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남 창원시 갑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자율과 개방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무역 규범은 국가 간 생산성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제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스스로 기존의 이해관계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제 살 깎기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정부는 경쟁력 10% 제고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한다는 명분하에 향후 사무보조원 등 1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감원 대상은 대부분이 업무전산화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감축되어야 할 인력입니다. 미국 클린턴행정부는 99년까지 연방공무원의 12%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오늘날 정부 부문 개혁의 바이블로 일컬어지고 있는 뉴질랜드는 지난 10년간 공무원을 무려 50%나 감축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의 인력감축 계획은 아주 초라한 목표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가 성공한 것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과 이에 따른 목표설정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지도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자기반성과 의지만 있다면 우리도 21세기에 G―7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국무총리!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지난 3년간 공무원이 2만 명이 증원되었고 공기업 가운데 3년간 정원을 20% 이상 증원한 곳이 10개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6월 현재 공기업 부문의 예산규모는 약 88조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1.4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과감하게 군살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에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경제 부처의 통․폐합은 왜 지연되고 있습니까? 비경제 부처의 통․폐합과 경제부처 내 업무중복 부처의 행정체계 일원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현실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총리의 의지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IM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의 경쟁력은 33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D는 우리나라를 규제왕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사국 중 두 번째로 규제가 많은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국제청렴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청렴도를 27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많은 규제완화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규제지수는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관료 체제가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총리! 최근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결정되었습니다. OECD 가입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탈규제의 경제로 나가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행해 왔던 규제와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기업을 자유롭게 하면서 개방과 자율의 논리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모든 규제에 대한 존치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규제 신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남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규제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1차적인 입증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부여하고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1～2년 내에 폐지를 원칙으로 규제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고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칭 규제심판소를 설치하여 기존규제의 타당성 입증 및 존치 여부와 신설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나아가 규제관련 정부기구 및 인원축소를 병행하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95년 12월 말 현재 금액기준으로 97.8%, 계좌기준으로 85.0%의 실명확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고 나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한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차명거래의 실명유도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거래 시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차명거래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창구에서는 인장도용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총리께서 차명거래를 실명화로 유도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93년 8.7%였던 지하경제가 매년 0.1%씩 증가하여 95년에는 8.9%로 증가하였습니다. 지하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60% 이상의 납세자가 대부분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경제는 무자료 거래의 축소를 통해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제상의 방안으로서 우선 무자료 거래의 근본원인인 높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10%의 부가가치세를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고집하는 정부가 유독 부가가치세만은 두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부가가치세제의 경우 과세특례자를 대폭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소액부징수 및 일반과세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거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고물류 비용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GDP 대비 물류비는 9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4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 물류비의 증가 추세가 평균 15.5%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류비 절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운용에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합니다. 94년 기준으로 전체 물류비용 중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이며 수송비 중 도로 운송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도로 수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도로 수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고속도로 및 항만 진입로에 화물차 전용 차선제를 적극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 SOC 투자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민자유치가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선 민자유치 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참여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민자유치 사업에 외국 자본 및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말 현재 지하경제자금이 3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부분이 비실명화된 자금인 동시에 부동산투기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불건전자금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들 자금을 건전자금으로 유도하여 산업자금에 투입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막대한 SOC 투자재원 확보방안의 하나로서 이들 지하경제자금을 SOC 투자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무기명 SOC 채권 발행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금융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상업어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이 9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 융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90일이 넘는 어음으로 발행하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정부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90일이 넘는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기업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위주의 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합니다. 93년 말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22.5%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 제도의 보완 대책으로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를 통해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신규보증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일반 금융기관도 신용보증대출에 책임을 분담하는 연계보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우위가 국제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과학기술행정 체계는 30년 전의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부처 간의 연계시스템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일은 21세기 과학기술의 우위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여 미래부를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미테랑행정부 출범 이후 위대한 프랑스의 재건을 위해 과학기술발전을 최대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일명 슈벤느망법을 제정하여 국가 주도의 기술개발전략을 통해 원자력, 우주항공, 군수기술 등 거대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였습니다.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과학기술 세계 7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번에 준비 중인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프랑스의 슈벤느망법과 같이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확실하게 명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서는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와 예산 등을 하나로 묶어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켜 과학기술처가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의 위상을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령 하나 발령 못 하는 과학기술처부터 부로 승격시킬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난 30년 동안 한국경제는 1만 불 소득, 내집마련 등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한 이후 방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세기를 내다보며 개발경제시대의 목표가 아닌 21세기 정보사회와 지가 사회라는 선진국형 국가에 걸맞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또한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함께 하는 경제정책의 구현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 메가트렌드 코리아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되는 날이 우리에게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발언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제한시간을 엄히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청주 상당구 출신 구천서 의원입니다. 우리 물가는 경제성장 경상수지와 더불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200억 달러에 총외채 1100억 불로 순외채 320억 불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대안 없는 시장 조기개방 정책의 실패로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급속한 자본 및 기술유출 등의 부작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소비 향락 풍조와 강력한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완전실패입니다. 금융실명제 규제완화 등 정경유착과 비리 단절을 계속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치논리가 앞섬으로써 개혁조치들은 재벌과 기득권 계층 보호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이 정치윤리의 지배를 받아 오늘의 난국을 자초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잦은 혼선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규정집이나 규제조항을 찾아 낸 정도에 불과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부문이 공공 부문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폐합하는 등 방만한 정부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제가 표류하는 것은 정경유착 비리에 입각한 외형 위주의 재벌경제정책 때문입니다. 30대 재벌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정책을 후퇴시켜 공정거래법 개정 시안에 담았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순수 경제논리에 따라 경제개혁을 다시 원점부터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재벌들이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외제차 수입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막가파라는 것을 조직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부유층을 증오해서 부녀자를 생매장한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진에서 또 코오롱 등에서 여러 재벌 10개 이상의 재벌그룹이, 10여 개의 재벌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 회장이나 2세 등이 수입차 사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는 등 과소비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공룡이 된 재벌들이 외제차 업체의 전위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금융실명제는 사전준비 없이 정치논리까지 가세하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최악의 부도사태 등 큰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실명제 실시 첫해 지하경제가 23조에서 작년 31조로 증가했습니다. 지하경제의 양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실명 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폐지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등 금융실명제 대폭 보완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저께 한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정치자금 거래 투명이라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경제는 파탄 직전까지 갔다고 봅니다. 금융실명제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말고…… 부동산실명제가 거래를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투기방지책으로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제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고지가에 행정규제 심화로 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할 때는 받지 않는 개발부담금이나 취득세를 어김없이 받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단지 개발 시에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공단입주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공단입주자의 자금 부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습니다.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 공해유 발 요소가 없는 아파트형 공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토지용도 변경을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 개인이 공단개발 사업자에게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명목금리나 실질금리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나 높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고금리 인하 대책을 밝히기 바랍니다. OECD 가입은 이제 국무회의와 국회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가입을 서두르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봅니다. OECD 회원국은 선진국에 진입된 것이라고 과대선전하고 있지만 IMD 등 서방의 여러 조사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실정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비스산업 발전이 43위입니다. 무역자유화가 40위,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45위, 기업활동 규제가 40위, 중앙정부 집중이 47위, 정치체제의 경제현안 대응능력이 40위에 불과합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4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채는 4위에 육박해 있고, 교통사고는 세계 3위이고 음주소비량은 3위입니다. 선진국은커녕 중진국 수준에도 미달입니다. 이렇게 서두르고 서두르는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개방 홍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향후 2～3년간만 유보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부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복수노조 불인정이라든지 3자 개입 금지 등의 노동법 문제도 결국 OECD 규범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유보기간 동안 노동계의 반발과 OECD 회원국의 압력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항상 구속성 예금을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말뿐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의 30%가 꺾기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꺾기액수가 9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꺾기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고 방치해 온 이유는 무엇인지 부총리,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내년 1월 40조 원대로 추정되는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호책을 철폐 혹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경쟁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소업체의 보호방안이 무엇인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년간 1만 명 인력감축은 자연감소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금리인하 방안이 없습니다. 기업의 기술대발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내용이 턱도 없이 미흡합니다. 기술개발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용의는, 또 인력감축 확대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 묻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입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에 품질에서 밀리고 중국 등 후발국 제품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여 사면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제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품질 경쟁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통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2.9% 증가해서 세계의 1위입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이며 수입액은 184억 불이었습니다. 국제환경규제 강화로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통산부장관, 에너지효율 기준의 상향조정 및 확대조정 방안은 무엇인지, 산업구조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 에너지효율성의 우선순위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수요 잠재량 및 공급 가능성과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폐열 및 신재생에너지, 지역단위의 소규모 지역난방 및 집단에너지 사업 확대방안을 묻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석탄, 석유에서 원자력, LNG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5 내지 10년 후의 중장기 에너지자원 수급대책 수립 시 자원별 포션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가의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수립,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유통시장 개방 문제입니다. 외국의 새로운 유통기법에 의해 소형 가전제품, 제약, 다단계 판매업 등이 이미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다단계시장은 암웨이나 뉴스킨 등에 의해서 80여 개의 중소기업을 도산지경에 몰아넣었습니다. 통산부장관의 대책을 묻습니다. 외국의 다단계회사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이 가능한 회사를 육성해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저가 고품질의 선진 회원제 창고형 마켓이 국내에 진입하는 등 유통시장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물류비용 71조 원이 국가경쟁력 악화의 주범입니다. 물류비용 인하 차원에서 SOC투자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는 투자유인책과 97년도에도 공기업 매각이 여의치 않다면 장기교환국채를 발행할 용의가 없는지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10명이 여권을 변조하여 불법 입국하였습니다. 여권을 변조 입국한 연수생은 이뿐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을 통해서 조선족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인물의 위장입국은 국가안보와 직결됩니다. 이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무엇인지 통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른 송출회사와 사후관리회사의 이원화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정부의 여성고용할당제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여성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도입에 정부 차원의 검토를 촉구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가 정부 행정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장대 용화온천은 완전 백지화해야 됩니다. 온천개발 하류지역에 막대한 수질오염으로 상수원 오염, 지하수 고갈로 150만 충청도민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의 90%가 외지인으로 땅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완전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용화온천 현장을 방문할 용의가 없으신지, 방문할 용의가 있다면 언제 가 보시겠는지, 만약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면 제가 앞장서서 충청도민이 우리 국무총리의 동상을 충북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청주․청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하수개발업체와 주민들 간에 대규모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련법은 공개념의 도입, 주민동의의 필수화 등 보존중심 정책으로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심한 지역은 개발을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문제입니다. 청주 오송, 대전, 논산, 연결노선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국가 기간철도와의 연결, 고속도로의 중핵지대로서 충청북도 150만, 대전 200만 인구와 도시철도와의 연계, 청주 대전의 역세권 및 과학산업축 개발, 청주국제공항 측면에서 어느 노선보다도 장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의 타당성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이 100만 명이 넘고 실업률은 일반인의 11배를 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서 한국을 대표해서 제1회 루즈벨트 세계장애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직업훈련 희망자가 현재 약 8만 4000명에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이 딱 3개에 불과합니다. 대폭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고용의 의무를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갈등이 치유된 조국통일, 지구촌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땀을 흘려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복지국가는 준비하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주 출신 이길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위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 집중과 비효율로 점철된 개발독재 정권의 파행적 경제 정책의 개혁을 위해 소위 문민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획성 없는 충격요법과 굴욕적 통상외교로 우리 경제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가 200억 불 적자로 돌아서고 제조업 취업자도 23% 비중으로 줄었습니다. 국민 총생산액 중 30대 재벌 매출액이 91%, 5대 재벌 매출액은 60%나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집중 해결보다도 근로자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강제합병 등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조정제는 사실상 정리해고제로 그 입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의 의견을 바랍니다. 지금 경제위기는 식량산업이자 환경산업인 농업의 위기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이 이제 26%로 뚝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 70%가 수입농산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감소에다 환경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리고개 시절을 지나 쌀 자급을 이루고 과잉생산으로 행복한 고민을 하던 시절에서 그만 쌀 부족 시대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전체 경제와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농업위기에 직면한 것은 수급안정이라는 미명하에 농산물가격 억제 정책을 펴 왔고 농민의 소득보호 대책도 없이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수입만 하는 단순논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값 비중이 가계의 2.7%에 불과하고 여기 우리가 먹는 생수 값보다도 쌀값이 싼 현실인데도 농산물이 어떻게 물가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선진국같이 해결책은 농산물 값을 물가지수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농산물 가격체제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는 농업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규제 완화로 도시자본이 침투하여 농지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농지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이자와 영농자재 값이 비싼 고물가 고비용으로는 생산비 인하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월드워치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인 개리 가드너는 ‘세계 곡물공급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등 5개국이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이미 곡물생산 증가율이 90년 이후 세계인구 증가율에 밑돌고 있으므로 식량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재고 부족과 생산량 축소는 바로 식량파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농업포기 정책은 이제 군사력보다도 더 큰 안보와 국방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독재정권을 그대로 답습한 재벌경제정책으로 정치파행과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켜 대표적인 농도인 호남과 충청권의 경제후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계획적인 개발로 피해가 심각한데 부총리께서는 광주 제2차 첨단과학단지 280만 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둔 채 사업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무의미한 비교우위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농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식량자급과 환경보전적인 새로운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또한 양정 실패에 대한 재경원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문책하고 식량자급이 가능한 최소한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을 다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식량자급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95년도까지 농가인구를 보니까 약 90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전히 떠나는 농어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농촌학생 수가 준다고 폐교를 단행하고 보건복지부는 통합의료보험에 반대하여 농촌의 의료보험료가 도시보다도 비싸졌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보장 안 되는데 누가 농촌에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정부는 농가소득이 늘어 GNP 성장을 훨씬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농민이 분개할 일입니다. 농업소득을 봅시다. 농업조수입은 과대평가하고 농업경영비는 과소평가해서 마치 농업소득이 많은 것처럼 결과적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도 정부는 14조 원이라고 하지만 42조 구조개선 사업에 따라서 농가부채가 벌써 10조 원이 넘어섰고 98년도 마무리 연도에 가면 21조 원에 다다릅니다. 특히 농업법인체 부채도 3300억 원이나 되는데 정부통계에서는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총리, 농정의 지표가 되는 농업통계가 이렇게 조작되고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농정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까? 즉시 농업통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또한 농사꾼은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농촌학교 폐교를 중지하고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4년까지 농가인구를 총인구 대비해서 6.5%로 줄이고 규모화사업을 위해서 4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농촌에서 농민을 몰아내겠다는 현대판 엔클로져운동입니다. 규모화사업을 통해 선택된 농민만을 남기고 170만 명에 달하는 영세소농은 농촌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입니까? 부총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영농조합법인도 투융자액이 4400억 원이나 되는데 50% 이상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없어서 유명무실화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국은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수십 년간 정부의 직․간접적인 농업보조정책의 결과입니다.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낮은 것은 농업보호나 지원은 없이 농업의 희생 위에 경제개발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규모화만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농정의 일대 혁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다시 묻습니다. 쌀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양정실패로 만성적인 쌀 부족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마저 쌀값을 동결한다면 3년 연속 동결로 농민의 쌀농사 포기가 속출할 것이며 외국쌀 수입을 이제 대폭 늘릴 수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93년 이후 물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생산비를 보장해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식량자급이 가능하고 따라서 수매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수매가입니다. 올 추곡수매가를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지난 7월 청와대와 재경원이 가공용 쌀을 수입하겠다는 국민과의 철통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식용 쌀을 수입하고서도 추가수입을 하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효합니까? 또한 올해 작황이 사상 유례없는 풍작인데 내년에도 의무수입량을 식용쌀로 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추곡수매제도를 고쳐 약정수매제를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수매제도 정책 입안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융자수매제도를 건의했는데 약정수매제를 채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융자수매제는 시가수매․시가방출이기 때문에 AMS 감축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2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전액을 직불제로 당장 쓸 수 있습니다. 농민에게도 지역별, 품질별 판매가격에 따라 이익을 주고 시장기능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융자수매제를 포기했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 등의 직불제도 전면 실시해야 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겨우 경영이양 직불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는 직불제도 아니고 농업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식량 자급 의지만 있다면 직불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불제 전면 실시를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 실시를 위해서는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시행령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총리 분명히 답변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쌀 의무수입량을 자국 쌀로 수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UR 협상 과정에서 이미 미국 쌀 수입을 상호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하의원들이 줄줄이 우리 주미 박건우 대사한테 보낸 편지를 본 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쌀 개방 압력에 정부는 오히려 보통작물 생산업과 고기도매업을 제외한 미국이 요구하는 곡물도정업 등 농업부분의 업종 모두를 2000년까지 개방한다는 일정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농업 전면개방의 서곡입니다. 부총리! 농업부문의 각종 업종 개방이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OECD 가입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UR 협상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는 UR 협상과 APEC 정상회담에서 어렵게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이러한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OECD 가입 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가입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OECD 가입 비준 이전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민간인이 함께 하는 가칭 OECD 가입 검토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여기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 국민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될 때 비로소 OECD 가입 비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산업균형정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아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식량위기라는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주 갑의 김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몇 차례 경제불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와 용기 그리고 전체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경제곤경은 그 성격부터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적자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하면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오늘의 경제난국은 단순한 경기순환의 과정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급격한 국제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경제팀들이 취해 온 안이한 경제정책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경제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현실에 안주하여 호황 끝에 다가올 침체를 대비하지 못했고 그다음의 경제팀은 단기대책이 가져올 경제왜곡을 우려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했던 것이 오늘의 경제상황으로까지 악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국민들 거의 전부가 지금의 우리 경제를 위기국면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현상은 국민가계와 기업들이 가지게 되는 불황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황심리가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가계의 경제의욕을 떨어뜨려서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실제적인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책임이 바로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시책들이 조령모개 식으로 자주 바뀌고 발표할 때는 요란스럽고 그럴 듯하게 들리는데 막상 실천단계에서는 실종되고 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의 시책을 믿으려 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현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보여 준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앞서의 경제팀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총체적인 난국이 전반적인 경쟁력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요인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도 바로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사슬을 끊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단은 정확하게 해 놓고도 처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겨냥한 방편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억지로 공산품 값과 금리를 내리고 임금과 각종 서비스요금을 동결하고 공단분양가를 내리고 수도권 공장 건설을 허용하는 일들이 과연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개선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의 성격이 경기부양을 위한 캠페인인지 아니면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믿고 협력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의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발상을 정부의 입장이 아닌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모든 제도를 시장기능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 짜는 데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정부규제는 단지 완화 차원이 아니라 환경과 공정거래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완전히 철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완화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는 말잔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뉴질랜드 등 규제철폐로 성공한 나라들과 무엇이 달라서 규제의 완전 철폐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경제부총리께 묻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을 향해 지시나 하고 간섭이나 하려는 자세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에 절약과 감량을 원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작은 정부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인원을 정리하고 재배치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총리께 제안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부조직과 운영을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경영상태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일은 곧 21세기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국가전략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제국경의 완전철폐를 지향하는 WTO의 출범과 함께 OECD가입으로 기업들의 무한경쟁이 시작되었고 특히 신흥공업 국가들이 살아나갈 입지는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후발도상국에 뒤지고 품질에서는 선진국에 뒤집니다. 