, 중소기업,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생산적인 부문에 중점 지원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신관리제도와 같은 금융규제가 대기업의 자금경색을 초래해서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시고 은행대출을 신용대출위주로 전환시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금조달에 대하여 제한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현실에서는 한정된 금융자금이 대기업 등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부문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만 금융자금을 이용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고 금리자유화 등 금융자율화 추세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정착되어 가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여신관리제도의 운용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대출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이택석 의원님 답변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두 의원님께서 부의 개인집중문제를 해소하고 개인의 부를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게 할 세제개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세제․세정 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운용함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고 소득종류 간 세부담 형평 면에서도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경감하고 양도소득 등 재산소득을 중과세하며 또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업의 부당 합병, 불균등 감자․증자 등을 통한 탈법적 상속․증여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제와 세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의 산업자금화에 대하여는 부동산 등 실물투기와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저축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종류 간․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세수부족을 세무조사 등으로 무리하게 보전하지 말고 음성세원을 발굴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세입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강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해 가면서 음성 불로소득, 사치성 유흥업소 등 그동안 과세소득의 현실화도가 낮은 취약부문에 대해서 세무행정력을 강화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재정수입 확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우려하시면서 추가 자금지원이나 지원자금의 환수기간을 연장하는 데 대한 견해와 함께 유통업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각종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 담보력 보완이나 영세업체 위주 지원 등 자금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배정된 긴급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면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구조개선자금 등 기존의 중소기업자금을 원활히 지원해 나감으로써 긴급자금이 소진된 후에도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자금 상환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 만기도래 시에 해당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통화동향 등을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자료거래 위축 등에 따른 유통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 도입 등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주로 영세상공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기능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유통업계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들의 기부금금지와 구속성예금 근절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부금이나 준조세 성질의 기부금 또는 성금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부담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충당해 나감으로써 민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모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기부금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속성예금 근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속성예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뿐만 아니라 시장금리와 규제금리 간의 격차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 코스트를 감안하여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속성예금의 발생소지가 원천적으로 축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구속성예금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함과 아울러서 금리자유화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구속성예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신용대출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신용정보 전문취급기관으로는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3개의 전문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정확한 신용분석을 위한 자료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는 등 아직은 신용평가기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신용조사평가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감으로써 신용평가제도의 선진화와 신용대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허신행입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은 벼 냉해피해가 420만 석이라고 말씀하시고 9․15 작황조사 이후 냉해피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를 차단시키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나 냉해피해를 축소시킬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냉해피해를 축소시킬 수도 없고 축소시킬 의향도 없으며 더구나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를 차단시킬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투명하게 농정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해 두고자 합니다. 냉해피해로 인한 벼 작황 감수 예상량은 9월 15일 작황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316만 석입니다. 최종수확량과 피해감수량 통계는 수확이 다 끝나는 11월 중순, 바로 내일모레입니다마는 중순께 통계가 발표됩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 이번 11월 중순 최종 수확량 통계가 확실하게 나오고 나면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 수매안을 결정해서 국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균환 의원님은 금년도 냉해피해를 감안할 때 농가소득보전차원에서 추곡수매가는 16%, 수매량은 농민 희망대로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를 16% 올리고 농민이 희망한 전량을 수매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가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최소한의 물량을 2500만 석 잡았을 때 예산이 무려 6조 5000억 원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문제는 그동안 제시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와 농협 등 각종 농민단체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여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정부의 재정능력, 수매가와 산지 쌀값과의 격차문제 등을 종합적으로도 검토해서 정부방침을 결정하고 국회에 동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업재해지원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균환 의원님은 쌀시장이 만약에 개방이 되면 우리 농촌에 어떤 영향이 오고 NTC 15개 품목의 개방이 우리 농업을 붕괴시킬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길재 의원님도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일 쌀 등 15개 NTC 품목이 일시에 개방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은 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려하신 대로 붕괴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업소득의 절반인 쌀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기본방침을 고수할 것입니다. 나머지 14개 NTC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 92년 4월 GATT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협상 진전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되 농가소득과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조건부 관세화 또는 고율의 관세화를 통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농산물의 고품화를 통해서 국내 생산기반이 어떻게 하든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품목별 생산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왜 시도에 있던 것마저 폐지했으며 언제 어떻게 실천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시․군․도에 있는 농수산물생산조정협의회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 전국 단위 수급조절을 하지 않고 지역 단위로 수급조절을 해서는 수급조절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생산자 조직이 아닌 공무원들이 하는 조절은 전문성과 또 시의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많은 품목을 하기 때문에 농민에게 농정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저희 신농정하에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오랜 동안 해 온 것처럼 품목별 생산자 전문조직을 육성해서 생산과 유통을 연계시켜서 명실상부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길재 의원님은 신농정에 있어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93년 상반기 중 농림수산물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역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93년 9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19억 1000만 불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가 감소한 데 반해서 수입액은 57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이 준 것은 원양어업의 사양으로 인해서 주로 수산물수출이 줄고 있고 수입이 늘어난 것은 곡류나 쇠고기 이런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원목의 국제가격이 크게 앙등을 해서 임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9월 말 현재 한 41% 정도가 늘어나서 이렇게 역조현상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농정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수출농업, 중요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농산물은 오히려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작년 1년간 4400만 불어치를 수출을 했는데 금년에는 9월까지 벌써 작년 1년 동안에 한 것을 다 넘어서서 4800만 불어치를 지금 수출하고 있고 호박죽이라든가 매실쥬스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작년 한 해 동안에 800만 불어치를 수출했었는데 금년 9월에는 무려 3배가 넘는 2700만 불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리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농업을 육성해 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수출농업의 실현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촉진을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이어서 대선공약사항 중 농업재해보험제 실시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실천계획을 밝히라는 물음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1979년부터 86년까지 조사 연구 검토를 거쳐서 87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안성, 충북 음성, 경북 성주 등 8개 군 24개 면에 39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도작에 대한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시험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보험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초통계자료가 미비하고 해서 일본에서도 이런 경험을 겪었습니다마는 결론은 