특히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첨단부문에서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후반국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 질 좋고 값싼 제품들이 신흥공업국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의 총력적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수출의 시장은 잃게 되고 맙니다. 당연히 경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처지까지 올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도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비리와 공직사회의 부정이 뿌리 뽑히지 않는 근본원인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와져야 합니다.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경제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 정부의 모든 정책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고 또한 확실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행만을 서두르고 또한 그러한 정책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경부고속철도마저 졸속에 의한 총체적 부실로 전면 수정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막대한 경비와 시간의 낭비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은 당초 천년고도이고 한국관광 일번지인 경주와 우리나라 현대화의 전초기지인 포항, 울산지역 승객수요에 따른 경제성과 국토의 균형개발에 입각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당초 결정된 노선이 사실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문화재보호니 하면서 백지화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함께 경주를 통과하게 될 것인지, 통과 안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새 경주노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경주 통과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인지 총리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관한 문제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 신항만, 광양항 및 아산항 등 5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주요 국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시설확충만으로 지금 포화상태를 넘어선 물류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달 초 세계은행은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2004년까지 220조 원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투자재원은 차치하고라도 5대 국책사업에 당초 책정된 20조 원의 투자재원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투자재원을 민자로 조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자 조달 방법을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중의 여유자금을 대상으로 한 국채발행과 비실명 부동자금을 대상으로 한 장기저리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를 경제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 기간교통망에 관해 건설교통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시설이 수용능력의 한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물류비용이 매출액의 17%로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93면, 94년 기준으로 총 교통손실비용도 GDP의 6%인 1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되어 2001년에는 자동차가 1690만 대에 이를 전망이며 여객은 1.4배, 화물은 1.8배나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및 비용절감형 기간교통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제도와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만성적인 토지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경제 활동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촉진을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개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토지수급 불균형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용지가 부족한데다 높은 지가로 인해 기업들이 고통을 겪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공장용지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토지수급의 불균형 현상은 정부의 균형감각이 결여된 국토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계획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95년 말 현재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85%이지만 수도권지역은 아직도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120만 채의 주택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지역만으로는 67%로 아직도 심각한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도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택지공급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정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시흥시 출신 민주당 제정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축하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OECD의 성격도 변질하여 이제는 선진국 클럽도 아니지만 정부는 혹시라도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보수적 노동정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처방은 각각 다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벌개혁과 과학기술 진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재벌경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벌이 우리 경제, 우리 생활의 거의 전 분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벌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허약한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우리 경제위기는 바로 재벌의 위기인 것입니다. 재벌들은 경기가 좋을 때 번 돈을 기술개발이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곳에 쓰지 않고 로비나 땅 투기 등 비효율적 부문에 분산시켜 왔습니다. 또한 특혜성 독과점적 시장지배에 따른 성장체질에 길들여져서 문어발식 덩치 키우기 경쟁과 중복 투자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술개발이나 자동화에너지절약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발목이 잡혀서 재벌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등 재벌 비호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재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혁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개혁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재벌경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노개위에서는 추진 중인 노동법개정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지도 노동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혁신과 정보화의 물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른바 벤처 비즈니스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물결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정부는 산․학․관 협력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테크노파크지원특별법을 비롯해서 벤처비즈니스지원특별법, 지역정보화지원특별법 등 일련의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통산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현재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기처 혼자 힘만으로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른 부처의 호응 없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정책협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도 형식적인 정책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와대에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양적 경제성장에 치중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은 시장점유율만을 우선시하는 경쟁체제를 유도해 온 것입니다.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이러한 경제성장은 자금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금리상승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최근 정부는 경쟁력 10% 올리기의 일환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채시장의 금리를 높이는 등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피해만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기술력 제고에 기반한 경쟁력의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는 원래 정치적인 논리에서 출발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중소기업만 망쳐 놓았으며 과소비가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경제규모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총리께서는 금융실명제 3년의 성과로서 전반적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편 합의 차명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음으로 인해 실명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는 물론 심지어 금융기관 직원이 나서서 합의차명을 알선해 주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부총리, 금융실명제가 아직도 긴급명령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가 줄지 않고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실명제 위반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명제 운용상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원래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제2단계 개혁조치를 통해 풀어 줄 것은 풀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도 지하경제 규모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이 자금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SOC투자 혹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장기채권을 발행해서 이를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북아는 21세기 세계경제 중심지역 중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경제발전이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UNDP 에서 주관하는 두만강지역 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동북아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 정부에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은 사실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오직 정치논리뿐이었습니다. 변덕이 죽 끓듯 하고 한 번 일이 꼬이면 모든 부분이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논리와는 별도로 경제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에 남북관계에 관한 경제논리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정책의 본래 목적은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린벨트정책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린벨트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린벨트 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그린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건축을 허용하되 최소 대지면적을 200평 이상으로 하고 건폐율을 10% 이내로 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건물의 고도 역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림과 식재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린화를 한층 촉진하면서도 저밀도 개발을 통해 고밀도 주거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무총리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96년 185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단속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관리비는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경원장관과 건교부장관의 입장은 각각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는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GDP의 15.7%인 48조 원이나 되는 물류비를 앞으로 10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항만 적체현상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거나 건설 예정인 아산항과 인천북항의 경우 완전 가동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적체현상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될 수 있는 항만건설의 최적지가 바로 시화호입니다. 건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수도권 항만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수도권 항만의 최적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화호를 항만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화호의 수질정화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역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철도청은 서울의 주택가인 동대문구 이문동과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5만 5000여 평의 부지에 전동차수리기지창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소음․분진공해가 예상되는 기지창을 주택가 한가운데에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국에서는 기존 도심에 있던 시설도 주민보호를 위하여 시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미 한갓진 곳으로 유치를 제의한 바 있는데도 구태여 인구밀집지역에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환경의 파괴로 주변 수만 세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제2의 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0년 전인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로 제1차 개국을 맞은 이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끝내는 1910년 일본에게 주권을 찬탈당하는 참담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국이라는 충격적 파고에 얼마나 철저히 대비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위기의 핵심입니다. 총리께서는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개방이라는 제2의 개국 파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신경제5개년계획을 세우느라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 4년째인 금년의 경우 경상수지 전망치는 2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10배에 가까운 200억 달러가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금년도 전망치 3.6%를 이미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매년 전망치보다 1 내지 1.5% 포인트를 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신경제5개년계획은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만큼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이 신경제5개년계획이 유효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사문화된 계획인지를 총리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정부는 한 번 정한 것은 잘못했다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의 총화를 모아 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 재탕하시지 말고 요점을 압축해서 전제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원들의 질문을 누락하거나 또 불성실한 답변으로써 보충질문이 요구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김종하 의원, 구천서 의원, 이길재 의원, 김일윤 의원, 제정구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께서 비경제 부처의 통․폐합과 경제부처 내 업무중복 부서의 행정체계 일원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실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총리의 의지와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는 정부 자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몇 개의 경제부처를 통․폐합했고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등 비경제 부처에 대해서도 그 조직을 감축하는 등 작고도 능률적인 정부의 구현에 나름대로 힘써 왔습니다. 비경제 부처에 대한 추가적인 큰 폭의 조직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에 공직사회의 혼란 그리고 국민의 안정성 감소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공 부문의 군살빼기 노력은 공공 부문 내부의 인력감축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 부문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내의 고비용 저효율 분야의 인력을 발굴, 감축하고 중간관리계층의 축소를 통해서 조직관리에 효율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규제관련 정부기구 및 인원을 축소해서 규제완화 관련 기존 위원회를 일원화하며 규제완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심판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많은 노력을 현재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규제완화 추진 체계를 다원화한 것은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살려서 전문분야별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의도한 대로 그간 각 위원회별로 해당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들 기구를 통합한다든지 현재 별도의 규제심판소를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규제존속 기간을 정하는 등 일몰조항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께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서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강화시킬 용의와 과학기술처를 부령을 발할 수 있는 부로 승격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 내에 과학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다원화되어 있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로 승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형식적인 조직개편 못지않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처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과학기술처의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했고 현재 중비 중에 있는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서는 과학기술처장관 주도하에 범부처적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인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천서 의원께서 오늘과 같은 경제의 어려움은 안이한 경제정책 대처와 경제정책이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아 초래되었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혼선에 대한 개선 방안도 아울러 물으셨습니다. 현 경제의 어려움은 대외적으로 엔화 약세, 반도체의 가격하락 등 세계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경기순환성의 요인에다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구조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일윤 의원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기예측 능력이나 경제정책 효과의 한계 등에서 효율적인 정책 대응에 미흡했다는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결코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으며 그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해서 최선의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의 경제종합 대책 그리고 그 보완대책으로 10월 9일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 등을 수립했고 경제정책의 중점으로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의 회복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경제정책이 관계부처 간 사전 협의과정에서 확정도 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부처 간에 사전 정책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는 규제완화와 공공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구천서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에 출범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는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러한 시책에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집행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수립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이고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는 외국의 여러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이 발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철저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후퇴는 정치논리의 개입이 아닌가, 순수 경제논리에 따른 경제계획을 추진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경제력 집중 완화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정거래법 개정은 아직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소 수정된 것은 정치논리의 개입이라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기본방향을 토대로 해서 관련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에 두고 정부 부문의 생산성 제고, 실효성 있는 규제계획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 경제논리에 입각한 시책추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산업금융 그리고 세제상의 관련시책과 공정거래제도상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촉진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의 전문화 유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촉진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한도 인하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경제력 집중 완화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재벌기업이 외제 자동차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자동차를 수입판매하고 있는 11개 업체 중 상당수가 대기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무역업 등록을 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국내의 안전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특별한 규제를 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적으로 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WTO규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자칫 통상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재벌을 비롯한 경제적 상류계층의 애국심 그리고 양식, 그 판단을 믿는다는 정도로 답변을 대신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부당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문란행위, 부품가격 등에 대한 폭리행위, 판매 후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문제가 야기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여성고용 할당제를 민간기업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시고 그 접근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세계화․정보화에 대비하여 여성인력을 활용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96년도부터 공무원 채용 시에 공무원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에도 여성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공공부분에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간기업에서도 자율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 확산되도록 정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직업 교육, 그리고 그 훈련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민간기업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도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속리산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땅 투기에 대한 대책과 사업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은 관광진흥법, 자연공원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승인된 사업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우려를 이유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온천지구의 방류수를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기 위해서 충북도민이 참여하는 오수처리관리대책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질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의원께서 용화온천 지역을 총리가 방문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로서는 현지의 사정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성심으로 다할 뿐이며 결코 동상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지역 내 타 지역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투기에 대해서는 96년 10월 7일 충북지사의 요청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투기 여부를 분석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먹는물관리법 등 지하수 관련 법이 보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양질의 지하수 확보와 수질보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8월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시에도 지하수법 등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개발실패공에 대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했고 폐공예치금제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막기 위한 지하수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개발과정에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를 수원개발 허가에 앞서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주변 수질원의 오염이나 고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먹는물관리법 개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증설 요의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규정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과 여성인력 문제 그리고 장애인 복지문제는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은 일산 등 3개 직업전문학교 외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일반 공공직업전문학교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물론 훈련 수요에는 다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훈련 활성화 그리고 고용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5개년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는 각종 장애인 훈련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0.88%에 불과합니다. 물론 민간기업 0.44%보다는 높지만 기준고용률 2%에는 대단히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제도개선에 앞서서 정부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재 의원께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산업 불균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비교우위론에서 벗어나 식량자급과 환경보전적인 새로운 농업정책을 펼 의향이 있는가, 양정실패 관련 재경원 책임자 문책 용의, 그리고 식량자급을 위해서 농지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기초식량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감안할 때 단순히 비교우위론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전적으로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의원의 질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14일 수립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리고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농약, 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로 인한 농업환경오염 등을 줄이기 위한 환경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쌀 수급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속된 기상재해 그리고 재배면적 감소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것을 이 의원께서도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다행히 쌀 생산이 사상 유례없는 풍년을 이루어 앞으로 쌀 자급기반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지문제는 보전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결과 토지공급은 다소 원활하게 되어 있으나 농지잠식,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자급기반 확충에 필요한 농지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요건을 강화하는 등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께서 농가소득, 농가부채 등 농업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시고 농업통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통계는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신뢰성과 정확성이 그 생명인데 이러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나 농가부채 통계는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의한 것으로 농가경제조사는 지난 1962년부터 정부 공식 통계로 지정받아 30년 이상 과학적 통계기법을 활용해서 일관성 있게 조사해 오고 있는 통계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의 조작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정부는 농업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계기법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의원님께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농업통계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께서 금년도 쌀 수매가를 10% 이상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원래 인쇄 부분에는 부총리께 물으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리께 물으셨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농림부장관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현재 활동 중인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 건의가 제출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11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도 수매가 인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WTO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서 수매가를 인상하면 수매량을 상대적으로 더욱 감축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 정부 수매가격은 쌀 생산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해서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며 장기적으로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생산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정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께서 농촌학생의 의무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농어촌 폐교를 중지하고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서 행․재정적인 측면과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폐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역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지역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보험관리제도는 조합 간의 재정력 격차, 보험료 부담 수준 차이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간 각종 공청회와 국민복지기획단 등에서의 논의 결과 혼란이 예상되는 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현행 조합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행 조합방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통합방식의 장점을 접목하기 위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조합에 대해서 국고를 차등지원하고 노인 의료비와 고액 진료비는 모든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조합 간 재정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재 의원께서 직접지불제 전면실시를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그리고 직불제 실시를 위한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언제 만들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WTO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방안을 연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의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쌀 전업농의 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규모화 촉진 직불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조건 불리 지역, 그리고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직불제는 좀 더 연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WTO 이행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규모화 촉진 직불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WTO이행특별법 제11조제2항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령인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께서 OECD 가입의 타당성 논의를 위한 가칭 OECD 가입을 위한 국민검토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OECD 가입 시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철회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OECD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 그리고 그 장단점을 검토하는 등 OECD 가입을 꾸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7차 5개년계획 및 신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96년에 OECD 가입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의 가입초청을 받아 10월 26일 가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가입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OECD 가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OECD 가입을 위한 국민검토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되며 만약 가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경우에 대외적 신뢰도에도 큰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가입여부에 대한 논란을 재연하기보다는 오히려 OECD 가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연구․개발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OECD 가입의 결과 농업, 환경 등 우리나라가 취약한 산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았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논리와 전략개발에 주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윤 의원께서 외국 전문기관의 정부조직과 운영 등 국가경영 전반에 관한 진단을 제안하시면서 국가경영 상태를 냉철하게 파악하는 일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그리고 인력절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규제완화 시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수립해서 정부조직과 인력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는 KDI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정부 생산성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국가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22개 작업반을 구성해서 21세기 장기구상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에도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일윤 의원께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일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WTO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경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경쟁력의 우위가 결국은 국제질서 형성의 관건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제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경제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의식, 협력적 노사관계, 건전한 기업윤리, 생산적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합리화, 효율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일윤 의원께서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통과와 경주시 구역 내 역사 설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주 통과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이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노선과 또 시 관내 역사 입지선정을 위해서 현재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장답사, 교통현황조사를 마치고 압축된 몇 개의 대안에 대해서 문화재와의 연계성, 역 입지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앞으로 대안별로 편의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 공청회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확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윤 의원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5대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이 정도 시설확충만으로 물류비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당초 책정된 20조의 투자비로 가능한지, 그리고 총 투자소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가덕도신항만 등 5개 국책사업은 심각한 물류난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동북아 지역의 교통물류거점기지화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대외지향적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사업들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책사업 외에도 물류난 해소를 위해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간선철도 간을 연결하는 지역 간 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각 권역별로 공항과 항만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물류거점시설의 확충과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을 통한 물류비절감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 발표된 5대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20조 원의 사업비는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완공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총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경부고속철도 등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도 기준년도 이후의 물가상승,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새로이 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정구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재벌경제에 있다고 하시고 재벌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재벌 등 소수 대기업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임금, 금리, 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에서 오는 경쟁력 약화 등에 더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대기업이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 주되 경제력 집중 등과 같은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세법의 개선을 통해서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과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정례화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이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제 의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장관급을 상근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달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조정내용이 예산의 확보 그리고 그 효율적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종합조정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처한 지리적,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동북아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동북아 경제의 공동체 건설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생산요소가 상호 보완적인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재 남․북한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체제와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경제의 협력의 성과가 단기간 내에 가시화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저밀도의 신축을 허용하되 조림과 식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일정한 띠 모양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저밀도라는 건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은 자칫하면 도시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 금융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개방이라는 제2의 개국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입협상을 벌여 왔으며 가입에 따른 산업별,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융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기성 자금의 유입이 우려되는 단기금융상품은 자율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대로 늦추도록 하는 등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편 정보 통신 등 기타 서비스산업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개선, 제도보완 등 제반 대책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지표상 전망과 실적의 괴리가 컸다고 하시고 신경제5개년계획이 사문화된 것이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93년부터 95년 연평균 7.8%, 그리고 물가안정은 5% 수준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성장, 국제수지 등 거시지표상 당초 전망치와 실적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엔화의 약세,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예상치 못했던 대외적 여건 변화로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고금리, 고임금도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과 같은 중기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에 예기치 못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매년 경제운용계획이나 9․3조치와 같은 종합대책을 통해서 보완해 오고 있으며 정부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앞으로 다섯 분 남아 계십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에서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다시 의원의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차명거래를 실명화로 유도하면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제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의 약관, 사업방법서,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여 이미 금융거래 시 서명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95년 정기국회에서 어음수표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음수표행위도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장제도에 익숙한 우리의 오랜 금융거래관행과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아직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서명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일정수준 낮추는 한편 과세특례자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근거과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무자료 거래를 축소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득세율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등 세제를 개선하여 오는 한편 무자료 거래와 신용카드 위장 거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자료제출대상의 확대, 유통구조 개선, 납세자의 납세의식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과세특례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마는 기장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제도이며 부가세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세율인하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에 막대한 세수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고속도로 및 항만 진입로의 화물차전용 차선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 사업의 계획 수립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참여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외국자본 및 기업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천서 의원님께서도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유사한 질문이 있으셨기에 함께 답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민자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의 제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운영기간 중에도 무상 사용기간, 통행료 등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자율제시토록 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현재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재정경제원 1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무기명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김일윤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과 함께 시중 여유자금 흡수를 위하여 국채발행을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고 구천서 의원님께서도 장기교환 국채발행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에서 투자재원을 최대한 배분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민자유치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소위 무기명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은 지하자금의 공식적 도피처를 제공하게 되어 사실상 금융실명제의 포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경우 거액의 재산을 세금 없이 미성년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등 조세정의에 반하는 부적용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정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교환 국채를 포함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을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또 그 비용을 다음 세대의 이용자에게까지 분담시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재정의 적자기조를 항구화시킬 우려와 채권시장에서의 크라우딩 아웃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90일 이상 어음을 발행하는 대기업을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동 위원회가 해당기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이 하도급과 관련된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의 대금결제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공표하는 등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음제도는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 오랜 거래관행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 만큼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0일 이상 어음발행 기업의 통보와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문제는 이러한 행정지도가 거래관계에 미칠 영향과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의 출연을 확대해야 하며 일반금융기관도 신용보증대출의 책임을 분담하는 연계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 확충을 위해서 95년까지 총 1조 2000여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50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6000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부출연금 비중은 93년 말 22.5%에서 96년 8월 말 현재 37%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보증제도 도입 시에는 금융기관의 심사평가 능력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별도 담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보증부 대출의 취급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연계보증 제도의 도입 문제는 신중히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준비 중인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명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학기술혁신특별법에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 운영이 경직화되고 사회간접자본, 국방, 환경 등 여타 부문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인바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계획 등을 포함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점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도록 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시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도 지하경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명 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비실명예금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실명전환토록 하고 긴급명령 제6조에 의거 계좌별로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 바 있으나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보다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금액 기준을 2억 원까지 완화하는 보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예금비밀 보장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 엄격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의하거나 세무조사를 위한 경우, 금융 감독과 검사를 위한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경제는 그 개념 정리부터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그 추정 방법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경우에도 사용 변수 등에 따라 추정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지하경제 규모를 계량화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8월부터 실시된 금융실명제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모든 경제거래의 정상화도 크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세무행정도 꾸준히 과학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융자율화와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하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금융권 밖의 경제거래 등이 존재하여 실명제만으로 지하경제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제반 사회적․경제적 관련제도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보완을 통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세제개편, 민간기업이 공단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각종 개발부담금 취득세를 면제해 줄 용의 그리고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개인이 공단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 때에 양도세를 면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유과세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92년에 17.3%에서 95년 31.5%까지 높여 왔으며 금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여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문제는 거래세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목인 점을 감안할 때 대체 재원의 확충 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면제에 관해서는 정부도 기업의 공장용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단을 조성하는 경우 공단개발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8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면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단분양가와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는 현재도 정부는 공단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공단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0% 내지 50% 양도세,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장용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양도소득과 여타 소득과의 과세형평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원께서는 산업단지 개발 시 도로, 녹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지원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고 이는 다시 공장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공단 내에 조성되는 도로, 녹지 등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공장용지 면적을 확대하고 공단의 폐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이유와 금리하향안정화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높은 것은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높은 데다 기업의 차입의존도가 높아 자금수요가 큰 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이 선진국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것도 고금리의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 금리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향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기대수익률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통화신용정책에 있어서도 지급준비율 인하, 단기금융시장 발전 등 간접통화 관리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 조작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통하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 중개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과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금융저축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경우 금리수준은 점차 국제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의원께서는 OECD 가입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추어 무리라고 하시면서 OECD 가입 유보에 대한 견해와 노동법과의 관계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은 OECD 국가들의 공동이념인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 다원적인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인권존중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 국격 높은 국가로서 또 우리의 커진 경제규모, 확대된 무역투자 활동 등을 감안하고 28개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초청한 것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를 이끄는 OECD 국가들의 대열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OECD 가입을 유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로 OECD 가입은 80년대 말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92년 확정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가입방침을 결정했으며 95년 3월 공식 가입신청을 제출하여 1년 6개월간 협의 끝에 지난 10월 11일 초청받아 10월 25일 가입협정에 서명한 상태로서 우리 정부는 물론 OECD 측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내경제를 이유로 가입을 연기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공신력은 크게 실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외지향적인 개발전략으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여 세계 경제 11위권에 도달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외 공신력이야말로 우리 경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규가입 국가들이 OECD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 속에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유보한 사례는 과거에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2 내지 3년 동안 유보하는 경우에 재협상이 필연적인바 이 경우 그동안 가입 협의과정에서 받았던 비교적 많은 유보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로 정부의 단계적인 금융자율화, 개방계획은 OECD 가입과 관계없이 국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되며 그럴 경우에 더욱더 쌍무적인 또 다자간의 개방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가입은 유보하고 자유화계획은 이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회원국의 의무는 이행하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불리한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 OECD 내에는 상당수의 중소 규모 국가들이 현행 만장일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 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 다음으로 진행 중인 슬로바키아의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문호가 당분간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2～3년 후에 다시 가입을 희망할 때 OECD로부터 초청이 다시 있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OECD 가입을 통하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소비생활 면에 있어서도 OECD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 국민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본받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OECD 가입을 2 내지 3년 연기하는 것보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초청을 받아들여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국가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현시점에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OECD 가입 이후를 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OECD 측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동 위원회 건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노동법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구천서 의원께서는 구속성 예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근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은행감독원에서는 구속성 예금 지도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에 대한 감사 시마다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구정 전에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1만 9932개 업체에 1조 2834억 원의 구속성 예금을 자체 정리토록 지도하였으며 동 이행 실태에 대한 사후특별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행감독원의 임점검사 시 구속성 예금 수취 여부를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 운영하고 구속성 예금 수취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 등을 통해 불건전 금융거래 관행이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될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공사의 종류를 조정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개방이 되지 않는 금액에 한해 계속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정보력이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의 입찰정보를 수집․배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원님께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술개발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세제 면에서도 정부는 기업이 기술개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매출액의 3 내지 5%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술개발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지출액의 5%와 증가지출액의 50% 중 큰 금액까지 세액공제토록 하며 연구시험용 시설 등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준비금 설정한도를 매출액의 4%에서 5%로 확대하고 기술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술 관련 지원 세제를 대폭 확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의원님께서는 4년간 1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이 업무자동화로 인한 자연감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인력감축 계획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인력감축 계획에는 전산화, 자동화로 인한 사무 보조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철도, 체신 등 현업 기관의 경영개선에 따른 실질적 감축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재 총무처에서 각 기관별로 인력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은 최대한 감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길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와 자율성을 저해하는 고용조정제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개방으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기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 금융정상화가 어려운 부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건실한 금융기관과의 합병을 통해 정상화함으로서 파산으로 인한 예금자 피해와 종업원 전원 해직 등 최악의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합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합병되는 부실금융기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고용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서 고용조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합병과전환에관한법률의 개정을 11월 9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최종안이 제출될 때까지 그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값을 제외한 별도의 물가지수체계를 작성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90년의 가계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선정한 470개 품목에 대해 그 소비비중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계소비구조를 반영하여 물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농산물가격을 제외할 경우에 국민이 느끼는 피부 물가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95년을 기준으로 하는 물가지수체계 개편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0년 이후에 소비구조의 변화가 반영되어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길재 의원께서는 광주 제2차 첨단과학산업단지 280만 평의 사유지를 묶어 둔 채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의한 규모화 사업에서 배제된 영세 중소농업에 대한 대책 등 농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그러면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청와대와 재정경제원이 쌀을 추가 수입하기로 내정한 것이 아직 유효한지와 내년 의무수입량을 식용 쌀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무수입량 이외의 쌀 추가 수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되었던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의무수입량을 어떤 곡종으로 도입할 것인가는 내년 쌀 수급사정 그리고 국제 곡물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쌀 수매제도 개선 시 융자수매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물가정책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소관부처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융자수매제를 채택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 등 직접지불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직접지불 제도는 농업 구조조정에 따른 농민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협정상 탈농지원, 환경농업지원, 영농불리지역 등의 지원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허용대상 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직불제는 시행 초년도인 점을 감안해서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하여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자는 것이며 환경보전이나 영농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는 앞으로 재정 부담 능력과 생산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내년 예산에는 예비조사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곡물 도정업 등 각종 농업부문의 외국인 투자 개방이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아니면 OECD 가입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OECD 협의과정에서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 바 있으며 회원국들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 개방은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시장개방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고용증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정설이고 세계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업종제한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즉 1995년 195개인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을 올해에는 120개로, 2000년에는 44개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종과 함께 농산물가공업 등 농업 관련 업종에 대한 제한이 축소되고 있으며 농민이 직접 경영하는 보통작물 생산업종은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업종 개방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일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산품 가격과 금리의 인하, 임금과 각종 서비스요금의 동결, 공단분양가 인하, 수도권 공장 건설 허용 등이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회복 등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인가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성격이 경기 부양을 위한 캠페인인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는 높은 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물가안정 바탕 위에 기업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쟁력강화 시책들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자율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경제주체가 추진해야 할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며 민간기업의 임금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 가격은 어디까지나 시장기능과 업계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해 추진 중인 경제대책들은 모든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과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물가불안과 고비용 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 규제는 환경, 공정거래 등을 빼고는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뉴질랜드 등 규제 철폐를 성공한 나라들과 무엇이 달라서 규제의 완전 철폐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규제완화는 우리 경제여건, 민간의 역량과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거에 뉴질랜드에서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규제를 철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업계의 대표적인 규제완화 요구사항으로 통화관리 정책,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 내지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 등 소위 핵심 정책과 관련한 규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들 정책 사항은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개방화, 지가안정 등 여건의 성숙함을 감안하면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개혁이 경쟁력 향상에 핵심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번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대책에서와 같이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앞으로도 수시 마련하고 규제개혁의 효과가 일선에까지 신속히 파급되어 국민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윤 의원께서는 또한 토지 수급의 불균형 현상을 정부의 균형 감각이 결여된 국토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계획에서 기인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 개발 년대에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서는 