수도작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은 어렵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미국 등과 같이 보험이나 공제제도의 도입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과수나 원예, 축산 등 이런 성장작목에 대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제도의 도입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길재 의원님은 대선공약사항 중 마사회의 농림수산부의 환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와 실천계획을 밝히라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마사회의 관장부서 조정은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서 당시 1992년 1월 1일 자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농어민들의 많은 청원도 있고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처 간에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원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기능을 개편할 때에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이어서 현행 양곡유통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출가와 방출량은 정부와 소비자대표하고 협의하고 수매가와 수매량은 정부와 농민이 조속히 결정해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재구성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양곡유통위원회는 생산자대표 5명, 소비자대표 5명 그리고 학계와 농업전문가 등 10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대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역시 책임을 가진 정부의 당국자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길재 의원님은 농업에 대한 국가보호지원 및 식량자급도가 선진국진입의 주요한 척도라고 보는데 OECD 가입 24개국의 농민 1인당 농업예산 및 식량자급도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부총리께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OECD 회원국의 농민 1인당 농업예산이라든가 식량자급도에 관한 자료를 기존의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고 더 세밀한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91년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로 기준을 해서 볼 때에 OECD의 농업보호 평균수준은 45%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인데 4%로 되어 있고 제일 높은 나라가 스웨덴으로서 80%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예산도 이와 비례해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PSE가 66%, 우리나라는 78%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주요국의 식량자급률을 물으셨는데 곡류만 기준으로 할 때, 채소나 과일은 어렵습니다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농산물 수출국들은 100%가 넘고 일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 스위스가 53%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료곡물을 포함했을 때는 34.3%고 사료곡물을 제외한 순 식용만 감안한 곡물 식량자급률은 60.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농수산물가공산업과 유통․저장사업 그리고 외식산업의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업종을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농민 생산자조직에 대한 가공유통사업 육성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상공자원부장관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협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과 유통․저장사업, 외식산업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서도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생산자조직에 대한 가공․유통사업 육성을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이미 1990년 3월 20일 자로 저희 부처의 농산물유통국에다가 표준가공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인 농협, 수협, 축협에도 가공사업을 설치하도록 했고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길재 의원님은 역시 상공자원부장관께 원료농축산물의 해외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대기업 식품가공산업의 원료농수산물의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국내산 원료 일정비율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오렌지쥬스 등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가격안정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고용을 증대시키면서 농외소득까지 늘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농정하에서도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과라든가 호박죽, 김치, 장류, 식혜 등 이것은 벌써 개발이 되어서 해외에 나가면…… 한번 국제전시회 같은 데에 나가면 거의 한 품목에 200만 달러, 500만 달러씩 현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역농촌의 군 단위로 해서 명품가공센터 등 산지에 농수산물가공공장을 짓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금쥬스라든가 매실쥬스, 참다래쥬스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두 의원님이 냉해피해와 관련해서 향후 쌀수급대책, 냉해지역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냉해를 감안한 금년산 추곡수매대책, 마지막으로 기 발표한 양정개혁방안에 따른 추곡수매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번 9․15 작황에 의하면 벼 감수량이 316만 석입니다. 총생산량이 3280만 석, 앞으로 1년간 순 식용으로 쌀을 소비하게 될 수요량은 3500만 석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한 220만 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금년 10월 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1200만 석이기 때문에 220만 석 정도 부족은 충분히 재고에서 충당을 하고도 많이 남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쌀 수급대책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냉해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지원대책이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책에다가 별도로 추가해서 정부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예산당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해를 감안한 금년도 추곡수매대책 문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냉해지역대책이 산간지대로 지금 국한되어 있고 평야지대의 작황을 그런대로 평년작 수준을 유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많이 지원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냉해피해 때문에 양정개혁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정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농협으로 하여금 차액수매를 하도록 하고 정부미를 농협으로 방출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미질별 차등수매를 하고 미곡담보융자제 도입, 수매예시제 도입, 양곡증권 신규발행을 중지하는 대신에 추곡수매 부족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냉해 때문에 이러한 기본계획에 차질은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매예시제라든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강두 의원님은 이어서 사과나 배, 돈육, 화훼 등은 충분히 경쟁이 있는 품목들로서 훌륭한 개방대응작목이라고 보는데 이들 작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구상은 무엇이냐고 상공자원부장관께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려서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출생산단지와 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생산자전문조직 등 농민단체를 통해서 유통을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선별포장, 가공, 등급, 수송 이런 문제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시장정보의 수집과 해외시장의 개척을 위해서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문기관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무용 의원님께서 UR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등 기초식료품에 관한 확고한 우리의 입장과 피해발생 소득보상대책 및 산업피해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식량에 대해서, 특히 쌀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협상 끝까지 저희들이 버티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최대한 보호하는 선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지난번 대책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협상을 하려면 협상팀들이 여기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현지에서 농가소득증대와 국가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현지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저나 저희 농림수산부 관료나 정부 협상대표팀들이 다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농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저희들에게 일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UR 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보상대책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구체화를 물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과 기타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제화시대가 다가올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만일 어느 품목이 개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차액을 보상을 한다든지 작목을 전환하는 등 이러한 새로운 몸부림을 치겠고 그다음에 최소시장이 만일 접근이 되어서 물량이 조금 들어온다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 산업피해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검역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도 강화하고 해서 또 국민들에게 호소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이 주신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는 영광원전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영광원전 주변의 지역어민들이 제기한 온배수 피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2월부터 92년 4월까지 동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영광원전 1․2호기의 가동으로 인해서 주변 해역의 김양식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는 온배수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범위와 피해정도를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현재 어민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인 여수수산대와 용역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어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택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산업지원수단이 점차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위주의 성장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도산업을 설정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전반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산업지원수단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은 GATT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기능적 지원에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만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회간접시설확충 등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성장유망산업 등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한 육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지원 등 기능별 정책수단과 정부규제의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기술혁신을 산업발전전략의 최우선과제로 해서 기업의 기술개발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참여하에 우리 산업의 중․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성장유망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대만,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이 수출이 부진한 원인, 중․장기적 계획하에서의 수출경쟁력 