토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지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수립 시 토지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지방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광역권 개발계획, 개발촉진 지구에 대한 재정지원확대 등을 통해서 토지수급 불균형 및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토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의원님께서는 기술혁신 없는 성장위주 정책보다는 기술력 제고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원천이라고 보고 우리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에서도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무상으로 양여하며 해외 초빙 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 파견 확대 등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시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 금융실명제 3년의 성과로 전반적으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지하경제가 줄지 않고 일선 금융기관에서 실명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하경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천서 의원님 질문에 답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은 개혁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고 금융실명제를 기초로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경우 그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등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못한 충격을 주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금융실명제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제도로 가는 데 주력하면서 시행 첫해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금융실명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으로 검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께서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논리와는 별도로 경제논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을 남․북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하여 남북경협을 지나치게 정치문제와 결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하에서 외교, 안보, 통일 등 모든 부문을 고려한 정책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는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진전 상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경협 논의가 활성화될 경우에 남북경협은 상호 보완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통일논리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님께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린벨트 관리비를 국비에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를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국가 전체의 국토계획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 예산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 중 20억 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재 의원님께서는 농정의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과 농업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언과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통계와 관련해서 농가소득의 추계 방식과 부채에 관한 통계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농업통계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농업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 자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통계가 그렇듯이 농업통계의 경우에도 다소간에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소득이 GNP 성장률을 앞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의 경우는 전국 3140호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년 1100만 원에서 95년에는 2180만 원으로 두 배가 증가한 데 비해서 같은 기간 중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1인당 GNP는 5883불에서 1만 76불로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은 아직도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9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아직도 우리 농촌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농업조수입은 과대평가하고 농업경영비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업조수입은 생산량 중에서 폐기한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시장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농업경영비는 농업생산에 투입된 모든 요소를 농가 구입가격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만 농업경영비에서 자기 토지 사용료와 자가 노력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통계방식은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42조 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농가부채만 해도 벌써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시면서 농업법인의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시킨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한 실적은 총 20조 8000억 원으로서 이 중 융자금이 7조 7000억 원입니다마는 이 융자금은 대부분 농업 시설자금이나 기계화 자금 등 생산적인 데 쓰여진 것으로 이 중 일부는 이미 상환되었으며 또한 이 자금은 농가뿐만 아니고 농업관련 법인이나 회사 등에도 지원된 실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농가경제 조사에 의한 농가부채는 개별농가의 소득, 저축, 부채 등 경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법인, 회사, 단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농가에 있을 경우에는 그 부담액만큼 농가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님께서 농가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고 또 걱정의 말씀은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서 더욱 심기일전해서 농업 분야의 통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농가인구를 총 인구 대비 6.5%로 줄이고 규모화 사업을 통해서 선택된 농민만을 남기고 영세 중소농은 농촌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인지, 규모화만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지 물으시면서 농정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4년에 농가인구를 총 인구의 6.5%로 전망한 것은 95년 말 현재 농가 인구가 4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가인구 감소 추세와 특히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농가인구의 26%인 125만 명에 이르고 있는 농가인구의 연령구조로 볼 때 10년 후인 2004년에는 농가인구가 대략 310만 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결코 의도적으로 농가인구를 줄이거나 더욱이 농촌에서 떠나가도록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WTO 체제에 대응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이 우리 농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보고 집중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처럼 이에 못지않게 우리 농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 영세농가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영농할 의사는 있으나 소규모의 영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합 등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협업적인 경영과 계열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육성하고 상시 영농체제의 확립과 농외소득 기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영세 중소농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농업 취업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3～4%에 불과한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호당 경제규모가 영세한 우리 현실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농가인구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 인구는 일정 단계까지 계속 준다 하더라도 이농한 인구가 도시로 오지 않고 농촌에 계속 머물면서 농업 관련 산업이나 다른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규모화만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마는 규모화 시책은 분명히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이며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12만 호 정도의 전업농을 육성하고 이들 가족중심의 전업농이 법인경영체와 함께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60% 내지 70%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규모화만으로 경쟁력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기술의 혁신과 생산기반의 정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소농에 대한 보호지원 시책과 농촌의 문화복지 생활여건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때 비로소 경쟁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발전 대책을 더욱 촉진해 나가면서 특히 앞으로는 영농규모별, 경영단계별 목표관리체제를 도입해서 각 영농단계별로 그에 맞는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영농조합법인의 50% 이상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소규모 농가가 협업적 경영을 통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면서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95년 말 현재 전국에 총 2455개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1050개소에 대하여 4488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 전체의 88.6%인 2176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운영이 부실한 법인도 의원님의 지적처럼 279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실법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행 규정상 법인설립이 자유화되어 있어 정부 지원만을 바라고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있고 또 아직은 법인체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 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 경영과 세무 등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내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분야에서 영농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출자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조합법인으로서 설립 후 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있는 우수한 법인 등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우수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제도와 관련해서 약정수매 제도보다도 융자수매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 약정수매 제도를 채택한 이유와 또 약정수매 제도 도입이 정부가 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약정수매 제도는 WTO 체제하에서 쌀 생산농가에게 보다 유리하고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매제도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시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적인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론 수렴 결과 일부에서는 이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융자수매 제도를 주장한 분도 계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약정수매 제도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희 부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약정수매 제도가 농가소득을 위해서나 쌀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약정수매 제도는 알고 계신 대로 약정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전년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후 연초에 물량과 가격을 예시하고 파종기인 4월에 생산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다음 일정한 선도자금을 지급하게 되면 농사를 지은 다음 가을철 수확기에는 당초 약정대로 정부 수매에 응할 것인지 또는 시장에 출하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 농민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융자수매 제도는 생산농가가 수확기에 생산한 쌀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일정 수준의 융자금을 받는 것으로 시중가격 변화에 따라 담보물을 인출하여 시중에 판매하거나 또는 당초의 융자가격으로 담보물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 중의 보관료와 금리 등 제반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실여건을 종합․검토해 볼 때 약정수매 제도가 보다 더 유리하고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측면을 보면 약정수매제의 경우에는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수확기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융자수매 제도는 수확기 이후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금리나 보관료, 입출고 등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야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약정수매 제도가 농가소득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규정과 관련해서 볼 때에도 의원님께서는 보조금과 융자수매제도는 관련이 없으며 연도별 지급 가능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가정은 농협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이차 보전 등 어떠한 형태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수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소요 등을 감안해 볼 때 농협이 정부의 지원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융자수매제도를 할 경우에는 약정수매 제도와 마찬가지로 융자 수매물량 전체가 WTO 규정에 따라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융자수매 제하에서는 담보물량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담보물량을 개별농가가 자체 보관하는 것은 보관 능력이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농협이 직접 보관할 경우에도 개별 농가 단위로 물량을 구분 적재해야 하는 등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로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약정수매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현재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우리 상품의 품질 경쟁력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품의 품질 경쟁력 수준이 아직은 업종에 따라서 선진국의 65 내지 90%의 저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지난 3월에 저희 부 내에 기술품질국을 신설하고 국립공업기술원을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확대개편해서 기술과 품질업무의 상호 연계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품질우선주의 정책과 품질혁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14개 시․도 주최로 지역별 전국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품질경영체제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실업계고등학교 교사 초청 워크샵 개최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품질개념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품질경영추진체제를 확산 보급하도록 매년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선정, 포상하고 업종별 품질경영 추진 메뉴얼을 발간해서 보급하는 한편 ISO9000 품질인증 제도의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획득 비용의 세액공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시 우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제품의 불량률 감소를 통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주도의 100PPM 품질혁신운동이 전 산업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는 200개 기업을 정부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해서 기업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불량원인 제거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및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신제품 설계 및 공정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품질 개념이 반영되도록 산업기술기반 자금을 지원해서 품질 기술인력을 연간 3000명씩 양성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들입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품질관리와 연계해서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디자인 개발력이 함께 향상되어야만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부터 저희 부에서 기술하부구조확충5개년계획 그리고 산업기술개발5개년계획, 디자인발전5개년계획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기술력 향상, 디자인 능력 향상 그리고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계속 우리 상품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효율기준의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존 자원이 부족해서 97%의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여건상 에너지 절약은 우리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하여 에너지절약5개년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에 힘쓰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에너지 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92년부터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보급률이 높은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율기준 및 등급표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효율 모델의 점유비율이 92년 말의 34%로부터 95년 말에는 51%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업계의 기술수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효율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영향과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순위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며 에너지 다소비 공장의 신․증설 시에 에너지 사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서 환경영향과 에너지 효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전국의 집단에너지 수요잠재량 및 공급가능성과 지역단위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인 보급 확대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호의 주택과 15개 공업단지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잠재수요를 2001년 기준으로 180만 호의 주택과 33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입주 공업단지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 주택건설사업, 공업단지개발사업 등에는 집단에너지가 우선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열 등을 활용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규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하거나 동결시키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진국들이 우리에게도 선진국수준의 의무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약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구조를 온실가스 저감형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등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수급 구조를 조정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5 내지 10년 후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대책 수립 시에 에너지원별 구성비율의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말 현재 석유는 62.5%, LNG는 6.1%, 석탄은 18.7%, 원자력은 11.1%, 신재생에너지가 0.6%, 수력이 0.9%로 에너지원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에는 석유 52.4%, 천연가스 10.5%, 석탄 18%, 원자력 16.1%, 신재생에너지 2.4%, 수력 0.5%로 변화되어 석유의 비중이 낮아지고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입각해서 우리 부에서는 현행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면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종합적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유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81년부터 유통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1월부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점포수 및 점포당 매장면적의 제한을 폐지하여 국내 유통시장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개방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은 국내유통기업이 선진 유통 기법의 도입과 시설의 현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반면 자본․경영․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유통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내 유통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 현행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합․보완해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내에 유통산업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대 우리 유통산업의 전망 및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유통업계가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화, 협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시장재개발사업, 공동구매사업, 공동창고건립사업, 점포시설개선사업 등에 총 216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327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피라미드회사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95년 1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다단계 판매와 피라미드판매를 엄격히 구별하는 한편 피라미드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만들어서 업계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라미드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 시․도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때에는 검찰 및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국내 다단계 회사에 대한 지원책과 중소기업 제품의 발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 유통업계가 외국의 다단계 회사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 다단계 회사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 선진 마케팅 기법과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KOTRA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 해외 다단계시장의 동향 및 진출 대상국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의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로 하여금 국내 다단계 판매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외국계 회사로 하여금 우수한 국내상품을 OEM 방식으로 구입토록 적극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외국의 회원제 창고형 점포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진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창고형 점포인 네덜란드의 마크로와 프랑스의 까르푸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기업들도 선진 유통기법을 도입하고 소비자가 저가 지향 욕구에 부응하는 가격할인점, 창고형 점포 등 신업태 진출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외국 유통기업의 진출이 예상되는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분야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유통기업이 유통 부지 및 시설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계 대형할인점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시․도 및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중소상권의 실태를 파악해서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한상의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유통개방대책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민간 주도로 유통업계와 관련 제조업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천서 의원님께서는 산업연수생의 여권변조사건의 현황과 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관련 업무 제도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10월 초에 인도네시아 송출기관의 하나인 비나완사 소속의 연수생들이 타인 명의 여권신청서에 본인들의 사진을 부착해서 발급받은 소위 위명여권으로 입국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조사 후 7명의 신병을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확보하고 있고 이들을 곧 출국조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30여 명을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해당 송출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송출계약 해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상산업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연수생 담당기관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신상명세서에 부착된 사진과 연수생을 앞으로는 일일이 대조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타 송출기관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실제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연수생 관리업무에 있어서 송출기관과 송출기관의 서울사무소 간에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 간 책임 전가 등으로 연수생에 대한 실질적 사후관리가 어려웠으며 서울사무소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도 야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저희 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국내 인력관리 전문업체를 연수생 관리업체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송출기관은 연수인력의 선발과 송출까지만 전담하고 국내 전문 관리업체가 연수생의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책임을 지고 총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연수생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미국이 UR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쌀 수입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진실인지의 여부와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UR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구매와 관련하여 한․미 간에는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6일 캔터 미 상무장관이 서한을 통해서 미국산 쌀의 구매를 희망해 온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온 서한이었습니다. 서한을 받는 대로 농림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소정의 국제입찰 절차가 종료되어서 중국산 쌀을 구매하기로 결정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캔터 상무장관에게도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특정국가로부터도 쌀을 도입하는 것은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구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중에 한두 개의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법적 추진근거를 마련키 위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벤처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 및 장외시장 제도의 개선으로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 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벤처기업에 무상 양여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6월에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중 산업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규정에 근거하여 산업기술 지역정보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보완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육성, 또 테크노파크 육성, 지역정보화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제정까지도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님, 구천서 의원님, 이길재 의원님, 김일윤 의원님, 그리고 제정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도로 수송에 따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고속도로나 항만 진입로에 화물차전용 차선제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장거리 물동량을 신속하게 운반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화물차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 부에서도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우선 전용차로를 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적어도 편도 4차선이 넘어야 됩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양재․천안 구간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에는 현재 화물 자동차의 비율이 35%나 되어서 적어도 두 개 차선을 할당해야만 전용차로로서의 실효가 있다고 현재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이 두 차선밖에 되지 않고 특히 주말에는 버스전용차선이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용차는 한 차선밖에 다닐 수 없는 등 고속도로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감안할 때 현재 상태에서는 화물전용차로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 항만 진입로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이 화물차가 다니고 있고 또 차선도 대부분 2차선으로써 전용차로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경찰청 등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추진될 호남고속철도의 노선과 관련하여 천안․공주․논산을 경유하는 것보다 오송․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고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노선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2월 말쯤 나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의원님께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에 280만 평의 사유지를 묶어 둔 채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 첨단과학단지는 호남지역의 산업과 과학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90년 과학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단계 사업인 240만 평은 91년부터 97년까지 시행을 하고 나머지 285만 평의 2단계 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키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분양률이 예상보다 좀 저조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96년도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2단계 사업이 불가피하게 유보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증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추진 여부라든가 착수시기 등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전을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그나마 산지가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국토관리 정책상 항상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3년에는 택지, 공장용지 등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시적 용도의 토지공급을 늘려 가기 위하여 부득이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계 농지나 산지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다소 완화한 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농지와 산지의 전용이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택지와 공장용지 등 토지가격이 현재 크게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인 토지사정은 예정보다 나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93년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목적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농지를 잠식해도 좋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으며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문제는 토지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농지는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준농림지역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용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여 시달하는 등 우량농지의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물류비용이 너무 높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최근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중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95년도부터는 민자유치 사업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부산, 아산, 광양 등 중요 항만과 함께 전국에 걸쳐 남북 7개 축과 동서 9개 축의 고속도로망 등 국가의 기간교통망을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3차 국토계획 수정작업에 포함하여 이를 장차 법정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택지공급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수도권 지역에는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택지개발이 관건이라는 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수도권 전역에 걸쳐 택지개발 가능지 등을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의 항만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시화호를 항만으로 개발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호는 당초 시화지구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이 시화호를 항만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3300만 평에 달하는 미활용 간척지의 활용 문제와 또한 수도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시화호 활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철도청이 서울시 이문동과 석관동 사이에 추진하고 있는 전동차 수리기지창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장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수도권 전체로 용량을 증대하고 그 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경인 2복선과 구로 3복선 등 이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동차를 점검 수리하기 위한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지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현재 이문동과 석관동에 위치한 부지밖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철도기지창의 입지를 반대하면서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의 확보나 도로건설 그리고 기지창의 지하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기지창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저에게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항만 적체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에서는 아산항에 정부재정으로 4선석 그리고 민자로서 10선석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둘러 내년도까지는 조기 완공을 해서 98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항 2단계 사업도 내년부터 곧 착수해서 2001년까지는 완공을 보도록 할 작정입니다. 동시에 인천 북항에 대해서도 2000년까지 민자유치를 통해서 5만t급의 5선석을 만들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수도권 항만 적체는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물동량의 증가 추세를 보아서는 그때 가서라도 이런 시설확보율로서는 증가되는 물동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에서는 추가로 인천 남외항 그리고 여타 입지를 선정을 해서 새로운 항만을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구 의원께서는 시화호를 이런 수도권 항만 적체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항만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정구 의원님의 이 지적은 아주 획기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건설교통부장관께서도 시화호에 대한 것은 개략적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다만 저희들로서는 이 시화호에 대해서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그 주변이 더렵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로서는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산하 연구기관의 책임자들과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 시화호가 담수호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항상 과제로 삼고 깊이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부처 간에 재검토가 될 때 그때 가서 서두는 것보다는 저희 부로서는 항만시설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 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그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그때 가서 서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구를 착실히 하도록 관계 산하 연구기관에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화호에 대해 항만으로 결정하기까지에는 우선 그 타당성과 경제성이 우선 입증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으로 구축했을 때 시화호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화호에 대한 담수호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했을 때는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거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다고 하는 단언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언합니다마는 그러나 보전하기 위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환경부에서 이 시화호를 살려 내기 위한 갖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간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또한 이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전문단체에서나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만치 이 문제가 꼭 다른 각도에서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항만으로 변경시키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로서는 철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 갑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재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아울러 재벌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와 질서의 양립이 우리 정치에 주어진 영원한 과제라고 한다면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의 조화는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발전이 없고 질서가 없으면 그 발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성장이 없으면 삶의 질을 개선할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고 경제정의가 없으면 마련된 물적 토대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기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개선하여 경제정의도 실현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보면 과연 정부가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함께 추구해야 할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단적인 예를 현 정부의 재벌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관한 폐해를 막겠다고 하며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곧 그 정책을 포기하거나 완화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지금 재벌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빌미로 정부에 온갖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달리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는 마냥 재벌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재벌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도 모두 지배하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경제는 재벌의 포로가 되어 가고 있고 바야흐로 재벌 공화국이 우리의 문턱까지 와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재벌정책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그동안 우리 경제에 끼친 재벌의 역기능이 무엇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재벌 문제도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의 조화로운 균형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재벌의 자율과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토록 하되 경제정의, 경제의 형평성을 위해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는 풀되 공정성과 형평의 보장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질서의 기본 틀을 담고 있어 경제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마저 재벌의 반대로 좌초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재벌의 영향력이 경제질서의 기본마저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재벌정책에 대한 확실한 철학도, 신중한 구상도 없이 법 개정을 시도했다가 재벌이 반대하자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보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켰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부처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 입법예고 후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에 경제상황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개정안을 낸 정부 스스로가 태도를 바꾸어 후퇴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벌 계열사 간의 상호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재벌 계열사 간의 상호채무보증은 여신 편중을 가져오고 재벌 내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는 등 심각한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누차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벌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5년 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방임 내지 조장하면서 왜 재벌의 한계 기업 퇴출을 막는 상호채무보증 제도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상호채무보증 하나만이라도 개정안 원안대로 5년 후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최대의 현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환경의 개선을 내세우며 고비용구조의 타파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기업의 자세변화 등을 통한 저효율 극복에는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고비용 구조 개선과 별도로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자세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에게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더욱 강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저효율 극복을 위해 재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경제력 집중 현상은 경쟁의 배제, 금융의 집중, 토지소유의 편중 등의 폐해를 가져와 자유시장 질서를 왜곡하기 때문에 경제정의를 떠나 경제효율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소유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 등이 중장기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소유분산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을 강화하고 연결재무제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재벌의 업종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업종 전문화 정책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재벌의 문어발식 팽창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재벌 계열사가 46개나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재벌은 김치와 이쑤시개, 대학 구내식당에서까지 중소기업을 몰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 다각화는 단순한 경제의 비효율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형평성 경제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정부는 업종 전문화를 위해 여신규제 완화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오히려 재벌에게 여신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 업종 다각화만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업종전문화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업종 전문화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우리 당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기흥에 있는 삼성반도체공장을 시찰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불황 때문에 어렵다는데도 삼성반도체 공장은 1만여 명의 고졸여사원에게 월평균 130여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별문제 없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재벌들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재벌이 기술투자, 설비투자를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할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중소기업 문제도 재벌정책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재벌은 여유자금이 생기면 중소기업 업종에 마구 침투하여 또 다른 계열사를 만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재벌의 경쟁사가 될 뿐 재벌로부터 기술지원이나 자금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무총리! 재벌이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여 그들로부터 양질의 부품을 공급받아 재벌과 하청 중소기업이 모두 번창할 수 있도록 양자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습니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재벌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이른바 ‘3금3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노사는 심각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 민감한 시기에 재벌단체인 전경련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하여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이른바 3제만을 수용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정부 일각의 태도가 과연 법 개정 작업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금3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동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지금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정리해고제를 특별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특별법에 의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재경원의 계획을 중지시킬 의사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재벌을 법 위의 군림자로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재벌도 법률과 시장규칙을 준수하며 영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여 재판에 회부해 놓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청와대로 불러 칼국수를 대접하며 염려 말고 기업 활동이나 잘 하라고 다독거리는 것이 과연 원칙이나 상식에 맞는 처사입니까? 국무총리! 왜 재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세계는 이제 제한 없는 생산과 소비의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성장에 집착하는 한 재벌의 이익과 입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고도성장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적정 성장목표를 정하여 성장과 안정 속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재벌의 문제는 경제성장과 경제정의의 조화로운 균형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 횡성 출신 이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경제장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물가,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우선을 두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세계가 놀랄 만큼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길을 닦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개발연대의 경제적 성공은 경제제일주의에 의한 국정의 운영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다수국민을 위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우리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에도 물론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혼란과 위기에 처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살아 보자고 하는 목표 아래에서 국민의 의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제운영은 지시와 통제를 수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우선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만큼은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존중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불 선을 넘어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논리는 시장과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을 통해서 경쟁하는 열린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은 경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운영에 따라서 잃었던 경쟁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독일과 일본이 다시 미국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첩경도 바로 경쟁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큰 방향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경쟁력 10% 제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부 주도를 떠올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 기업, 정부 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경영 혁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중앙정부부처의 통․폐합이라는 결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쟁력 10% 제고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이 솔선해서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경쟁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의 경쟁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의 성과는 그 활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는 정부의 효율성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에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문이 솔선수범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의 예와 같이 고객지향적인 정부 리엔지니어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일 OECD의 스물아홉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OECD 가입 시기를 두고 논쟁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ECD 가입에 맞춰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경쟁하는 열린사회를 만드는 것이 급한 때입니다. 경쟁하는 당사자인 국민, 기업, 정부의 개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에 따른 긴장과 압력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쟁을 회피하거나 기득권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OECD 가입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OECD 가입을 늦출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존경하는 부총리께 질문합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해서 금융, 노동, 환경문제 등에서 정부의 후속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과감한 금융개혁은 하루가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개방개혁 프로그램과 아울러 OECD 가입으로 인한 정책운영 방식의 변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방에 대비해서 저물가 체질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은 한 나라의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서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부총리께 질문합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임금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고정급여를 정하고 기업의 이윤이 발생되면 이를 사후적인 성과급으로 재분배해 주는 이윤 공유정책 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저축증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장기저축 등이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서 금리가 하락하고 저축률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저축증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부총리께 묻습니다. 물가상승분만큼 이자나 원금을 보전해 주는 물가연동채권이 영국 등지에서 과거에 도입되어 가지고 물가안정이나 저축증대 차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기술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과학기술력은 선진경제를 꽃피우기 위한 요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신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급변하는 기술혁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술에 기초한 신상품들이 국제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일류상품들이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닐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공업국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상품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산업 및 기술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모방 개량하는 데에만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발전전략은 현재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와 후발국들과의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고임금 체제하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제품의 개발이 승부의 관건일 것입니다. 독창적인 노력에 의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R&D 투자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선도했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에 소홀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첨단기술개발에는 으레 큰 모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섰어야 하고 현재도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부담률은 전체의 16%입니다. 미국의 43%, 일본의 22%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92년 이래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절대규모 면에서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16억 불에 불과해서 미국의 일개기업인 GM사의 70억 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R&D 투자는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WTO 체제하에서도 산업정책 수단으로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과기처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한 주력기술분야와 그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 네이스비트는 모험적인 중소기업이 21세기의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네스케이프사 등 모두 벤처기업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경우 10개 중 하나 정도만 상업화에 성공할 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정부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장외시장제도를 개편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정책수행은 우리 정부의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통상산업부장관과 정보통신부장관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는 물론 연구개발, 디자인, 마켓팅 등 이른바 지식서비스 산업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산업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경쟁하는 열린사회를 건설하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경 없는 경쟁시대를 맞아 국가 간 경쟁은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낙후된 지방경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경쟁력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및 고급 기술인력 부족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강원도지역의 경우 지방의 세계화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국제경쟁력, 정보화, 지역 인프라스트락처 등 10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도로포장률은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인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 강원도에 대한 SOC계획과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에 대한 발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논리와 사회논리에 의해 경제논리가 위축되어 왔던 경우를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저의 질문을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 정 의원! 조금 계세요. 마이크 넣지 마세요. 정 의원! 지금 노트북 사용을 국회에서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 의원! 조금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 의원 전원이 조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 정 의원께서 대정부질문 방식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현재의 관행인 구두나 또는 서면원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노트북을 연단에 올려놓고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 의원께서는 당초 빔 프로젝트 라고 하는 영상시스템을 본회의장 연단 앞에 설치해서 각종 그래프라든지 통계수치 등을 영상으로 제시하면서 질문하겠다는 뜻을 의사국장을 통해서 의장에게 요청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인 저는 국회법 제10조에 의한 국회질서 유지에 관한 책임권한과 또 우리 국회의 관행을 존중 계승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 의원에게 알리고 또 정 의원께도 다른 의원과 같이 관행대로 서면원고나 구두에 의한 질문을 하도록 누차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정 의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북을 연단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 의원의 말씀대로 정보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가 또 전 세계가 이 흐름을 수렴해 가야 한다는 데는 또 그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의장도 의견을 같이하지마는 현행의 우리 국회의 관행이나 국회법은 명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정 의원의 컴퓨터 노트북 사용을, 본회의장에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의원들도 영상매체의 반입이라든지 시설의 설치라든지 워드프로세서라든지 라디오, 녹음기, 심지어 삐삐 등을 무제한 반입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조작하는 보조원까지 본회의장에 출입하게 되는 그것을 허용하는, 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국회는…… 조용히 들으세요. 얘기를 다 들으세요. 국회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과 그리고 국무위원, 기타 법에 정한 국회사무처 직원 이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행법상의 국회의 질서유지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의장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 의원께 나는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우리 야당 의원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 제도개선특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본회의장에 있어서의 노트북 사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국회법이 개정된 뒤에 그다음에 실시하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만히 계세요. 의장 발언 중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의원 여러분! 의장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말씀을 하라니까요. 미국의 경우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미국 상원 규정에는 개인이 휴대전화 또 컴퓨터 일정규격 이상의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경위장의 반출명령 또는 퇴장명령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의정의 역사가 꽤 긴 일본의 경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자, 외투, 목도리, 우산…… 의장의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팡이류를 착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참의원 위시집무규정 제23조를 보면 의원이 모자, 외투, 지팡이, 사진기 외에 녹음기, 퍼스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라디오, 삐삐 등을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정부질문, 현안질문이 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일문일답의 경우도 2분 30초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기사용이 지금까지 선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가된 일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 의원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제도개선특위에서 우리 국회법이 개정되어서 그러한 기기의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의장이 이것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서면에 따르는 질문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나주 출신 정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 때 보조자료로써 국회 사상 처음으로 그래프나 통계자료를 보여 주기 위해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국회의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질문도 안 된다고 하니 도대체 국회는 정보화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당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국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정부보고 변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에 역행하는 국회의 처사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20년간 연구실에서 오직 연구와 교육에 젊음을 바친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절감하면서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700여 명의 대학교수와 연구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과학기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500만 명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경제의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47%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문민정부 경재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마치 지금의 경제위기가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이라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초기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신경제정책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한국 건설, 한국병 치료, 세계화, 국제화 등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요란스럽게 외쳐 대던 구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도대체 YS의 경제는 지금 몇 시입니까? 철학은 전공했다고 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철학도, 전략도, 일관성도 없이 과학기술분야의 인사정책과 연구정책의 부재로 세계에 내세울 만한 상품이 없어 오늘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현 정부의 인사정책 부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문민정부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총리로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에 불과합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장․차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 정도이며 특히 전문성은 완전히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여론조사에서도 전문성이 없다가 75%이고 공정하지 않다가 64%로 나타났습니다. 총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장관이 전문부처에서 일할 때하고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부처에서 일할 때하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정부가 외쳐 대던 고비용․저효율의 원인을 노동자의 임금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문민정부 인사정책의 고비용․저효율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민정부 과학기술 정책 과연 이대로 좋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역대정권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을 가장 잘 이끈 대통령은 누구냐라는 설문에 85%의 과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김영삼 대통령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과학기술 특보를 두겠다는 것이 있으나 현재 과학비서관을 경제수석 밑에 그것도 과학기술 전문인이 아닌 행정학과 출신이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면서 경제논리로 과학기술을 선도하겠다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본 의원이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디스켓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가장 앞서 나가야 할 정보통신부마저 이를 이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CALS나 전자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핵심장비가 개발 완료되지 않아서 한국통신망을 빌려 쓰면서도 마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 개통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허위 발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정보 불통정책을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한 과학자의 탄식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과학자가 설 땅은 없다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과학 공부를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연구보다는 생활을 걱정해야 하고 전망 없는 연구원 신분을 한탄하며 수많은 연구원이 연구소를 떠나갔습니다. 과학기술자가 존경받고 연구소가 자랑스러운 직장이 되도록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전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자로 설계 연구원들이 정부의 강압적인 원자력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일손을 놓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더 이상 괴롭혀서도 안 되고 울려서도 안 되며 신명 나게 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위성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8월 발사된 469억 원짜리 무궁화 1호 위성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우주 사생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기 전에 사업자 선정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부재, 부처이기주의로 매일 1억 원씩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허공중에 흰 눈처럼 휘날리고 있는데 업무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총리실은 팔짱만 끼고 있으니 이를 조정 못 한 총리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문민정부에서도 도청은 되고 있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한국통신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서울의 한 전화국의 감청시설을 직접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전화국에서 안기부로, 검찰청으로 전화선이 직접 연결되어 상부 지시만 있으면 누구나 감청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산물인 도청이 문민정부에서도 감청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감청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한 도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난 10월 초 저희 일산 집에서 김대중 총재님과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잡음이 나더니 전화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혹시나 도청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국회의원을 포함 도청 대상자가 50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총리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분야 첫째, 차세대 에너지 기술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멀티미디어 산업 세 번째, 미래의 생명과학에 중점을 두어 집중 연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연 있는지 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남 일대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이미 4기가 가동 중이고 추가로 2기가 건설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 해남, 장흥을 비롯 보성, 여천을 원전 후보지로 지정하여 향후 건설계획이 있는 등 원전 건설이 전남 일대에만 너무 편중되었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태양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여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 태양에너지와 같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 산업의 꽃인 소프트웨어산업의 무역적자가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의 90%가 외국 업체에 의해 독식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이 위험수위에 처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육성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정보화 산업은 고도의 지능산업이기 때문에 숲 속의 비둘기집처럼 자연환경이 좋은 숲 속에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벤쳐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북지역의 멀티미디어단지는 대구 위천공단에 지정해서 부산과 대구가 더 이상의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미디어 밸리 단지를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바랍니다. 차세대 컴퓨터는 사람의 두뇌를 모방하게 되어 앞으로 영화에 나오는 로보트처럼 편리하게 이용될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먼 미래 차세대 통신은 텔레파시가 될 것이란 예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향후 뇌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사회를 지배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고 고등과학원을 설립하였지만 설문조사 결과 50%에 달하는 과학자들이 고등과학원을 가장 전시행정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진정 배출하고 싶다면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뇌공학연구원을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는 본 의원이 거론한 바와 같이 문민정부의 인사정책과 과학기술정책 부재로 인해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구조를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효율성 높은 작은 전자정부로 반드시 개편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니 신중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재경원의 예산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인사권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재경원의 사무관 수준에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비롯 전문부처의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등 재경원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각 부처의 장․차관 및 실무국장들의 자리까지 독점하는 인사의 비효율성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처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이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범국가적인 과학기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독일의 미래부처럼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과학꿈나무를 육성해야 합니다. 