제고 대책과 우리 수출을 주도해 나갈 산업부문 및 이들 주도부문의 수출증대방안, 그리고 엔고현상에 따른 수출호조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와 일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산업부문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90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대만,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데 근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품질, 기술, 마켓팅 등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지 못하여 후발 개도국 제품과 차별화하지 못한 것이 우리 수출시장이 잠식당한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으며,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과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수출증대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무역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기계류․부품 등 자본재 위주로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고부가가치화하여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둘째로 고유 상표와 고유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바이어의 판매망보다는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서 자주적인 마켓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기업활동영역이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부응해서 기업의 국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도록 해 주고, 넷째로는 수출검사 및 수출추천제도 등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물류 및 정보화 등 수출 관련 하부구조를 확충해서 수출부대비용을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출은 산업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경공업제품보다는 중화학제품이, 그리고 노동집약제품보다는 자본 및 기술집약제품이 증가세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상품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불수출자금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산업설비의 수주체제를 보강하고 중화학제품의 수출확대에 긴요한 해외판매법인이나 아프터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엔고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80년대 중반에 비해 크지 않은 이유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세계적으로 수입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후발 개도국들의 급속한 공업화와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일본 내에서 생산된 제품과의 경쟁관계가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은 대일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제3국 시장에서 수출증대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엔고 여건하에서 일본기업들이 중급 이상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의 해외구매 및 생산기지 이전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들 품목에 대한 대일수출을 늘려 나가고 이들 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대일무역역조의 개선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자금 지원액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자금확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대일역조개선과 국산기계류의 자급확대를 위해서 86년부터 91년까지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92년에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기간 중 총 4000개 품목을 국산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2년에 442억 원의 국산화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70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950억 원 규모의 국산화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꾸준히 자금지원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를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과 유통․저장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를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농민․생산자조직에 의한 가공․유통사업 육성을 지원할 전담부서 설치와 대기업 식품가공사업의 원료농산물 국산화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산업의 부가가치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농민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면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해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기 위하여 양곡 도정업 등 6개 업종, 식품분야에서 국수제조업 등 9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하여 고유업종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한 대로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유통사업의 전담부서 설치문제와 대기업 식품가공사업의 원료농산물 국산화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미 답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수출 촉진은 자생적인 경쟁력강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수출 지원 시책은 제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왜 정부는 물류비용이나 금리문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단기적 근시안적인 수출독려에만 집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경제 무역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수출지원제도는 직접적인 지원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대신 국제규범에서 인정되는 수출보험․연불수출자금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는 확충하면서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 위주로 수출상품구조를 고도화․고부가가치화하고 독자적인 마켓팅 기반을 확충하며 금리, 임금, 물가 등 경쟁여건의 개선과 무역 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물류․정보화를 비롯한 하부구조의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업의 수출증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기에 파악하여 타개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사과나 배, 돈육, 화훼 등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로서 훌륭한 개방대응작목이라고 보는데 이들 작목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농림수산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로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공자원부에서도 농산물수출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여러 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무역진흥공사 내에 농산물수출 전담부서를 설치를 해서 농산물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농산물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시회 참가나 홍보 카다로그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기금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일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고 일본의 기술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의 엔화강세현상이 우리에게는 수입부담의 증가로 대일무역역조개선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강화의 호기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일무역역조의 원인은 한일 양국의 기술격차로 우리 상품의 품질수준이 떨어지고 생산성향상을 웃도는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일본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관세․비관세 장벽 등으로 대일시장개척이 어렵고, 기계류, 부품, 소재를 과도하게 일본에 의존하는 등 산업구조적 요인에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7월 신경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대일무역역조개선을 위한 세부실천대책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일수출촉진을 위해서 최근 엔화강세와 일본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 등으로 호전된 대일수출시장여건을 적극 활용해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대일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 품목 특성별 수출촉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량 다품종 형태의 일본시장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500여 개에 달하는 대일 수출 전문업체에 대하여 마아케팅활동 지원 등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정부와의 통상교섭 강화를 통하여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일수입의 절감과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일의존이 심한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대체 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핵심기술의 국산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엔고현상을 계기로 해외이전을 추진 중인 일본의 고도기술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월 투자유치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이러한 투자유치단을 정례적으로 일본에 파견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선 다변화제도 등 대일 차별적인 제도운영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절차의 간소화, 토지취득허용범위확대 등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기술개발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임금, 금리 등의 면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불리하게 되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설비자금을 확대공급하고, 세제 면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의 연장, 첨단시설재의 관세감면 등을 확대하여 투자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사회간접시설 확충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개선에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최우선과제임을 인식해서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기술개발부문의 정부예산을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나가고 한국전력 등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도 93년 현재 매출액 대비 2.6%에서 98년까지 4%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지원의 확대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촉진 그리고 기술인력 및 기술정보 공급체제의 보강 등 기술개발 기반을 대폭 확충하여 민간부문에 기술개발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다음 질문으로서 정부가 발표했던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보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중부 및 서남권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가용성, 노동력의 확보,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도 등 입지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 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전문인력 양성, 공동기술개발 강화의 방안과 기초소재 부문의 개발 및 산업 관련 효과가 큰 산업군의 집중 육성에 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를 현재의 0.24% 수준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 1%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공업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기술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의한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를 지출증가분의 3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수급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검사시설 및 시험 연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토록 관련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원활히 