열린 교육, 창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 입시제도의 자율권을 주어 체육 특기자처럼 수학, 과학, 컴퓨터 등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을 대학에서 무시험으로 합격시켜 영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을 지낸 총리의 과학기술 교육정책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과학기술 공약을 꼭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과 언제나 독대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과학기술특보가 되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소신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총리!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21세기 진정한 정보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나라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회 관행상 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당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의령․함안 출신 윤한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그믐밤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WTO 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축산물 개방에 따라서 내일을 걱정하며 수심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 재원을 농어촌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농어민은 피부에 닿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박한 우리 농민들은 UR이 무엇인지 WTO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농촌이 못살게 되고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농민들만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농민만이 그 부담을 짊어져야만 합니까? 총리! 농촌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애정을 주시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추곡수매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은 수십 년 만에 대풍년을 맞이해서 지난해보다 약 260만 섬이 더 증산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리! 식량은 무기라고 하면서 한 포기라도 더 심으라고 해 놓고 금싸라기 같은 저 쌀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2년 동안 묵혀 둔 것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금년에 또 쌀값을 동결하실 작정입니까? WTO 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그동안 물가의 상승과 영농비를 감안한다면 수매가를 최소한 8%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분명하게 복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과 농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업농에서 기업농으로 규모화 영농을 권장하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에서 부업으로 기르고 있는 가축용 배합사료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도 정부가 권장하는 규모화 양축농에는 조세감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육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26%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74%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농자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PP 포대를 비롯해서 포장상자, 비닐하우스용 자재에는 부가가치세가 고스란히 과세되고 있습니다. 비료나 농약 등에 부가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형평에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 지적한 배합사료와 영농자재에 대해서 부가세영세율이 전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직장, 공무원, 도시, 농촌조합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엄청난 모순을 내포하고 농민들의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의 보험료가 도시의 직장보험료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조합이나 직장조합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직장의 사주가 조합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촌조합의 정부 보조율은 고작 32%에 불과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의 농어촌지원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좋은 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태를 두고 어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1단계로 농어촌의료보험료를 국고에서 50% 지원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문제입니다. 현재 영농규모 1㏊ 미만의 영세농가 자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면지역에만 적용이 되고 읍지역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의 형편은 읍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일 군내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원비율도 국고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열악한 지방재정에다가 떠맡기고 있는데 이는 국고에서 맡아 주시고 읍지역에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인구는 도시인구보다 20년 이상 노령화가 앞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전체 농가 중 66.7%가 노인들만 거주하는 가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5년, 10년이 지나서 농사일을 그만두게 될 때에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농어촌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 3만 원의 노령수당은 일반 농어촌 노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어촌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제도를 마련하거나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62년도 지방세제도가 전면 개편될 당시에 농지세는 지방세 총액의 42%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간 세액은 지방세 총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큰 골프장 하나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와 맞먹고 재벌 한 사람이 내는 개인소득세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농지세 20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국의 시․군과 읍․면․동에서 많은 공무원이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피폐해 가는 농촌, 애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졌다는 농촌, 농지세 20억 원을 꼭 받아 내야 하겠습니까? 당장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총리께 묻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지방세원으로서 수천억 원의 세액을 확보할 수 있고 신장성도 좋은 광고세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 실적을 보면 94년에 53억 불이던 것이 95년에는 68억 불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먼저 해난사고로 침몰한 선박에 적재된 유류처리문제입니다. 91년 이후 해난사고를 당하여 침몰 방치된 선박 중에 100t급 이상만 하더라도 13척이나 되고 여기에 무려 2만 6000여 드럼에 해당하는 각종 유류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침몰 좌초로 인하여 방치된 선박 456척에 적재된 유류의 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93년 9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제5금동호의 사고로 벙커C유 200t이 유출되어서 무려 9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침몰한 선박을 어찌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이들 유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로 유독성 적조 문제입니다. 70년대에는 남해안 일부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던 적조가 근년에 와서는 전국 연안에서 발생하고 유독성 적조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독성 적조로 인하여 76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독성 적조는 어업에 대한 직접피해도 크지만 독성 때문에 수산물의 소비감소가 어민에게 또 하나의 큰 피해를 안겨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조발생 원인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서 완벽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시고 사후대책도 고작 황토 흙을 뿌리는 원시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인 치유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대책을 묻습니다. 끝으로 남극연구 등 해양개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중요업무가 해운, 수산, 방제 등에 편중됨으로 해서 정작 21세기 핵심산업이 될 해양개발과 기초연구에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남극연구의 중요성은 지구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기초과학분야일 뿐만 아니라 무진장으로 추정되는 각종 수산자원과 지하자원에 대한 기득권 확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양연구조사를 위해서 남극에 연구기지를 설치는 해 놓고 있으나 그 연구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쇄빙선과 헬기도 한 대도 없습니다. 주요 해양국가에 비해서 예산이나 파견인원도 수십 분의 1에 불과하여서 지극히 형식적인 연구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극연구는 선진 해양국의 상징임을 인식하시고 선진국 수준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쇄빙선과 헬기 확보 등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양개발에 대한 비전과 장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농어촌은 도시의 어머니요, 마음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젖이 풍부하여야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라붙은 어머니의 가슴에 사랑을 안겨 드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살을 펴 드리기 위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충북 충주 출신 김선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위기입니다. 이제는 정부 당국자들도 어려움을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위기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욱 답답한 것은 이구동성으로 고비용 저효율 운운하면서 마치 어차피 올 것이 왔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만 하지 정작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였길래 우리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원인의 규명 없이 당장 발등의 불만 끄려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경제위기가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입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항상 이익과 함께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자율을 낮추려고 통화를 풀면 물가상승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운용의 묘는 최소비용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출범 후 대외여건이 좋아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한국경제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요사이 뒤늦게 쫓기듯 떠들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해결 정책을 만일 그 당시에 썼더라면 큰 비용 없이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근시안적인 과시욕에서 비롯된 이른바 신경제정책입니다. 신경제 정책의 요체는 케인즈가 1930년대 대공황을 치유하면서 시작되어 온 총수요 조절 정책으로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먼 단기 부양정책이었습니다. 보약으로 몸보신을 해야 할 환자에게 응급처치용 캠퍼주사를 놓은 격입니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튼튼히 해야 할 시기에 당장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현 정권 특유의 정치논리만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물류비용의 절감, 경쟁력 향상 등을 큰 비용과 국민의 고통 없이 이룩할 수 있었던 호기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양책이 필요한 이제 와서 진작 했어야 할 힘든 구조조정까지 하자니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실속을 차리기보다 겉치레에 신경 쓰다가 경제를 망친 것입니다. OECD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하고 교제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렁탕으로 될 점심을 실속 없이 비싼 양식은 왜 먹습니까? 역시 시기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직은 실속을 차릴 때입니다. 정부는 오늘의 경제적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국민의 과소비를 지적합니다마는 경제대국이 된 양 필요 이상의 홍보를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이를 부추겨 온 모양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당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 정치논리의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의 잘못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해결 방안으로 요사이 정부는 이것저것 제시하지만 믿을 만한 것이 눈에 안 뜨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슨 뾰족한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야말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고비용의 하나인 지가, 땅값을 봅시다. 땅값이 비싼 것은 공급이 적어서입니다마는 공급이 적은 것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탓입니다. 오늘의 토지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원래 농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농민의 유일한 자산인 농토를 각종 규제를 통한 저가유지정책으로 농민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농정은 농업을 위한 농정인지는 몰라도 농민을 위한 농정은 아닙니다. 농지에 대한 용도규제와 매매규제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풀어 자유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도시의 땅값을 내리는 길이며 공장용 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과 공장용지 등에 쓰여지는 토지는 전 국토의 4.8%에 불과하여 일본의 7.5%, 대만의 5.9%에 비해도 지나치게 적습니다. 정책담당자의 이야기로는 1%만 늘려도 지가는 크게 안정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는 소유개념에 임대차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단을 조성해 용지를 분양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장기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땅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면서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습니다. 고임금 때문에 기업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는 현재 임금으로는 생활유지도 빠듯하다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의 생계를 가장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구조와 고급 여성인력의 취업을 막는 노동시장의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부 등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가구당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 기업 측에서도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로시간제나 출산, 육아 후 재취업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여성 고용 촉진과 함께 고임금 문제의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물류비 해소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71조 원에 달하는 고물류비의 근본원인은 서울과 부산 간의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불균형 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말썽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과 가덕도 항만개발은 경부축의 집중화만 가속시킬 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준공시기를 대폭 앞당겨 산업시설을 분산시키고 포화상태에 있는 부산, 인천보다는 아산만과 보령 신항을 컨테이너항으로 집중 개발하여 새로운 해양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개발과 물류비용 절감의 가장 분명한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제 부총리께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 정부 최대의 개혁이라고 내세우는 금융실명제는 본말이 전도된 운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지하경제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3년 8.7%이던 것이 94년에 8.8%, 95년에 8.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률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수치도 가지고 있지만 지난주 여당 대표연설에 의하면 실명제 실시 이후 산업의 젖줄인 국민저축률이 94년 33%에서 작년에는 29%로 낮아지고 올해는 26%에도 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실명화된 자금에 대한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응징의 수단으로 금융정보가 이용되면서 건전한 자금마저 지하화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대기업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아져 경기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생명은 비밀보장입니다. 일단 실명화되었으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본질이 크게 손상된 금융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문제입니다. 말은 많은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전혀 겉돌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세제, 구조조정인데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 전담 은행에 많은 예금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각종 기금과 여유자금이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 예치되도록 제도화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쉬운 일이면 벌써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예외적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진성어음은 예외 없이 100% 할인되도록 한국은행의 재할인과 재정부문에서의 자금지원을 확충해야 하며 기술보험 기술담보 제도도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법인세율을 3 내지 4%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기술집약형 소재 및 부품생산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협업체제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두어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상수원 보전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충주를 비롯한 충북, 강원은 그동안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극도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상수원의 보전을 위한 규제정책으로 피해지역과 수혜지역 간의 경제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이 수질보전을 위해 피해를 보는 만큼 하류지역은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수혜자를 대신해서 도로확충, 환경개선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과 관련한 법을 성안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 훼손에 대해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에 대해 존경하는 구천서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총리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법 절차만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려한 속리산 자락 끝 평화로운 마을들이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추진되고 있는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때문입니다.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지역은 해동팔경의 하나로 전 국민의 휴식처인 속리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훼손과 함께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중차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또한 식수오염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연 국립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온천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개발이익이 자연보전 이익보다 앞서는지 총리께서 이에 대해 숙고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인천 남동 을구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평소 정치인은 의사와 같은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 왔습니다. 한 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질곡의 병증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통해서 궁극에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한국경제를 놓고 단단히 병이 났다고들 합니다. 병명은 고비용 저효율 병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합병증으로 온몸으로 번진 이 심각한 병증은 언제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입니까? 오늘날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김영삼정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비지성적인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솔직한 의견으로는 이 병은 명백하게 60년대 이후의 개발독재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의 기초와 전제가 되었어야 할 국토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관리정책상의 비과학성, 그중에서도 특히 수도권 초과밀 도시화정책에 모든 원인이 귀결되고 있음을 먼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한국경제의 회생을 논하기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서울의 이 난삽한 도시계획망을 보고는, 그리고 또한 김포공항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동안에 놀라운 천하 교통대란의 현상을 보고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논하려면 나 같은 경제학자보다는 도시공학자의 진단을 먼저 받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트 정리를 난삽하게 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찾기가 어렵듯이 집안을 항상 어지럽히고 괴롭게 해 놓는 주부 치고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하는 그런 주부를 찾기가 어렵듯이 국토와 도시의 각종 공간배치를 오늘날의 서울과 이 수도권처럼 난마와 같이 얽히고설키게 만들고 온갖 곳곳이 막히고 아우성치게 만드는 이미 죽어 가고 있는 도시 서울, 동맥경화증에 뇌출혈에 심근경색에 중풍 증세마저 보이고 있는 이 서울과 수도권의 하드웨어 속에서 한국경제의 회생을 논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넌센스이겠습니까? 서울의 인구밀도는 ㎢당 1만 7836명으로 이는 제주시 인구밀도보다 70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에 비해서도 2배이고 동경에 비해서도 3.3배나 높고 싱가폴에 비해서도 자그마치 3.9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국토 전체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 면적에 국민 전체의 45%가 몰려서 아우성치며 살게 만드는 이런 초고밀도 인구집중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땅값의 폭등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여기서부터 필연적으로 집적의 이익이 아닌 철저한 집적의 반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폭등하는 땅값의 잉여는 또한 그동안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빽 없고 집 없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과거 정권 동안의 권력의 주변을 맴돌던 소수의 특권계층에게 돌아갔습니까? 그 잉여의 총량분은 지하경제로 잠복했고 거품경제로, 과소비경제로, 재테크경제로, 한국경제의 구조를 그 근본에서부터 왜곡시켜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적어도 60년대 박정희정권에서부터 최근의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까지 역대 교통부장관 가운데 진정한 교통전문가가 장관이 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역대 건설부장관 가운데에서는 도시행정학 또는 도시공학을 전공한 도시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장관이 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총괄 집행해 온 실무책임자들의 경우에도 과연 이들이 도시의 ‘도’자나 제대로 알면서 일들을 해 온 사람들인지, 그런 지적능력과 전공의 능력들을 갖추어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정부 안에서 검색되어 왔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리께서는 95년도 기준으로 전 국토 가운데 공장용지가 0.4%에 불과한 지금까지의 이러한 공장용지 공급정책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는 2.1%밖에 안 됨으로써 야기된 택지가격의 무한앙등에 대한 평가도 함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제조업체의 56%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대학은 42%, 자동차는 49%, 공공기관은 자그마치 8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 현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총리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산업경제계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한국경제의 긴급처방책으로 국민 제 살 깎아먹는 격으로 임금을 동결한다거나 또는 고용인원을 대폭 감소해야 한다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임시방편의 단기대책으로 과연 한국경제가 그 근본에서부터 회생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경제란 솔직히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값, 노동의 값은 높은 반면에 여타의 물가는 낮은 경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금리를 낮추고 공장용지 값을 낮추고 택지가격, 아파트가격, 상가임대료가격, 각종 교통서비스요금가격, 기초생필품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OECD 가입을 목전에 둔 현 단계의 한국경제의 수준에서 과연 국민의 노동의 가격을 여타의 가격은 내버려 둔 채 먼저 동결시키거나 아니면 그저 몇 년만 참아 보자고 하는 이러한 임기응변책으로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용지와 택지, 상업용지와 각종 공공용지 등을 파격적으로 싼 비용으로 신규 공급케 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대한 새로운 편성의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토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의 일단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95년도 기준으로 길거리와 항구, 공항 등에서 마냥 누수되고 있는 연간 물류비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관께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수도권의 교통대란이 솔직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교통대란을 해결할 이론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교과서적인 정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전쟁을 치르는 이러한 도시공학구조를 가지고 과연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솔직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최소한 6대 도시에 산재해 있는 달동네 고지대 인구층은 전체 도시 인구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며, 이들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있어서 매일같이 전개되고 있는 고지대 주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은 무엇이 가능한지 장관의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 도시화정책의 실패와 난맥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어려움과 분리해서 살펴볼 수는 절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의 공업발전수준은 그래도 그런 대로 상당한 단계에 와 있는 데 반해서 정작 우리의 정치수준과 도시의 모양새들은 아주 형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교통과 통신기술이 최고도로 발전하는 미래의 문명사를 미리 예축해서 잘 설계된 도시공간구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쾌적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당연히 높은 노동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멀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원이 적고 언제나 교통대란에 일상의 피로를 호소해야만 하는 이러한 정신 산란한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결단코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후속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산지가 전 국토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국가이고 사실은 산악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얘기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도시는 산과 바다를 끼고 발달해야 옳았습니다. 고속도로는 경인, 경부축 못지않게 일찍부터 서해안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까지 이르는 U자형 벨트를 건설했어야 온당했습니다. 그 안의 내륙에 대해서는 경부축, 호남축에 덧붙여서 정자형, 격자형 또는 바둑판형으로 불리어지는 그러한 내륙관통도로가 일찍부터 건설되었어야 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는 언제나 적정한 인구밀도에 대해 고려되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에 대해서도 인구밀도가 반드시 가미되어지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성립되어야 온당한 것입니다. 바다의 해안과 나무와 숲 공원이 중시되고 교통망이 원활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정책을 추진했어야 온당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나라의 지도 전체를 놓고 해안과 산악에 적절하게, 항구와 공항을 적절하게, 교육과 문화를 적절하게 배치해나가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자연발생적인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완벽한 관리지침으로 전체를 조망해 나가는 그런 계획적인 국토개발 종합정책이 관철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해안선을 일주하는 U자형 고속도로가 필요하며 그 해안고속도로의 배후에 포항, 광양, 군․장, 아산과 같은 신흥 공업벨트 미래형 신도시 건설이 곳곳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해안 고속도로와 내륙 관통 바둑판 고속도로 조성에 대한 의지와 진척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질문을 이번에는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수도권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는 그동안 저개발 낙후지역이었던 강원도 지역이나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당장의 현실성이란 차원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방향이 옳다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인구이동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연구해 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 지역의 개발모델로 이제는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산악도시국가들의 도시형성 모델을 우리가 원용해서 그 지역에 관광 레저 정보 지식산업 신도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참으로 아름다운 거제, 충무, 여수, 고흥, 목포 등 남부해안의 다도해 권역은 아비뇽, 칸느, 니스, 모나코 등의 도시가 형성된 남부 프랑스지역의 알쁘꼬따쥐르 지역처럼 관광, 문화, 교육, 과학, 해양 신도시들로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구상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정부 각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인구의 지방이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인 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분야의 지방화 성공 모델로 포철과 포항공대, 포항시민의 결합방식과도 같은 이러한 산․학․지역문화의 결합방식의 보급에 대해 어떠한 추가적인 비전을 정부가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까지도 장차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져 본 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서울소재 명문 사립대학교들도 대기업들과 연계된 가운데 과감히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권고계획안 또는 각 대학들이 오히려 지방이전을 스스로 결정케 유도해 주는 대학 지방이전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국가 에너지 지방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의 종합대책으로 정부에는 그동안 어떠한 연구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다고들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있는 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농촌에 가면 널린 것이 땅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자기 집 짓고 정원이 있으며 도시 내에 넓은 잔디공원이 있는 그러한 덴마크형, 오스트리아형, 캐나다형의 자연친화적 소도시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땅은 널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이상수 의원, 이응선 의원, 정호선 의원, 윤한도 의원, 김선길 의원, 이원복 의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원께서 정부의 재벌정책 내용과 재벌의 역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억압하는 규제는 풀되 공정성과 형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은 과거 정부주도 아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독․과점시장 형성, 무리한 계열기업 확장과 업종 다각화, 1인 대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의 형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시책과 아울러 여신규제 등 금융세제상의 시책을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되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채무보증한도축소 등 경제력 집중 억제와 독․과점 규제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세정을 강화하여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한편 소유와 경영의 분리 시책을 또한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공정거래법 개정의 입법예고 내용이 바뀐 이유와 채무보증한도의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된 것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결과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보증한도 축소의 경우에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은 여신 편중, 한계 기업의 퇴출 억제 등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일단 98년 3월까지 100% 수준으로 낮추고 추가적인 해소일정은 완전 해소 원칙을 견지하면서 차기 법 개정 시까지 검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계속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고비용 구조 개선과는 별도로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자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시고 정부는 재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10월 9일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도 수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정부는 물론 각 경제주체가 합심 노력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업, 근로자, 가계 등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큰 대기업은 그 비중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기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등 경영효율 제고에 주력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임금안정에 솔선해야 할 것이고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접대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기업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재벌의 소유분산을 위한 정부시책이 무엇인가 물으시고 출자총액 제한의 강화와 연결 재무제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믈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기본적으로 1인 대주주의 소유집중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소유분산, 우량회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속․증여세제를 개정해서 재벌의 공익기관 출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소유분산은 금융실명제의 정착 등 합리적인 경제제도가 정착되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출자총액제한의 강화와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출자총액 한도가 95년 4월부터 대폭 인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금 내리는 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일부 회사 간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있으나 이를 기업집단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수 의원님께서 정부가 업종전문화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향후 어떤 업종 전문화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10월 이후에 업종 전문화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되는 금년 말까지 그간의 여건 변화와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업종전문화 제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전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원님께서 재벌의 기술투자 및 설비투자를 확대 유도할 정책에 대해서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을 제고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정부도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술인력 개발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서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과학 연구투자와 산업기술자금 등 재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상업차관과 외화대출을 허용해서 해외 싼 자금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기술과 설비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재벌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 들어 중소기업청을 신설했고 중소기업 지원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증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당하게 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재벌의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경제1분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자금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재판내용이나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정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수 의원께서 3금3제 등 노동법 개정과 재정경제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조정제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사관계, 제도, 의식, 관행을 고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균형 있는 개정안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대타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현시점에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11월 중에는 입장을 밝힐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최종 논의결과를 보고해 오면 정부는 이것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용조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합병 그리고 전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제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11월 9일 또는 조금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최종안이 제출될 때까지 그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선 의원께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고객 지향적 정부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존경하는 이 의원의 말씀대로 정부도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또 하고 있습니다. 정부행정은 고객 지향적인 기업경영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조직을 기업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기능 중에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분야는 이것을 적극 도입하고 정원이나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비용과 효과 개념이 고려되도록 할 것이며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공직 내부에 경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대국민 서비스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개선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께서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대통령의 경제철학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은 현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신경제계획에 잘 나타나 있듯이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하고 경제제도 개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직 법률학 교수입니다. 정호선 의원께서도 과학자이며 전직 교수이십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지도자가 그 전공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그동안 금융 및 토지실명제, 행정 그리고 재정개혁, 규제완화, 대외개방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 그 결과 92년 5.1%의 낮은 경제성장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해서 지난해에는 9%의 높은 성장을 실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물가도 과거 6% 내지 9% 수준에서 5%대로 안정되었고 양대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소득분배의 형평성도 제고되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급격한 대외 여건의 악화, 경기순환적 요인, 그리고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구조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고 정부가 꼭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9월 3일 수립한 경제종합대책과 10월 9일 수립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이 난국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는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도외시됨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정 의원의 말씀에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장․차관 등 고위직은 물론이고 모든 인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능력 등 그 자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야의 인사에 있어서 세부적인 전문지식보다는 포괄적인 경륜이 중시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의 대원칙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께서 경제논리로 과학기술을 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으로는 21세기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참고로 현 정부 들어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26.9%에 달함으로써 정부 예산 연평균 증가율 16.8%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또한 과학기술 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 선진화에 국정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을 독립된 수석비서관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장관급 국가기술자문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낮은 정보화 수준, 영상회의 시스템의 이용 부진과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차질 등을 지적하시고 정부의 정보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력과 자본력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보화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95년 8월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96년 4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국사 사회 정보화 촉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각 부처별 정보화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원전사업 이관을 백지화하고 과학자들이 신명 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자로 계통 설계사업 등 그동안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한국전력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소의 기본임무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으며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원자로 계통의 설계사업은 연구소가 아닌 산업체가 담당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서 97년부터 원전 기자재 그리고 건설시장의 개방이 확정되었으며 설계 서비스 분야도 99년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 상용화된 기술을 원자력 관련 산업체로 이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부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비롯한 각종 포상제도의 확충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확산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무궁화 위성이 정부의 정책부재 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궁화 위성의 20개 방송 채널 중 KBS가 시험방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개 채널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채널을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위성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단일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특정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누구든 법원의 정식 허가 없이 정치인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불법도청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는 법적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 감청은 관계기관에서 국가안보나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중요인사라든지 또는 일반인 수천 명의 전화를 도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관계 법률에 의해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전남지역에 편중된 이유, 그리고 시급히 요구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연구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80년대 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하여 전남 6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9개 지역을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 이후에 장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각 후보지별로 인구 산업시설 토지이용 등 여건변화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며 조사결과 원전입지로 적합한 지역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전원개발사업 예정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11기, 그리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17기를 포함해서 총 28기의 원자력발전소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경북에 14기, 경남에 6기, 전남 6기, 입지 미정 2기로 전남지역에 특별히 편중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88년도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서 대체에너지 기술연구를 적극 추진 중에 있고 97년부터 향후 10년간 대체에너지기술 분야에 527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2006년에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경북지역에 멀티미디어산업을 위천공단에 조성하고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도 미디어밸리 단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2000년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96년 11월 중 수립 예정인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초기에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입주자인 기업이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효율적으로 조성 발전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행정 그리고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고등과학원의 설립목적을 재검토하고 뇌기능연구를 위한 뇌공학연구원으로 설립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개원한 고등과학원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21세기 초까지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뇌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는 고등과학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뇌공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고등과학원, 생명공학연구소 등 기존의 연구소와 모든 대학 등이 공동연구 형태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선 의원께서 과학기술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또는 과학기술특보를 신설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는 형식적인 조직개편보다는 각 부처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3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설치해서 주요 정책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또는 과학기술특보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정호선 의원님께서 재정경제원의 예산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인사권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4년 경제부처 개편 시 재정, 세제, 금융 등 거시정책 수단의 유기적인 활용을 통한 재정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한의 비대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처별로 배정된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 문제는 재정경제원의 영향력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재정경제원이 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부처와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호선 의원께서 과학, 수학, 컴퓨터 등 각종 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서도 체육특기자와 같은 대입 특별전형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학교육이 열린 교육, 창조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정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97학년부터는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서 대학이 스스로 정한 기준 방법 등에 따라 선발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고 따라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과학, 수학, 컴퓨터 등 각 분야의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도 의원께서 금년도 쌀 수매가를 8 내지 10% 정도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곡수매가에 대한 문제는 오전에 이길재 의원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건의를 토대로 해서 11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도 수매가 인상에 대한 농어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생산 농어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한도 의원께서 배합사료와 비닐하우스용 자재 등 영농자재에 대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배합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비료, 농약, 농기계 그리고 부업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등에 대해서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년의 경우 농․축․어업인이 약 5500억 원 이상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품목을 기업농에 대한 배합사료와 다른 영농자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는 농어민의 경비 절감에는 다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 감소, 또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비농업 부분으로서의 사용가능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도 의원께서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모든 의료보험조합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에 대하여 관리운영비 전액과 보험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조합의 재정상태가 아직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실시 중인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과 농어촌 조합에 대한 국고 차등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서 농어촌 조합의 재정안정을 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관리체계 문제는 오전에 이길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의 급격한 변혁보다는 현행 조합방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통합방식의 장점을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도 의원께서는 농어촌 지역 학자금 지원을 읍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전액 또는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90년부터 면지역 1㏊ 미만 농어가에 실업계 고교생 자녀 9만 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 3분의 1, 지방비 3분의 2 분담으로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문제는 실업계고교가 적은 면지역 학생들과 읍지역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겠고, 학자금지원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공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윤한도 의원께서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제도를 마련하고 우선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갹출 연금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인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 노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노령수당 지급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예산을 금년 대비 53% 증액 편성하는 등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보장 등 노후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도시지역에 앞서서 농어민연금을 먼저 실시하고 보건소를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노인들만 위해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갹출연금제 실시 문제는 기존 국민연금제도 전 체계와의 관계 그리고 재정소요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한도 의원께서 연간 세액이 20억 원에 지나지 않는 농지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지방세로 광고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세는 징세비용에 비하여 세수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지세를 폐지할 경우에 이와 유사한 산림, 축산, 수산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지방재정형편이 열악한 농촌지역 시․군 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후에 소득세와 통합할 경우에는 오히려 농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를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광고물 설치 수수료, 도로점용료 등과 같이 이중 부담의 문제가 있어서 역시 신중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의원께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와 고임금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시간제, 출산․육아 후 재취업 보장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기혼여성의 고용촉진 문제 등을 지적하신 김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훌륭한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여성이 취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고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대책에 의거해서 지난해부터 3개년간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서 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김 의원께서 제시하신 탄력근로시간제나 출산․육아 후 재취업보장 확대 문제 등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길 의원께서 국토의 균형개발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준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산만과 보령 신항을 컨테이너항으로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개발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등 도로와 6개 권역별로 물류거점기지, 항만, 공항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급성과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해안고속도로 조기 준공 문제는 정부의 재정,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산만과 보령 신항은 수도권의 화물을 분산처리하고 대 중국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컨테이너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다른 항만과의 기능조정 문제, 수요, 지역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의원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과 보호구역 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보호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등 각종 행위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류지역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업 등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제도를 마련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원수질개선촉진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길 의원께서 끝으로 속리산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구천서 의원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문해서 확인하고 현재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께서 역대 교통부나 건설부장관 가운데 전문가가 장관이 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물으셨습니다. 장관은 어느 부처든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종합적인 소양과 식견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교통부나 건설부에도 많은 유능한 장관이 거쳐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들 중에는 과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전공분야를 연구, 강의하던 분도 계셨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건설과 교통업무를 직접 다루던 관료출신도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했던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의 도시정책, 국토이용정책이 합리적으로 되었는가, 훌륭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공장, 택지 등 가용토지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수도권 집중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 중에서 택지나 공장용지 그리고 도로, 철도, 학교 등 공용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5%에 불과하며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5%가 집중되고 있어 주택,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정된 토지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용 토지자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토지이용정책과, 국토공간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는 국토개발정책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지방의 인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 육성에 중점을 두어 각종 유인책을 강구 시행하고 있고 수도권 억제 시책도 건축허가 억제 등에 의한 물리적 규제 방식에서 과밀부담금의 부과 등 경제적 규제 방식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를 강원도나 전라북도 등 낙후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낙후지역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인구를 정착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물으신 대로 옳으냐 그르냐 하신다면 옳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서 지방도시와 신산업지대 등을 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키거나 개발촉진구로 지정해서 국가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결코 생활여건이 뒤지지 않도록 개발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지역에서는 대학, 공장, 대형건물 등 인구를 유발시키는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강원도와 같은 산악지역은 스위스 산악도시와 같이, 그리고 남부해안은 프랑스 해안 도시처럼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대단히 협소한데다 택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토지는 전 국토면적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 의원의 말씀처럼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와 해안의 개발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산지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고 3면이 바다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 해안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들을 특성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저는 이 문제는 관련 국무위원과 이미 상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정부기관과 대학의 지방이전문제, 지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산․학․지역문화의 결합방식에 의한 개발 비전, 그리고 국가역량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지정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달청, 병무청 등 아홉 개 청 단위 기관을 대전 둔산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93년부터 정부 제3청사를 짓고 있고 98년도에는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학의 지방이전과 포항지역처럼 산․학․지역문화의 결합방식을 추가 보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해서 민간기업이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에서 대학과 부대시설, 주택단지를 복합적으로 갖추는 대학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에 대학단지의 조성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역량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각종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쓰는 등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질문하신 의원님들, 이상수 의원님, 이응선 의원님, 정호선 의원님, 윤한도 의원님, 김선길 의원님, 그리고 이원복 의원님 가운데에서 이상수 의원님과 정호선 의원님, 윤한도 의원님께서는 부총리에게 직접 질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응선 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의 제도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OECD 가입으로 인한 정책운용 방식의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는 이를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원적 민주주의, 개방적 시정경제, 인권존중을 공통이념으로 하는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OECD에 초청을 받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에 가입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국제경제질서 형성 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새로운 국제규범이나 질서창조와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OECD 가입은 대내적으로 경쟁체제를 강화시켜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과 생산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은 비단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예로 OECD는 24개 위원회와 부속기구에서 1년에 400여 회 이상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공무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경제문제를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공직자는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싶어도 이런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OECD 가입은 공직사회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OECD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경쟁적 기업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소비자보호, 환경, 식품안전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제도와 정책운용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융부분의 개혁을 위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은 시장경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의 직접적․사전적 규제를 간접적․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겠으며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OECD 가입은 우리 경제발전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0여 년 전 후진국 중의 후진국에 불과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경제사상 유례없는 빠른 발전을 지속하여 OECD 가입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OECD 가입이라는 도전을 역사적인 기회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력을 집결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기업에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사후적으로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익 공여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사가 협조하여 성과급, 능력급 등 탄력적인 임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성과에 임금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물가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된 임금제도개선연구단에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 능력급의 도입 등 생산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물가안정과 저축증대를 위하여 물가상승분만큼 이자나 원금을 보전해 주는 물가연동채권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가연동부채권 제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금리를 예측할 수 없어 발행자와 투자자 양측 모두에게 금리 위험부담이 높아지는 문제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물가연동채권제도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님께서는 농지에 대한 용도규제와 매매규제를 원천적으로 완전히 풀어 자유화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장용지의 경우 소유개념에 임대차개념을 도입하여 분양 방식에서 장기임대제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단은 공단 개발업자의 금융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파트형공장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장용지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가로 국유지를 임대하고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공단에 대해서는 장기할부 분양 방식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공장용지 공급방식을 한층 다양화하여 용지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하경제의 증가, 저축의 감소, 중소기업 자금난 등 부작용이 많으며 예금비밀 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금융실명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이원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부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실명제가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하경제, 금융실명제의 보완, 금융거래 비밀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구천서 의원님, 또 제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요지를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경제 축소에 관하여는 금융,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명제 이외에 사회․경제제도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금 비밀보장과 관련하여는 금융실명제의 착실한 정착을 위하여 엄격한 비밀보장 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의원께서는 공공기관의 각종 기금과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 은행에 예치하도록 제도화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에도 공공기금 여유자금 10조 7000억 원 중 약 70% 정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고유목적에 부합하도록 예탁기관, 투자대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여 여유자금을 가급적 중소기업 전담 은행에 예치하여 중소기업지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의원께서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진성어음은 100% 할인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재할인요건을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할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리 한은자금 지원, 상업어음 할인을 위한 특별재원 조성,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어음 재할인 운영제도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적격업체의 요건을 폐지하고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어음할인을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할인한 90일 이내의 진성어음은 모두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성어음 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보험제도 및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특허권담보대출을 포함한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에서 기술담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을 확충하여 기술력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술보험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술개발 성공 여부의 판정이 사실상 어려우며 보험료 수입에 비하여 보험금 지급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의원님께서는 법인세율을 3% 내지 4% 인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욕의 제고와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여 왔으며 지난 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93년의 최고세율 34%를 금년부터는 28%로 크게 낮추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 수준은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법인세율의 조정은 재정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까운 장래에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협업체제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집약형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임금동결과 같은 임기응변책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에는 고임금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87년 이후 우리의 임금상승률은 경쟁국보다 매우 높고 절대임금 수준도 1인당 GNP가 우리보다 높은 대만이나 싱가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95년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은 한국이 9.9%, 대만이 6.5%, 싱가폴이 7.1%, 일본이 1.4%였습니다. 또 1인당 GNP는 94년 현재 한국이 8508달러, 대만이 1만 1456달러, 싱가폴이 1만 6710달러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월평균 제조업 임금은 한국이 1273달러, 대만이 1161달러, 싱가폴이 1240달러였습니다.