양성될 수 있도록 ’97년까지 공과대학생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정원을 대폭 증원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직업훈련원 등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재 및 기초소재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아까 보고드린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5개년계획의 2차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보산업, 첨단기술집약산업 등 미래유망산업군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고 이 첨단기술이 전 산업으로 파급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일선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강화, 지원제도의 이행여부 실태점검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제도 등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시책 등 상공시책이 일선창구에서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기관 임직원들에게 정부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일선의 시책담당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정부시책의 세부지침이 창구에까지 미치지 못하여 중소기업지원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등에 대한 상세한 업무편람, 해설자료 등을 제작해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창구 직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서 상공자원부 직원들과 시도의 중소기업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일선 창구에서의 원활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한층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중소기업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계의 건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현행 중소기업지원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부터는 각 시도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상공자원부는 각 시도가 수립한 육성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국내유일의 부존자원인 무연탄 증산을 소홀히 하고 ’97년 기준으로 무연탄 비중을 1.4%, 대체에너지 비중을 1.3%로 설정해서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상회토록 한 장기에너지수급계획의 타당성을 질문하시면서 국내 에너지 자급도를 5% 이상으로 향상시키도록 정책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7년도가 되면 우리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현재 93%에서 약 97%로 심화되고 무연탄의 비중은 1.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내 에너지 자급도를 5% 이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국내 무연탄수요를 유지하고 태양열, 폐기물소각열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이 불편하고 경제성이 약화된 가정용연탄은 수요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 무연탄 사용증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도 적정수준의 무연탄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연탄발전소의 혼소율 제고와 수명연장 그리고 신규 무연탄발전소의 건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시에 20만㎾급 발전소 1기를 98년까지 완공목표로 건설하는 외에 20만㎾급 1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금년 내에 장기전원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에너지 자급도를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 기술수준이 낮고 경제성이 미흡하여 현재는 전체 에너지의 0.5%를 공급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하고 보급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보강해서 2001년까지는 3% 수준으로 그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원자력에너지는 기술자립도가 일정수준 이상 달성되면 사실상 국내 에너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2000년대 초의 에너지 자급도는 약 1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무용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업종전문화의 기본목표에 동감하시면서 기업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 중복투자의 우려, 신규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소홀, 획일적인 주력업종의 수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업종전문화시책은 대기업이 지나친 비관련다각화를 개선하고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할 경우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관련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선정은 물론이고 비주력기업의 정리도 기업의 현실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규유망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업종분류에 있어서도 산업의 제반여건을 반영하여 포괄적으로 대분류함으로써 관련다각화와 첨단산업 등에 대한 신규투자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나아가서 비주력업종을 처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신규유망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로 새로운 업종에의 진입여부는 개별산업정책 차원에서 국내외 수급상황, 수출전망, 선진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대 그룹과 11대 이하 그룹 간에 주력업종 수에 차이를 둔 것은 기업집단 간에 비록 자산이나 매출액의 차이는 있지만 영위업종 수에 있어서는 상위 10대 그룹은 평균 9개로써 그룹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11대 이하 역시 그룹별로 거의 차이가 없이 평균 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서 이를 각각 3개, 2개 이내의 업종으로 전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10대 그룹의 주력업종 수를 3개로 할 경우에는 그룹별 총매출액 중 이들 주력업종이 차지하는 매출액의 평균비중은 약 60%로 추정되며 11대 이하 그룹의 주력업종 수를 2개로 할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세분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제도가 복잡해지고 소수업종에 주력하고자 하는 전문화시책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업종전문화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산업의 현실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중소기업관련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 완전히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법의 내용대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만을 현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택석 의원, 이길재 의원, 이강두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택석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공간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구조와 공간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운영되어 온 수도권정비시책을 개선하여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억제하되 서울권역인 수도권 중심지역은 동경, 싱가포르, 홍콩 이런 세계 주요도시와 경쟁해 이길 수 있도록 금융, 정보 등 국제적 기능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지역은 중심지역에서 이전하는 기능 중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연구 또는 유망 중소기업 기능 등을 유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시책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수도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3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수도권 기능을 재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 법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서울 중심의 방사집중형 단핵구조를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서 지역분산형 다핵구조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보상하든가 아니면 구역 지정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헌법정신에 따라서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첨언을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헌법상 사유재산 보호규정이라든지 또는 개발에 필요한 제한이나 의무부과는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헌법정신을 따지기 이전에 지난 2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생활불편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 주민들의 아픔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또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시가 발전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제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여망과 구역주민들의 불편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통령 선거공약도 실천하기 위해서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역주민과 환경론자들의 의견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목적대로 확고히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대한 해소함과 동시에 이제는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투기나 자연훼손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 9월 말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개선방안 정도로서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국토는 현세를 사는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후손에게 꼭 물려주어야 될 소중한 유산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택석 의원님께서 끝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리제도의 개선방안과 94년도 감리비 예산을 물으시고 감리기술능력을 배양하고 감리원의 보수교육을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리제도에 대해서 매우 주요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을 절대명제로 하여서 1994년도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원년의 해로 역사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건설인들의 의식개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인들의 의식개혁을 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건설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게 되면 우리 건설업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외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건설을 국내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린 여건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질 높은 건설공사를 추구해야 될 때가 내년부터 온다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것은 이번에 그 제도개선 중 민간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민간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역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공무원이 공사현장에서 감독하는 체제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감독 공무원의 인력 부족이라든가 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5월에 여러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신 건설기술관리법에 보완된 바에 따라서 94년부터는 민간 전문가가 책임지고 감리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민간책임감리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감리대가를 대폭 현실화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감리원들이 모이도록 하고 이들 감리원에게는 공사중지명령권, 재시공명령권, 기성검사와 준공검사권, 그동안 감독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공사시행과정의 권한을 이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권한을 확대했고 또한 반면에 잘못된 일에 관해서는 그 책임도 공무원에 준하여 엄격히 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리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 등 4개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회사들에게 그 산하에 감리전문회사를 설립케 하고 감리제도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감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감리비 예산은 관계부처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을 제정했는데 그 제정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100억 원 공사의 경우 현행 1.4%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4.05%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폭 상향 조정하고 94년부터 저희 부 소관에 필요한 감리소요예산이 322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이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타 공공기관에게도 94년 예산에 소요감리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택석 의원께서는 감리원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의 일원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두 기관은 설립목적이나 그 기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감리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지침서 작성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연구원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실제 담당하는 것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연계하에 교육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건설부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다 충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첫째로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이나 도 계획 등 현행 지역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토계획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국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전국 계획, 도 계획, 군 계획 등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국토계획을 시행한 결과 생산기반확충과 지역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제3차 국토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이 실천계획이라기보다는 지침계획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는 실천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게 되면 지방과 국가 간에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대도시 또는 공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며 민간자본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개발법이 마련된다면 계획과 집행이 서로 연계되어서 훨씬 효율적인 지역개발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경제성장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감안하여 농지와 산지에 대한 중복․과다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의 급진전으로 택지와 공장용지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왔으나 대지, 공장용지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가용토지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현저히 적은 전 국토의 4.4%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이용에 대한 중복되고 까다로운 행정규제로 인하여서 그동안 토지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땅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정부 출범 이후 토지이용에 대한 중복․과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토지제도 개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중복규제를 대폭 해소하였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공단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업이 공단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개편하여 첨단산업 유망 중소기업의 입지는 수도권 외곽지역에 탄력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상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잡다기한 토지 관련법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강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국내건설시장의 개방계획과 해외건설촉진을 위한 대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 및 정부조달확장협상 등 세계교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시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외국건설업체들이 국내에 100% 단독 투자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UR 협상에 따라서 빠르면 94년부터라도 일반건설업을 허용하고 96년부터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450만 SDR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상의 공사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1500만 SDR, 16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계획을 이미 GATT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UR 협상, 정부조달확장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베트남 등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의 부상과 중동평화 정착에 따른 팔레스타인 경제부흥특수 기대 등에 따라 정부는 해외건설을 활성화시켜 국제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민간자율에 의한 진출 풍토를 정착시켜 나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가일층 강화하여 진출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체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산자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제, 금융, 외환관리 및 노무관리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강두 의원님께서는 주택정책, 수도권 신도시건설 문제, 건설안전관리대책, 종합건설업 면허문제, 책임감리제도 또 광역상수도건설, 공시지가제도 보완문제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다 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독일이 2001년에 자기부상식 열차를 상업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 전문지에도 게재가 되었었습니다마는 특히 주독 서독 대사관 측의 정식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문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점인즉 베를린∼함브르크 간 290㎞에 대해서 이 자기부상식을 정해 보려고 지금 새 전철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기간은 95년 내지 96년에 시작해서 2002년 내지 3년에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건설비는 88억 불,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틸슨철강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틸슨철강사가 중심이 되어서 민자로서 건설할 것을 지금 정부가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기술개발에 대한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또한 경제적인 수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컨소시엄 회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출발 자체가 지연될 것 같고,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당면 수요진단에 의할 것 같으면 당장 참고는 되지 못하겠다는 이런 의견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도움이 못 됐던 것이고, 특히 이번 선정과정, 결정과정에서도 독일의 지멘스 측이 제출한 제의서 자체도 바퀴식의 현행 방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멘스 측도 장래 빨라서 10년 후에 가능한 문제이지 당면수요를 위해서는 자기들도 바퀴식을 제의했다는 점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왜 그러면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보고 더 훌륭한 방식을 정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한 20년 후…… 알겠습니다. 그 점은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경부 간의 수송수요 면에서 저희들 개발연구원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는 97년에 벌써 저희들 경부 간 수송이 벽에 부딪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때문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TGV 핵심기술은 독일이 갖고 있어서 독일의 도움 없이는 앞으로 차량의 생산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 핵심기술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 심사평가단에서도 이 점을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그 모두가 TGV에 의해서 직접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령 공기역학, 둘째로 자기진단기술, 자동제어기술, 동력추진기술, 대차 그 바닥에 까는 대차 및 현수장치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객실압력조절장치 등 이 분야가 핵심기술 분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TGV 측이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복합사업의 경우 그 기술은 대단히 복합적이어서 수백 종에 이릅니다. 따라서 개중에는 지멘스 측이 보유하고 있는 그 기술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저희 경부고속전철의 경우는 핵심기술을 직접 TGV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의 경우에 가령 불란서식과 독일식이 합작을 해서 건설한 최근 예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기술단이 스페인 현지에도 다녀와서 직접 관계관들과 같이 검토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마드리드에서 세르비아까지 400여㎞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그런 핵심기술 면에서의 보유사정 때문이 아니었고 현지 조사단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EC권 내에서의 경제협력 면에서 스페인정부가 역시 저희들도 한때 겪었듯이 불란서정부와 또는 독일정부와 우호 면에서 역시 합작체계로 할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경제협력적 고려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전철노선이 지난번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올림픽을 대비한 엑스포, 그때 동시 세르비아에서 있었던 엑스포에 맞춰서 건설되는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스페인 자체 토목능력하고 그다음에 전차에 대해서는 TGV 측 그리고 전기 내지 기타 특수장치에 대해서는 지멘스 측 이렇게 해서 3국 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이강두 의원님께서 저희 관광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외국관광객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머리수 면에서 3.7% 줄고 있습니다마는 외화수입 면에서는 적지만 아직도 3.2%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유인즉 우선 서비스가격 면에서의 지나친 상승경향 이것이 큰 요인이고 지금 동남아 일대의 모든 주요도시에 있어서의 호텔비용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울이 홍콩의 2.7배, 방콕의 2.6배, 대만의 2.1배, 이와 같이 해서 너무 서비스요금들이 비싼 데 큰 요인이 있는 것 같고, 특히 한․대만 수교 두절로 인해서 많은 대만인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대만인들이 격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26만 명에서 11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격감상을 보이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이 다행히 저희가 ‘국제관광의 해’로 책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대비를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32개에 달하는 국제행사를 저희들이 개최하고 관광붐을 일으키는 데 큰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인들이 역시 와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EXPO 때 실시하고 있는 노비자, 무사증 이 관계를 내년까지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저조한 이 관광기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연장문제를 위해서 법무부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의 관광진흥대책이 무엇이냐 또는 ‘한국방문의 해’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뭐냐, 그리고 관광권역별 개발계획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서면요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서면보고를 드렸으면 싶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끝으로 성무용 의원님께서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는 정부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니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촉진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역시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씀드릴 것이 없이 저희가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 초에 혹시 임시국회라도 갖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 법안을 마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현재 법적 장치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법규에 유사한 조항들은 있습니다마는 가령 민간자본이 공공시설을 건설을 해 가지고 마쳤을 적에 지금 소유권을 갖지를 못합니다. 