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의 안정이 관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안정이 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 그리고 물가안정으로 연결될 때에 근로자의 복지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시국민경제의 틀 속에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복지가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공장요지 등 각종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대한 새로운 이용 그리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데 대한 부총리의 인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용지와 택지 그리고 각종 공공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국토이용과 관리체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도 의원님과 김선길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한도 의원님께서는 농정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 의원님께서 WTO체제 출범에 따라서 농산물의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산물의 수출은 지난 90년에 15억 불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감소해 오다가 94년부터 다시 증가해서 작년에는 17억 5000만 불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의 수출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써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WTO체제하에서 우리의 시장도 개방되었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더 큰 외국의 시장도 함께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농업인과 정부 모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서 본격적인 수출농업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산물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우수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59개소의 품목별 전문생산단지를 2004년까지 144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둘째는 해외홍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종 국제농산물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수출국에 설치하고 있는 농업무역관을 활성화해서 해외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주요수출 100대 품목에 대한 해외 각국의 가격정보 및 생산동향 등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넷째는 농산물수출보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출업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과 농업인들의 정성에 힘입어서 금년 들어서 우리의 농축산물 수출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24%가 늘어나는 등 수출의 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수출농업육성을 농정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선길 의원님께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제 더 이상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지에 대한 용도규제와 매매규제를 자유화하는 것이 곧 농민을 위하는 길이고 도시의 땅값을 내리는 길이라는 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크게 대비해 보면 농지가 농업생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 소유도 농업인으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또 하나는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농지의 소유와 거래, 이용 모두가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주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가 국민에 대한 식량공급과 국토보전 등 여러 가지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보전 유지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관점에서 농지제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농지가 지나치게 줄어서 전체 국토 1000만㏊ 중 20%밖에 안 되는 198만㏊로 국민 1인당 평균농지가 140평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협소한 실정에 있으며 더욱이 최근에는 벼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준농림지역의 농지 한가운데에 대형음식점과 숙박업소, 아파트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적정수준의 농지확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면적의 65%나 되는 산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전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효율적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농지도 농민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미 정부에서는 지난 94년에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경자유전의 기본정신은 살리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거래는 종전의 경우에는 통작거리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한조치를 폐지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정비한 바가 있으며 그러한 결과 최근 들어서 농지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지는 최대한 보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에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철폐 완화하되 앞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분산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와 같은 계획입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같은 산업단지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의원님과 이응선 의원님 그리고 김선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업종 전문화 정책을 포기하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사실이 아니라면 앞으로 업종전문화 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한정된 생산자원을 소수 주력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3년 10월부터 업종전문화 시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주력 기업에 대하여는 여신관리를 완화하고 기업집단 내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총액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전문화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95년 10월 그간의 업종 전문화 추진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설비투자가 주력기업과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 경상이익 중 주력 업종 소속 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주력 업종 소속 기업의 경영성과가 비주력 업종 소속 기업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력 업종인 전자,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등 중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증가하는 등 전문화의 성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역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반적인 규제완화시책이 추진되었고 최근 여신관리대상 기업집단이 10대 기업집단으로 축소되고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추진되는 등 그동안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업종전문화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되는 금년 말까지 그간의 추진실태를 종합점검해서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작업이 끝나서 새로운 정책운영방향이 결정되면 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선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정보,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성장 유망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 산업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략산업으로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단히 활발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생산기술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등 첨단 지식서비스산업부문의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 및 장외시장 제도의 개선으로 기술력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전문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투자회사의 전환사채 인수한도 폐지 및 대기업의 창업투자회사지분 소유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지식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공업발전법을 개정해서 소프트웨어, 패션 디자인 등 주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주요부문별로는 산업디자인진흥5개년계획 등 종합시책을 수립해서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서비스 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이 선진산업 구조의 구현을 위한 주요과제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 부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길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기술집약형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고유영역 보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집약형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95년 5월에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해서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함과 동시에 대기업으로 하여금 부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공업 분야의 부품 소재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고유영역 보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96년 9월 현재 철망 제조업 등 모두 135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들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매년 1～2회 실시하고 불법침해가 확인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의법 조치를 하는 한편 그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업종이 아닌 업종일지라고 대기업의 참여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의 사업개시를 2년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들을 축소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대기업과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36개 업종, 1053개 품목을 지정 계열화품목으로 고시해서 대기업이 이들 품목을 중소기업에 위탁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수탁기업체에 대해서는 자동화사업자금과 사업이양자금, 계열화촉진자금 등을 우선지원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험시설 기계장치 및 기술지도비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계열화를 통한 협력체계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30대 그룹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과 대기업별 수탁기업체의 협의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129개의 수탁기업체협의회에서 7003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그중 45개 협의회에서 1271개의 중소기업이 협력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탁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금지급 확대, 어음 결재기간 단축, 중소기업의 인력교육 등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관건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첫째로 정보통신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선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 성장이 1～2년 정도, 3～4년 정도의 주기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기간 고속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성장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통상산업부장관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그 산업 자체의 발달로 다른 산업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좋은 파급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저효율구조를 치유하는 효과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저희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산업육성종합대책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 계신 전문가, 연구소에 계신 분들과 여러 차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 달 중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몇 가지 주요한 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정보통신 산업과 같은 지식산업이나 두뇌산업은 경쟁을 필수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번창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정보통신부 스스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신사업관련 기본법과 사업법을 대폭 개정해서 규제를 대폭 줄이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산업은 지식산업이지만 상당히 영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창업을 해서 수주 경쟁에서 덤핑을 하거나 도산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스스로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모든 부처가 정보화 혹은 전산화와 관련된 하드웨어 구입비의 10%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구입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이 활발해야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세제 금융 지원조치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보통신부로서는 창업을 도울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 같은 것을 서울을 비롯해서 중요한 대도시에 내년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식산업 쪽에 전문인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자끼리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이런 폐단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대학원도 만들겠고 관련인력을 양성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해외의 진출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한테는 중국을 비롯해서 엄청난 시장이 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를 하는 사업과 장비를 만드는 대기업, 그다음에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진출하는 협력방안도 아울러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가 성안이 되면 또 추후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이 의원님에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선 의원님과 이원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선 의원님께서는 강원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이 가장 낙후가 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강원지역의 SOC 확충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 강원지역의 생활여건과 경제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발판으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적극 대비해 나간다는 장기구상을 갖고 강원지역의 지역개발 사업이나 SOC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나 영동선 전철화 사업, 그리고 양양 국제공항 건설 등을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홍천, 인제, 양양 간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 등을 민자유치로 현재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철도건설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하여 경춘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음을 비롯하여 춘천, 홍천, 횡성, 원주 간 철도건설에 대하여도 현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 기준으로 길거리나 항구의 선착장에서 그리고 공항 터미널 등에서 낭비되고 있는 물류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수도권과 경부축에 과다하게 치중되어 있던 국토개발 방식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주 동감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우리나라의 물류비에 대하여는 지난 94년 처음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연간 총 48조 원으로써 GDP의 15.7%에 달하였고 이 중에서 혼잡으로 인한 손실액은 연간 2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상에서는 매년 1조 9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항만에서는 4700억 원, 그리고 공항 등 각종 터미널에서는 모두 4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일단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류비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뿐만 아니라 물류의 정보화와 표준화 그리고 화물유통체계의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향후 5년 이내에 수도권 교통대란이 과연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의 교통난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버스전용차로제의 정착에도 한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는가 하는 문제도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러한 조치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 문제나 신호체계의 개선 그리고 병목구간의 해소 등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단순히 교통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 공간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수도권 전체로서도 현재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교통패턴을 가급적 외곽으로 분산되도록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체계적인 방향에서 정비해 나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대안을 적극 참고하여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의원님께서는 6대도시의 달동네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소위 달동네 등 대도시 주변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래의 재개발과는 달리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집단주택도 건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공동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현재 6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502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모두 16만 3000호의 주택에 약 6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325개 지구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376개 지구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들 달동네 지역의 주차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국공유지나 학교부지 또는 하천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들 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해안선을 일주하는 U자형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이 해안고속도로 배후에 신흥공업벨트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동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정책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삼면이 바다인 우리 국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 U자형의 국토개발축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전국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남해안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에도 기존 국도에 대한 확장사업을 적극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고속도로나 국도 확장사업이 완공되면 자연스럽게 해안을 일주하는 고속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고속도로 배후에 산업벨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아산국가공단이라든가 군장공단 그리고 대불공단 등 해안산업벨트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해안산업벨트 조성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윤한도 의원께서 질문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00t 이상 급 우리 연근해 수역에 침몰되어 있는 배가 13척입니다. 거기에 다량의 기름이 실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꾸중을 주시고 염려를 주셨는데 사실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술진으로 수심 50m 이상으로 내려가면 도저히 인양할 능력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저의 시계도 흐리고 유속이 빠르고 이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인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를 못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부터 한국기계연구원과 합작으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염려를 주신 그 사항에 따라서 인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인양이 안 되면 기름 유출 없이 그대로 어떤 딴 방도가 있겠는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선들 이것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로서는 폐선을 완전 정리하는 기간을 한번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문제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정말 작년도에는 약 800여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다행히도 한 20억 원 정도의 피해에 그치고 적조가 소멸되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많은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완전히 수온상승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냐, 요즘은 또 바깥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각종 유류오염에 의한 또 유화제 처리에서 오는 원인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은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 못 하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영에서 이 적조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전원을 모아 놓고 새로운 하나의 계기를 삼는 의미에서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적조발생 원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동시에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발생하자 응급조치로 황토 흙을 전남과 경상남도에 대량 살포를 했습니다. 약 78%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본에서도 이 황토 흙이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연구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이번에 황토 흙 살포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입수해 간 것으로 보아서는 여기에서도 상당한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수산진흥원에 적조연구부를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천적이 무엇이며 황토 흙이 무엇이며 여기에 가미되는 다각적인 각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쨌거나 이 적조발생이 되면 그나마 열악한 우리 수산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막자고 하는 데에 해양수산부로서는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을 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극기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환기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단히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남극협약에 33번째로 가입을 하고 세종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극은 지구의 마지막 보루이고 거기에는 무한한 자원 그리고 상당히 우리의 기대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남극기지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또 기득권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제2기지 설정이 상당히 시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 있는 중앙의 유수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서 최근에 제가 남극기지 소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2기지가 제일 좋다고 하는 데를 우리는 대충 점지하고 있습니다. 찍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예산이 대충 저희들이 줄잡아 보면 약 한 18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쇄빙선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헬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의원께서 이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 번 더 환기시켜 주시는 만큼 예산 확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장 제2기지 설치가 어렵지만 미상불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남극기지에 제2기지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는 효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면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가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야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처 위상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데 대해서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정부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한국당의 이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선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계획과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한 주력기술 분야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 총리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민정부 출범 이래 지난 4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크게 늘려서 지금 우리나라 총 예산 중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도에 2.2%에서 96년도 올해는 2.8%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현재 미국의 4.4%, 불란서의 5.6%, 일본의 3.6%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총 예산 대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2001년까지는 선진국들 수준인 4 내지 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 정기국회 내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는 2001년까지 5년간 정부 연구개발 예산확대 목표를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에 연도별로 명시하고 매년 추진계획과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한 21세기 주력기술 분야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전문가들이 예측한 21세기 주력기술로는 정보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 등으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들 분야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위 G―7프로젝트라고 일컫는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통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총 4조 6000억 원을 투입해서 차세대 반도체, 신의약, 신농약, 첨단소재 등 17개 사업을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생명과학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93년 12월에 생명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고 항공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금년 4월에 2015년까지 총 4조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99년 발사예정인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응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력기술의 선점이 바로 미래국가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 유망기술 분야를 발굴해서 선진국과의 첨단기술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구천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데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용화온천지역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을 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수질오염의 허가조건이 1PPM 이하라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상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질상태입니다. 요새 새로 하는 온천이 보통 20PPM 정도인데 1PPM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점이 허가조건에는 법적으로 아까 이상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허가조건이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허가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1PPM 이상 나오면 취소하겠다, 수천억을 들여 놓고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이 불가능한 수치이면 허가사항에 처음에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장관을 퇴임하는 내무부장관이 바로 오늘 저녁에 관계국장을 불러다가 싸인을 해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 사람 이번에 15대 국회에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출신지역에 있는 상주시에서 오신 어떤 의원과 무슨 괴산군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이유는 지금도 저지대책위원들이 이 추운데도 하루에 50명씩 교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측과 매일 몸싸움을 하고 트랙터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명살상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회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총리께서 와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무부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가시기 전까지는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좀 협조나 지시를 하셔서 공사를 추가로 더 진행하기 못하도록,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을 방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답변이나 이런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딱 한 분 더 있습니다. 이길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식량안보가 우리 현실로 와 닿았는데 이제 농정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새로운 개혁의 의지의 싹을 내가 읽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칙적으로 재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 선진농업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가 이 부분은 간단히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직접지불제, 말하자면 농업의 한계성 때문에 불가불 국가나 그 정부가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 내지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국제경쟁력을 갖는데 우리 농업은 60년대 이후 개발정책에서 결국 농업의 희생, 농산물가격의 희생 위에 오늘의 경제개발을 이룬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규모화, 규모화 하는데 농지규모나 경영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농업생산력이 향상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정책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호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보전책으로서 UR 협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소위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왜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느냐 하니까 총리께서 단계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제가…… 94년도에 제정된 WTO 이행특별법 이것이 아직도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96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우리 농업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예를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11조2항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시행령은 뭐냐, 그러니까 소위 경영이양 촉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에 시행령이 필요 없다고 정부가 하시다가 새로운, 말하자면 쌀산업종합대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니까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끌어내 가지고 이렇게 직접지불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환경보전이라든가, 영세소농이라든가, 이 특별법에 나와 있는 소위 소득보전 내지는 직접지불제를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정부는 협정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WTO 협정이 95년도에 발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입니다. 조속한 시일이 2년이 다 되어도 아직도 조속한 시일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WTO이행특별법은 국회에서 WTO 비준동의를 받아 내기 위한 구실로 적당히 정부가 동의를 해 주고 결국 국회를 기만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기만하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을 그런 식으로 한 부분만, 필요하니까 그때 시행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참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농업을 새로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여기 WTO 협정…… 이행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OECD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대답할 때 개도국 우대조치를 보장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시한을 언제까지 보장받았는지 거기에 대하여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이행특별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일부조항인 11조2항2호, 5호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WTO 이행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관련법령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별도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법령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에 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97년 7월 1일부터 농업경영의 규모 확대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시다시피 지금 규모화 촉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 예산이 31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직불제 확대 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은 다른 법에, 예를 든다면 관세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대외무역법 등에 이미 정비해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11조2항2호와 5호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만 이번에 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OECD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개도국 유지의 시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개도국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선언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농업과 환경 분야에서 개도국 입장을 저희들이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고 가능한 한 우리의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 어느 날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의석을 지켜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