일정기간 사용만 했다가 다시 기부채납 형태로 돌려 버리니까 국가에 채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등 그런 대형공사를 해야 할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법안 작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마련되는 대로 다음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이택석 의원님과 이강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택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력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력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시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신관계법령에 의해서 통신사업자에게 시설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사업자의 유휴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통신사업자가 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국내통신사업의 시장규모와 발전추세 등을 감안해서 통신사업 개방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의 국내기술 수준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수준은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시설확충과 연구개발에 힘입어 유선통신분야에 있어서는 전자교환기, 광통신장비 등을 자체기술로 개발, 대량공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화시설 수가 약 2000만 회선에 달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으나 위성통신과 이동통신 등 무선통신분야와 컴퓨터 통신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대 정보사회에 대비해서 정보통신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사회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현재 음성위주로 되어 있는 통신망을 고도화하여 음성, 데이타, 영상정보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을 201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디지털이동통신장비, 고속 중형컴퓨터 등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정보가 경제사회 곳곳에 물처럼 거침없이 흐를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사업의 공정경쟁보장지침을 제정 고시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정보의 공개와 회계분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통신사업자 간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다수 사업자가 경쟁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통신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사업의 민간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통신 등은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전화와 무선호출사업도 민간기업의 참여로 경쟁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분야는 지난 90년부터 이미 개방되어 현재 150여 개의 민간기업이 자유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계속 확대하여 국내 정보통신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균환 의원님, 이강두 의원님, 성무용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기부상식과 바퀴식 고속전철 중 어느 것이 우수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앞에서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 측면을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여 왔습니다. 바퀴식은 1960년대부터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선, 독일의 ICE 등에서 고속대량수송을 위하여 중장거리 도시 간 고속전철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활용해 왔으며 자기부상식은 고속이고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보수 유지가 쉽다는 기술적 장점은 있으나 아직도 그의 안전성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대량수송체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발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독일에서는 2001년까지 상업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상당기간 동안 운전시험을 거쳐 안전성 검증을 거쳐야 되는바 2010년 이전에는 대량 교통수단으로서의 상업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89년부터 92년까지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을 위하여 총 45억 원을 투입,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도시 내의 중저속 자기부상열차 기반기술을 개발을 하여 그 시제품을 93대전엑스포장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 현재에도 동 기술개발팀은 2억 8000만 원으로 자기부상열차의 단위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94년에도 산학연 협동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동 기술개발팀의 해체는 고려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원전부지 적합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지역은 70년대 후반에 선정된 원전부지로서 81년 12월 1호기, 2호기 건설허가 시에 방사선 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지질, 지반 및 전기조건 등을 중점 검토하였으며 또한 부지특성조사의 일환으로 영광지역 일반환경에 대하여도 검토한 결과 적합지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후 82년 4월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호․4호기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영광원전의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폐열로 인한 온배수가 인근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물,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처에서는 온배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계절별로 원전주변 환경조사를 통해 주변해역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원전시설에 대한 온배수 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때에는 원자력발전시설 주변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최소화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건설허가평가기준을 두어 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두 의원님께서 미래과학기술에 도전을 위한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래과학기술에의 도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처에서는 1991년에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또 지난 7월에 수립된 신경제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에서 98년까지의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그 주요시책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전략은 첨단기술, 공공복지기술, 범용기술의 개발과 기초과학, 거대과학 등의 분야에서 첫째로 연구결과의 일류화, 둘째로 과학기술개발연구의 국제화, 그리고 셋째로 창조적 과학기술연구의 건실한 기반 확립을 통하여 현재 종합과학기술 세계 15위 수준에서 21세기 초 선진 7개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94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방안, 국책연구과제 선정 시 경쟁성 제고 방안, 평가시스템의 쇄신책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목표․성과관리 방안,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차원의 기술개발전략 수립과 기술개발지원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주체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상호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국가연구개발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학은 기초연구분야를, 정부출연연구소는 기능별로 특성화시켜 공공복지기술, 첨단기술, 범용기술, 거대과학 등의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토록 하고 민간연구소는 생산기술을 전담하여 특히 이들 사이의 협동연구, 즉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강화하여 과학기술개발연구에서 부족한 자원과 인력부족을 극복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촉진을 지원할 것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련부처 및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가과학기술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아울러 기술개발지원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균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국정에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아하!’ 소리를 들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어지간하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도저히 자존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상위와 본회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상위는 조그마한 구체적인 것까지 논하고 큰 정치적인 사건은 이 대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역사인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완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국회에 있는 속기록 보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것이다 하고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한번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나가는 이 답변에 대해서는 도저히 행정부 대 국회로서 또 국무총리 대 국회의원 정균환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그런 심정을 느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TGV이에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ICE와 TGV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ICE가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데 그보다 못한 왜 TGV를 선정했소?’ 그 얘기와 함께, 바퀴식보다도 자기부상식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정균환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국내외 고속철도 전문가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고 국내외 김인근 단장을 비롯한 자기부상열차의 연구단으로부터 본 의원이 직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주었습니다. 속력에 있어서도 600㎞나 나갑니다. 바퀴식은 400㎞에 불과합니다. 안전도가 훨씬 좋습니다. 공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바퀴식은 3도 이상을 그냥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부상식은 8도까지 그냥 산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구불구불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기부상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 대전EXPO에서 자기부상열차가 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 주었습니다. 외국 것을 그냥 도입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부속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고속전철 한번 놓으면 최소한도 500년 이상 1000년은 갈 텐데 계속 기술종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행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경부 교통체증, 대전과 서울 간의 교통체증이 심해서 생긴 것입니다. 대전까지만 뚫어 주면 됩니다. 대전과 부산 사이에는 아직도 20%가 남았습니다. 호남은 50%가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기부상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개발하지 못하면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진이 있으니까 도입하다가 보면 어느 기술을 우리가 굴리고 있구나, 어느 기술 정도는 우리가 되니까 부속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총리 답변하시오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국익을 위해서 TGV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딱 끝나 버렸습니다. 다시 답변하시오! 그리고 기술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자기부상열차주식회사로부터 본 의원이 FAX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국영 철도회사와 컨서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93년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2001년에 완공을 하는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이 받았어요. 증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리 이하 많은 장관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특히 과학기술처장관까지 지금 답변하는 데 보니까 기술은 좋은데 그것이 한 2010년 15년 내에는 상업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장관! 본 의원이 그것은 독일주재 한국외무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그 자료를 장관이 요구해서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외무부에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 자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만 해석해 가지고 답변해요? 거기에 보면 그 자료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송량이 적다, 지금 독일에서 착공하고 있는 자기부상열차가 수송량이 적어서 그것은 대량수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많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열차가 4기만 달고 다니는지는 입수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부상열차는 많은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이 자기부상열차만 하더라도 수송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기만 달았지 10기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금방 충남대 교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 답변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그런 답변 들으려면 여기 와서 다시 질문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회 속기록 읽어 버리면 됩니다. 새로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을 다시 적어 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그런 식의 자세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착공할 예정인 자기부상열차가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만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컨소시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오! 독일정부에서 6월 30일 통과를 시켰어요. 정부에서 땅은 제공하겠다고 해서 합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알고 답변하라고……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장관 여러분들이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비서 3명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도 이렇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독일로 전화 한 번이라도 해 보고 하든가 아니면 있는 자료 전부 뒤져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틀리지만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하는 성의를 보였으면 본 의원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부총리께 묻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이 70%의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빨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호남고속전철을 지금 놓겠다고 했습니다. 호남고속전철은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놓으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중요한 순서별로 보니까 대답을 총리께서 물론 많은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미루신 것 같고 또 경제기획원장관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미룬 것 같고,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할 때 우리나라 농정은 농림수산부의 자율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질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 중요한 것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시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이번 11월 19일 APEC 회의, 소위 APEC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있는 정상회담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 APEC 회의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UR 타결과 구체적으로 EC와 미국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UR 타결 문제 그리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EC를 제압하기 위한 미국의 고도의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노리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다 하고 전제하고 이 중요한 회의에 우리는 계속 개방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차제에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것인지, 경제기획원에서는 무엇을 대통령에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고를 했느냐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그냥 들어가시고 또 구체적으로 소위 비교역적 품목, NTC 품목,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가장 기초식품, 쌀을 비롯한 15개 품목에 대해서 기획원장관께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농민단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넘기고 또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하는 거라도 얘기를 해야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이 될 텐데 전혀, 쌀 하나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은 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주장했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매스컴이 매일같이 TV나 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구요? 일본도 지금 쌀을 개방하기로 한 모양인데 우리도 이제 대세론에 할 수 없다, 우리도 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NTC 품목 나머지 14개는 개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논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도 정부는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통상쌍무협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14개 품목은 다 미국에 양보하기로 이미 제안을 해 놓고 심지어 쌀까지도 여론이 무섭기 때문에 여론을 봐 가면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흘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솔직한 10월 15일 제네바 쌍무협상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 15일 쌍무협상이 끝나고 나서 여기 계신 허신행 장관께서 10월 20일 자 기자간담회에서 14개 품목 검토 원래 이것은 철저히 지키겠다고…… 오전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92년 노 정권에서도 NTC 15개 품목은 지킨다, 그래야 우리 농업을 살린다, 우리 경제를 살린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NTC 품목은 재검토하겠다고 일단 장관은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 제네바 15일 한미쌍무협상하고 관련해서 말하자면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20일 흘려보낸 거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전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주재…… 여기에 대해서 이 수입개방보완대책회의에서 NTC 15개 품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솔직히 여기 국민의 전당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정부에 애로가 있으면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못 합니까? 제가 듣기로……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25일 날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에서 농협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15개 품목 중에서 중요도 우선순위대로 양 기관이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농림수산부 측에서는 거기에 온 위원들한테 백지를 줘 가지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우선순위를 써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은 개방하지 않고 30년 40년 지키고 있고 우리한테만 개방하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왜 개방할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측에서 말하자면 미국, 일본도 다 이제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켜 오던 것……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미 우리도 14개 품목 다 개방하는 것을 전제하여 중요도 우선순위를 쓰라고 그리고 백지로 나한테 위임해 주면 하여튼 미국하고 통상하는 데 참조로 하겠다 또 정부하고…… 참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느니 쌀은 절대 지키고 NTC품목도 우리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틴다느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관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도 많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까 총리께서 대답하신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인 추곡수매와 냉해문제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대답해 주세요. 아직도 지금 피해가 11월 중순쯤 돼야 냉해피해상황을 말하자면 작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15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그런데 이 냉해피해문제는 추곡수매정책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반영할 것인지, 소위 냉해로 인한 감수부분을 어떻게 생산비에 반영을 해서 추곡수매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냉해재해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상 1㏊ 미만 50% 이상의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만 재해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전체 피해농가의 32%밖에 지금 재해대책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히 11만 1000농가 그러면 전체 피해농가의 3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오늘 총리 말만 듣고는 궁금해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 또 50% 미만의 피해가 난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원대상 확대와 보상수준 상향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법상 방금 말씀한 대로 현행법으로서 이번에 13년 만의 냉해에 대해서 농민이 원하는 만큼 보상하라고 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재해대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은 않고 그때그때 시혜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전혀 관계법은 그대로 놔두고 시혜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마지막 한 가지 재무부장관 대답을 들으면서 이것도 농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전국에 8개 연초제조창이 있는데 전북의 연초제조창을 마치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전주에서는 오랜동안 30․40년 동안 연초제조창이 전주 경제권의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재무부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 전주에서는 시민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정균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전철을 바퀴식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자상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서, 특히 TGV와 ICE 양대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수성문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부상식 고속철도가 기술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는 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정 의원님은 이러한 자기부상식 고속철도를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국내의 기술에 의해서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점도 전적으로 정 의원님의 뜻과 의지에 대해서 저 역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과학기술처장관이 대체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수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개발을 촉진해 가는 데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부의 여러 가지 기술진에 의한 판단입니다마는 저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깊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이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자들로 구성된 심사팀에 의해서 10여 년간 검토를 해 와 가지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분야의 기술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이 자기부상식, 독일의 ICE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안전성문제라든지 경제성 그리고 기존 철도와의 호환성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용화를 위한 이 방식의 채택은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싯점에서 우리가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하는 이런 점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술부문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교통부장관 그다음에 과학기술처장관이 나름대로 저희들 정부의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는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현재 상업운행 중에 있고 기존선과 호환이 가능한 바퀴식, 즉 다시 말씀드려서 TGV는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궤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호환이 가능한 바퀴식이 현실적으로 채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앞서 여러 가지 더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보고드린 관계장관들의 설명보다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정이 국익차원입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정균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부축의 물동량이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70%를 점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린 것은 그렇게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수송시설로서는 한계에 달해서 고속전철건설을 늦출 수 없다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계획은 물동량의 고려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축의 물동량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길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은 첫째 보충질문으로서 APEC에 나가시는 대통령께 무엇을 기획원이 건의를 했느냐 하는 그런 첫 번째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APEC 지도자회의에서는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무역투자교류의 증진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 타결, 쌍무주의에의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에 이번 회의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입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국제규범에 바탕을 둔 역내국가 간의 교역투자확대를 이 회의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고 우루과이협상에 있어서도 동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폐쇄적 지역주의의 확산이나 쌍무적 통상마찰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입각을 해서 APEC 지도자들의 적극적 타결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기획원의 입장을 이 회의에서 개진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충질문을 주신 것은 냉해대책상황 조사결과가 나오면 추곡수매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1㏊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만 현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 이상 농가라든가 50% 미만의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피해는 영호남 등 산간지역이 우심하기 때문에 이를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추곡수매와 직접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정균환 의원이 질문을 주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냉해피해 보상규모에 관해서는 지원기준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곤란하지만 기준과 관계없이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농림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의 경영합리화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 연초제조창이 8개가 있습니다. 수원, 원주, 청주, 신탄진, 전주, 광주, 대구, 영주, 이 연초제조창 8개 중에서 이를 4개로 줄이고 2부제를 하더라도 생산에 아무 지장이 없고 원가를 그만큼 대폭 줄일 수 있어 가지고 국제경쟁력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주로 새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두고 오래된 기계가 있는 데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줄였을 때 해당지역의 노동문제라든지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연초 말고 다른 대체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 뭐냐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그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합리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는 했고 아직 재무부에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합리화방안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입니다. 이길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묻는다 말씀 주셨는데 과거 어느 정권하에서보다도 현재 제가 농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 혹시나 저 모르게 무슨 품목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농정 또는 새 정부하에서는 절대 농림수산부장관 모르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요.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농정을 수행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야 어떻게 제 마음대로 다 해 버리겠습니까? 농림수산부뿐만 아니고 다른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APEC 회의에서 혹시 이번에 정상회담에 우리 15개 품목 중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이신데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주무부장관하고 아무런 실무적인 협의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이 시점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가 국회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상회담에 나가는데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도 없이 그냥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미 제네바쌍무협상에서 다 14개를 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도 내준 것이 없습니다. 10월 15일 통상국장이 가 가지고 실무정례적인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UR 협상이 여태 교착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재개되었기 때문에 국장급에서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현안입장만 서로 확인만 했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15개나 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오래 있을 것이냐 하는 그것 성토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만 확인했지 일체 이 15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0월 20일 제가 기자간담회서 말씀드린 것은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 4월에 저희들이 GATT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안에 보면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어 감에 따라서 일부 조정하겠다는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소득이나 국가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오겠느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10월 25일 생산자단체 대표나 학계 대표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수입개방보완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공개토의를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10월 20일 드렸는데 마치 그것이 14개를 개방하는 양 그렇게 오보가 되어서 바로 저희들이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수입개방보완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15개를 앞으로 협상에 가져가는데 이것이 중요도가 없이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도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협상카드를 쓸 때에 국가에 또는 농가소득증대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가야지 전혀 그것 없이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의한 다음에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확신을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종이를 한 장씩 드리고 전부 그 순서를 써 주시면 다수결에 의해서 순서를 정하겠다고 해서 드린 것이지 백지 위임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개방보완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협상팀에게 마지막 협상에 제네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직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협상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협상팀에게 일임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려서 합의를 얻어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까지 14개 또는 15개에 대해서 개방을 얘기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는 개방할 의사도 지금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이번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서 자기들 다 내놓겠다, 훼이버 가지고 있는 것…… 일본도 미․일 실무협상에서 쌀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열겠다, 열어 주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냉해피해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제가 보완해서 확실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냉해는 산간지대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닢이라도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고 다만 일반평야지대에서도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산비에 이미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생산비가 추곡수매가 결정하는 데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차후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기존의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1㏊ 미만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관계규정을 고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그 기준을 그대로 법은 가지고 가되 별도로 1㏊ 이상 그리고 50% 미만의 피해농가 3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당정협의를 거쳐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돌아가도록 제가 하여튼 떼를 써서라도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보충답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